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열람

감면기간 경과 후 본사를 수도권으로 재이전하는 경우 감면세액 추징 대상여부

감면기간 경과 후 본사를 수도권으로 재이전해도 감면세액 추징 대상 아님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경우 증여재산공제 방법

동일자에 부·모로부터 각각 증여받은 경우 증여재산공제는 각 증여재산가액으로 안분 적용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경우 비과세 특례

1주택자가 조합원입주권 취득 시 시행령 제156조의2 요건 충족하면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상속재산의 협의분할시 대가를 지급한 경우 증여세 해당여부

상속재산 협의분할 시 대가를 지급하면 유상이전으로 보아 증여세 과세대상 아님

소득세법 제89조 제2항의 조합원입주권에 해당하는지 여부

도시환경정비사업 등으로 취득한 조합원입주권은 소득세법상 조합원입주권 아님

관리처분계획인가일 이후 주택을 취득하고 신축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보유기간의 통산 여부

승계취득 입주권 재개발 신축주택, 보유기간 통산 불가(준공일 기산)

관계회사간 인력교류의 경우 퇴직소득 계산시 근속연수 계산 방법

관계사 인력교류로 비현실적 퇴직 시 명예퇴직금 근속연수는 전출회사 입사일부터 전입회사 퇴직일까지 통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및 매입세액공제 여부

기부채납 후 무상사용수익권을 받아 과세사업에 사용하면 재화의 공급으로 부가세 과세

동일 토지의 연도별 과세대상 구분이 상이한 경우 과세방법

연도별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구분이 다르면 시장·군수 의견조회 회신에 따라 결정

사업시행으로 발생되는 초과수익에 따른 인센티브 금액 과세여부

목표 초과수익 인센티브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고 완성도기준지급 공급시기가 적용된다

특수관계자간 금전 대여시 적용하여야 할 인정이자율

특수관계자 대여금 상환·조건변경 없이 상환기간만 연장 시 종전 인정이자율 적용

건설 중인 상가점포임차권을 양도한 경우의 소득구분

건설 중 상가 임차권 양도 대가 중 불입액 초과분은 일시재산소득에 해당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기간 중 합병으로 증가하는 근로자가 사후관리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

가업법인이 사후관리 중 중소기업 흡수합병 시 승계한 정규직 근로자도 기준고용인원에 합산

한 사업부문만을 분리하여 인수할 경우 포괄적 사업양도 해당여부

동일 사업장 내 여러 사업 중 한 종류만 권리·의무 승계 시 사업양도 비과세 부적용

상속재산의 평가시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상속개시 전 6개월 내 거래가액이라도 매매계약 해제 시 상속재산 시가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해석

경락받은 주택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 2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 여부 등

1세대 1주택자의 주택을 경매로 취득해도 신축주택 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가 적용된다

공동주택에 공급하는 소독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주택관리업자가 자신이 관리하는 공동주택에 직접 제공하는 소독용역은 위탁관리용역에 부수돼 부가가치세 과세됨

임대아파트를 분양전환하고 매매대금을 임대보증금으로 대체한 경우 취득시기

임대아파트 분양전환 시 취득시기는 임대보증금이 매매대금화된 대금청산일

농지를 취득하여 건설에 착공한 경우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

농지 취득 후 사업용 건설에 착공하면 취득일부터 2년과 건설 진행기간은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

법인이 수령한 보험금을 순자산가액에 가산하는지 여부

법인이 실제 수령한 사망보험금은 장부 계상 여부와 무관하게 비상장주식 순자산가액에 자산으로 포함된다

무역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부품을 납품하는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수익인식 기준

무역업 법인의 1년 이상 부품 납품,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는 계약상 인도장소 보관일인 인도기준으로 판단

과세사업에 사용하던 토지와 건물일괄 양도 시 건물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철거 예정 노후건물 일괄양도 시 건물가액 0원이 합당하면 건물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없음

금융기관이 지방자치단체 금고로 지정되면서 지불하는 금액이 접대비에 해당하는지

경쟁으로 지자체 금고 지정된 금융기관이 금고약정서에 따라 지불하는 금액은 접대비 아님

대출과정에서 지출된 성공보수비 등의 가중평균차입이자율 반영여부

대출 중개인 성공보수비 등 차입금이자와 무관한 수수료는 가중평균차입이자율 산정에 반영되지 않는다

외국법인이「법인세법」제94조에 따른 국내사업장이 없는 경우「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의무 있는지 등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이 사업형태 못 갖추면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사업자등록의무 없음

농산어촌학교 교원이 받는 순회교원수당의 비과세소득 해당여부

농산어촌학교를 순회근무하는 교원이 받는 순회교원수당은 벽지수당이 아닌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감자대가로 지급하는 최대주주 등의 보유주식 할증평가 여부

현물 감자대가 주식 시가 불분명시 상증법 준용평가에 최대주주 할증 적용

급유시설이용용역의 공급에 대한 영세율 적용 방법

외국항행 항공기에 급유시설이용용역 제공은 영세율, 국내 정유사 제공분은 영세율 배제

종합부동산세법의 목적과 신고납부한 경우 경정청구 및 과세처분에 대한 불복청구

법정신고기한 내 신고자는 3년 내 경정청구 가능하다는 종합부동산세 관련 예규

부당해고 소송중 법원의 조정결정으로 복직 직후 퇴사하는 경우 지급하는 급여, 퇴직금등의 소득구분

부당해고 기간 임금상당액은 근로소득, 현실적 퇴직으로 지급한 퇴직금은 퇴직소득으로 구분

가사소송법에 따른 조정성립으로 재산분할시 증여세 과세여부

이혼 성립 전 조정조서에 따른 재산분할은 무상이전으로 증여세 과세대상

동일건물내의 분할된 다수의 장소에서 동일업종 영위 시 사업장 해당여부

동일 건물 층별 분할 매장의 사업장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

분양권 당첨 이후 계약금 일부를 2017.8.2. 이후 납부하는 경우 거주요건 적용 여부

8·2대책 前 분양권 당첨·1차 계약금만 지급, 완납은 이후→거주요건 적용(비과세 배제)

기준내용연수가 변경되는 경우 내용연수 적용방법

기준내용연수가 변경된 뒤 취득한 동종자산은 개정 범위 내 내용연수신고서를 신고기한까지 제출해 새로 신고 가능

수도권외 지역이전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여부

수도권 공장을 지방으로 전부이전한 중소기업의 세액감면은 생산공정 일부를 위탁가공해도 적용된다

감면세액에 대한 적립의무 및 사용의무

비중소법인이 중소법인 전환 시 기존 기업합리화적립금의 적립·사용의무 이행 시기

개인사업자를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창업벤처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 여부

개인사업 창업 후 3년 내 법인전환·벤처확인 시 창업벤처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 가능

부실채권의 회수금액에 대한 수익인식방법

유동화전문회사가 취득한 부실채권 회수액은 취득가액을 먼저 회수한 것으로 보아 초과분부터 익금 인식

건물기준시가 산정방법

1필지 위 2동 이상 건물의 기준시가 연면적 조정률은 독립 건물별로 적용

1세대 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 등

1세대1주택 비과세 거주기간은 양도일 현재 세대전원이 취득일 이후 실제 거주한 기간으로 계산

상속받은 미불용지의 취득가액 산정방법

상속받은 자산 취득가액은 상속개시일 상증법 평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봄(환산가액 불가)

지정기부금단체 해당여부

민법상 비영리재단이 주무관청 추천·장관 지정을 받으면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

관리사가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상시 거주용이 아닌 목장 관리사는 1세대 1주택 판정상 주택이 아니나, 상시 주거로 쓰면 주택에 해당

1세대 3주택 해당 여부

2주택 보유자가 양도 전 새 주택 잔금을 치러 일시적 3주택이 되면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분할전법인의 매출채권에 대하여 분할법인의 대손세액공제 가능여부

인적분할 시 분할전법인 매출채권에 대해 분할법인은 대손세액공제 불가

공익단체가 공급하는 부동산 임대용역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공익단체 면세는 실비·무상 공급에 한정되고 소유 부동산 임대는 과세 대상

공동사업장을 해지하고 출자지분을 재화로 반환받은 경우 과세 여부

공동사업 해지로 출자지분을 재화로 반환받으면 재화의 공급에 해당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조특법§16의3, §16의4에 따른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납부특례 및 과세특례 적용여부

2013년 부여·2022년 행사 스톡옵션에 개정 조특법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납부특례·과세특례 적용

직계존속의 공동상속주택을 직계비속이 증여받은 경우 공동상속주택 특례 적용 여부

직계존속에게 증여받은 공동상속주택 지분은 공동상속주택 특례 미적용, 다른 주택 양도 시 비과세 불가

기한후신고한 사업자가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 부과여부

기한후신고해도 납부세액 없거나 환급이면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불성실가산세 부과

기술혁신형 주식취득에 대한 세액공제 가능 여부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주식 취득 후 그 거래로 중소기업 요건 미충족돼도 기술혁신형 주식취득 세액공제 가능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과 공장 지방이전 감면 중복적용 가능 여부

공장이 서로 다른 지역이면 각 공장에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과 지방이전 감면 중복적용 가능

비과세되는 증여재산 해당 여부

사내근로복지기금이 금융기관 등 제3자로부터 출연받은 기금은 증여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

주택과 그 부수토지의 소유자가 상이한 주택이 수용되는 경우

주택·부수토지 소유자 상이해도 동일세대면 공익사업 수용 시 1세대1주택 비과세

시행사가 아파트분양시 분양계약자의 중도금 대출이자 대신부담 시 접대비 해당여부

분양촉진 위한 피분양자 대출이자 대납액, 사전공시 시 판매부대비용·아니면 접대비

L. P. Power 제품이 특별소비세법상 “휘발유와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에 해당여부

휘발유용 내연기관 연료로 사용 가능하면 '휘발유와 유사한 대체유류'로 과세

건물수리비 지출하고 간이영수증 수취시 가산세여부

간이영수증 수취 경비는 적격증빙 아니므로 증빙불비가산세(2%) 부과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의 사후관리

공익법인 출연재산을 특수관계인에게 무상 임대 시 해당 출연재산가액에 증여세 과세

동업기업 지분 양도로 발생한 소득을「민법」상 조합이 해산하면서 조합원에게 지급하는 경우 소득구분

민법상 조합 해산 시 동업기업(PEF) 지분 처분해 조합원에게 지급한 소득은 양도소득

화물운송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매출세금계산서 명의 여부

본사가 화물운송계약을 체결하면 본점이 용역의 공급장소이고 본사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양도 해당 여부

사업 포괄양도양수 해당 여부는 계약내용으로 판단, 실질적 양도시점 기준

현물출자시 양도시기

공동사업 현물출자 시 현물출자일 또는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에 자산 전체가 유상양도된 것으로 본다

국유 수목장림의 운영?관리 위탁사업에 대한 세무처리

국가 위탁사업의 실질귀속자는 국가이므로 수탁 법인에 법인세를 부과하지 않고 예금계좌 이자소득도 원천징수하지 않음

업무와 관련없는 부동산에 해당여부

법인이 취득한 골프장 토지를 유예기간 내 등기부상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면 업무무관 부동산으로 보지 않음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상속받은 경우 비과세 적용여부

동일세대원 상속주택은 상속주택 특례 대상이 아니어서 1세대 1주택 비과세 배제

공익신탁을 통하여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증여세 등 과세가액불산입 해당여부

공익신탁 통한 공익법인 출연재산은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대상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수선비가 자본적지출에 해당되는지 여부

내용연수 연장·가치 증가에 해당 않는 감가상각자산 수선비는 수익적지출

수용보상 공탁금이 금융재산 상속공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수용보상금 공탁금은 금융재산 상속공제 대상 금융재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해석

상속세 납세의무 및 신고

상속재산의 범위는 피상속인 귀속 경제적 가치 있는 모든 물건·권리이며 신고기한은 6월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방법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 후 10년 내 사업용도 외 사용 시 증여세 부과, 가치증가분 포함

멸실후 새로이 신축한 1세대 1주택의 장기보유특별공제액 계산

멸실 후 신축한 1세대 1주택은 장기보유특별공제 보유기간을 사용검사필증교부일부터 기산

비상장주식의 순손익가치 산정시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이월익금의 반영여부

비상장주식 순손익가치 산정 시 조세특례제한법상 이월익금은 각 사업연도 소득에 추가 가감하지 않는다

공익단체에 무상으로 부동산 임대용역 제공시 과세여부

특수관계인에게 사업용 부동산을 무상 임대해도 공급받는 자가 공익단체면 부가가치세 면제

세액감면 중복지원 배제 해당 여부

과세연도를 달리한 사회적기업·장애인 표준사업장 감면은 중복지원의 배제 대상 아님

PFV에 대한 소득공제 요건 중 금융기관의 5%이상 출자요건 위배 여부

PFV 금융기관 출자자가 지분을 투자신탁에 양도하면 금융기관 5% 출자요건 미충족

비영리재단법인이 자기건물을 임대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비영리법인의 부동산 임대용역은 영리목적과 무관하게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며 관련 매입세액은 안분공제함

장기 미회수 양도대금의 업무무관가지급금 해당 여부

특수관계인 양도대금 장기미회수, 부당함 없으면 업무무관 가지급금 아님(사실판단)

시설대여업자가 자동차를 대여하고 정비용역을 함께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시설대여업자가 자동차를 대여하며 정비용역을 함께 공급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사채형태 발행 원화표시 신종자본증권 이자비용의 손익귀속시기

사채 형태로 발행한 원화표시 신종자본증권의 지급이자는 신종자본증권 이자비용으로 손금산입한다

장기임대주택?일시적2주택 보유상태에서 ’21.11.1. 이전 종전주택 양도 시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

장기임대주택·일시적 2주택 보유 중 종전주택 양도, 보유기간은 취득일 기산해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사업연도 중 합병 등에 의해 자기자본변동이 있는 경우 자기자본적수의 계산방법

사업연도 중 자기자본 변동 시 자기자본적수는 변동일 전후 기간으로 나눠 합산

뉴질랜드 가족신탁(P&J FAMILY TRUST)의 증여세 과세대상 해당 여부

뉴질랜드 가족신탁의 신탁이익의 증여 시기는 원본·수익이 수익자에게 실제 지급되는 날

야적장으로 사용하는 토지의 비사업용 여부

창고 야적장 등 물품 보관용 토지는 매년 최대사용면적 120% 이내면 사업용 토지로 보아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된다

공동출자시 현물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 여부

공동출자로 신설법인 설립 시 현물출자 과세특례는 시행령상 열거 자산을 현물출자한 경우에만 적용된다

부모로부터 재차 상속받은 공동상속주택을 양도 시 중과세율 적용 여부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자가 재상속으로 최대지분자가 된 날부터 5년 이내 양도하면 양도세 중과세율 적용 배제

해외취학상의 형편으로 인한 1세대1주택 비과세특례 적용 여부

취학상 형편으로 세대전원 출국 후 양도한 아파트도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대상에 해당

피합병법인이 계약자이익배당준비금을 과소계상분 추가 적립 여부

피합병법인이 과소적립한 계약자이익배당준비금을 합병법인이 합병차익(주식발행액면초과액)에서 차감해 추가적립한 금액은 손금불산입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성실신고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특례 적용 여부

업종 변경·추가로 과세표준이 증가하면 성실신고사업자 부가가치세 과세특례의 납부세액 경감은 적용되지 않는다

비사업용 토지 판정시 토지의 지목 판정

비사업용 토지 지목 판정은 사실상의 현황에 따르되 불분명하면 공부상 등재현황에 의함

선박제조법인이 해상에 설치한 부도크의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 여부

선박제조법인이 해상에 설치한 부도크는 구축물에 해당해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음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 불이행 시 소득세 징수

비영업대금의 이익 원천징수 불이행 시 세액에 원천징수납부불성실가산세를 가산해 징수

기술개발준비금의 사용기준 개정규정의 적용시기

기술개발준비금 사용기준 개정규정은 1997.1.1. 이후 적립·손금산입 분부터 적용된다

부동산을 취득과 동시에 증여한 경우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지 여부

특수관계자 증여 후 5년 내 양도 시 증여세·양도세 합이 직접양도 세액보다 적으면 양도소득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과세 표준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은 인별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에서 4억5천만원 공제

비사업용토지 관련 부득이한 사유 해당여부 질의회신

건설 중단된 건축물·토지 취득 후 실사·시공사 선정 기간은 비사업용 토지 판정상 사업사용기간에 포함

유동화전문회사의 청산절차 진행 전에 포기한 채권에 대한 대손금 인정 여부

청산 전 포기한 유동화전문회사 후순위사채 채권포기액도 대손금 손금산입 가능

송전선로 설치 보상금으로 구분지상권 설정대가와 사용료를 구분하여 일시에 지급받은 경우 소득구분

송전선로 구분지상권 설정대가와 공중공간 사용보상금 모두 기타소득에 해당

지점을 폐업하고 본점이 지점사업을 계속 영위하는 경우 지점매출의 환입분에 대한 수정세금계산서 교부방법

지점 폐업 후 본점이 지점사업 승계 중 재화 환입시 본점이 환입일 작성일자로 수정세금계산서 교부 가능

개인 일반과세자의 예정고지결정 및 예정신고 등

개인 일반과세자 예정고지는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1/2, 사업부진 시 예정신고 선택 가능

분양권을 개인으로부터 매입해 취득하는 주택의 감면 여부

분양권 양수로 취득한 주택은 신축주택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미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