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열람

접대비 기준수입금액에 포함되는지 여부

증권회사 주가지수 선물·옵션 위탁매매 수수료는 접대비 기준수입금액에 포함

도시계획 도로부지를 양도하는 경우 비사업용토지 여부

도시계획시설 예정지로 사용 제한된 기간은 비사업용 토지 판정 시 사업용 토지로 봄

합병 승계 시 합병법인의 자본잉여금과 상계된 영업권 중 기타영업권 상당액의 감가상각 방법

자본잉여금 상계 영업권도 신고조정 손금산입으로 감가상각비 손금산입 가능

조정대상지역 외의 지역에 소재한 주택을 단기양도한 부동산매매업자의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 세율적용방법

부동산매매업자, 조정대상지역 외 주택 단기양도 매매차익은 제55조 기본세율 적용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내국법인 주식 5% 초과분 계산방법 등

공익법인 출연재산 과세가액 불산입 5% 판정 시 사망한 배우자가 다른 공익법인에 유증한 주식도 합산

법인전환 이월과세 사후관리 개정규정의 적용례

법인전환 이월과세 후 2013.1.1 이후 취득주식 50%↑ 처분 시 개정 사후관리규정 적용

부담부증여시 부당행위계산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특수관계자 부담부증여 시 채무액 상당 양도분에는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건축물을 철거하고 나대지로 매각하는 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해당여부

건축물 철거 후 나대지 양도 시 철거일부터 2년간은 비사업용 토지 판정에서 제외

주식의 포괄적 교환 후 무증자합병 시 과세여부 등

무증자합병 포합주식은 자기주식 소각과 실질 동일 — 압축기장충당금·자산조정계정 익금불산입

부당행위부인액 소득처분 방법

특수관계 임원 시가초과 이자 손금불산입액, 귀속자 기준 소득처분

자본감소를 위한 일부 주주만의 주식 감자의 경우 증여에 해당됨

법인이 일부 주주의 주식만 소각해 다른 주주가 이익을 얻으면 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로 과세

「역외소득ㆍ재산 자진신고 제도」 시행 전 기한 후 신고한 소득과 재산이 국외소득ㆍ재산 자진신고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역외소득·재산 자진신고 제도」 시행 전 기한 후 신고한 소득·재산은 자진신고 대상 아님

상속세 연대납부의무 등

상속인 외 수익자가 받은 보험금은 유증으로 보아 수유자로서 상속세 연대납부의무를 짐

법인 분할시 소멸하는 개인주주의 분할로 감소한 종전 주식의 취득가액 계산방법

법인 분할 시 개인주주 의제배당의 종전 주식 취득가액은 세무상 자기자본비율로 안분

공장 지방이전에 따라 지방으로 부임하는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이사비용

공장 지방이전 직원 이사비용은 통상 소요 범위 내는 실비변상적 급여로 비과세, 초과분은 과세 근로소득

환지청산금에 대한 납세의무자 판정

환지청산금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는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사실상 귀속자로 판정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 해당여부에 대한 질의회신

외국자회사 배당 관련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액 계산 시 대상 법인세액의 범위를 밝힌 회신

공익사업의 사업인정 전에 협의에 의하여 건물등을 매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사업인정 전 협의매수는 재화의 공급으로 부가가치세 과세, 영업손실보상금은 과세제외

농어촌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 여부

농어촌주택 취득 전부터 보유하던 일반주택을 3년 이상 보유 후 양도하면 농어촌주택을 주택수에서 제외해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농어촌주택 및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

농어촌주택과 일반주택을 각 1채씩 보유한 1세대가 비과세 요건 갖춘 일반주택 양도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매장려금의 손금산입 여부

모든 거래처에 동일 조건으로 지급한 판매장려금, 적정 범위 내 금액은 손금산입 가능

골프연습장을 주업으로 하는 중소기업의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적용가능 여부

골프연습장 주업 중소기업도 조특법 제31조 통합 양도세 이월과세 적용 대상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경과 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 시 매입세액공제

공급시기 속한 과세기간 경과 후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매입세액은 불공제

소형승용자동차의 구입ㆍ유지에 따른 매입세액 불공제 범위

비영업용 소형승용차 구입분 매입세액은 부가법 §17②3호로 불공제

고속버스운송업자와 계약시 세금계산서의 교부 방법

고속버스운송업자가 주유소를 석유류 인도장소로 지정한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는 그 운송업자를 공급받는 자로 함

경매가액에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

경매 시 부가가치세 별도 언급이 없으면 경락가액에 부가가치세는 포함되지 않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금융･보험용역 해당 여부 및 대리납부의무 여부

면세사업자가 받은 역외 투자일임 역무는 면세 금융용역이라 대리납부 의무 없음

아파트를 분양한 후 계약해제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 교부 방법

계약해제로 아파트 미공급 시 수정세금계산서는 당초 작성일자로 교부(06.12.31 이전분은 해제시점)

종합소득세 무신고에 대한 국세부과 제척기간

종합소득세 무신고 시 국세부과 제척기간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 여부로 10년·7년 구분

미등록자가 (공동)사업자등록 즉시 법인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이월과세 적용여부

미등록자가 공동사업자 정정 후 즉시 현물출자로 법인전환 시 자본금이 순자산가액 이상이면 이월과세 적용

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취득한 토지의 과세특례 해당 여부

건축허가만 받은 주상복합 시행사는 고용자인 사업주체가 아니어서 주택건설사업자 과세특례 배제

국ㆍ공채를 매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

국공채 매매거래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피합병법인의 주주가 합병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소멸하는 주식의 증권거래세 과세 여부

합병으로 소멸하는 피합병법인 주식은 유상 양도가 아니어서 증권거래세 과세대상 아님

분양권 매매계약서가 실구입가를 증빙하는 서류에 해당하는지 여부

분양권 매매계약서로 실지거래가액 취득가 신고 가능 여부(검인계약서 아니어도 인정)

영농상속공제 가능여부

상속개시전 증여재산은 영농상속공제 대상이 아니며 확정된 경정처분은 경정청구 불가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지 않는 ‘감면받은 농지등’ 계산방법

영농자녀 증여세 감면 농지 중 감면받은 농지등 가액만 상속세 과세가액 가산에서 제외

영의 세율 적용하는 기타외화획득재화 및 용역의 범위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에 공급한 용역 대가를 국내 제3자에게 받으면 영세율 배제

건물신축 허가조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한 도로의 처리

건축허가조건 기부채납 도로의 장부가액은 건물신축용 토지의 자본적 지출로 처리한다

임야의 비사업용 토지 여부 및 취득가액 적용 방법

임야 양도 시 실지거래가액 확인 불가하면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환산취득가액을 순차 적용

현실적인 퇴직여부

관계회사 전출 시 퇴직금 누진분 정산액은 현실적인 퇴직 아닌 업무무관 가지급금

이행보증금과 관련 보증보험료가 필요경비 해당여부

이행보증금·보증보험료는 자본적지출이 아니어서 양도소득 필요경비 불산입

간이과세 적용시기

부동산임대 사업장이 공동사업으로 변경 시 간이과세 적용시기는 다음 해 7.1부터

배우자가 사망한 남편의 공연실황 영상을 사용하게 하고 받은 사용료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상속인이 고인의 공연실황 영상을 광고사에 사용하게 하고 받은 사용료는 기타소득

공동사업을 위해 토지를 현물출자한 경우 양도 해당 여부

공동사업에 토지를 현물출자하면 유상 양도에 해당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사업 관련 유동자산과 담보된 대출금 등을 제외하는 경우 사업양도 해당 여부

임대부동산 양도 시 유동자산·담보부채를 제외 승계하면 사업양도 불해당

계약내용을 위반하여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한 경우 제재 방법

계약금액의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는 거래당사자간 해결할 사항이라는 부가가치세 거래징수 해석

최대주주등 할증평가 주식등의 경정청구

할증평가 상속주식을 특수관계 없는 자에게 일괄매각해 최대주주에 해당않게 되면 매각일부터 6월 내 경정청구 가능

거래처에 휘장 또는 광고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의 수익인식시기

휘장·상호부착 광고용역 대가의 익금의 귀속사업연도는 용역제공을 완료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13.2.15. 전 체결된 월 적립식 저축성 보험계약의 내용에 따라 추가납입보험료를 납입한 경우 보험차익 비과세 여부

약관 범위 내 추가납입보험료는 계약 동일성 유지로 저축성보험 보험차익 비과세 종전 규정 적용

국고채권의 분리,재결합 신청시 원천징수의무자

국고채 분리·재결합 시 개인보유분은 매수법인, 법인보유분은 보유법인이 보유기간이자상당액을 원천징수

공익법인 등이 출연 받은 재산을 직접공익목적에 사용하는 경우

마을회 노인정은 공익법인 출연재산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대상이나 대표자 개인명의 등기는 제외

법인세 원천징수의무 적용 여부

내국법인에 이자소득금액 지급 시 지급하는 때에 법인세 원천징수의무가 발생한다

결손금이 발생한 사업연도의 결손금 증가시 추가로 결손금소급공 가능 여부

결손금소급공제 환급 후 경정청구로 결손금이 증가하면 그 증가분에 대해 추가 소급공제가 가능하다

사업이 폐지된 매출처의 받을 어음을 대손금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사업 폐지된 매출처의 받을어음도 회수불능이면 대손금으로 필요경비 산입

1세대1주택 부수토지 면적 계산 시 배율적용 기준시기

1세대1주택 부수토지 배율은 양도일 현재 지역 기준으로 적용(도시지역 5배)

국외 건설현장을 지원하는 해외지사 근로자의 국외근로소득 비과세 적용 여부

해외지사 근로자의 건설현장 지원 보수는 월 100만원만 비과세(300만원 아님)

2011.1.1. 이후 증여받은 경우의 유사물건 매매 등 사례가액의 적용방법

2011.1.1. 이후 증여분의 유사물건 매매사례가액은 평가기준일 전 3개월~신고일까지 가액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세대전원 출국해 비거주자가 된 1세대1주택은 출국일부터 2년 이내 양도 시 보유·거주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

합병법인이 인수하는 피합병법인의 산업합리화 채무의 세무상 처리

산업합리화채무 인수기업이 피합병 시 합병법인이 손금산입 특례 승계 적용 가능

매출목표액 달성 정도에 따라 받는 판매장려금의 과세 여부

매출목표 달성으로 금전 수령하는 판매장려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님

2006. 12. 31. 이전에 20년 이상 소유한 임야 등을 양도하는 경우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

2006년말 이전 20년 이상 소유한 농지·임야를 2009년말까지 양도하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음

다가구주택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으로 등록한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다가구주택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록 시 장기보유특별공제 50%(10년 이상 70%) 적용

기타 친족공제 해당여부

동복관계 형제로부터 증여받은 경우 기타친족공제 적용 대상에 해당한다는 해석

법인이 장기일반민간임대사업자로 등록하는 경우 합산배제임대주택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법인이 20.6.18. 이후 조정대상지역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록 시 합산배제 임대주택 제외

감액경정 이후 증액재경정된 경우 과소신고가산세 적용시점

감액경정 후 증액재경정, 증가된 과세표준은 과소신고가산세 적용대상

과세 재화와 면세 재화를 하나로 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과세재화와 면세재화를 하나의 거래단위로 포장해 공급하면 주된 재화의 과세재화 해당 여부에 따라 과세·면세를 판단

분양권의 잔금 청산전에 명의변경한 경우 양도시기

분양권 잔금 청산전 명의변경해도 양도시기는 잔금청산일

임야의 비사업용토지 해당여부

임야 소재지 시·군·구 또는 연접 지역에 거주하는 자가 소유한 임야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상속인이 환매한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 조특법 제70조의2 제2항에 따른 취득가액 및 취득시기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농어촌공사 환매농지 상속인 양도 시 피상속인 경작기간 통산 불가

추가로 취득한 임대주택의 합산배제 여부

추가 취득 임대주택의 합산배제 임대주택 여부는 그 주택의 임대개시일 기준으로 판단

공동주택의 고유번호 부여방법

공동주택 자치관리기구 고유번호는 신청서상 대표자 명의로, 위탁관리는 관리소장 명의 부여 불가

관계회사 기준 신설에 따른 중소기업 유예 적용 여부

관계기업기준 적용으로 중소기업에서 제외 시 실질적 독립성 위반이므로 유예기간 미적용

전화번호부에 광고를 게재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광고용역의 공급시기 여부

출판물 광고용역의 공급시기는 당해 출판물이 사실상 출판되는 때

간이과세자 경정 시 간이과세 기준금액을 초과한 경우 납부세액 계산 방법

간이과세자 경정으로 공급대가 초과 시, 다음해 2기~그 다음해 1기 납부세액은 제17조 준용

1세대2주택자의 실지거래가액과세 및 필요경비 공제 여부

1세대 2주택자가 2006년 1월 1일 이후 양도한 주택은 기준시가가 아닌 실지거래가액 과세 대상

2012여수박람회장내 외국법인의 전시시설 용역을 제공한 경우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여부 등

여수박람회 외국참가자 전시시설 제작은 부가세 과세, 외국참가자는 조특법 §107⑨로 환급 가능

계약서상 계약가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 계약가액에 부가가치세 포함여부

계약서에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 정함이 없고 별도 지급도 없으면 계약가액에 포함된 것으로 봄

조세감면을 적용받는 법인 간의 합병 후 외국인투자감면세액 감면한도 계산 시 외국인투자누계액의 산정 방법

외투기업 적격합병 후 구분경리 시 외국인투자누계액은 존속·소멸법인별로 각각 구분 산정

목회의 폐지로 교회의 실체 및 구성원이 존재하지 아니한 경우 납세의무자

목회 폐지로 교회 실체가 없어도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는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사실판단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여부

외국법인 지정 국내사업자 인도·외국환은행 원화수령 재화, 영세율 적용·세금계산서 발급면제

경정시 감면세액의 계산

경정 시 부당과소신고금액은 감면대상 소득에서 제외해 감면세액을 재계산한다

증여재산 공제

성년이 직계존속에게 증여받을 때 증여재산공제는 10년 내 공제액 합산 3천만원 한도

공익사업용으로 수용되는 경우 감면세액 계산

공익사업 수용 시 현금·채권 혼합보상의 공공사업용토지등 감면세액 계산 방법 회신

영농상속공제를 받은 농지 일부를 5년 내 처분한 경우 상속세 과세가액 산입방법

영농상속공제 농지 일부를 5년 내 처분 시 처분 면적비율만큼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

분할신설법인이 합병할 경우 사업영위기간 판단

분할신설법인 합병 시 적격합병 사업영위기간은 분할 전 기간 포함

공동소유한 고가주택의 양도차익 등 계산 방법

공동소유 주택부수토지는 지분율 해당면적만으로 고가주택 판정·양도차익 계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에 따른 증여재산가액의 양도소득 필요경비 해당 여부

명의신탁 증여의제 증여재산가액은 주식 양도 시 양도소득 필요경비에 불산입

분할 양도시 대토감면 해당 여부

1필지 분할 양도시 대토감면 면적요건은 양도일 전후 1년 내 취득농지 합산 판단

일시적 2주택 중복보유 허용기간

일시적 2주택 중복보유 허용기간(1년) 내 종전주택 양도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국외재산 평가방법

외국 비상장법인 주식도 순자산가액은 내국법인과 동일하게 상증법 보충적 평가방법 적용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여부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과 계약해 국내 지정자에게 용역공급·원화 수령시 영세율 적용

일반주택과 장기임대주택 중 일반주택을 양도할 경우 비과세 여부 등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 시 장기임대주택도 주택수에 포함된다는 국세청 해석

부동산과다보유법인 해당 여부

물적분할 후 지주회사가 보유한 자회사 주식은 부동산과다보유법인 판정 시 부동산에 불포함

공동판매계약이 매매거래인지, 위수탁판매거래인지 여부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매입·판매한 공동판매는 위수탁판매가 아닌 매매거래로 판매액 전체가 매출액

인지세 대리납부 신고분에 대하여 경정청구가 가능한지 여부

특허청장의 인지세 대리납부신고서는 과세표준신고서 아니어서 경정청구 불가

도시철도의 개보수용역의 영세율이 적용되는 도시철도건설용역 해당여부

도시철도건설용역 영세율 해당 여부는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판단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여부

국민주택 5호 이상을 5년 이상 임대 후 양도 시 양도소득세 50%(10년 이상 100%) 감면

과세표준 안분계산

토지·건물 일괄공급 시 계약서에 구분표시된 가액이 정상거래로 인정되면 그 실지거래가액이 과세표준

비적격 물적분할에 따라 설립된 분할신설법인이 재차 분할하는 경우 사업기간요건의 판정

물적분할 신설법인의 재분할 시 사업기간요건은 분할법인의 사업영위기간을 합산

이월결손금 보전에 충당하는 채무면제익의 범위여부

특별이익 계상 채무면제익은 이월결손금 직접상계·주총결의 처분계상분만 익금불산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