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익귀속시기 이후 계약이 해제된 경우의 손익귀속시기

계약내용 불이행으로 소유권이 환원되는 경우 양도로 보는지 여부

대금 청산 없이 등기만 넘긴 뒤 계약내용 불이행으로 합의해제되어 소유권이 환원되면 양도로 보지 않는다는 양도의 정의 해석

계약해제로 소유권이 환원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이미 납부한 증권거래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 지 여부

양수인 대금 미지급으로 계약해제되어 소유권이 환원되면 기 납부한 증권거래세 환급 가능

계약해제로 인해 계약해제전까지의 관련업무 추진비용 청구시 과세여부

계약해제로 공급 없이 받는 위약금·손해배상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고 세금계산서 교부의무도 없음

계약해제에 따른 손해배상금 등의 기타소득 해당 여부

계약해제로 받은 손해배상금과 지연이자는 기타소득에 해당한다는 국세청 예규

부동산의 취득시기, 증여세 과세 여부,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위반 여부

대금 청산 없이 등기 이전 후 계약해제로 환원된 부동산의 양도 시 취득시기는 당초 취득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