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라마 제작협찬 지원금의 부가가치세 과면세 여부

1. 사실관계

○ 당 지방자치단체(이하 ‘갑’)는 드라마 제작자 ‘을’법인과 KBS 드라마 제작협찬계약을 체결하고 제작 협찬비를 지원함

○ 드라마 제작 협찬 계약서

- 제4조(계약의 조건)

①‘갑’은 제작지원 및 PPL 관련 ‘을’법인과 합의한 제작협찬지원금을 지원한다

②‘을’법인은 드라마 속에서 ‘갑’의 주요명소 및 특산물을 주요배우를 통해 대사로 언급 및 여과없이 노출한다

③‘을’법인은 ‘갑’의 관광지를 드라마의 주요 촬영배경으로 활용하고 드라마가 ‘갑’의 홍보활동에 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한다

- 제6조(‘을’법인의 권리와 의무)

②‘을’법인은 드라마 공식 홈페이지, 포스터, OST 등에 ‘갑’의 협찬을 명시하며, 촬영장 소개, 특산품 홍보에 적극 협조한다

③ 드라마에 ‘갑’의 문화관광자원과 지역특색이 자연스럽게 노출될 수 있도록 하며 매회 방송종료시 “제작지원 : ‘갑’”을 고정 단독자막으로 고지키로 한다

2. 질의내용

○ 제작협찬지원금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4조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 부가가치세법 제29조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 다만, 그 대가를 외국통화나 그 밖의 외국환으로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환산한 가액

2. 금전 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⑤ 다음 각 호의 금액은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4.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157, 2006.09.14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국고보조금을 재원으로 하여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임

○ 부가가치세과-133 , 2010.02.02

드라마를 제작하는 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와 협약서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아 드라마 촬영용 야외세트를 완공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귀속시키고 동 세트를 무상사용 후 원상회복 및 드라마 방영 시 해당 지방자치단체 제작지원 배너광고를 삽입하여야 하는 경우 해당 보조금은 「부가가치세법」제1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법 제4조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 부가가치세법 제2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