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열람

○ 국외에서 위탁가공한 재화를 국내사업자가 지정한 외국사업자에게 인도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

국외 위탁가공품을 국외서 수출업자 지정 외국사업자에 인도 시 영세율 적용 안 됨

수익자로부터 양수하는 수익권증서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부동산 통제권 이전 없는 수익권증서 양도는 재화의 공급이 아니어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님

상품권을 접대비로 사용하는 경우 지출증빙

법인이 5만원 초과 상품권을 접대비로 쓰고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미수취 시 손금불산입

상속재산의 평가방법

매매계약 이행중 사망 시 상속재산은 양도대금에서 계약금·중도금을 뺀 잔액으로 평가하되 실제 양도 목적인 경우에 한함

석유류 비축계획에 따라 비축 석유제품을 다른 유종으로 교체시 취득원가

비축유를 대여하고 동량 대체유로 상환받는 경우 대체유의 취득가액은 종전 대여유의 취득가액으로 한다

장기임대주택 등록 말소 이후 새로 취득한 주택에 2년 이상 거주 후 임대주택 등록이 말소된 이후 5년 이내에 양도시 거주주택 비과세 여부

장기임대주택 등록말소 이후 취득한 주택은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공단의 기부채납관련 매입세액공제 여부

철도시설을 국가에 귀속시키고 철도시설관리권을 설정받는 공급은 부가가치세 면제, 관련 매입세액은 불공제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해당여부

토목공사비 등 자본적 지출액은 증빙서류로 실제 지출이 확인되면 양도소득 필요경비로 공제

’21.1.1. 현재 다주자가 1주택을 양도한 이후 거주주택을 양도시 보유기간 기산일

다주택자 1주택 양도 후 거주주택 양도 시 최종 1주택 보유기간 기산일 판단

상속개시전 1년 이내 피상속인의 예금으로 특정채권 구입시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인이 상속세 면제여부

상속개시 1년 내 예금으로 산 특정채권 소지인의 상속세 면제 여부는 사실판단사항

사업설비 없이 독립적으로 상품판매를 대행하고 받는 수수료

사업설비 없이 독립적으로 상품판매를 대행하고 받는 수수료는 인적용역으로 부가가치세 면제

세금계산서의 공급받는 자가 누구인지 여부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하도급자에게 직접 지급해도 세금계산서는 거래단계별로 발급하며 공급받는 자는 실제 거래상대방이다

2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출국하여 비거주자가 된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여부

국내 2주택 거주자가 출국해 비거주자가 된 뒤 주택 양도 시 2주택 모두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비영리내국법인의 지점(수익사업)에서 본점(비수익사업)에 지급하는 현금의 세무처리 방법

수익사업 지점이 본점에 전출한 현금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

건강기능성 식품인 ‘화일 씨엘에이 뉴스’의 주류해당 여부

공액리놀레산 건강기능성 식품의 주류 해당 여부 — 음용 부적합해 주류 아님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

외국법인 국내사업장이 용역을 제공하면 국내지점 명의로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는 해석

무형자산 공동개발 원가분담액에 제3자에 지급한 사용료의 포함여부

공동개발 원가분담약정에서 제3자에 지급한 무형자산 사용료는 정상원가분담액에 포함된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만기 전환금액이 연금계좌세액공제 한도액 초과납입금 전환특례 대상인지

ISA 만기 전환금액도 연금계좌세액공제 한도액 초과납입금 전환특례 대상에 해당한다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해당여부.

법인전환 폐업 시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소기업 판단은 매출액을 연간 환산해 적용

가업상속공제 시 부득이한 사유 해당 여부

가업상속공제, 주된 사업은 수입금액 큰 업종 기준·국외대학 취학기간은 부득이한 사유 인정

결산상 당기순이익을 기준으로 지급받는 성과배분상여금에 대한 근로소득 귀속시기

당기순이익 기준 성과배분상여금은 근로소득으로, 귀속시기는 계량적 요소 확정일이 속하는 연도

내국법인이국내 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에 지급한 소프트웨어 사용 대가가 한ㆍ미 조세조약 및 법인세법상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 지 여부

미국법인에 지급한 소프트웨어 도입대가의 국내원천 사용료소득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

영세율 적용가능 여부 및 영세율 증빙서류

외국법인이 지정한 국내업체에 물품 인도하고 외국환은행 통해 원화 받으면 영세율 적용

공급계약 해지에 따라 지급하는 금전의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

공급계약 해지로 재화·용역 공급 없이 받는 보상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아님

산업재산권 사용료의 손금 귀속사업연도

매출액 비율로 지급하는 산업재산권 사용료의 손금 귀속사업연도는 지급액이 확정되는 각 사업연도

벌통, 사양기 등의 축산업용 기자재 등의 영세율 적용 여부

수입한 축산업용 기자재는 영세율 적용 안 됨, 꽃가루는 면세

「조세특례제한법」제70조의2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환급받은 농업인이 환매한 해당 농지를 다시 양도하는 경우

환매 농지 재양도 시 취득가액·취득시기는 공사 양도 전 당초 취득 기준

부동산매매소득의 구분

신축 후 일시 임대하다 판 주택은 판매목적이면 주택신축판매업 사업소득, 임대목적이면 양도소득으로 구분됨

양도한 주식의 취득시기가 불분명한 경우 취득시기의 판정

동일종목 주식 취득시기 불분명 시 계좌별로 선입선출법을 적용해 판정한다

국?공채매매업의 소득구분

국·공채를 계속 수집·판매하는 사업의 소득은 사업소득 중 금융 및 보험업 소득에 해당

금융지주회사의 우리사주조합에 금품을 출연하는 경우 손금산입 여부

금융지주회사 자회사가 우리사주조합에 출연한 금품, 자사 종업원 배분분만 손금산입

사회기반시설 또는 동 시설 건설용역의 영세율 적용

사회기반시설 건설용역 영세율은 사업시행자가 국가·지자체에 직접 공급하는 경우에 한해 적용

보험대리점업자가 보험가입자에게 제공하는 24시간 콜센터 운영서비스 용역 등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보험대리점업에 부수하는 24시간 콜센터·긴급 통역 용역, 거래관행상 통상 부수용역이면 부가가치세 면세

공동사업장을 1사업자로 보아 장부의 비치?기록 및 사업자등록을 적용하는 것임

부부가 공동명의로 취득한 임대주택은 공동사업장 특례로 1사업자로 보아 신규 사업자등록 대상

물납한 주식에 대한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 제출 방법

증여세 물납 주식은 물납허가통지일에 양도된 것으로 보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기재

상속으로 취득한 영업권 양도에 따른 기타소득금액 산정 방법

상속으로 취득한 영업권 양도대가는 기타소득이며, 상속세 과세된 금액을 필요경비로 차감

부동산 전세계약금이 위약금으로 대체된 경우 한-홍콩 조세조약상 소득구분

홍콩 거주자가 받은 국내 전세 계약금이 위약금으로 대체되면 국내원천 기타소득에 해당

외국법인의 지점이 지점소재지국에서 납부한 세액이 CFC규정 적용시 실제부담세액에 포함되는지 여부

외국법인 지점이 소재지국에 납부한 지점세도 국조법상 실제부담세액 범위에 포함된다

상속개시일 후 취득한 일반주택 양도시 비과세 여부

상속개시일 후 취득한 주택 양도 시 소득령 제155조제2항 상속주택 특례 적용 불가

노후자동차 교체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해당 여부

법 시행일(2025.3.14) 전 신규 등록한 신차는 노후자동차 교체 개별소비세 감면 대상이 아니다

기한연장 취소사유인지 여부

납세자가 국기법 제6조의2 각 호 사유에 해당하면 세무서장은 납부기한 연장을 취소하고 즉시 징수할 수 있다

해외파견 근무자의 일시적2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

해외파견 근무자도 거주자로 보아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적용

연금저축 중도해지시 과세소득 계산

연금저축 중복가입 후 한 계좌 중도해지 시 기타소득금액은 초과불입액을 각 계좌 합산·분모는 해지계좌 기준으로 계산

1필지 위의 2동의 농어촌주택을 지분으로 취득한 경우 과세특례 적용여부

농어촌주택 과세특례 적용 시 남은 1채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에서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법인이 취득한 조정대상지역 주택의 합산배제 적용 여부

법인 취득 조정대상지역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나목2) 해당 시 합산배제 임대주택서 제외

’22.2.15. 전 거주주택을 선양도 후 장기임대주택이 가로주택정비사업으로 멸실한 경우 소득령§155? 적용 여부

’22.2.15. 전 거주주택 선양도 후 장기임대주택이 가로주택정비사업으로 멸실해도 임대기간요건 미인정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가 징수하는 폐기물반입수수료 면세 여부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폐기물처리용역은 공익단체가 실비로 공급하는 용역으로 부가가치세 면세됨

외국인투자가가 현금배당금으로 증자에 참여하여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외국인투자에 대한 감면적용 여부

외국인투자가가 해외 미송금 현금배당금을 출자목적물로 재투자한 증자도 외국인투자 감면 대상에 해당

법인의 공장 및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 감면소득 계산

본사 지방이전 감면소득 계산의 '당해 과세연도 과세표준'은 사업장별이 아닌 법인 전체 과세표준을 의미

사업시행권의 양수가 창업에 해당하는 지 여부

사업의 양수를 통한 종전사업 승계는 창업으로 보지 않아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배제

매매계약을 체결한 즉시 신축주택등임을 확인하는 날인을 받지 않은 경우 감면여부

매매계약서에 신축주택 확인 날인을 받지 않으면 미분양주택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지 못한다

사업자 아닌 거주자가 부동산매매를 중개하고 받는 수수료에 대한 소득의 구분

사업자 아닌 거주자가 일시 중개로 받는 수수료는 기타소득(재산권 알선수수료), 계속·반복 시 사업소득

임대전주의 정비비용 부담시 접대비 여부

전주 임차인 전원과 차별없이 협약해 공가설비 정비비용 일부 부담시 접대비 아님

합병등기일 이후의 세금계산서 교부의무자

합병등기일 이후 부동산 매각 세금계산서는 존속하는 합병법인 명의로 교부

상속 및 증여 해당여부

상속분을 등기로 확정하기 전 수용된 상속재산은 법정상속분에 따라 상속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 과세 안 됨

이전가격세제 적용 특수관계 요건 등

국외 특수관계자 판정은 국조법 정의 따르고, 업무무관비용은 법인세법 제27조 적용

판매시 가치가 부여되는 기프트카드의 인지세 납세의무 성립시기 및 후납신청 가능 여부

POSA 선불카드의 인지세 납세의무 성립시기는 판매시점 활성화 때이며 후납신청도 가능

사후정산조건으로 주권 등의 양도

사후정산조건 주권 양도 시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은 주권인도시 지급액으로 신고하고 확정 시 추가신고한다

내국법인이 대표이사와 특수관계 소멸한 경우 가지급금에 대한 소득처분

대표이사 사망으로 특수관계 소멸 시 미회수 가지급금은 소득처분, 단 상속승계 등 정당사유 있으면 제외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자경 3년 이상 농지를 경작상 필요로 농지대토 시 양도소득세 100% 감면

부담부증여로 주택 취득 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가능 여부

부담부증여로 취득한 주택에 증여등기일 3개월 내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차입하면 채무액 범위 내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가능

비영리법인이 정부출연금을 수익사업에 지출한 경우 수익사업 해당 여부

비영리법인이 대가관계 없이 무상으로 지원받은 정부출연금은 수익사업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가업상속공제 적용방법

여러 법인에 사업을 포괄양도한 경우 가업상속공제 대상은 사실상 5년 이상 영위한 업종 기준으로 판단

농어촌주택 해당 여부

피상속인이 5년 이상 거주한 별도세대 상속 농어촌주택은 일반주택 양도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에서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음

직계존비속간의 부담부증여 해당여부

직계존비속간 부담부증여는 약정서가 없어도 채무부담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면 인수 채무로 인정된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등기 이전할 수 없는 농지에 대한 세무처리

법인 명의가 아니어도 사실상 법인이 취득한 자산은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법인 자산으로 보아 유지비용을 손금산입한다

부도어음을 소지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의 대손세액공제 적용

부도어음을 배서양도해 소지하지 않으면 대손세액공제 불가

2주택 중 1주택의 건물만을 세대가 다른세대원에게 증여후 양도시 비과세 여부

주택 부수토지만 소유한 자는 1세대1주택 판정 시 주택 소유로 보지 않는다

양도의 범위

매매원인 무효의 소로 소유권이 환원되는 경우 자산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해석

가공자료 등에 대한 세무처리

가공세금계산서·위장세금계산서 해당 여부는 관할관청이 사실관계를 조사해 판단할 사항

건설기계로 사업영위하는 사업자가 기계를 임대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대상자

세금계산서 교부의무는 타인 건설기계를 임대해 건설용역을 제공한 사업자에게 있다

실질과세 원칙, 배우자의 과세정보제공 여부

명의위장 소득은 실질귀속자에게 과세, 배우자 과세정보는 납세의무자 아니면 제공 불가

교환하는 경우 양도가액(실지거래가액) 결정

부동산 교환 시 양도가액은 교환계약서상 실지거래가액에 의하고, 확인 불가 시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환산가액·기준시가로 결정한다

연예인 치아 교정비의 필요경비 인정 여부

연예인 치아교정비는 감가상각자산·필요경비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는 회신

신용카드매출전표 수취시 매입세액공제 여부

공급받는 자가 임의로 카드전표에 사업자번호·부가세를 별도 기재하면 매입세액공제 불가

토지가 수용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공익사업으로 국가에 토지가 수용되는 경우에도 양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외국영리법인의 증여세 납세의무

개인주주가 외국영리법인에 비상장주식을 증여해도 수증자인 영리법인은 증여세 납세의무가 면제된다

법인의 실질적인 경영자 횡령액의 대손처리 가능여부

대법원 확정판결로 사외유출되지 않은 법인 실질적 경영자 횡령액은 손해배상채권으로 대손처리 가능

비영업용 소형승용차의 매입세액공제 가능 여부

렌트카 임차 업무용 승용차 임차료 매입세액은 비영업용으로 불공제

법원경매 관련 매입세액 공제가능 여부

법원경매로 낙찰된 사업용 자산은 경매공고에 부가세를 별도 거래징수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에만 매입세액 공제된다

기업어음 매입시 원천징수한 이자소득세가 있는 경우 이를 환급해야 하는지 여부

기업어음 할인매출일에 원천징수한 이자소득세는 상환금액이 매입가에 미달해도 환급 불가

계약사육농민이 위탁사육 대가 수령시 면세사업자 해당 여부

위탁사육 대가는 용역의 공급으로 부가가치세 과세, 농가부업소득이면 납세의무 없음

6월 초과 장기 렌트차량의 특별소비세 과세표준

6월 초과 장기렌트는 조건부면세 제외, 특별소비세 과세표준은 제조자 반출가격

실질과세

명의뿐인 배당 귀속은 실질귀속자(비거주자)를 납세의무자로 보아 원천징수 경정 가능

근무상 형편으로 출국하는 경우의 1세대1주택 비과세특례 해당 여부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전원 출국해 출국일부터 2년 내 양도한 1세대1주택은 보유·거주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

기부금의 손금불산입

사립학교 시설·교육·연구비 출연금은 특수관계 무관 법정기부금 해당

배우자의 기본공제 대상인 자녀를 종피보험자로 하는 보험도 보험료공제 가능

배우자 기본공제 대상 자녀를 종피보험자로 한 보장성보험도 근로자 본인이 실제 납입 시 보험료공제 가능

공동상속주택의 상속개시 후 재건축시 주택 수 판정

공동상속주택의 소유자는 재개발 입주권 전환과 무관하게 상속개시일 기준 최대지분 상속인으로 판정

연구 및 인력개발비세액공제 적용 여부 질의회신

내국법인이 외국법인과의 공동기술개발비 중 실질적으로 부담한 금액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이다.

공동상속주택과 일반주택을 보유하는 자가 양도하는 공동상속주택의 비과세 여부 등

상속세 신고기한 경과 후 협의분할 등기와 동시에 지분을 증여받으면 증여세 과세대상, 취득시기는 증여일

영세율 적용 여부

조약상 특권·면제 대상 국제기구에 직접 공급하는 용역은 영세율을 적용하나, 하도급 공급분은 영세율이 배제된다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 받기 전 출연재산에 대한 증여세 과세가액불산입 가능 여부

지정 전 출연재산도 2월 내 지정기부금단체 지정 시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가산세 적용 여부

주식변동명세서 필요적 기재 일부 착오 오기라도 다른 기재로 변동 확인되면 가산세 미적용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가업승계 특례 후 농업법인 전환 시 주업종·지분 유지하면 사후관리 위반 아님

종중원 명의의 종중 소유 농지를 종중원이 자경한 경우 8년 자경 감면 적용 여부

종중 책임하 종중원 자경은 8년 자경농지 감면, 대가 지불 대리경작은 배제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을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여부

공익법인이 출연재산을 수익용으로 운용해도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대상에 해당

싱가포르 비거주자에게 수출커미션 명목으로 지급한 대가에 대한 원천징수 여부

싱가포르 비거주자 수출커미션은 계약 내용에 따라 비거주자 국내원천소득 구분·원천징수를 판단

통합투자세액공제 적용 시 추가공제금액 계산방법

통합투자세액공제 추가공제금액은 해당 과세연도에 실제 투자한 금액만 기준으로 계산

부가가치세법상의 대손세액 공제제도의 의미

당초 부가세 확정신고에서 누락한 과세표준(공급가액)은 대손세액공제 대상이 아님

부동산임대업자가 임대료를 받지 못할 경우 등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 방법

부동산 임대료를 못 받아도 세금계산서 교부·부가세 신고 의무, 대손 확정 시 대손세액공제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