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등이 제공하는 부동산임대, 운동시설업 운영수입의 부가세 과세대상 여부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한국해운조합이 제주특별자치도지사와 ’08.01.01~’09.12.31일까지 민간위수탁 계약체결하여 징수대행하고 있는 제주특별자치도의 행정재산인「제주항 연안여객터미널 세외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범위 적용 여부

<세외수입 재원>

① 제주특별자치도 고시 제2006-24호「제주특별자치도 무역항의 항만시설 사용 및 사용료에 관한 규정」에 의한 여객터미널 이용료

② 여객터미널의 사무실 등 시설사용자로부터 징수한 관리비

③ 그 밖에 이용객 편의를 위하여 운영하는 사업장 수익금(주차장)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O 부가가치세법 제12조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7.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O 부가가치세법 제38조

법 제12조 제1항 제17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용역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1. 「우정사업운영에 관한 특례법」에 의한 우정사업조직이 「우편법」 제15조제1항 에 규정된 부가우편역무중 소포우편물을 방문접수하여 배달하는 용역

2. 「철도건설법」에 규정하는 고속철도에 의한 여객운송용역

3. 부동산 임대업, 도·소매업, 음식·숙박업, 골프장·스키장운영업, 기타 운동시설 운영업.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국방부 또는 「국군조직법」에 따른 국군이 「군인사법」 제2조 에 따른 군인, 「군무원인사법」 제2조 에 따른 군무원 그 밖에 이들의 직계존비속 등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자에게 제공하는 재화 또는 용역

나.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그 소속직원의 복리후생을 위하여 구내에서 식당을 직접 경영하여 공급하는 음식용역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지방자치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8조 제3호 에 규정하는 부동산임대업, 도 ․ 소매업, 음식 ․ 숙박업, 골프장 ․ 스키장운영업, 기타운동시설운영업에 대하여는 2007.1.1.이후 공급분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의 구분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당해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법 제12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