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열람

국민주택초과 아파트 분양시 일반관리비 매입세액 안분계산

국민주택초과 아파트 분양 시 기장료 등 일반관리비 공통매입세액은 안분계산 대상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 계산방법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은 과세표준에 세율과 연도별 적용비율을 곱해 계산(갑설)

산학협력단 부설단체인 창업보육센터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대상여부

산학협력단 부설 창업보육센터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대상 아님

연극 공연의 부가가치세 면세 및 영세율 적용 여부

독일 연극공연단체 내한 공연 대가의 예술행사 면세·영세율 적용 여부, 사실관계 불분명으로 유사해석사례 참고 회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가 사용하는 주차장용 토지의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 여부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 주차장용 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여부는 기간기준 충족 여부로 판단

보상금 중 양도소득세 상당액을 현금으로 수령한 경우 감면

수용보상금 중 현금 수령분은 만기보유특약채권 감면율이 아닌 양도소득세 20% 감면만 적용

외국법인항공사로부터 받은 수수료의 영세율적용 여부

국내사업장 있는 외국항공사 판매대행 수수료를 판매대금에서 차감·송금받으면 영세율 적용,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없음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한 경우의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

조합원입주권 취득 후 요건 갖춰 종전주택 양도 시 1세대1주택 비과세

가업상속공제 해당여부

가업상속공제는 피상속인·상속인이 상증법 시행령 제15조 제4항 각호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적용된다

성실공익법인 판정시 운용소득 사용기준

성실공익법인 판정시 운용소득 사용실적·기준금액은 당해 및 직전 4개 사업연도 5년 평균으로 계산할 수 있다

가격담합행위로 인하여 지출하는 민사합의금과 관련 법률비용의 손금 해당 여부

미국 가격담합으로 구매자집단에 지급한 민사합의금과 관련 법률비용은 법인세법상 손금에 해당한다

벤처기업등에 해당하기 전에 투자한 금액이 조특법§16에 따른 소득공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투자 당시에는 벤처기업등이 아니어도 투자일부터 2년 내 해당하게 되면 벤처기업투자 소득공제 적용

상속인 중 특정자녀가 유언에 의하여 재산을 상속받는 경우 상속세 과세여부 및 일괄공제 가능여부 등

유증으로 취득한 재산은 상속세 과세대상이며, 상속인 자녀는 재산가액과 무관하게 일괄공제 5억원을 적용받는다

부가가치세 면세적용 대상 여부

학술연구단체·교육기관에 해당 않는 비영리법인의 수입장비는 부가세 면세 대상 아님

부동산임대사업자가 이축권 양도 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부동산임대사업자가 임대건물과 함께 양도하는 이축권은 재산적 가치 있는 권리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다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 여부

중국 의제배당의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는 현지 과세대상이나 면제된 경우만 가능

신규직원을 채용하고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지원받은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은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임

신규직원 채용으로 받은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은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모델하우스 부지로 임대하는 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

모델하우스 부지로 임대한 토지는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인 기간 동안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된다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여부

재개발조합 조합원이 취득한 신축주택을 5년 내 양도 시 양도소득세 감면(100%) 적용

1세대 3주택자의 중과세율(60%) 적용 및 자녀의 동일세대 해당 여부

1세대 3주택 중과세율 적용 시 지방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주택은 주택 수에서 제외

의제기부금 적용 시 일반 수리용 공구의 시가 산정방법

특수관계 없는 자에 공구 저가매각 시 의제기부금의 시가는 법인세법 제52조제2항 시가

주택의 부수토지 일부가 수용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해당여부

주택부수토지 일부가 도로확장공사로 수용되는 경우 보유기간 제한 없이 1세대1주택 비과세가 적용된다.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비율 적용시기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개정 감면비율은 2004.1.1 이후 종료 과세연도분부터 적용

양도소득세 감면 종합한도의 적용 순서

같은 날 2필지 이상 토지 양도 시 양도소득세 감면 종합한도는 거주자가 선택하는 순서로 합산한다

리스거래 후 수정세금계산서 발행가능 여부

리스거래로 시설을 공급자로부터 직접 인도받으면 공급자가 리스이용자에게 직접 세금계산서 교부 가능

수익사업 해당여부

비영리법인이 기증받은 물품을 바자회에서 판매해 얻는 수익은 수익사업에 해당

관련법령 등에 등록하지 않은 자가 금전대부 성격의 할부금융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여신전문금융업·대부업 미등록이라도 금전대부 성격의 할부금융업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내국법인의 현지법인에 대한 지급보증과 세무처리

내국법인이 국외특수관계자인 해외현지법인 금융차입에 지급보증하는 것은 국제거래로 정상가격 과세조정 대상임

소기업의 규모를 초과하는 때에도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적용여부

수도권 본점·수도권외 지점 법인이 소기업 아니면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불가

근로소득특별공제 및 학원 등의 사교육비가 신용카드소득공제에 해당되는지 여부

근로소득 특별공제 대상인 의료비·학원 수강료를 카드로 결제해도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전액 중복 적용받는다

국세기본법에 의한 불복절차는 선택적으로 국세청장에 대한 심사청구 또는 국세심판원장에 대한 심판청구 가능

이의신청 결과에 불복하면 심사청구·심판청구 중 선택적으로 불복절차를 밟을 수 있음

사립학교에서 국공립학교로 이직한 교원이 지급받는 명예퇴직수당의 근속연수

사립교원에서 국공립교원으로 이직한 자의 명예퇴직수당 근속연수는 양 재직기간을 합산한다

고객환불 후 제품연계 구입시 세금계산서 교부

동일제품 교환은 재화의 공급이 아니며, 유사제품 교환·현금환불 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기간별로 대금을 청구하는 경우 용역의 공급시기 여부

소송 법률서비스를 기간별로 청구해도 공급시기는 역무 제공이 완료된 때

선박투자회사의 해외자회사 명의 해외금융계좌의 실질적 소유자 등 해당여부

선박투자회사는 해외자회사(SPC) 명의 해외금융계좌의 실질적 소유자이며, SPC는 집합투자기구 아님

재산세가 종합합산되는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비사업용 토지 여부

재산세 종합합산과세 토지는 시행령상 사업용 요건 미충족 시 비사업용 토지로 봄

도시가스사업자가 수요자로부터 받는 시설분담금이 공사부담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시설분담금 재원 고정자산의 직접 수요자·편익자 아니면 공사부담금 아님

외국은행 본점간 물적분할에 의한 국내지점합병시 국내원천소득금액 계산방법

외국은행 본점간 물적분할에 의한 합병시 국내지점 국내원천소득금액 계산은 자산·부채 승계 등 법인세법 준용

병역의무 이행으로 상속개시전 2년동안 계속 영농에 종사하지 못한 경우 영농상속공제

병역의무로 영농 중단 시 전·후 기간 통산해 2년 충족하면 영농상속공제 대상

미등기양도자산 해당여부

미등기양도자산은 취득한 자가 취득등기 없이 양도한 자산이며, 계약상 등기 불가능한 자산은 미등기 중과에서 제외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8항에 따른 수도권 밖 소재 주택 해당 여부

근무상 형편으로 취득한 수도권 밖 지방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대상인지는 사실판단 사항

‘동력 씨마늘 쪽분리기’가 영세율이 적용되는 농업기계에 해당하는지 여부

별표1에 열거된 농업기계화촉진법상 농업용기계만 영세율 적용, 미열거 기자재는 제외

공급가액 차감 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여부

세금계산서 발급 후 매출할인 등 공급가액 차감 시 (감액)수정세금계산서 발급 가능

상속받은 비상장주식에 대한 의제배당소득금액 계산방법

상속 비상장주식 의제배당 계산 시 취득가액은 상속재산가액+부대비용(상속세 제외)

관광사업자의 과세표준 범위

여행알선수수료를 구분 수령하면 그 수수료만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미구분 시 전액 과세

1세대1주택의 판정기준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은 원칙 양도일 기준이나, 용도변경 매매특약 시 계약일 기준 가능

다른 사업자에게 인력을 공급하는 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 여부

건설회사에 소속 잡부를 제공하는 인력공급업은 직업소개소와 달리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다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는지 여부

부부 공동소유 부동산을 1인 명의로 넘겨도 사업의 동일성 유지·경영주체만 교체 시 재화 공급 아닌 사업양도(사실판단)

오미자에 설탕을 첨가하여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면세 여부

생오미자에 설탕을 뿌려 성상이 변하지 않는 정도로 가공·포장해 팔면 미가공식료품으로 부가가치세 면세

개인사업자와 법인이 공동사업을 영위시 법인세 계산방법

개인·법인 공동사업, 분배율 미약정이라도 사실상 분배 시 법인지분은 법인세법 적용

기납부세액 환급 시 신고불성실 가산세 계산 방법에 대한 회신

과소신고가산세 계산 시 환급받은 기납부세액은 산출세액에서 차감 불가

익금불산입 대상 수입배당금에서 차감하는 지급이자 계산방법

수입배당금액 익금불산입 시 지급이자 차감액 계산의 주식 등의 장부가액 범위

농수산물을 도매하는 중도매인의 계산서 교부의무

중도매인(간이과세자 포함)은 농수산물 도매 시 소득세법 제163조에 따라 계산서 교부의무가 있고, 미등록 사업자엔 주민등록번호로 발행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대체취득 일시적 2주택, 1년 이내 종전주택 양도해야 1세대 1주택 비과세

합병 전에 발급한 세금계산서에 대한 수정세금계산서의 공급자

합병 전 발급 세금계산서의 수정분은 공급자를 합병법인, 작성일자를 합병등기일로 발급

보세판매장이 인터넷쇼핑몰을 통해 구매 주문받은 재화의 영세율 적용여부

보세판매장이 인터넷쇼핑몰 주문 재화를 국제우편 발송 시 영세율 적용

외국법인이 국외에서 자금중개를 하고 국내법인에게 받은 중개수수료의 국내원천소득 여부

국외에서만 수행한 자금중개 용역 수수료는 인적용역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음

실지거래가액 과세대상 재건축주택의 양도차익 산정방법

실지거래가액 과세대상 재건축주택 양도차익 산정과 장기보유특별공제·세율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 개정내용을 따른다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지 아니하는 장려금 해당 여부

시스템 이용실적에 따라 지급하는 판매장려금은 과세표준 공제 대상이 아니며 과세대상도 아님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해 종합소득세 무신고시 역외거래 부과제척기간 적용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무신고 시 역외거래 부과제척기간은 납세의무 성립일 기준 법 적용

하나의 주택에서 10년간 계속 동거한 경우 동거주택 상속공제 적용여부

이사로 보유 10년 미만인 주택도 10년 동거 요건 충족 시 동거주택 상속공제 적용

예정가격으로 반출하는 경우 예정가격으로 과세표준신고 하며 확정가격이 예정가격 보다 낮을 경우 경정청구함

가격 확정 전 예정가격으로 반출 시 개별소비세 과세표준은 예정가격으로 신고하고, 확정가격이 낮으면 경정청구한다

외국의 법령에 따라 증여세가 감면(면제)된 경우의 외국 납부세액 공제

외국 법령에 따라 부과받은 증여세는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이나, 면제·감면된 경우는 공제 제외

임시투자세액공제 시 3년간 투자한 금액의 연평균투자액 계산

임시투자세액공제 연평균투자액 계산 시 36개월 미만 기간은 36개월로 환산

얼린 홍시 등을 용기에 담아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얼린 홍시·곶감을 일회용 용기에 담아 조각내 판매해도 미가공식료품이라 부가가치세 면제

수입물품을 수입통관 전 양도한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해당 여부

수입물품을 수입통관 전 양도해 수입면장상 납세의무자가 매입자가 된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

부부가 부동산임대업을 공동으로 하는 경우 주택의 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 계산방법

단독·공동명의 혼합 임대주택의 간주임대료, 명의 구분 계산 후 지분비율로 배분

법인이 보유한 채권이 회수불능채권인 경우 대손금으로 손금산입 가능여부

채무자 사망·무재산 시 회수불능채권 대손금 손금산입 가능

부가가치세 과세대상과 매입세액공제 여부

보조금·토지로 대가를 받고 조성한 대학캠퍼스 공급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며 매입세액공제도 가능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에 대한 증여의제 해당여부

특정법인이란 증여일 속한 사업연도 전 2년내부터 계속 결손금 있는 법인을 뜻한다는 증여의제 해석

분할존속법인의 자기자본 적수 계산 방법

사업연도 중 분할 시 분할존속법인의 자기자본 적수는 분할 전·후 기간 적수를 합산해 계산한다

애플리케이션을 오픈마켓을 통해 제공하는 경우 공급시기

오픈마켓 앱 공급의 공급시기는 정산일 등 역무완료·공급가액 확정 시점

본점명의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이상 사업장 법인이 본점 명의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도 매출세액에서 공제 가능하다는 예규

공급대가를 전자채권으로 지급한 경우 지급시기에 선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지 여부

공급시기 전 대가를 전자채권으로 받아도 '받은 대가'에 해당해 선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하다

고용관계 없는 한국인이 해외에서 중개역활을 하고 받는 수수료의 소득구분

고용관계 없이 계속·반복 제공한 해외 중개용역 수수료는 사업소득, 일시적이면 기타소득으로 소득구분

국제금융거래에 따른 이자소득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

환위험 회피용 달러이자 조건 외화표시채권도 국제금융거래 이자소득 면제 대상

실제거래 발생한 이후 부가가치세 납부 여부

직매장 반출은 재화의 공급으로 의제돼 매입세액 공제 여부와 무관하게 반출 시점에 부가세 납부의무 발생

상증법 상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 산정시 합병영업권을 자산에 포함하는지 여부

비상장주식 평가 순자산가액 산정시 합병영업권도 자산에 포함

수정신고시 벌과금 감면 여부

세무조사 중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위반이 확인돼 조사착수 후 수정신고하면 벌과금 상당액의 50%를 감경

신용카드사업자가 우정사업본부의 체크카드업무를 대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지

신용카드사업자가 우정사업본부 우체국 체크카드 업무를 위탁받아 받는 수수료는 금융·보험 용역으로 부가세 면세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 종전 주택 양도시 비과세 적용

일시적 1세대 2주택, 신규주택 취득 1년내 종전주택 양도시 비과세

법인간 합병시 이월결손금 공제

합병 시 피합병·합병법인 이월결손금은 각자 승계사업 소득 범위서만 공제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부인

증여세+양도세 합계가 증여자 직접양도 양도세보다 많으면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 아님

감액손실 계상한 유형자산의 분할 승계시 세무처리

분할 승계한 유형자산감액손실 손금추인 시 취득가액이 시가 초과하면 초과액 차감

장기임대주택과 분양권 보유 시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

장기임대주택 보유자, 거주주택 양도 전 분양권 취득해도 3년 내 양도 시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보험금 수령인과 보험료 납부자가 다른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보험금 수령인과 보험료 납부자가 다르면 보험사고 발생일을 증여일로 하여 보험금의 증여로 과세한다

조세특례제한법상 세액공제를 달리하는 경정청구가 가능한지 여부

조특법 세액감면 적용조항을 변경(중소기업특별감면→창업중소기업감면)해 세액이 감소하면 경정청구 가능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법인이 제공하는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대가가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국내사업장 없는 일본법인의 클라우드 서비스 대가는 국내원천 사용료소득에 해당하지 않음

증여세과세대상이 몰수(추징)되어 대법원에 의해 확정된 경우 반환여부

몰수·추징된 금원은 취득원인무효가 아니어서 당초 부과된 증여세가 취소되지 않음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보상금의 비과세소득 해당 여부

근로 제공으로 인한 질병·사망 관련 근로자가 받는 배상·보상·위자 급여는 근로소득 비과세.

공동주택관리업자의 인건비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공동주택 관리용역의 인건비는 관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원천세 수정신고 기간은 부과제척기간내임.

원천세 수정신고 기간은 부과제척기간 내인 법정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5년이 적용된다

사적인 기업개선약정에 의한 채무면제익 등에 대하여 과세특례 적용여부

사적 기업개선약정에 의한 채무면제익은 정리계획인가 등이 없어 조특법 제44조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사후정산조건부 사업부문 매각손익의 귀속사업연도

사업부문 매각손익은 매각일이 속한 사업연도, 사후정산 정산차액은 정산일이 속한 사업연도의 익금·손금으로 산입

사업용 화물차량기사에게 주류판매 및 운송하는 대가로 성과급 지급가능여부

종합주류도매업 영업사원이 자기 차량으로 회사명의 성과급 영업 시 무면허 주류판매업에 해당돼 불가

도급받은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은 3년의 단기 소멸시효가 적용됨

도급받은 공사대금채권의 대손금은 상법 5년이 아닌 민법상 3년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된다

공동사업장의 기장세액공제 방법 등

공동사업장 기장세액공제는 거주자별로 계산하며, 소규모사업자는 무기장가산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부도난 매출채권 중 일부만을 제3자로부터 회수한 경우 잔여액의 대손세액공제 여부

매출채권 일부만 제3자가 대신 변제해도 잔여 미회수액이 대손사유면 대손세액공제 가능

겸용건물의 상가와 부속토지만을 소유한 경우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과세 여부

겸용건물 상가 지분·부속토지만 소유해도 주택 부속토지는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

신용보증기금 등에 부보증하여 발행한 구상채권의 손금산입 여부

전문건설업 법인이 부보증으로 부담한 연대보증채무 이행으로 생긴 구상채권은 대손금·대손충당금 손금불산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