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열람

전환사채 등의 주식전환에 따른 이익의 증여 해당여부

전환사채 등을 특수관계 외의 자로부터 취득해 주식전환한 이익도 거래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으면 증여세 과세

3년 미만 경작한 농지 증여시 증여세 감면여부

영농자녀 증여세 감면은 증여자가 증여일 소급 3년 이상 직접 경작한 농지에만 적용

사업 포괄양수시 고용증대특별세액공제 여부

사업을 포괄양수받은 사업자는 승계받은 근로자를 상시근로자수에서 제외해 고용증대특별세액공제를 산정한다

동일 사업연도에 감면과 세액공제가 사업장(현장)별로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

제조업·건설업 겸영 법인이 동일 과세연도에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과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사업장별로 중복 적용 못 하고 하나만 선택

보통주를 우선주로 전환시 증여세 과세대상 해당여부

보통주 우선주 전환으로 주주 주식가액이 증가하면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

상속받은 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정지분대로 등기 후 같은날 대가없이 장남에게 이전등기한 재산은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으로 봄

교원의 연구보조비에 대한 비과세소득 여부

초·중등 교원의 특기적성교육비·보충수업비도 학교운영위 심의 거친 연구보조비면 월 20만원까지 비과세

공동사업자 1인이 자기지분을 제3자에게 양도하면서 받은 대가의 소득구분

부동산매매업 공동사업자가 자기지분을 제3자에게 양도한 소득은 사업소득이며 토지등 매매차익 예정신고 대상

기준경비율 적용시 매입비용 해당여부

마주업자가 조교사에 지급한 위탁관리비는 기준경비율 주요경비(매입비용)에 불포함

해외이주 후 2년이 경과한 후 국내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여부

해외이주 출국 후 2년 경과 양도 시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에 대한 회신

아시아ㆍ유럽정상회의 관련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한국무역협회가 ASEM 회의시설용으로 국내제작 곤란 물품을 직접 수입하면 재화의 수입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

유가증권평가(감액)손실에 대한 세무조정 가능여부

고유재산→신탁재산 이체 시 유가증권평가손실 손금불산입액의 처분손 세무조정 가능 여부

공정거래 관련 경연대회 위탁운영시 부가가치세 과면세 여부

공익단체가 고유목적사업 위해 실비·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용역은 부가세 면세, 공익단체 아니면 과세

법원의 추심명령이 있는 경우의 납세증명서 제출

추심명령을 받은 압류채권자가 공사대금 수령 시 계약자와 압류채권자 모두 납세증명서 제출 필요

법인 지점의 원천징수의무자 해당 여부

법인 지점이 독립채산제로 독자 회계처리하며 원천징수한 소득세의 납세지는 지점 사업장 소재지다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등

농지대토 감면은 종전·대토농지 모두 3년 이상 재촌·자경해야 적용

화의인가를 받은 법인이 보유한 다른 채무자의 채권에 대한 대손금 처리가능여부

화의인가 받은 법인이라도 다른 채무자 채권을 그 사유만으로 대손금 불가

부동산의 양도시기

부동산 양도시기는 대금청산일이나, 잔금을 차용증으로 대체하고 먼저 등기한 경우 등기접수일이 양도시기

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의 적용여부

착오 기재라도 세금계산서로 거래사실 확인되면 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 배제

K-IFRS 적용 법인의 임대용 건물에 대한 감가상각비 신고조정특례 적용방법

K-IFRS 투자부동산 임대건물, 동종자산 없으면 해당 건물을 동종자산으로 보아 종전감가상각비 손금산입

공로퇴직금 명목으로 지급받는 급여의 소득구분

법정퇴직금 외에 재직 공로를 고려해 추가 지급하는 공로퇴직금은 퇴직소득이 아닌 근로소득에 해당

양도시기 및 양도소득세의 수정신고 여부

양도시기는 대금청산일이 원칙이며 장기할부조건은 등기접수일·인도일·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

사업양수도 당시 유상취득한 영업권 미상각잔액의 처리문제

사업양수도로 유상취득한 영업권 보유법인 흡수합병 시 합병법인 영업권으로 손금산입 가능

오피스텔을 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오피스텔이라도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되면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에서 주택으로 본다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지정기부금의 손금산입 여부

허가받은 문화·예술단체 고유목적사업비 지정기부금은 손금산입 대상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여부

교회가 출연받은 주택을 담임목사 사택으로 사용하면 직접 공익목적사업 사용으로 인정

용역의 공급시기에 대금 수취분에 대해서만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현금영수증 가산세 관련

공급시기 대금분만 세금계산서 발급·잔금 현금영수증 미발급 시 가산세와 과태료 모두 부과

지상건물의 토지 일부를 소유한 자에게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는 경우 사업양도 해당 여부

토지 일부 소유자에게 부동산임대업 권리·의무 전부 포괄승계 시 사업양도 해당

주식회사를 설립하여 합자회사를 흡수합병하는 경우 이월결손금 승계가능 여부

합자회사를 신설 주식회사가 흡수합병 시 이월결손금 승계 가능(합병시 이월결손금 승계)

신규주택 취득계약기간 중 종전주택 및 신규주택 소재지가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경우

계약 후 조정지역 지정 시 일시적 2주택 종전주택 처분기한은 신규 취득일부터 3년

선불카드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및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여부

별정통신사업자의 선불카드 판매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어서 세금계산서 교부의무도 없다는 해석

동일 사업장 해당 여부

본점 인접 건물의 동일 사업장 여부 — 사업자등록은 사업장마다 해야 하고 부동산임대업은 등기부상 소재지가 사업장

과소신고가산세를 면제받기 위한 정상가격 산출방법 증명자료 보관 등 기준

정상가격 산출방법 증명자료는 매 과세연도 신고기한까지 작성·보관해야

임시투자세액공제 해당 여부

임시투자세액공제와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중복 시 둘 중 하나만 선택 적용

1세대2주택중 1주택이 재건축되는 경우로서 다른주택의 양도시 비과세 해당여부

재건축 멸실주택 보유 중 다른 주택 양도 시 1세대 2주택 비과세 해당 여부

노인여가복지시설 이용객으로부터 받는 숙박요금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지방자치단체가 노인여가복지시설 이용객에게 받는 숙박요금은 숙박업에 해당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판정함에 있어 동일세대 여부

1세대 1주택 비과세 '1세대' 판정은 주민등록 형식 아닌 실질 생활관계로 사실판단

퇴직연금사업자가 공급하는 연금계리용역의 면세 여부 등

퇴직연금 연금계리용역은 보험업 면세 제외로 2015.7.1.부터 부가가치세 과세

일시적 1세대2주택 비과세 및 중과세 여부

일시적 1세대 2주택은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1년 내 종전주택 양도하고 3년 이상 보유 시 비과세(고가주택 제외, 당시 기준)

비영리내국법인의 수익사업 해당여부

학회가 논문게재비를 받고 학술지에 회원 논문을 게재하면 수익사업에 해당한다는 해석

토지 분양권 양도가 미등기 양도에 해당하는 것인지

토지 분양권 양도는 미등기 양도가 아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

사업용계좌를 신고하지 아니한 사업자가 소득법§160의5④에 따라 사업용계좌를 변경?추가하는 경우 불이익 적용여부

사업용계좌를 신고하지 않고 사용한 복식부기의무자는 사후 신고해도 감면배제·가산세 적용

양도소득에 대한 예정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가 부과여부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이행하지 않아도 법정신고기한은 확정신고기한이므로 당시 무신고가산세는 부과되지 않는다

국세기본법 상의 연대납세의무에 해당되는지 여부

채무자회생법 제212조 분할로 신회사 설립 시 국세기본법 제25조 제2항·제3항 연대납세의무 적용

주민등록상 거주지와 실제 거주지가 다른 경우의 동거주택 상속공제 적용

동거주택 상속공제는 10년 이상 계속 동거한 주택 상속 시 적용되며 질의 사안은 해당 안 됨

개인연금저축 중도해지시 소득공제 여부

개인연금저축 중도해지 시 해지 당해연도 불입액은 소득공제 불가

「법인공용카드」를 사용하는 경우 동 카드사용금액의 손금불산입 여부

법인·사용인 공동명의로 개인계좌 결제하되 법인이 연대책임지는 카드도 '법인 명의 신용카드'로 인정

지정기부금 손금산입한도초과액 이월액 손금산입 한도

지정기부금 한도초과액은 5년내 이월, 이월연도 한도미달 범위에서만 손금산입

건설일용근로자 연장근로수당 등의 비과세대상 여부

건설일용근로자의 연장근로수당은 비과세 아닌 과세대상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 대상

비거주자가 임원으로서 지급받는 급여의 과세 여부

미국 거주자가 내국법인 임원으로서 용역을 미국에서만 수행하면 한미조세조약상 급여는 국내 과세 대상 아님

「소득세법」제12조제3호마목 괄호안 규정의 적용에 있어서 비과세 되는 월 150만원 이하 육아휴직수당의 의미

사립학교 사무직원이 복직 후 합산 지급받는 월 150만원 이하 육아휴직수당도 비과세근로소득

외국법인의 주식에 대하여 중소기업 최대주주 등의 주식할증 평가 적용특례 적용 여부

최대주주가 보유한 외국법인 비상장주식에는 중소기업 주식 할증평가 적용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국가에 기부하는 재화 및 금전의 과세대상 여부

국가 기부채납 재화는 무상공급 재화 면세, 금전 기부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아님

감가상각액의 잉여금 차감 방식 회계처리가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잉여금 차감 방식 감가상각도 감가상각비 손금계상에 해당

사업자등록 신청 및 사업자등록증 교부

주유소 위·수탁 운영의 업종변경·사업자등록증 교부 가부는 관할세무서장이 조사한 사실에 따라 판단

공동사업자 출자지분 변동에 따른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공동사업자가 자기지분을 이전하고 현금으로 반환받으면 재화의 공급이 아니어서 부가가치세 과세 안 됨

건설임대주택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건설임대주택 거주기간은 주민등록과 실질이 다르면 실질 거주기간으로 계산해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판정한다

세무사 자격이 없는 변호사가 납세자를 대신하여 조사에 참여하거나 의견진술이 가능한지 여부

세무사 자격 없는 변호사도 국세기본법상 세무조사 조력권 대상이라 세무조사 참여·의견진술 가능

법정관리회사가 가공매입에 대한 상여처분시 처분대상인 대표자에 대한 당부

가공매입 인정상여 소득처분 시 정리회사 관리인도 사실상의 대표자로 볼 수 있다

법인 소유의 다가구 주택의 각 구가 국민주택 이하일 때 합산배제가 가능한지

법인 다가구주택 각 구 국민주택규모 이하면 합산배제 사원용주택 해당

국외 이주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

해외이주로 세대전원 출국해 비거주자가 된 후 국내 1주택 양도 시 보유·거주기간 제한 없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공익법인 출연재산 과세가액 불산입

학교법인이 출연받은 부동산을 3년 내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면 공익법인 출연재산 과세가액 불산입

부동산매매업자의 사업소득 수입시기

부동산매매업자 사업소득 수입시기는 대금청산일, 다만 청산 전 등기·사용수익 시 그 날

수익권 양도가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상환우선주 신탁의 수익권 양도는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실질 소유권 기준)

전자상거래법에 따른 청약철회 조건이 있는 경우 재화의 공급시기 등

온라인쇼핑몰 청약철회·구매결정 약정 시 재화 공급시기 판단

외국인도수출의 영세율 적용 및 공급시기, 영세율 첨부서류

외국인도수출은 영세율 적용, 공급시기는 재화 인도시점

국고보조사업의 주관기관이 받는 정부출연금의 익금 여부 등

영리법인이 국고보조사업 주관기관으로 받는 정부출연금은 익금에 해당하고, 사업수행 종업원 지급액은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

이혼 후 재결합 경우 1세대1주택의 특례 적용 여부

혼인합가 비과세특례: 위장이혼 후 동일인과 재결합(재혼) 시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배제

과?면세 겸업예정사업자의 사업권 양도 시 과세표준 안분계산 방법

과·면세 겸업사업자의 사업권 양도, 공급가액 전액 과세표준·매입세액 전액 공제

감면대상사업을 영위하는 외국인투자법인간 합병하는 경우 감면비율 등

감면대상 외국인투자기업 간 합병 시 합병비율 적용 합병 후 자본금 기준으로 감면비율 산정

사업자에게 임대한 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및 하치장 여부

사업자에게 임대한 토지라도 재산세 별도합산·분리과세대상이면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

계약자 배당준비금의 손금산입 한도여부

공제사업 계약자배당준비금 손금산입한도는 공제사업 순이익(고유목적사업준비금 산입 전)의 80%

거주주택 양도 후 장기임대주택이 재건축 되는 경우

장기임대주택 임대기간요건은 재건축 전후 임대기간을 합산 판단, 기준시가는 임대개시일 기준

도시개발 사업시행자로부터 취득한 체비지의 자산 구분

도시개발사업 시행자로부터 취득한 체비지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닌 소득세법상 토지에 해당한다

특수관계있는 법인에게 증여 후 5년 이내 양도시 부당행위계산 부인 적용 여부

특수관계법인에 증여 후 5년내 양도시 소득세법§101 적용, 양도소득 실질귀속시 배제

과소징수된 근로소득 원천징수세액에 대해 원천징수의무자가 납부의무를 지는지 여부

근로자 퇴사로 원천징수 이행이 어려워도 과소징수된 원천징수의무는 소멸하지 않음

환지처분시 권리면적보다 감소되는 면적의 양도시기

환지처분으로 권리면적보다 감소된 면적의 양도시기는 환지처분 공고일의 다음날이다

상속재산의 협의분할시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증여세 해당여부

상속재산 협의분할 시 대가를 지급하면 증여가 아닌 유상이전으로 보아 양도에 해당

일시적 2주택자가 1주택을 상속받아 1세대 3주택이 되는 경우 비과세적용 여부

일시적 2주택 중 1주택 상속으로 1세대 3주택 돼도 종전주택 2년내 양도 시 비과세

토지에 대한 건설자금이자의 계산 및 세무조정 방법

토지 취득 관련 건설자금이자는 대금청산일까지만 자본적지출, 이후분은 손금산입

보험사고차량 등의 수리에 대한 세금계산서의 공급받는 자가 누구인지 여부

보험사고차량 수리 시 세금계산서 공급받는 자는 대가 지급자·소유자 불문, 실제 수리용역을 제공받는 자다

출연재산에 대한 법인세법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중복 적용 여부

공익법인 출연재산에 법인세법 고유목적사업준비금 규정과 상증법 사후관리가 중복 적용됨

한필지의 토지가 수용되어 부분별로 별도가격으로 보상받은 경우 기준시가적용

한 필지 부분별 별도 보상 시 보상금 합계가 낮으면 그 금액을 기준시가 양도가액으로 적용

상장주식 평가 시 평가기준일 이전 합병이 발생한 경우 평균액 계산의 산출기산일

평가기준일 이전 합병 시 상장주식 평가 평균액 산출기산일은 합병할 날 다음 날

원천징수의무자 폐업시 퇴직자가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기납부 퇴직소득세의 환급을 신청함

원천징수의무자 폐업 시 퇴직소득 과세이연 환급세액은 관할 세무서장이 퇴직자에게 직접 지급

공동사업자 중 1인이 자기지분을 제3자에게 양도하고 받는 대가에 대한 소득구분

공동사업자가 자기지분을 제3자에게 양도해 받은 대가는 사업소득이며 양도 구성원에게 귀속

국내에서 외국법인에게 공급하는 용역의 영세율적용 여부

외국법인 용역대금을 국내 제3자로부터 받으면 영세율 적용 배제

자문서비스 용역의 공급시기

자문용역 공급시기, 대가 미확정 시 공급가액 확정되는 때(부가령 §22 3호)

부동산의 소유권이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재산분할청구로 인한 부동산 소유권 이전은 양도·증여로 보지 않아 양도세·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음

신규사업자의 의미 등에 대한 회신

복식부기의무자·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 판단 시 신규 사업개시일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다

상속 개시 후 지급된 직무발명보상금이 상속인의 기타소득 과세 대상인지 여부

상속 개시 후 추가 배분된 피상속인의 직무발명보상금은 상속인의 기타소득 과세대상에 해당한다

소기업 기준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적용대상 여부

소기업 경과조치 적용 시, 2016년 종전 요건 미충족했다 2017년 재충족한 법인은 소기업 인정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제1항제9호의2에 따른 대손요건 충족여부

중소기업 외상매출금 회수기일 2년 경과 시 무재산 입증 없이 대손 인정

외국납부세액공제액 계산시 종합소득금액의 범위 여부

외국납부세액공제 한도 산정 시 종합소득금액의 범위에 관한 질의로, 거주자는 국내외 발생 모든 소득에 납세의무를 짐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주상겸용 고가주택의 일부가 수용되는 경우 양도차익 산정 등

1세대 1주택 고가 겸용주택 일부 수용 시 양도차익은 고가주택 계산규정 적용

휴대폰사용료의 필요경비 인정여부

개인 명의 휴대폰이라도 업무 관련 사용분은 필요경비 산입 가능

기부채납시 건물준공시기와 건물소유권 이전등기일 중 공급시기

신축건물 기부채납의 부가세 공급시기는 기부채납 절차 완료된 때

부가가치세 신고ㆍ납부대상 여부

실지거래내용상 재화·용역을 실제 공급한 자가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로 신고·납부하고, 영수증 교부대상이나 세금계산서 요구 시 발급

1세대 2주택 중과 배제되는 일시적 2주택의 주택 수에 중과 대상에서 제외되는 주택의 포함 여부

일시적 2주택 종전주택 양도 시 중과 배제, 기본세율 적용

특수관계자 없는 자에게 고가 양도시 증여세 과세여부

특수관계 없는 자에게 고가 양도 시 거래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입증되면 증여세 미과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