예규 열람

의제매입세액공제 해당 여부

과세 행사용역에 쓴 면세 생화, 의제매입세액공제 적용됨

비거주자가 되었다가 거주자가 된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해당여부

비거주자였다가 거주자가 된 자의 1세대1주택 비과세는 거주자 신분 3년 이상 보유분만 적용

경정청구로 인한 환급의 경우 국세환급가산금 기산일

경정청구로 환급 시 국세환급가산금은 경정청구일부터 기산

대가관계없이 받는 정부출연금은 수익사업 아님

비영리법인이 대가관계 없이 정부로부터 받는 정부출연금은 수익사업소득에 해당하지 않음

수용된 토지를 환매권을 행사하여 취득한 경우 양도소득세 환급여부

수용된 토지를 환매권 행사로 다시 취득한 것은 새로운 취득이어서 당초 수용 시 납부한 양도소득세는 환급 대상이 아님

증여세 과세대상 해당여부

동기회 기금을 회장 개인 명의 예금으로 관리하다 동기회 계좌로 이체한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 아님

토지의 양도시기

토지 양도시기는 대금청산일이 원칙이며, 불분명한 경우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판단

도시가스요금에 대한 연체료의 법인세법상 익금 귀속시기

도시가스요금 연체료의 익금 귀속시기는 약정상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외환차손익에 대한 손익의 귀속시기 등

외환차손익의 손익 귀속사업연도는 확정일이 속한 연도이며, 경정청구 기한이 지나도 세무서장이 직권경정할 수 있다

세대원 일부가 당초부터 함께 거주하지 못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의 거주요건 충족 여부

세대원 일부가 근무상 형편으로 처음부터 거주 못한 경우, 나머지 세대원이 2년 거주하면 1세대 거주요건 충족으로 봄

사업연도 월수가 상이한 경우 임금증가액 산정방법

사업연도 월수가 다르면 각 연도 근로소득 합계액을 월수로 나눠 당해 월수를 곱한 금액을 대비해 임금증가액을 산정

약속어음으로 잔금을 나누어서 지급한 경우 양도시기

잔금을 약속어음으로 받으면 어음 결제일이 잔금청산일, 장기할부조건이면 등기접수일·인도일·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이 양도시기

법인으로 보는 단체이외의 단체의 납세의무에 대해 1거주자와 공동사업자 판단

법인으로 보는 단체 이외의 단체는 이익 분배방법·비율이 정해져 있으면 공동사업자, 없으면 1거주자로 과세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퇴직급여는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봄

확정기여형 전환 위한 임원 과거분 정산이 현실적 퇴직 아니면 실제 퇴직시까지 업무무관가지급금

’11.10.14 이후 매입임대주택은 1호 이상을 5년 임대

수도권 매입임대주택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주택수 요건은 '11.10.14. 이후 1호 이상으로 완화

공동사업의 계속 중에 탈퇴하는 구성원으로부터 지분 인수시 감가상각자산의 기초(취득)가액

공동사업장 구성원 변경시 감가상각자산 장부가액은 종전 가액 그대로 적용

부동산 매매계약을 승계하는 경우 세무처리방법

특수관계 없는 법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위약금을 면제하면 기업업무추진비 또는 기부금으로 본다

임대업자가 임차인의 여관업을 직영하게 된 경우 사업자등록 정정 여부

임대 건물의 여관업을 직영 전환하면 사업자등록 정정 대상이며, 간이과세 별도 등록해도 일반과세 과세표준에 합산한다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 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신발개발대행업의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적용 여부 — 연구 및 개발업으로 감면 대상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시 보유기간 계산방법

다주택 중 과세양도로 남은 일시적 2주택의 종전주택 보유기간은 취득일부터 기산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증여받은 주택의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

동일세대원 증여 주택은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대상 아님

지방자치단체의 지급결정이 특례부과제척기간 적용대상인지 여부는 개별적 사실판단 사항임

지자체 지급결정이 국세부과 특례제척기간 대상인지는 개별적 사실판단 사항이라는 회신

일시적 2주택 특례(소득령§155①)와 상속주택 특례(소득령§155②)가 중첩적용 가능한지

일시적 2주택 특례와 상속주택 특례 중첩적용 가능(종전주택 비과세)

일본국 법인에게 지급하는 소프트웨어 도입대가가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 기준

일본법인 소프트웨어 도입대가는 독점판매로 국내사업장 요건 충족돼 사용료소득 해당

토지를 장부에 계상하지 않은 경우 법인전환 이월과세 적용 여부

장부 미계상 토지의 사업용고정자산 해당 여부는 조특법 제32조 이월과세 관련 사실판단 사항

도소매업의 사업수입금액이 축산업보다 많은 경우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도소매 매출이 축산업보다 많은 농업회사법인도 가업상속공제 제1호 요건 충족 시 적용 가능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분양가격으로 미분양아파트를 취득하는 경우 취득가액 6억원 초과 여부 판단

미분양주택 취득가액 6억원 초과 판단 시 분양가격에 포함된 부가가치세를 포함(조특법 제99조의2 과세특례)

경정청구시 가산세 적용 여부

신고누락 매입세금계산서, 경정청구로 합계표 제출시 공제·합계표가산세 배제

말레이시아소재 기업과 라이센스권 계약체결로 대금지급시 원천징수방법

말레이시아 법인이 라이센스권의 실질적 소유자면 사용료소득으로 10% 원천징수

2주택을 동시에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

2주택 같은 날 양도 시 거주자 선택 순서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단

신고한 재무제표의 수정신고

결산을 확정해 과세표준 신고를 마친 후에는 재무제표를 정정한 수정신고·경정청구를 할 수 없다

상속주택의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

별도세대 피상속인의 상속주택과 일반주택 보유 시 일반주택 양도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자경농지의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

상속농지 양도세 감면: 피상속인 자경기간 통산 가능, 단 양도일 미경작 시 배제

대손세액공제시 “상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의 적용

대손세액공제상 소멸시효 완성 판단시 상법 외 단기시효 규정이 있으면 그에 따름

임원을 피보험자로 법인을 수익자로 하는 보장성보험 보험료의 세무처리 방법

임원 피보험자·법인 수익자 경영인 정기보험 보험료 세무처리는 기존 해석사례 참조로 회신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적용착오에 의한 과소신고 및 미납부가산세 적용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착오에 따른 과소신고·미납부가산세 개정해석은 2000.12.21 이후 법정신고납부기한 종료분부터 적용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특례 판정 방법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특례는 양도일 현재(양도시점) 기준으로 판정

개인연금저축자가 대출금상환을 이유로 개인연금신탁 해지시 비과세 적용여부

개인연금저축 중도해지가 퇴직이 원인임이 확인되면 비과세 적용

경정청구에 의해 신고납부한 법인세를 환급받는 경우 환급가산금의 기산일

세무조정 착오로 익금산입한 법인세를 경정청구로 익금불산입·환급받을 때 환급가산금은 경정 결정일부터 30일 경과일의 다음날부터 기산

주거전용 주택으로 신축된 오피스텔을 분양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오피스텔을 주택으로 신축·분양해도 국민주택 규모 이하 주택 공급분만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수요관리사업자의 전력부하감축량과 의무감축량에 대한 정산금의 과세대상 여부

수요관리사업자가 전력부하감축용역 제공 대가로 한국전력거래소에서 받는 정산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근로소득 과세대상 여부

협회 임원에게 지급한 경조·정보비 및 연구활동비도 근로소득에 해당해 원천징수 대상

외국법인에게 공장건설에 소요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시 영세율 적용여부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에 공장건설용 재화·용역 공급 시 영세율 적용, 국내사업장 공급분은 제외

결손금 소급공제

경정으로 직전 사업연도 과세표준이 증가한 경우 결손금 소급공제 환급세액 추가 경정청구 가능

농민이 재배한 대추를 원료로 대추칩을 가공하여 통신판매하는 경우 소득세 과세 여부

농민이 재배 대추로 만든 대추칩을 통신판매한 소득이 작물재배업인지 제조업인지는 한국표준산업분류로 판단한다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는지 여부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부여만으로는 국세기본법상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주무관청 등록에 해당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공유재산 개보수 후 운영권을 받는 리모델링 용역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출자공동사업자인 거주자가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대가의 소득구분

공동사업 지분 증여받은 종업원이 계속 근로 제공 시 그 대가는 근로소득으로 소득구분

국가 등이 제공하는 부동산임대, 운동시설업 운영수입의 부가세 과세대상 여부

지방자치단체가 영위하는 부동산임대업은 면세배제 대상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거주자 해당여부

세대전원 출국 후 국내 생계 가족 없으면 거주자 비거주자 판정상 비거주자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한도 적용시 부칙 적용대상 여부

2016.1.1 전 사업인정고시 토지를 2017.12.31 이전 양도 시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한도 종전 2억원 적용

수강생이 지급받는 어학 연수비 상당액은 기타소득(상금)으로 필요경비 인정 안 됨

수강생이 받는 어학연수비 상당액은 상금성 기타소득으로 필요경비 80% 의제 불가

다단계판매업자의 세금계산서 교부대상 여부

다단계판매업자가 사업자등록한 다단계판매원에 공급 시 세금계산서 교부, 자가소비형 최종소비자엔 영수증 교부

신고불성실 가산세 적용 여부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로 부가가치세를 과소신고·납부한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도 함께 적용된다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건설중인 자산만 현물출자한 법인전환은 사업용고정자산 이월과세를 사업장별로 적용 불가

분양자로부터 수분양자 등이 지원받는 수익보장금의 소득세 과세여부

분양자로부터 받은 상가 수익보장금은 취득가액 차감이 아닌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공익사업의 사업시행자로 지정되기 전에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기준시가 과세특례 적용 여부

기준시가 과세특례는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자에게 양도한 경우만 적용

상속받은 농지의 양도소득세 감면적용 여부 및 양도소득세 감면세액 계산 방법

상속받은 농지 미경작 시 상속일부터 3년 내 양도해야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

재건축입주권과 1주택을 보유한 경우 일시적 2주택 비과세특례

재건축주택 취득시기는 사용검사필증 교부일…일시적 2주택 특례 판단

거래처와의 거래금액 변경과 관련한 질의

약정에 의한 법인 채권포기액은 대손금 아닌 기부금·접대비로 봄

드라마 제작협찬 지원금의 부가가치세 과면세 여부

드라마 제작협찬지원금은 광고용역 대가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는 국세청 예규

연구개발비 전용 차입금인 경우 건설자금이자 적용 대상임

연구개발비에 전용된 차입금의 지급이자는 건설자금이자로 보아 자산 취득원가에 산입한다

환산취득가액의 양도가액 초과가능 여부 질의에 대한 회신

환산취득가액 등 필요경비가 양도가액 초과로 생긴 양도차손, 다른 부동산 양도차익과 통산 가능

법인이 해산하는 경우 창업비 상각범위액

창업비를 이연자산으로 상각하던 법인이 상각 완료 전 해산한 경우 의제사업연도 상각범위액은 월수로 안분한다

손익귀속시기 이후 계약이 해제된 경우의 손익귀속시기

손익귀속시기 지난 후 계약해제 시 해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손익에 반영(계약해제)

동일사업 법인간 적격합병으로 소득금액 안분계산시 신기술사업금융주식 등의 사업용 고정자산 해당 여부

동일사업 적격합병 소득 안분시 신기술사업금융주식은 사업용 고정자산O, 종속기업·자기주식은 X

2013년 IFRS 도입시 2012년 발생한 유동화거래의 세무처리

2012년 매각거래로 처리한 유동화거래는 2013년 IFRS 도입으로 차입거래로 계상돼도 매각거래로 본다

과다납부 한 가산세를 환급받기 위하여 경정청구 할 수 있는 것인지 여부

수정신고분 과다납부 가산세도 경정청구기한 내 경정청구 가능

이농주택을 개축한 경우 비과세특례 적용여부

이농주택을 개축한 경우 개축 전후 기간을 통산해 5년 이상 거주기간 요건을 판정한다

개별공시지가 없는 토지의 평가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는 0원 평가 불가, 인근 유사토지 기준 보충적 평가방법 적용

내국법인의 유상증자시 주주인 외국법인이 분여받은 이익의 국내원천소득 해당여부

불균등증자로 외국법인 주주가 분여받은 이익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

합산배제된 임대주택이 재건축으로 주택이 멸실되는 경우 종부세 추징 여부

재건축 멸실로 임대의무기간 미충족 시 합산배제 임대주택 경감세액 추징 여부 질의

소송없이 과거 선하지 무단사용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하는 경우 소득세 과세대상 여부

소송 없이 협의로 받은 선하지 보상금은 사례금인 기타소득으로 과세, 소송·판결 수준 지급분만 비과세

부동산을 신탁회사에 신탁하고 교부받은 수익증권을 매매시 특별부가세 과세여부

부동산을 신탁하고 교부받은 수익증권을 매매해도 그 양도차익은 특별부가세로 법인세를 납부해야 한다

상속받은 농지가 수용되는 경우 자경기간 계산

2006.2.9 이전 상속농지가 2008년까지 지정지역 지정 후 수용되면 자경 안 해도 8년 자경 감면 적용

선물회사의 대용증권에 대한 원천징수의무

증권예탁원이 대용증권 이자소득을 예탁자에게 지급할 때 고객분 원천징수의무는 예탁자에게 있음

소득처분금액이 개인부동산임대소득에 해당시 기타사외유출 여부

익금산입액이 개인 부동산임대소득 구성 시 기타사외유출 처분

룩셈부르크 투자기금(Investment Fund)의 수익적 소유자에 대한 조세조약 적용여부

룩셈부르크 투자기금(FCP)의 수익적 소유자 거주지국 조세조약은 적용 불가

2008년에 증여받은 겸용주택을 2010년에 양도하는 경우

증여 후 5년내 양도한 겸용주택, 양도소득이 수증자에 실질귀속되면 양도소득 부당행위계산 배제

수개의 토지를 함께 취득, 양도하여 개별필지의 실지거래가액 불분명시 안분방법

실지거래가액 산정 시 개별필지 구분이 불분명하면 기준시가로 안분계산한다

공동소유 토지를 공유자 각자가 단독 소유하는 것으로 공유물 분할하는 경우

연접 필지 공유토지를 각자 단독소유로 공유물 분할·지분교환 시 유상이전으로 양도 해당

생닭을 물에 열처리 과정을 거친 후 판매하는 경우 과세여부

생닭을 100℃ 물에 열처리해 판매하면 미가공식료품 면세가 아니라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공급하는 건축물 등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정비사업조합이 조합원에게 공급하는 토지·건축물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아 부가세 과세대상이 아님

옥외광고판 보상금의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여부

옥외광고판이 도로에 편입돼 지급받은 손실보상금은 공급 대가가 아니어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님

외국법인의 완전자회사에 대한 채권의 출자전환 시 국내원천소득 해당여부

채무의 출자전환 주식 시가가 채권가액 초과 시 그 초과액은 국내원천 기타소득

물납시 수납가액 평가방법

연부연납 분납세액 물납 시 수납가액은 물납허가통지서 발송일 전일 기준 평가

미등록 바둑학원(바둑교실)을 운영하는 개인이 제공하는 바둑교수용역의 면세여부

물적시설을 갖춘 바둑교실의 바둑교수용역은 면세 인적용역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세 과세대상

농어촌상생협력기금 출연 시 지정기부금 해당 여부

협력재단 고유목적사업비로 출연한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

내국법인이 물품구매대금을 대표이사 개인카드로 결제하였으나 대표이사가 현금 캐시백을 받은 경우 익금산입 여부

법인 물품대금을 대표이사 개인카드로 결제해 받은 캐시백은 법인의 익금산입 대상

상속개시일부터 6개월 후에 매매계약을 변경한 경우

상속개시 6개월 내 체결한 매매계약을 계약당시 특약에 따라 사후 변경한 경우, 합리적이면 변경된 매매가액을 상속재산 평가액으로 인정

무주택 1세대가 보유하는 200평 이내 나대지의 비사업용토지 해당 여부

무주택 1세대 나지, 무주택 기간은 사업용 토지로 보아 비사업용 토지 기간기준 적용

양도한 자산의 실지거래가액 확인 여부 등

매수인 요구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해 준 거래확인서 날인은 당사자간 사실확인 증빙으로 사용 가능

증여받은 주택이 수용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 적용 여부

증여 후 5년 내 양도 시 양도소득 부당행위계산부인은 수용·협의매수에도 적용된다

토지 소유자를 확정할 수 없어 보상금이 공탁된 경우 양도시기

보상금 공탁 시 양도시기는 공탁일·수용의 개시일·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

토지 및 건물을 제외한 사업의 양도시 사업양도 해당 여부

토지·건물 제외하고 제조업 권리의무만 양도 시 포괄적 사업양도에 해당 안 됨

국내제조사가 해당 합의금 보전을 위해 해외구매자에게 지급한 금액의 국내원천 기타소득 해당여부

국내 선박제조사가 외국선주에 지급한 특허침해 화해금은 국내원천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음

아파트관리사무소에 대한 용역 제공시 부가가치세의 과세 여부

아파트관리사무소에 물탱크청소·엘리베이터 보수 등 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대가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이혼에 따른 위자료지급을 대신하여 분양권 이전시 증여세 과세여부

위자료 대신 분양권 대물변제 시 증여 아닌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없는 법인의 회사채를 취득하는 경우 이자소득 귀속시기

회사채 이자소득 귀속시기: 무기명은 지급받은 날, 기명은 약정 이자지급 개시일

면세되는 학술연구용역 해당 여부

면세 학술연구용역은 새로운 이론·방법·공법 등 개발 연구용역에 한하며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