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열람

국제금융거래에 따른 이자소득 등에 대한 법인세감면 적용시 이월결손금 공제 여부

국제금융거래 이자 법인세면제시 면제사업서 미발생한 이월결손금은 감면소득서 미공제

감자대가의 배당금수익 해당 여부

유상감자 대가를 배당금수익으로 계상해도 주식 취득가액 이하면 의제배당 익금 불산입

건설업법인이 부동산관리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지

건설업법인의 부동산관리용역 제공 시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있음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의 양도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1세대1주택으로 보는 조합원입주권 양도 시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시 증여재산공제 적용여부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과세표준 계산 시 증여재산공제 적용 가능, 증여자를 1인으로 보는 경우는 제외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규정 적용시 과세표준 산정방법

주식 상장에 따른 이익의 증여 시 증여세 과세표준은 수증자별 정산액에서 3천만원 공제

비거주자가 소유한 산지관리법상 공익용산지의 비사업용 토지 여부

비거주자가 소유한 공익용산지 임야도 본래 용도가 제한되지 않으면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

주택멸실 후 수용으로 토지만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

주택 멸실 후 수용으로 토지만 양도 시 기한 내 양도해야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공동구매형 소셜커머스사업자가 제공하는 판매?광고대행용역 공급시기

소셜커머스 판매·광고대행용역의 부가세 공급시기 쟁점

재건축조합원으로부터 입주권을 승계받아 취득한 주택의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

승계취득 입주권 주택의 1세대1주택 보유기간은 사용검사필증 교부일부터 기산

연구?인력개발준비금 손금산입 및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중복 적용 여부

준비금 사용액 익금산입은 구 조특법 제9조제2항제1호 적용, 중소기업 판정은 사용일 기준

토지를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한 것인지 여부

공동사업에 토지 현물출자는 양도이나 사용권만 출자 시 양도로 보지 않음

자산의 양도시기

대금 청산 전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 양도시기는 잔금청산일이 아닌 등기접수일

비사업용토지 해당여부

상가 멸실 후 착공 전 나대지 매각 시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를 기간기준으로 판정

K-IFRS적용 법인의 작업진행률 계산시 총공사예정비 산정방법

건설용역 진행률 손익산정시 총공사예정비는 기업회계기준상 합리적 추정 공사원가

세금계산서 재발행을 거부하고 수정신고를 요구하는 경우 적법한 처리방법

공사 중도해지로 공사대금이 법원 조정에서 감액 확정된 때, 그 확정 시점에 감액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임대업 법인이 특수관계자와 거래시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의 적용 여부

임대업 법인이 특수관계자와 거래 시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 적용됨

계열회사와 공동으로 소프트웨어 사용권 매입시 세금계산서 교부여부

계열회사와 소프트웨어 사용권을 공동매입한 경우, 사전약정 부담비율에 따라 지급받는 금액은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농어촌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 대상여부

국토계획법상 도시지역·허가구역 또는 지정지역 소재 주택 취득 시 농어촌주택 과세특례 적용 불가

고급주택의 요건 중 주택의 연면적 기준

고급주택 연면적은 주거용 건물만 기준이며 별도 지하주차장은 제외

당초 계약금액보다 감액된 금액으로 확정판결 받은 경우 용역의 공급시기

확정판결로 용역대가 감액 시 그 확정된 때 감액수정세금계산서 교부

장기임대주택이 자동말소 되고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된 상태에서 거주주택 양도 시, 소득령§155? 적용여부

장기임대주택 자동말소·입주권 전환 후 5년 내 거주주택 양도 시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가능

감면대상주택을 소유한 경우 재개발 입주권의 비과세 여부

감면대상주택 소유자가 재개발 입주권 양도 시 다른 주택 없으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노동부 산하 ○○공단의 “업무추진비”가 과세대상 제외인지 여부

정액 지급 업무추진비는 지급기준·사용 증빙이 분명해야 근로소득에서 제외

개발제한구역지정 매수대상 토지 등 양도소득세 감면적용시 거주기간 계산

개발제한구역 매수대상 토지 감면의 거주기간 계산 시 근무상 형편으로 거주하지 못한 기간은 거주로 보지 않음

차등배당 시 배당법인과 주주간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 적용 여부

특수관계 개인주주 내국법인의 차등배당, 배당법인과 주주간 부당행위계산부인 미적용

개인투자조합 등록신청일부터 등록일 사이에 벤처기업에 투자한 경우 벤처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 가능 여부

개인투자조합 등록신청일과 등록일 사이의 벤처기업 투자는 벤처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 대상 아님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 신고가 가능한 새로 사업을 개시하는 사업자의 의미

'새로 사업을 개시하는 사업자'는 최초로 사업을 시작하는 사업자를 의미(내용연수 신고)

피상속인이 상속인과 공동으로 소유하는 주택과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 보유시 동거주택 상속공제 적용 여부

피상속인이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 보유해도 동거주택 상속공제 적용 가능

건조공정을 거친 들깨가루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건조공정 들깨가루도 1차 가공 범위면 미가공식료품 면세 대상

차등배당 시 특수관계인 간 분여이익의 판정방법

차등배당 분여이익 판정 - 배당 포기한 甲이 분여자, 丙은 분여이익 없음

동일 사업연도에 내국법인 인수 및 연결자법인 흡수합병이 이뤄진 경우 연결납세 적용방법

자회사 인수 후 연결자법인 합병 시 연결납세방식은 연결법인 변경신고서 제출

특수관계인으로부터 건설자금을 차입한 경우 손익시기 미도래 지급이자의 건설자금이자 해당여부

특수관계인 건설자금 차입금의 손익시기 미도래 지급이자도 건설자금이자에 포함

부당행위계산부인의 적용이 배제되는 연결법인 내부용역거래의 요건 등

연결법인 용역거래 부당행위부인 배제요건: '연결법인세액 변동없음'은 연결집단 총부담세액 불변, 금전대여·자산임대는 제외

부동산 임대사업자의 사업양도 해당여부

임대업 양수 후 사업종류를 변경·추가해도 포괄적 사업양도(재화공급 아님)에 해당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의 업종 판단

축산관련서비스업은 표준산업분류상 농업에 해당해 성실신고확인 업종 판단시 농업(20억원) 기준 적용

특수관계자 외의 자에게 신주인수권증권을 고가로 양도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특수관계 없는 자에게 신주인수권증권 고가 양도 시 상증법 제35조 저가·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로 과세

수용보상금을 추가수령하는 경우 수정신고 방법 및 가산세 적용 여부

토지 수용 후 소송으로 수용보상금 증액 확정 시 수정신고 기한 내 납부하면 가산세 배제

고정자산처분이익의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적용 여부

고정자산처분이익은 과세사업 개별익금이므로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대상 소득에 해당하지 않음

이행보증금의 손익귀속시기

반환의무 없는 이행보증금은 개발 실패 확정일에 손금·익금 산입, 성공 시 물품대금과 상계

공익법인등에 대한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 등

총자산가액 100억 초과 공익법인이 외부전문가 세무확인만 받아도 상증세법상 가산세는 부과되지 않음

2006.2.9.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6조 제12항의 적용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은 시행령상 직접 경작한 경우에 한해 적용된다

해외 채무자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의 대손금 해당여부

해외 손해배상채권 소멸시효 완성 시 대손금 인정, 귀속시기는 청구권 소멸 사업연도(2024)

2차 연장계약(8개월, 임대료 인상)과 3차 신규계약(2년)의 임대기간을 합산하여 상생임대차계약으로 볼 수 있는지

소득령 요건 미부합 시 2차 연장·3차 신규계약 임대기간은 상생임대차계약으로 합산 불가

외국법인이 보세구역 내 오일탱크에서 석유제품을 저장 및 혼합하여 국외로 반출하는 경우 국내 고정사업장 존재 여부

외국법인이 보세구역 오일탱크 저장·혼합용역만 이용하면 고정사업장 불성립

개발제한구역 내의 토지가 보금자리주택지구로 지정되어 수용되는 경우

개발제한구역 해제 전 사업인정고시된 수용 토지도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의3 제2항 감면 적용

선지급 방식의 성과조건부 주식 교부시 근로소득의 수입시기

벤처 선지급형 성과조건부주식 교부시 근로소득 수입시기는 주식 교부받는 날

세무조사에 의한 증액경정 이후 경정청구 인용으로 발생한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국세환급가산금 기산일

분할납부·경정청구 환급 시 국세환급가산금 기산일은 마지막 납부일 다음날, 초과분은 납부일 역순 소급

국내(주간) 달러선물과 유렉스(Eurex)야간선물에서 발생한 손익이 합산 과세되는지 여부

국내(KRX) 미국달러선물은 파생상품 양도소득세 비과세, 유렉스 야간선물만 과세대상이며 손익통산 불가

조정대상지역 지정 공고 후 민사집행법에 따라 매각허가 결정된 주택 양도 시, 중과세율 적용 여부

조정대상지역 공고 후 경매 매각허가된 주택 양도, 1세대 2주택 중과 제외 대상 아님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에 대한 1세대1주택 특례 여부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은 상속주택 특례상 '상속받은 주택'으로 볼 수 없어 1세대1주택 비과세가 배제된다

상속주택과 일반주택을 소유시 일반주택의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상속주택 보유 중 새 주택 취득해도 1년 내 종전주택 양도하면 일시적 2주택 비과세

공동사업재산의 평가

공동사업 중 사망 시 피상속인 단독명의 재산은 전액, 개인별 소유구분 없는 자산·부채는 투자비율 안분해 상속재산가액에 포함

영업권 평가시 자기자본의 산정방법

영업권 보충적 평가시 자기자본은 일부 자산을 제외해 양도해도 당해사업 관련 자산 전체 평가액에서 부채를 뺀 가액으로 산정한다

반도체 장비 이설용 구조물(철제 프레임과 커버등)이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고급가구에 해당하는지 여부

일회성 사용 후 폐기하는 반도체 장비용 철제 프레임은 고급가구 과세물품 아님

법인이 보전하는 종업원 명의의 휴대폰 사용료의 손금산입 여부

종업원 명의 휴대폰 사용료 법인 보전액 손금·근로소득 여부는 업무사용 정도로 사실판단

금융기관의 접대비 손금한도 계산시 적용하는 수입금액의 범위

금융기관 접대비 한도 계산의 수입금액은 기업회계기준상 매출액(영업수익)을 의미

3개의 중소기업 비상장법인이 상호출자하여 각 지분을 순환보유 시 해당 비상장주식의「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

상호출자 순환보유 비상장주식 평가는 연립방정식으로, 단서(순자산70%) 해당 시 평가방식 반영 재연립으로 동시 산정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 여부

특수관계자에 시가(당좌대출이자율)보다 낮은 이율로 자금대여 시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

과세이연된 외국납부세액에 대한 간접외국납부세액 적용 순서

과세이연 적용 배당의 외국법인세액이 없을 때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는 자회사 세액 발생 사업연도부터 순차 적용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규정 적용여부 및 거주자 해당 여부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는 거주자에 한해 적용됨

공단이 전화세납세의무가 없는 기관에 해당하는지 여부

전화세 납세의무 면제 기관은 정부조직법상 국가·지방자치단체에 한정되어 환경관리공단은 면제 대상 아님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세 납부액에 대한 과세 여부 등

명의신탁 증여세를 실소유자가 대납해도 재차증여로 과세 안 함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설정법인이 상여금을 임직원의 퇴직연금으로 추가납입시 손금 해당 여부

경영성과급을 확정기여형퇴직연금 사용자부담금으로 추가납입시 손금산입 가능

특수관계자 간의 주식거래시 고가매입ㆍ저가양도의 판단기준이 되는 시가여부

상장주식 장외 대량양도시 부당행위 판단기준 시가는 거래소 종가와 동일 교환가치일 때 인정

당초 공급한 재화가 환입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교부방법 등

공급재화 환입 시 수정세금계산서는 환입일을 작성일자로 하고 당초 작성일 부기 후 부(負)표시로 교부

분할신설법인의 연구?인력개발비 공제율 적용 방법

적격인적분할 시 분할신설법인의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공제율 승계

금융기관이 시금고 등의 지정 관련 경비의 손금산입 방법

시금고 지정 대가로 지정기관에 지출한 출연금은 접대비로 손금산입

호텔인수시 임시투자세액공제 가능 여부

기존 호텔을 포괄인수·경매 취득 시 해당 투자는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 아닌 중고품에 의한 투자

임대차계약의 유효여부 등이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확정되는 경우 부동산임대용역의 공급시기

임대차 유효여부·임대료가 법원 판결로 확정되는 경우 그 확정된 때가 임대용역 공급시기

8년이상 경작한 농지를 주차장으로 임대 중 양도하는 경우 감면여부

8년 경작 농지라도 양도일 현재 주차장이면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배제

해명자료 제출대상 사업연도와 다른 사업연도의 가공경비를 수정신고한 경우 소득처분

해명대상과 다른 사업연도 가공경비를 회수·익금산입 수정신고 시 소득처분은 사내유보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다가구주택 건설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과세 여부

국민주택규모 이하 다가구주택 건설용역은 민박용이라도 부가가치세 면제

채무의 출자전환에 따른 채무면제익과 일반 채무면제익의 이월결손금 보전 순서

채무면제익의 이월결손금 보전은 일반채무면제익 우선, 감액은 잔액·출자전환·일반 순

이혼후 재산분할로 취득한 공동소유 주택의 비과세 해당여부

이혼 재산분할로 취득한 주택의 취득시기는 소유권 이전한 배우자의 당초 취득시기부터 기산(1세대1주택 비과세 판단)

국제거래에 대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 적용 여부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의 주식 고가매입은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대상이 아니다

건설임대주택 비과세특례의 거주요건 충족여부

건설임대주택 비과세 거주요건, 세대원 일시퇴거는 인정하나 유치원·초·중 취학은 제외

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통지한 경우 불복청구 대상자

법인에 소득금액변동통지서 통지 시 불복청구는 통지받은 법인만 제기 가능

현물출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해당여부

주주들이 균등 현물출자로 신설법인 설립 시 현물출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규정 미적용

피상속인과 동일세대원인 상속인이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보유기간 등 계산

동일세대원 상속주택은 피상속인·상속인 보유거주기간 통산해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단

문화접대비 해당여부

현금환불 불가·영화입장권 교환전용 상품권 접대비는 문화접대비에 해당

재건축주택의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 계산

재건축주택 양도 시 장기보유특별공제·1세대1주택 보유·거주기간은 종전주택까지 합산

법인세법상 대손요건 미비로 손금불산입하고 이후 대손사유가 발생한 경우 대손금의 손금 귀속시기

결산 대손처리 후 요건 미비로 손금불산입한 채권, 이후 대손사유 발생 사업연도 후 신고조정으로 손금산입 가능

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금전 무상대출에 따른 이익의 증여는 그 이익이 1천만원 미만이면 증여세 과세 제외

문화재지표조사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공급시기

문화재지표조사 용역의 부가세 공급시기는 용역완료일, 결정일 전 계산서 발행분만 인정

공동사업자의 지분 양도?양수시 소득금액계산 방법

공동사업 구성원이 탈퇴하며 지분을 양도하면 지분 변동시마다 공동사업자별 소득금액 구분계산

공장 지방이전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이연 질의에 대한 회신

공장 지방이전으로 양도가액 일부만 재투자해 과세이연 시, 미적용 양도소득의 양도차익은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

Line Scan Camera(영상 처리용 CCD Camera)의 특별소비세 과세물품 해당여부

영상처리용 CCD 카메라의 특별소비세 과세 여부 — 고급사진기 기준가격 초과 시 과세, 특수용도는 제외

5년내 영농재산 처분시 과세가액 산입 방법

영농상속공제 후 5년내 재산 일부 처분 시 과세가액 산입액은 면적이 아닌 가액기준으로 안분한다

무자료매입에 대한 증빙불비 가산세 적용 여부

무자료매입 외상매입장부의 증빙불비가산세 적용은 사실판단 사항

LNG탱크를 임대한 경우로서 그 사용 재임대할 권한이 임차인에게 있는 경우 임대업 또는 창고업 해당여부

보세구역 LNG탱크를 외국법인에 실질적 사용권 넘겨 임대시 창고업 아닌 시설임대로 영세율 배제

영세율 등 조기환급신고관련 당부

조기환급 신고한 사업자, 예정신고 납부세액이 직전과세기간의 1/3 미달 시 예정신고 가능

미등기 전세금채권의 저당권등 설정재산 평가 특례에 해당하는 채권 해당여부

저당권등이 설정된 재산의 평가특례상 담보 채권액에 미등기 전세금채권도 포함

구매확인서에 근거한 납품업자의 분할합병으로 당초 수익자가 변경된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

분할로 구매확인서 수익자 변경 가능여부는 분할계획서상 승계내용에 따라 사실판단

공유부동산 매각대금의 상속재산 해당 여부

공유부동산이라도 각자 구분 관리·처분해 공유물로 볼 수 없으면 상속개시 당시 실제소유자 기준으로 상속재산을 판단

공동매입 비용의 정산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공동사업 비용을 초과부담한 법인이 과소부담 법인에 청구·수령한 금액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와 공동매입 세금계산서 교부방법

다가구주택을 수인에게 지분별 양도한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여부

다가구주택 수인에게 공유지분 양도 시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안 됨

겸용주택의 장기보유특별공제액 계산 방법

겸용주택 양도 시 장기보유특별공제액 계산방법 문의(양도일 현재 법령 확인 안내)

분양권을 보유한 1세대가 ’21.1.1. 이후 분양권을 취득한 경우 소득령 §155① 적용 여부

21년 이후 취득 분양권 보유 1세대, 완공주택 양도 시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배제

고용인을 통한 용역제공 활동의 고정사업장 해당 여부

고용인을 통한 용역제공 활동이 수입 창출활동과 관련되면 그 장소는 고정사업장에 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