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열람

인적분할로 신설된 분할신설법인의 주식 명의신탁 해당 여부

인적분할 무상배정 주식은 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에 해당하지 않음

폐업 시 잔존재화로서 의제매입세액 공제 받은 재화도 포함하는지 여부

의제매입세액 공제받은 면세농산물 원재료, 폐업 시 잔존재화로 공제액 납부세액 가산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을 적용하여 기본세율과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신축주택 과세특례 적용 주택의 장기보유특별공제·중과배제 여부는 기존 해석사례 참고 회신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의 Ⅱ비과세소득 ⑲ 그 밖의 비과세 항목에 기재되어야 할 항목

근로소득지급명세서 ⑲그밖의비과세엔 제출대상 비과세 중 미기재분만 작성

세액감면 대상 창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폐업 후 상당기간 경과해 종전사업 승계 없이 신설한 법인은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

재건축 철거된 주택은 주택수 제외, 나머지 1주택 양도 시 1세대1주택 비과세

비영리법인이 공통자산 취득시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금액의 안분계산 방법

비영리법인 공통사용 사옥 취득가액, 고유목적사업분은 사용면적 기준 안분

수용으로 인하여 취득 후 1년 이내의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 기준시가 신고가능 여부

수용으로 취득 후 1년 이내 양도 시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신고할 수 있으나 단기매매차익 목적이면 제외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외국납부세액공제 이월액이 있는 경우 합병등기일 이후 합병법인의 세액공제방법

적격합병 시 승계받은 이월 외국납부세액공제는 합병법인의 공제한도 내에서 공제 가능

사업자가 공장을 부담부증여로 아들에게 증여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사업자가 사업용 부동산을 부담부증여해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고, 과세표준은 증여 부동산의 시가다.

양도가액이 확정신고기한 이후 변경되어 수정신고시 가산세 적용 여부

확정신고기한 이후 양도가액 변경으로 수정신고 시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 대상

최대주주 등이 보유하는 비상장주식의 평가방법

비상장주식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 시 최대주주 판정은 평가기준일 소급 1년 내 양도·증여분을 합산한다

건설업ㆍ임대업겸영사업자가 건설업만을 사업양도시 포괄적 사업양도 해당여부

한 사업장서 겸영 중 일부 사업만 양도하면 포괄적 사업양도(재화공급 제외)에 해당 안 됨

국내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용역 제공시 영세율 적용 여부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에 용역 제공 후 대가를 지급금액서 차감시 영세율 적용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경우 1세대1주택의 특례 등

조합원입주권 완성주택·상속주택 보유 중 종전주택 양도해도 1세대1주택 비과세

동거주택 상속공제 적용

이사로 10년 미만 동거한 주택은 동거주택 상속공제 적용 불가

재합병시 이월결손금의 승계가능여부

재합병시 피합병법인 상호를 합병법인 상호로 변경등기한 경우 부당합병(이월결손금 공제 배제) 요건에 해당 안 됨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시 표2의 공제율 적용 여부

1세대1주택 비과세 불가여도 거주기존주택 양도시 장기보유특별공제 표2 적용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던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등

공단이 고유목적사업에 쓰던 건물 양도는 부가가치세 면세, 임대용은 과세

공장재단을 경락받은 자가 2차 납세의무를 지는 사업양수인에 해당여부

공장재단을 경락받아 전 공장주 지위를 승계하면 사업양수인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사업양수도의 경우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계산

포괄적 사업양수도 시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연평균발생액은 시행령 제9조 제5항 적용

상속받은 농지가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경우 자경기간 계산

2006.2.9. 이전 상속농지도 공원용지 지정이 2009.1.1. 이후면 피상속인 경작기간 통산 불가

근무회사로부터 주식을 저가취득하여 소득처분된 후 양도하는 경우 취득가액 산정

근무회사서 저가취득·소득처분된 주식 양도시, 소득처분금액을 필요경비로 취득가액에 포함

농업협동조합에 공급하는 농산물 선별기가 영세율적용대상인지 여부

농협에 농작업 대행용으로 공급하는 농산물 선별기는 영세율 적용대상

한국세라믹기술원의 지정기부금단체 해당여부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세라믹기술원은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

상속세 무신고시 동거주택 상속공제 적용여부 등

상속세 무신고·공제 미신청이어도 동거주택 상속공제 적용 가능

승인받기 전 취득한 부동산을 임대하다가 양도시 취득가액 여부

법인으로 보는 단체 승인 전 취득 부동산 양도시 취득가액은 비영리법인 취득 당시 시가

1세대 1주택 특례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재건축 입주권 양도 시 1세대 1주택 특례는 사업승인일(또는 철거일) 현재 3년 이상 보유 기존주택 소유자에 한해 적용

거주주택과 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하는 1세대가 해외이주 후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거주주택의 비과세 여부

장기임대주택·거주주택 보유 1세대가 해외이주 출국 후 2년 내 양도한 거주주택은 소득령 §154①2나목 비과세 대상 아님

공익법인이 인건비로 지출한 금액을 직접공익목적사업의 사용으로 보는지 여부

공익법인이 사용인 인건비로 지출한 금액은 직접공익목적사업 사용으로 인정

법인이 지급한 인건비의 손금산입 여부 등

실질귀속 법인이 지급한 체불임금·퇴직금 인건비의 손금 여부는 거래의 실질내용으로 판단

공익법인에 대한 사후관리 방법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토지로 수익사업을 하면 운용소득 사후관리 규정을 적용한다는 국세청 예규

경력단절이 발생한 외국인근로자의 조특법 제18조의2【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적용 방법

'14.1.1. 이후 재입국한 경력단절자의 외국인근로자 과세특례는 재입국 후 최초 근로제공일부터 5년 적용

국군조직법에 의하여 설치된 부대 또는 기관에 공급하는 석유류의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여부

국군조직법상 부대·기관에 공급하는 석유류는 조특법상 부가세 영세율 적용

1세대1주택인 고가주택의 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차익 산정방법

1세대1주택 조합원입주권이 고가주택(6억원 초과)이면 양도차익은 소득령 제160조 방식으로 산정

고급사진기와 렌즈2개를 수입신고하는 경우 개별소비세 과세방법

고급사진기 보디와 규격 다른 렌즈 2개를 함께 수입할 때 하나의 과세물품 해당 여부는 형태·용도·성질 등을 종합 고려해 개별소비세 과세 판정

공동사업자가 주택 신축 후 소유권을 분할 등기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공동사업 해지 없이 주택 소유권만 분할등기하면 재화의 공급 아님(부가세 비과세)

재건축아파트 입주권 양도시 비과세 요건

1세대1주택 요건 갖춘 기존주택 대체한 조합원입주권, 양도일 무주택이면 양도세 비과세

공급대가에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 거래징수 방법

공급대가에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가 불분명하면 거래금액의 110분의 10을 거래징수한 것으로 봄

개발행위허가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잡종지의 비사업용 토지 해당여부

사용이 제한된 기간은 비사업용 토지 판정에서 제외된다는 예규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 여부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은 창업 당시부터 감면대상 업종을 영위한 경우에만 적용

주택외 부분을 멸실한 후 양도하는 건물의 1세대1주택 비과세 해당여부

주택외 부분 멸실 후 양도 시 1세대1주택 비과세는 양도당시 기준으로 판정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이 배제되지 않는 주거지역 등 편입 후 3년경과 농지 여부

주거지역 편입 3년경과 농지의 8년 자경농지 감면 배제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

상속주택의 거주기간 및 보유기간 계산과 공동소유 고가주택의 양도차익 등 계산방법

동일세대원 상속주택은 피상속인과 상속인의 보유·거주기간을 통산해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

민자도로투자비 감액손실의 손금 인정여부와 귀속시기

자산성 상실된 민자도로투자비, 주총 결의로 손실 확정된 사업연도의 손금 산입

중소기업간의 통합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이월과세 적용여부

중소기업간 통합 시 사업용고정자산은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적용 가능

2주택중 1주택이 재개발로 멸실된 상태에서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2주택 중 1주택이 재개발로 멸실된 후 나머지 주택 양도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상속받은 농어촌 주택을 보유한 경우 일반주택 양도시 비과세 여부

상속 농어촌주택과 일반주택 각 1채 보유 세대가 일반주택 양도 시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사업자등록상 사업장을 이전하고 업종을 변경하여 사업개시 시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 여부

사업장 이전 후 소매업에서 음식업으로 업종 변경 시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 창업에 해당

실용신안 및 특허권을 가진 자가 법인설립시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감면 적용여부

실용신안·특허 기업화 목적 창업 시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 가능

벤처기업 분할시 증권거래세.

창투사가 직접출자한 벤처기업 인적분할로 받은 신설법인 주권 양도도 증권거래세 면제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

승계취득 재건축주택은 사용검사필증교부일이 취득시기,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판단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와 소득령§156의3②의 중첩 적용이 가능한지

장기임대주택 보유 세대의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와 소득령§156의3② 1세대1주택 특례는 중첩 적용이 가능하다

증여받은 부동산 익금불산입후 다음해말까지 일부를 양도못한 경우 익금에 산입되는 금액

증여받은 부동산 일부만 양도 시 자산수증이익 익금불산입액 전액이 익금산입 대상

금전소비대차 약정에 따라 지급하는 이자의 손금산입여부

금전소비대차 약정이자, 약정 이자지급일이 속한 사업연도의 손금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세범처벌 무죄판결만으로는 거짓 세금계산서 가산세의 정당한 사유가 되지 않아 감면 불가

부담부증여시 양도로 보는 부분에 대한 양도차익 산정 방법

부담부증여시 양도로 보는 부분의 양도차익은 기준시가에 증여가액 중 채무액 비율을 곱해 산정한다

신축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2001.5.23~2003.6.30 계약한 신축주택 5년 내 양도 시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

복합 건물의 기준시가 계산

복합건물 기준시가: 주택(A)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 제7항, 주택외(B)는 소득세법 제99조 적용

소수지분 공동상속주택을 소유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관련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은 다른 주택 양도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에서 주택으로 보지 않음

접대비 한도액 계산시 수입금액

접대비한도 수입금액·중소기업 판정 매출액은 기업회계기준상 매출액을 의미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거 개인택시사업 양도ㆍ양수계약서의 인지세 해당여부

개인택시 양도·양수계약서 인지세: 명칭 불문 실질내용 따라 과세문서 판단

물적분할시 미승계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의 익금산입

손금산입 연구인력개발준비금, 분할해산시 미사용액 전액 익금산입·이자추징, 분할신설법인 승계시 예외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해 인가된 종합감리전문회사가 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건설기술관리법상 감리업무만 수행하는 감리전문회사는 엔지니어링사업에 미해당

양도하기로 사전약정한 경우 부당행위 기준이 되는 시가의 적용범위

특수관계자 장외 주식양도 사전약정 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시가는 평가기준일 종가

해외현지법인 파견직원 인건비 손금산입 여부

100% 출자 해외현지법인 파견직원 급여, 사실상 내국법인 업무 수행 시 손금산입 가능

간이과세자가 공급받는 자로부터 별도로 부가가치세를 징수할 수 있는지 여부

간이과세자는 공급대가에 부가세가 포함돼 별도로 거래징수 불가

다가구주택을 신축하여 임대하는 중 소유자 거주주택의 1세대1주택 비과세여부

임대 목적 신축 다가구주택 양도 시 3년 이상 거주 안 한 부분은 1세대1주택 비과세 배제·양도세 과세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 적용여부

임차사택 무상제공은 부당행위 부인 배제, 임차보증금 무상대여는 부인 적용

감면대상소득 계산방법

복수 감면사업 겸영 법인, 일부 감면사업 결손금은 다른 감면사업 소득과 통산해 감면소득 계산

건축물 부속토지로서 재산세가 별도합산과세 된 경우

건축물 부속토지로 재산세가 별도합산과세되는 기간은 사업용으로 보아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음

피합병법인 주주에게 합병대가로 피합병법인에서 승계받은 자기주식 교부시 증권거래세 면제여부

합병 승계 자기주식을 합병대가로 교부시 자본거래로 증권거래세 과세대상 아님

영업이익의 증가율에 따라 지급하는 성과금의 귀속시기는 계량적요소가 확정되는 날임

성과급상여 귀속시기는 계량적 요소 확정일, 비계량적 요소는 개인별 지급액 확정 시임

장기할부조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장기할부조건 재화·용역 공급시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상증법§18②(1)에 따른 가업의 경영기간은 가업상속 대상 기업의 사업(업종) 전부를 기준으로 판단하는지 여부

가업상속공제의 가업 경영기간은 주된 사업(업종) 기준으로 판단(제1안)

독과점적인 운송업 부문을 포괄적으로 양도하고 받는 대가의 익금산입여부

특수관계 없는 장기독점운송계약 포함 사업 포괄양도 대가, 갑법인에 기부금 규정 미적용

어촌계의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

어촌계의 분양권 양도 시 법인으로 보는 단체 요건 충족 여부에 따른 납세의무자 판정

가업상속공제 적용 시 10년 이상 중소기업으로 유지되어야 하는지 여부

가업상속공제 대상 가업은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 중소기업으로 경영한 기업이어야 함

공장부지를 매각할 경우 비사업용 토지 해당여부

공장부지 매각 시 비사업용 토지 판정은 소유기간 중 법정기간 요건으로 판단

피상속인이 10년 이상을 보유한 주식만이 가업상속공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특수관계인 지분 합산 50% 이상 10년 보유 시, 개별 주식이 10년 미만이어도 가업상속공제 대상

분할합병으로 인한 종전 신주인수권 교환 시 소득세 과세대상 여부 및 양도?취득가액 산정방법

분할합병 시 종전 신주인수권 교환분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

2001.5.23~2003.6.30 최초 매매계약·계약금 납부한 신축주택은 취득일부터 5년 내 양도 시 양도소득세 100% 감면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매각한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공익법인 출연재산 매각대금으로 고유목적사업용 자산 취득 시 직접공익목적사업 사용으로 인정

건설업체에 도급주어 신축한 주택 분양시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적용대상 여부

도급 신축주택 분양은 부동산공급업이라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대상 아님

공동사업 현물출자의 경우 양도시기 및 양도가액

주택신축판매업 공동사업에 부동산을 현물출자하면 출자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 유상양도로 본다

수용재결일과 수용개시일 사이에 조정대상지역으로 공고가 있는 주택의 중과제외 대상 여부

수용재결 후 조정대상지역 공고 주택, 다주택 중과 제외 대상 아님

퇴직 후에 지급받는 성과급의 귀속시기

평가 차등 성과급상여 귀속시기는 개인별 지급액이 확정되는 연도

비축유 등의 판매시 재고자산 평가방법

비축유와 상품석유를 별도 장부·저장시설로 구분 관리 시 유종별 각각 이동평균법 재고자산 평가 가능

연속된 생산라인 중 일부를 새로운 기계장치로 대체시 임시투자세액공제여부

연속 생산라인 일부 설비 대체도 자본적 지출이 아니면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 가능

외국은행의 국내지점이 국외 본점에게 지급하는 차입금 이자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외국은행 국내지점이 국외본점에 지급한 차입금이자는 국내원천 이자소득에 해당

사회복지시설 종사자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급받는 복지수당의 비과세 근로소득 해당 여부

지자체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에게 지급하는 복지수당은 비과세 아닌 근로소득

한사업장은 실지조사방법 다른사업장은 추계조사방법으로 경정할 수 있는지 여부

사업장 일부만 장부 미비 시 실지조사·추계 혼용 불가, 각 사업연도소득 전체를 추계결정

신축주택 감면대상주택과 일반주택을 보유한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방법

감면 신축주택 외 일반주택 15년 보유 양도 시 장기보유특별공제 45% 적용

특수관계자 간 비상장주식 거래시 시가적용 질의 회신

특수관계자 간 비상장주식 거래 시 부당행위계산부인의 시가는 시행령 제89조 순차 적용

가산세 중복적용 배제

공급시기 전 선발행으로 가산세 부과 후 적법 공급시기 미교부·동일 과세기간내 교부시 가산세 재적용 배제

차액결제선물환 거래의 손익귀속시기

차액결제선물환(NDF)의 파생상품거래손익 귀속시기는 만기일이 아닌 거래손익확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이다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의 범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건설비 선지급 후 차입한 자금도 사실상 건설 사용분으로 보아 건설자금이자 계산대상에 포함

개인사업자 본인의 급여에 대한 필요경비 인정여부

개인사업자 사업주 본인 급여(자가노임)는 필요경비 불산입 대상이라는 국세청 해석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적용시 소득범위 및 감면비율기준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소득은 감면업종 소득을 합산하고 감면비율은 사업장 기준 판단

분할신설법인이 승계받은 주식을 처분하는 경우 분할존속법인의 적격분할 과세특례 적용 여부

분할신설법인이 승계주식 처분해도 분할존속법인은 적격분할 과세특례 계속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