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열람

비사업용토지 해당 여부

법령상 사용이 금지·제한된 기간은 제외하고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를 판정한다

경정 등의 청구

전기 유보 추인 오류로 법인세 과세표준을 과다신고한 경우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요건 충족 시 경정청구 가능

근로자의 요구에 의하여 지급한 중간정산퇴직금의 현실적인 퇴직의 범위해당여부

근속기간 중 일부기간만 정산한 중간정산퇴직금도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아 손금산입 가능

감면대상 신축주택외의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여부

신축주택 외 1주택을 2007.12.31.까지 양도해야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대손세액 공제후 일부대금만 회수한 경우 납부세액 계산

대손세액공제 후 일부 회수 시 회수액의 10/110을 회수일 과세기간 매출세액에 가산

토지와 주택이 순차로 수용되는 경우 고가주택 비과세

토지 먼저 수용 후 다주택 상태서 잔존주택 수용 시 고가주택 1세대 1주택 비과세 배제, 양도세 과세

비영리법인의 고정자산 취득가액에 대한 질의

출연받은 고정자산의 취득가액은 취득당시 시가 — 비영리내국법인

조합원 지위를 승계하여 중도금 불입중 근무상 형편으로 출국 후 완성된 주택 양도시 비과세여부

조합원 지위 전매 취득 후 근무상 출국 시 준공주택 양도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해당

선발행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

공급시기 전 선발행 세금계산서 중 받은 대가 초과기재분의 매입세액은 불공제된다

사진관의 신용카드 가맹점 대상여부 및 신용카드 가맹점으로 미가입시 불이익

소비자 대상 사업자는 신용카드가맹점 가입대상자로 지정될 수 있고, 미가입 시 성실도 낮게 보아 조사대상에서 차등관리된다

국유재산 위탁개발사업에서 공급받는 자를 수정하여 세금계산서 수취시 가산세 적용 여부

국유재산 위탁개발, 공급받는 자 수정세금계산서 정정시 지연수취 가산세 미적용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을 받았으나 승인을 취소시 언제부터 법인으로 보지 않는지 여부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이 취소된 경우, 승인취소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법인으로 보지 않는다

리스료에 포함된 자동차보험료는 공제대상 보험료 아님

근로자가 리스료와 함께 부담한 자동차보험료는 별도 표시해도 연말정산 보험료공제 대상이 아님

상속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에 위탁하여 임대하는 경우

상속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에 위탁임대하면 직접 경작으로 보지 않아 8년 자경 감면의 경작기간 통산이 배제된다

과세사업에 사용하던 부동산을 자녀에게 증여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과세사업용 부동산을 자녀에게 증여하면 재화의 공급으로 부가세 과세되며 시가 과세표준으로 세금계산서 발급

국내 외국인학교에서 교육용역을 제공하는 외국법인이 수취하는 소득의 수익사업소득 여부

비영리 외국법인이 교육용역 대가로 실비변상적 보상액만 수취하면 수익사업소득 아니어서 국내 과세 안 됨

교환사채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소득 해당여부

교환사채를 매수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한 대가는 신주인수권 양도가 아니어서 양도소득 과세대상이 아니다

완전자회사인 비상장법인간 흡수합병 시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 적용 여부

완전자회사인 비상장법인간 무증자 흡수합병 시 불공정합병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 미적용

개인회생 개시결정 후에 발생한 가산금이 면책되는지 여부

개인회생 개시결정 후 발생한 가산금도 면책결정이 있으면 책임이 면제된다

사업지구가 변경된 경우 사업인정고시일은

국민임대주택단지 예정지구 지정 고시는 보금자리주택지구 지정 고시로 보아 자경농지 감면 사업인정고시일을 판정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을 다른 공익법인 등에 출연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공익법인이 주무관청 허가로 다른 공익법인에 출연재산을 출연하면 직접 공익목적사업 사용으로 봄

공익법인 등의 이사취임 관련 가산세 적용여부

출연자가 이사 현원 1/5 넘지 않으면 공익법인 이사 가산세 미적용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장기임대주택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 충족 시 국민주택 양도소득세 50%(또는 100%) 감면

국가기관이 받은 전력감축에 따른 정산금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국가기관이 받은 전력감축 정산금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아 과세대상이 아니다

기타자산의 양도에 따른 필요경비 계산

승계취득한 영업권의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되 계약서 등 거래내용을 종합한 사실판단 사항

건설용역을 제공한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건설용역 대가를 금전으로 받으면 그 대가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됨

분양받은 아파트에 먼저 입주한 후 대금을 청산한 경우 취득시기

분양아파트 취득시기는 입주일이 아닌 대금청산일, 등기 선행 시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수 개의 법인이 공동으로 적립한 금액과 균등분배금의 정산차액의 손익귀속시기

수 개 법인의 공동적립금과 균등분배금 정산차액은 정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손금으로 산입

상속받은 재산중 일부만 재상속된 경우 단기재상속에 대한 세액공제액 계산방법

1차 상속 부동산을 처분 후 일부만 재상속되면 단기재상속 세액공제액은 양도대금 중 재상속비율로 산정한다

비영리외국법인에 재산을 출연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익법인이 출연재산을 고유목적사업에 사용 시 과세가액 불산입되나, 비영리외국법인 증여 시 증여자에게 연대납부의무

종합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기한은 국세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기 전까지 임

종합소득 무신고 시 과세표준·세액 결정은 국세부과 제척기간 만료 전까지 가능하다는 해석

임직원에게 지급한 경조금을 근로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한 경우 손금 인정 여부

임직원 경조사비는 사회통념상 타당한 범위 내 금액만 손금산입, 초과분은 손금불산입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재차 상속받은 주택의 비과세양도소득 판정시 보유기간의 계산

동일세대원 재차 상속주택은 피상속인 취득일부터 보유기간 통산해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시 거주기간의 계산

1세대1주택 비과세 거주기간은 원칙적으로 주민등록표상 전입~전출 기간으로 계산

식품의약품안전청에 검사목적으로 제공하는 수입주류

식약청에 검사목적으로 제출하는 검사용 수입주류는 주세 면세 대상이 아니라는 국세청 해석

세금계산서 발급이 이루어진 시기를 공급시기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용역 공급시기 전 선급금 받고 세금계산서 교부 시 과세기간 달라도 교부시기가 공급시기·매입세액공제 가능

수동세금계산서 발급후, 현금매출명세서에 기재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경우 과태료 여부

수동세금계산서·현금매출명세서로 신고해도 비사업자 현금거래는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위반, 과태료 부과대상

법인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추계경정시 사업용차량 매각손실의 손금산입여부

추계경정 시 사업용차량 매각손실 등 귀속 분명한 특별손실은 과세표준에서 차감

사업장 폐업 후 동일한 업종의 사업을 포괄양수한 경우 조특법§29의7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수 계산방법

폐업 후 동일업종 포괄양수 개업 시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의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 계산 기준

사업자 본인의 식대가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개인사업자 본인의 식대는 사업 관련 지출이라도 사업소득금액 계산 시 필요경비 불산입

재건축으로 취득한 부동산의 관리처분계획인가일 현재 평가액이 없는 경우 양도차익 계산 방법

재건축 취득 부동산 양도차익 계산 시 기존건물·부수토지 평가액이 없으면 환산가액 적용

부가가치세가 포함 된 것으로 보는지 여부

공급가액·세액이 별도 표시되지 않거나 불분명한 임대료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으로 보아 과세표준은 110분의 100

공동사업자가 그 구성원에게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

공동사업자가 그 구성원에게 재화를 공급하면 재화 가액 전체를 공급가액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함

공익사업을 위한 수용 등에 따른 공장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분할납부신청방법

공익사업 수용 공장이전 양도소득세 분할납부는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신청서·이전명세서 제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공급하는 용역에 대한 영세율 적용여부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에 사업서비스용역 공급하고 외국환은행서 원화 수취시 영세율 적용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 계산방법 및 시행시기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계산 시 감면사업 결손금은 감면소득에서 상계한다

거래를 둘 이상 거친 경우 경제적 실질에 따른 증여세 부과여부

단기간 연속 증여도 조세 부당감소면 경제적 실질에 따른 과세로 직접 증여 간주

국외부동산의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 요건

국외자산 양도소득세 거주자 요건 판정 시 3개월 일시 출국도 계속 거주기간에 포함

결손금소급공제 관련 미납부가산세 적용여부

결손금 소급공제 요건 미달 환급 시 미납부가산세 적용

임대주택을 자진말소하고 세대분리 후 거주주택 양도시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

임대주택 자진말소·자녀 세대분리 후 거주주택 양도시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가능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 갖춘 고가주택 등의 양도차익

1세대1주택 비과세 고가주택 양도차익은 6억원 초과분 비율로 안분 계산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수도하여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립시 감면세액 추징여부

사업양수도 법인전환 시 감면세액 미사용분은 법인이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적립

농어촌주택취득기간 전에 증여로 취득한 주택의 주택수 포함여부

농어촌주택취득기간 전 증여로 취득한 농어촌주택은 소유주택에 포함되어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불가

스위스에 본점을 둔 금융기관의 싱가포르지점의 거주자 판정

스위스 본점 금융기관의 싱가포르지점은 조세조약상 거주자 판정에서 스위스거주자에 해당한다

수입재화의 재수출 또는 국내판매시 부가가치세 환급가능 여부

수입재화를 재수출·국내판매해도 세관장 교부 수입세금계산서상 부가가치세액은 매입세액공제 대상

골프장 개장 후 잔디 교체 공사비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대상 여부

골프장 개장 후 잔디 교체 공사비는 토지관련 매입세액이 아니어서 매입세액 공제대상

법인과 법인간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손익의 인식방법

법인 간 공동사업의 수익은 각 법인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법인세법에 따라 익금·손금으로 인식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제4항의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해당 여부를 판정 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9조제2항의 단서를 고려해야 하는지 여부

조합원입주권의 유사재산 시가 판정 시 도정법상 전매제한 단서 해당 여부는 고려대상 아님

교부받지 못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

정당하게 교부받지 못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독립된 사업부분의 분할에 해당 여부

부동산임대·제조 겸영법인의 제조부문 인적분할은 독립된 사업부문 분할(적격분할)에 해당

부동산임대업의 관리운영에 관련된 모든 채무를 제외하거나 임차인의 임대보증금 일부를 제외하는 경우 사업양도 해당 여부

부동산임대업 양도 시 관리운영 관련 모든 채무·임대보증금 일부 제외하면 사업양도 아님

공동사업 구성원의 출자지분 양도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공동사업 구성원의 출자지분 양도는 재화의 공급이 아니어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님

수용되는 토지의 양도시기

토지 수용 시 양도시기는 보상금 수령일 또는 공탁일이며, 소송 시엔 보상금확정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

증여재산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거주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해외이주·영주권 취득자도 국내 생활관계 객관적 사실로 거주자 판정 시 증여재산공제 적용

양도소득 부당행위계산 시 상증법§66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양도소득 부당행위계산의 시가는 상증법 평가규정을 준용하며 상증법§66도 적용 가능

공익법인이 출연 받은 재산으로 주식을 취득하는데 사용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공익법인 출연재산을 내국법인 의결권 있는 주식 5% 초과 취득에 사용하면 증여세 과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내국신용장의 의미

영세율 적용 내국신용장은 공급시기가 속한 과세기간 내 개설된 것을 말함

지주회사가 해외자회사에게 외국법인의 지분 취득을 위한 자금을 대여한 경우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지주회사가 자회사에 외국법인 지분취득 자금 대여시 목적사업 관련되면 업무무관 가지급금 아님

부도발생한 유치권 설정 채권의 대손세액 공제 가능 여부

부도 6개월 경과 어음채권은 유치권 행사와 무관하게 대손세액공제 가능

별도세대인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과 그 밖의 주택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

별도세대 피상속인 상속주택과 일반주택 각 1개 소유 시 일반주택 먼저 양도하면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

세금계산서를 본점 명의로 교부받을 수 있는지 여부

본사에서 계약·발주·대금결제하고 공장이 인도받는 재화는 세금계산서를 본사 명의로도 교부받을 수 있다

공급시기 등

상품 판매 총수입금액 귀속연도는 그 상품을 인도한 날이 속하는 연도임

볶은 옥수수, 땅콩의 면세 여부

볶은 옥수수·땅콩은 성질이 변해 미가공식료품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납부기한 연장시 제공된 납세담보의 효력 범위

납부기한 연장 위해 제공한 납세담보 효력은 동의서에 명시된 국세에만 미치고 장래 발생 국세엔 미치지 않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및 매입세액공제 여부

과세사업용 건물을 특수관계자에게 증여하면 사업양도가 아닌 한 매입세액공제 여부와 무관하게 부가가치세 과세

기타자산의 소유비율 등 산정시 ‘주식등 합계액’에 의결권 없는 우선주 포함 여부

기타자산 소유비율 산정 시 '주식등의 합계액'에 의결권 없는 우선주가 포함된다는 해석

영업용 건물에 딸린 주거용 방이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영업용 건물에 딸린 주거용 방은 독립 주거기능이 없으면 주택이 아니어서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에 포함되지 않는다

에너지절약시설 및 환경보전시설의 투자세액공제 적용방법

2개 과세연도에 걸친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세액공제, 2010.12.27 개정규정은 시행일 이후 투자분부터 적용

비영리법인이 고정자산을 처분시 법인세 과세여부

비영리법인이 고정자산 처분 시, 법인명의 미등기라도 사실상 취득이 확인되면 법인 자산으로 보아 수익사업 과세소득으로 과세한다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범위

공장부지 정지작업만 개시한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 제외되는 '건설에 착공한 토지'가 아님

법인세면제소득에 대한 지점세 과세여부와 지점세 계산방법

법인세 면제소득에는 지점세가 과세되지 않으며, 지점세 계산 시 공제감면세액에 역외금융소득 지점세 면제액은 불포함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 개시관련 매입세액공제 여부

비영리법인이 고유번호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라도 사업자등록 신청 전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음

피상속인과 동일세대인 경우 상속주택 보유기간 통산 여부

상속개시 당시 동일세대면 상속 전 보유기간도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에 통산

부동산을 평가함에 있어서 시가와 보충적 평가방법의 적용 방법

상속·증여세 재산은 평가기준일 시가로 하되,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개별공시지가 등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한다

종전주택이 없는 상태에서 ’21.1.1. 이후 분양권과 주택을 순차 취득한 경우, 1세대 1주택 특례 적용 방법

종전주택 없이 분양권 먼저 취득 후 주택 취득 시 일시적 2주택 특례 적용 배제

양도소득 과세대상자산의 특정주식 판정시 금융자산 가액은 자산총액에 포함됨

차입·증자 없이 부동산 처분대가를 보유한 금융재산도 특정주식 판정 시 자산총액에 포함

근로장려금 신청시 직계존비속으로부터 단독주택의 일부만을 임차하여 거주하는 경우에 전세금 산정방법

직계존비속 소유 단독주택 일부만 임차 시 근로장려금 재산평가 전세금은 임차한 특정부분 평가액으로 산정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는지 여부

재개발로 종전보다 큰 아파트 분양취득 시 종전주택 부수토지분은 보유 3년이면 비과세

대손금의 손금산입 가능 여부

채무자 파산·행방불명 등 대손사유로 회수불능 채권은 해당 사유일 속한 사업연도 손금산입

실질적인 독립성 관련 중소기업의 범위

자산 5천억원 비상장법인이 30% 이상 소유한 기업도 경과조치로 2005.12.27.부터 3년간 조특법상 중소기업 독립성 기준에 적합

기부금영수증 발급시기 및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서 수정제출 가능 여부

기부금영수증은 실제 기부금 수령일로 발급하고,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서는 수정사유 발생 시 재작성·제출해야 한다는 예규

특수관계자에 대한 업무무관 가지급금 해당여부

회수불확실 채권 조기회수 위한 채권포기에 정당사유 있으면 손금산입

신주인수권부사채 양도 시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신주인수권부사채 양도 시 신주인수권 부분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취득·양도가액 불명 시 환산가액 등으로 양도차익 산정

외국공관이 공용품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를 5년 내에 타인에게 양도시 개별소비세 징수 여부

외교관면세로 구입한 공용품 승용차를 면세승인일로부터 5년 내 타인에게 양도하면 양수자에게 개별소비세를 징수한다

도시지역으로 편입된 농지를 재촌 자경하는 경우 비사업용 토지 제외 여부

재촌 자경 농지가 도시지역(일반주거지역) 편입일부터 2년까지는 비사업용 토지 제외

감면대상 1주택 포함하여 3주택인 경우 일시적인 2주택의 비과세특례 적용 여부

감면대상 신축주택은 1세대 1주택 판정 시 소유주택에서 제외되어 다른 1주택 양도 시 비과세 적용

연구인력개발비의 정의

연구·인력개발비 범위는 조특법 시행령 별표 6에 열거된 비용에 한정된다는 해석

경조사비를 고객명의의 기부금으로 대납한 경우 기타소득 해당여부

은행이 고객에게 사회통념 범위를 넘는 경조사비 지급 시 기타소득(사례금) 아닌 증여에 해당

성실공익법인이 내국법인 주식을 유예기간내에 처분하지 않은경우 가산세 부과여부

성실공익법인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만으로 5% 초과 주식에 증여세·가산세 과세되지 않음

연부연납세액의 물납

연부연납 분납세액을 징수유예받았어도 물납신청서는 당초 납세고지서 납부기한 내에 제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