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열람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 양도시 양도소득세 중과 여부 등

1세대3주택 중과 판정 시 공동상속주택은 상속지분 최대 상속인 소유로 주택수 계산

’21.1.1. 현재 일시적 2주택인 경우 소득령§154⑤의 보유기간 기산일

20년말 2주택자가 1주택 양도후 신규취득해 21년 일시적 2주택된 경우 종전주택 보유기간은 취득일부터 기산

수용된 토지의 보상금을 대토보상에서 현금보상으로 변경한 경우의 양도시기

2010.2.18. 전 수용된 토지의 양도시기는 대토보상을 현금보상으로 바꿔도 대금청산일과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 중 빠른 날

신축중이던 건물 자진 철거후 나대지로 양도하는 경우 필요경비 산입여부

양도자가 임의 철거한 종전 건축물의 취득가액은 나대지 양도 시 필요경비 불산입

주식소각이나 자본감소로 인한 의제배당 계산시 소멸하는 주식의 취득가액 계산

주식소각·자본감소 시 취득가액 초과액은 의제배당이며 취득가액은 직접 소요액

기준경비율 및 단순경비율 적용에 있어서 업종구분

다단계판매원이 미소속 판매원 실적으로 받는 수당의 경비율 업종은 후원수당 업종 적용

일시적 2주택 특례 적용시 재개발주택을 기존주택의 연장으로 보는지 여부

재개발 신축주택은 기존주택 연장으로 보아 일시적 2주택 특례 판정

장기도급계약에 따른 공급시기와 금융비용의 과세표준 계산

장기할부조건 용역은 대가 각 부분 받기로 한 때 공급시기, 금융이자도 공급가액 포함

일부 자산?부채와 종업원을 제외한 경우 사업양도 해당 여부

자산·부채·종업원 일부 제외한 소수력발전사업 양수도는 포괄양도 아님(과세)

재건축사업의 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여부

재건축 조합원입주권 양도 시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 미적용

미국법인의 사용료소득에 대한 국내원천소득 해당 여부

수출용 노래방기기 내장 미국팝송 저작권 대가는 국내원천사용료소득에 해당

1주당 순손익액ㆍ1주당 추정이익 중 어느 것을 적용해도 가능한지 여부

증자 전 1주당 평가가액으로 유상증자 시 실권주 포기자·재배정자 모두 이익이 없으면 증자에 따른 증여의제 미적용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국내 상장주식 매매 시 납세의무자

국내사업장 없는 비거주자·외국법인의 KDR 임의매각 시 증권거래세 납세의무자는 양수인

1세대1주택 특례가 적용되는 재건축사업 시행기간 동안 취득한 주택

재건축사업 시행기간 중 취득한 B주택 양도 후 취득한 C주택은 대체주택 비과세 특례 대상이 아님

2개 이상 과세연도에 걸쳐 투자시 임시투자세액공제방법

2개 과세연도 투자 시 임시투자세액공제는 경정청구 또는 완료연도 10% 공제로 적용

차기환류적립금의 환류기간 만료 전 차기환류적립금의 소급적립을 위한 경정청구 가능여부

환류기간 만료 전 미환류소득 차기환류적립금 소급적립 위한 경정청구 가능

1주택 보유세대가 1+1형태 조합원 입주권 승계취득시 「소득세법 시행령」제156조의2제4항 특례 적용여부

1+1 조합원입주권 승계취득해 신규주택 2채 취득 후 종전주택 양도, 156조의2④ 일시적 1주택 1조합원입주권 특례 적용 안 됨

수혜법인의 주주가 100% 특수관계법인인 경우에도 증여의제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수혜법인 주주가 100% 특수관계법인이어도 일감몰아주기 증여의제는 적용, 간접출자비율 감안해 이익 조정

창업중소기업 감면배제시 중소제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 여부

창업벤처중소기업 세액감면이 배제된 사업연도에도 중소제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적용 가능

분양계약 해제시 수정세금계산서 교부대상분 부가가치세의 부과제척기간 기산일 등

분양계약 해제 시 수정세금계산서분 부가세 제척기간은 수정세금계산서 작성일 속한 과세기간 확정신고기한 다음날부터 기산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규정

특수관계자에 대한 저가양도는 양도소득 부당행위계산부인으로 양도가액을 시가로 재계산

임대 공장설비 매각의 사업 양도 해당 여부

임대 공장설비를 일부 대출·보험 제외하고 임차인에게 매각 시 사업양도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 적용 여부

당초 5년 내 부과처분 완료 시 직권 감액경정 위해 10년 국세부과제척기간 적용 불가

공장의 대도시외 지역이전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당초 적법 신청 후 양도차익 과소신고분을 수정신고해도 양도차익 과세이연 적용 가능

간편장부대상자의 증빙불비가산세 적용 여부

간편장부대상자가 복식부기 기장해도 증빙불비가산세 적용 안 됨

혼인합가 특례로 1주택을 먼저 양도(비과세) 하고 남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보유기간 기산일

혼인합가 특례로 1주택 먼저 비과세 양도 후 남은 주택 보유기간 기산일은 취득일

부당행위계산시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경우의 범위

증여 후 5년 내 양도 시 양도소득 부당행위계산부인 세액비교는 증여토지로 인한 추가 양도소득세 기준

가스료에 대한 현금영수증 발행대상 여부

가스료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국세청 해석

공동사업에 현물출자시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공동사업 현물출자한 부동산은 유상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합병평가차익의 자본전입에 따른 의제배당 해당 여부

2010.7.1. 전 합병한 법인의 합병평가차익 자본전입은 의제배당에 해당

공동상속주택은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주택자금공제 적용함.

공동상속주택은 최대지분 상속인만 소유로 보므로 소수지분자는 1주택 유지해 장기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가능

주식등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

우회상장은 주식등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규정 적용 불가, 상증법§4①(6)로 과세

원재료를 7월에 반입하고 그 대가를 8월 말부터 4회에 걸쳐 분할 지급하는 경우 공급시기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임

원재료 반입 후 4회 분할지급은 외상·할부판매로 공급시기는 인도된 때

과세사업자가 면세용역만 제공하는 경우 사업자등록 정정 여부

일반과세자로 등록했어도 제공 용역이 인적용역 면세에 해당하면 면세사업자로 변경등록해야 한다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판정기준 등에 대한 질의회신

주택개발사업이 무산되어 주택을 철거하고 나대지로 양도한 법인 소유 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 질의

채무자에 대한 강제집행 불능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대손금

강제집행 불능조서·무재산 확인 시 회수불능 매출채권 대손금 손금산입 가능

명의신탁재산에 대한 합산여부

명의신탁 증여의제도 10년 내 동일인 재차 증여시 합산과세 대상

조세특례제한법상 농어촌주택 과세특례 적용 여부

조특법상 농어촌주택 요건을 갖추면 주택수에서 제외돼 기존 일반주택 양도 시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국세의 불복가능 여부

위법·부당한 국세 처분에 대한 불복청구는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한다

관리처분계획인가일 현재 2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관리처분인가 조합원입주권,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 없으면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

무단점유 토지의 임대료를 합의에 의하여 수령하는 경우 용역의 공급시기

임대차 종료 후 무단점유 토지 사용대가 합의 시 용역 공급시기·과세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

공동주택 경비용역의 경정청구 방법 등

공동주택 경비용역 면세 개정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 교부·부가세 환급 방법

이의신청 결정기간

이의신청 결정기간 30일은 훈시규정이나 세무서장은 반드시 결정해야 함

해외현지법인 장기미회수채권의 업무무관 가지급금 해당여부 질의회신

특수관계 해외현지법인 공사대금 장기미회수 시 업무무관 가지급금·부당행위부인 해당 여부

공익법인 등의 선물거래 이익 등이 운용소득인지 매각대금인지 여부

공익법인 해외 채권 이자는 운용소득, 매매대금·선물거래 이익은 출연재산 매각대금에 해당

감가상각비 의제액의 신고조정 가능 여부

감면법인의 감가상각 의제규정은 신고조정사항, 2011년 개시 사업연도부터 적용

무효였던 등기가 법원조정결정으로 유효하게 된 후 잔금청산한 경우의 양도시기

동기의 착오로 무효가 된 등기가 법원 조정결정으로 유효해진 경우 양도시기는 조정결정 확정일

분할법인으로부터 승계 받은 사업의 폐지 여부

적격분할 후 승계자산 1/2 미처분·임대 계속사용은 사업의 폐지 아님

도시철도 정보통신설비 공사 자재·용역 분리 발주시 영세율 여부

도시철도 자재·용역 분리발주 시 건설용역만 영세율, 재화·설계·감리용역은 10% 과세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증여세 과세여부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3년 이내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면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사업자가 분실된 어음의 최종 권리자임이 확인되는 경우 대손세액공제 여부

부도어음 분실해도 최종권리자 객관적 확인되면 대손세액공제 가능

불복을 제기할 수 있는 당사자의 범위

국세환급금 양도를 양수받은 자는 불복청구인 적격이 없고, 처분을 직접 받은 자·이해관계인만 불복 가능

확정신고시 공제받지 못한 대손세액을 경정청구에 의하여 공제가 가능한지 여부

소멸시효 완성 대손세액을 확정신고시 누락하면 경정청구로 공제 가능

특수관계자의 채무보증 구상채권의 대손충당금 설정 및 대손 여부 등

특수관계자 채무 임의 대위변제로 생긴 구상채권은 업무무관 가지급금·대손금 손금불산입 불가

월별 조기환급신고시 매입처별합계표를 사실과 다르게 제출한 경우

조기환급신고 첨부 세금계산서합계표 부실기재 가산세는 예정·확정신고기한 경과 후 부과

건설용역의 공급시기

장기할부조건부 용역의 공급시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세금계산서도 그때 교부

중소기업 통합에 따른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적용여부 등

임대건물 통합법인 자가사용은 사업동일성 미유지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배제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토지의 분류 방법

토지 종합부동산세는 종합합산과세대상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해 과세

유가증권 지분법평가에 따른 세무조정

지분법평가로 증액된 유가증권 가액의 세무조정 및 처분 시 처리방법 질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조정명세서(갑) 작성요령

고유목적사업준비금조정명세서(갑) 직전 연도 지출액란은 먼저 손금계상한 준비금부터 순차 사용한 것으로 기입한다

혼인으로 인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각자 1주택 보유자가 혼인해 2주택이 된 경우, 혼인한 날부터 2년 내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감가상각비를 손금으로 계상하는 수정신고 가능여부

감면받은 법인이 감가상각의제 회피 위해 감면 취소·수정신고 불가

국민주택 분양권 양도시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국민주택 분양권 양도는 부가가치세 면세, 국민주택 규모 초과분은 과세

합병법인에 대한 가업상속공제 적용 시 피상속인 가업영위기간 계산방법

합병 존속법인 가업상속공제 시 피상속인 가업영위기간은 피합병법인 기간 포함 계산

직업이 있는 거주자가 경작한 경우 8년이상 자경농지 감면대상 여부

직업 있는 거주자의 8년 자경농지 감면 여부, 직접 경작은 사실판단 사항

업무무관 가지급금 해당 여부

대부업 미등록 내국법인의 특수관계인 업무무관 대여금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

토지를 현물 출자한 경우 소급감정가액의 필요경비 인정여부

현물출자 토지의 필요경비는 출자 당시 가액으로 하며,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이 있으면 그 감정가액으로 계산한다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임대사업장의 차입금 지급이자 필요경비 여부.

공동사업 출자를 위한 차입금 지급이자는 공동사업장 필요경비 불산입

경락 자산의 양도시기 등

임의경매로 취득한 부동산의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이며, 불분명하면 등기접수일로 본다.

환급세액의 감액 수정신고시 차액의 추가납부 여부

당초 환급세액으로 신고 후 과다신고를 발견해 감액 수정신고하면 그 차액을 추가자진납부해야 한다

대리운전비를 결제받아 대리운전기사에게 지급하는 대리운전 중개업체의 원천징수 의무

대리운전 중개업체가 이용자 결제대금을 기사에게 단순 전달하면 원천징수의무 없음

다세대주택 신축 후 임대하다가 양도하는 경우 과세대상 소득구분

판매목적 다세대주택 신축양도는 건설업 소득, 임대용으로 다년간 사용 후 양도는 양도소득

고객에게 항공권을 발권하면서 항공운임 외 부과하는 발권수수료가 여객운송 용역의 필수 부수용역 대가인지 여부 등

항공권 발권수수료는 여객운송용역에 필수부수되는 용역 대가에 해당

2주택중 1주택이 재개발로 멸실된 상태에서 나머지 주택을 양도시 비과세여부

재개발로 멸실된 주택 제외 후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갖춘 나머지 주택 양도는 비과세

골프회원권의 취득당시 기준시가 산정방법

2009.2.4. 전 취득 골프회원권 환산취득가액의 취득당시 기준시가 산정방법(부칙 특례)

공사대금의 중간지급 기성금을 미지급하는 경우 회계처리방법

부동산 건설 시 대금 지급지연으로 지급하는 연체이자 상당액은 자산 취득가액에 산입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 시 장기임대주택 특례와 일시적 2주택 특례의 중첩적용 여부

거주주택·장기임대주택·대체주택 보유 시 장기임대·일시적2주택 특례 중첩적용 인정

공익법인 등의 자기내부거래 해당여부

출연자·특수관계인이 출연재산을 임대차 등으로 사용·수익하면 공익법인 자기내부거래에 해당

인적용역 제공자가 사업소득자인 업무보조원을 고용하는 경우 면세되는 인적용역 해당 여부

만화 작가의 업무보조원 고용 시 면세 인적용역 해당 여부는 주된 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지로 판단

상속주택의 소수지분과 다가구주택을 소유한 거주자의 주택 수 계산

상속 다세대 소수지분 있어도 다가구주택 1개면 주택임대소득 비과세

2005.5.30.이전 사업시행인가되고 2006.1.1이후 관리처분인가된 재건축조합 입주권의 주택으로 보는지 여부

조합원입주권 보유 시 다른 주택 1세대1주택 비과세 배제

1세대1주택의 범위

국외이주 비거주자 귀국 후 양도 시 1세대1주택 비과세는 거주자 보유기간 통산 3년 이상 필요

경락에 의하여 부동산을 취득하여 1년 양도시 과세 여부

경락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1년 미만 보유 후 양도 시 양도차익 계산과 단기양도 세율

간이과세자가 별도로 부가가치세를 징수할 수 있는지 여부

간이과세자는 부가세법 제31조 거래징수 대상 아님, 별도 부가세 징수 가부는 당사자 협의사항

부담부증여 해당여부 등

직계존비속간 임대보증금을 수증자가 인수한 사실이 입증되면 부담부증여로 채무액을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

신축주택 감면 해당 여부

신축주택 감면 제외되는 고가주택 여부는 매매계약·계약금 납부일 당시 고급주택 기준으로 판단

저가?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우회·다단계 거래로 증여세를 부당 감소시킨 경우 실질에 따라 저가·고가양도 증여재산가액을 산정

재개발사업으로 2개의 무허가주택이 1개의 조합원 입주권으로 전환된 경우 지급받은 청산금의 중과 여부

무허가주택 2채가 조합원입주권 1개로 전환 후 받은 청산금, 장기임대주택만 함께 보유 시 중과세율 미적용

설계변경으로 면세면적비율이 증가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설계변경으로 면세면적 증가돼도 건축허가 이전 과세 건설용역은 소급 면세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불가

사업양도 사업과 관련없는 자산을 제외하고 사업을 양도한 경우 사업양도 해당여부

사업과 직접 관련없는 토지·건물 제외하고 양도해도 사업의 포괄적 승계로 봄

외국인도수출의 공급시기 및 과세표준

외국인도수출의 공급시기는 외국에서 재화가 인도되는 때(영세율 적용)

관계회사 차입금에 대한 미지급이자 세무조정 방법

관계회사 차입금 미지급이자는 1년 내 미회수 시 익금산입, 실제 지급 시 손금산입

현지이주자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현지이주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의 출국일은 영주권 등 장기체류자격 취득일을 기준으로 한다

매출채권의 소멸시효 완성으로 대손세액공제 받을 수 있는 시기는 언제인지 여부

매출채권 소멸시효 완성 시 대손세액공제 시기는 시효완성일이 속한 과세기간

민사합의에 따른 토지보상금 소송이 국기법상 제척기간특례 적용하는 행정소송법에 따른 소송 여부

민사 부당이득금반환소송 판결은 제척기간 특례 대상이 아니어서 5년 국세부과 제척기간 만료 후 경정 불가

거주주택 비과세 적용 대상 및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의 과세특례

장기임대주택 임대기간요건을 충족하기 전 거주주택을 양도해도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된다

임의재건축한 주택의 부수토지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시 보유기간

임의재건축 주택 부수토지 장기보유특별공제 보유기간에 종전주택 부수토지 기간 포함

조정대상지역 내 오피스텔 분양권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적용 세율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양도 시 양도소득세 세율은 100분의 50 적용

물적분할시 자산 포괄승계의 예외 인정 여부

물적분할 시 공용 자산 미승계·상표권 제외해도 포괄승계 요건 충족 가능

일반주택과 농어촌주택을 동일한 날에 증여받은 경우 조특법§99의4에 따른 특례 적용 여부

직계존속에게 일반주택·농어촌주택을 같은 날 증여받으면 농어촌주택등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 안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