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열람

금융보험업의 범위 등 원천징수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금융보험업 영위 법인의 범위와 법인세 원천징수 면제 대상 판단 기준

재건축입주권 양도시 1세대1주택 비과세 해당 여부

조합원입주권 양도 시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멸실 전 주거사용 기간 보유·거주기간 합산

공동사업 폐지로 받는 영업권 상당액의 과세 여부 등

공동사업 탈퇴자가 지분 양도로 받은 영업권 상당액은 기타소득, 취득자는 무형고정자산 계상

토지 및 건물을 구분하여 기준시가 또는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여부

신축 건물은 취득 1년 내 양도로 실지거래가액, 토지는 기준시가로 양도차익 산정

대리점에 지급하는 판매장려금의 판매부대비용 해당여부

사전약정 판매장려금은 판매부대비용이나 특정거래처 한정 지급분은 접대비

2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의 세금계산서 교부관련 질의

2 이상 사업장의 사업용 자산을 본점서 일괄 양도해도 세금계산서 교부는 실제 공급하는 본점·지점 명의로 각각 해야

공동사업을 위해 출자하는 경우 특수관계자에 대한 용역의 무상공급에 해당되는지

토지 무소유자가 배우자·자녀 토지에 건물 신축해 공동사업 시 용역의 무상공급 아님

공동상속주택의 주택 수 포함 여부

1세대 다주택 판정 시 공동상속주택의 주택수는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 소유로 보아 계산한다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이 정상거래비율을 초과하면 일감몰아주기 증여의제 과세요건 충족으로 증여세 신고대상에 해당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주의의무로 알 수 있던 신고오류는 법인세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 불인정

주택임차 보증금 대여에 대한 부당행위 여부

법인이 종업원 개인 명의 주택임차자금을 무상 지원하면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된다

거주자가 특수관계 있는 법인과 주식을 거래한 경우 할증평가 여부

특수관계 법인과 중소기업 주식 거래 시 조특법상 평가액을 시가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

00중앙회가 이미 받은 명칭사용료를 반환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3제5항을 적용하지 아니함

경영위기로 이미 받은 명칭사용료를 감면·반환해도 조특법 제121조의23제5항 미적용, 부당행위계산부인 배제 안 됨

토지매매계약 해지환급금에 대한 대손금의 손금귀속시기

토지 무단사용 부당이득금반환금 중 정상 임대료 상당액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지출로 인정

비거주자의 상속주택 특례 해당 여부

1주택 상속 후 취학·근무로 세대전원 출국해 비거주자가 된 상태의 국내주택 양도는 상속주택 특례 비과세 적용 불가

매입임대주택의 합산배제 요건

매입임대주택의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는 수도권 기준 공시가격 6억원·면적 149㎡ 이하 3호 이상을 5년 이상 임대해야 적용

건물신축관련 토목공사비의 매입세액공제 여부 등

건물신축 관련 토목공사비의 매입세액공제는 사업장별 과세사업 관련성으로 판단

1세대 3주택 양도소득세의 실지거래가액 신고 여부

공동상속주택은 1세대 3주택 판정 시 주택수에서 제외되나 상속지분 최대 상속인은 제외되지 않음

감자시 증여의제를 적용할 때 특수관계 해당여부

감자시 증여의제 적용 시 30% 이상 출자·지배 법인과 그 임원은 당해 주주의 특수관계자에 해당

과세사업자에게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매입세액의 공제여부

과세사업자가 거래징수당한 매입세액은 자기 사업용 사용분에 한해 매출세액에서 공제된다

중소기업간의 통합에 따른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해당여부

토지·건물 임대업의 중소기업 간의 통합 시 사업 동일성 유지되면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적용

반환의무 없는 정부출연금의 익금귀속시기

기술개발 성공 시 반환의무 없는 정부출연금의 익금귀속시기는 성공 여부가 확정되는 사업연도로 한다

본ㆍ지점이 있는 세무법인이 납세자를 대리하여 전자신고 한 경우 전자신고 세액공제 연간 한도액 계산 기준

세무법인이 대리 전자신고 시 전자신고 세액공제 연간 한도는 본·지점 합산 적용

법인이 주식을 종업원에게 무상 이전하여 부당행위부인규정에 적용되는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

법인이 자기주식을 특수관계 종업원에게 무상이전해 부당행위계산부인으로 소득세가 과세되면 증여세는 과세되지 않음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이자 익금산입 및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적용 여부

업무무관 가지급금을 대손금으로 계상한 이후엔 인정이자·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 미적용

1세대 내에 세금우대저축이 2통장인 경우 2통장 모두 비과세여부

주민등록상 동거인이라도 생계 달리하는 별도세대면 가계장기저축 2통장 모두 비과세 적용

임대용 건물 재건축 관련 비용의 필요경비 산입 시기

임대건물 재건축 취소 시 기지급 설계비 등의 필요경비 산입시기는 취소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

특별감가상각비의 신고조정과 관련된 세무조정사항의 처리

신고조정한 특별감가상각비, 자산재평가 시 관련 세무조정사항은 재평가일 이후 소멸

관리운영기간 동안 분할 지급받는 국고보조금의 손금산입 여부

관리운영권 존속기간 분할지급 국고보조금은 기부 사업연도 손금산입 불가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장기임대주택 양도소득세 감면의 주택임대기간은 각 주택 임대개시일부터 기산하되 5호 미만 임대기간은 제외

2006년12월31일 이전에 20년 이상 소유한 임야의 비사업용 토지 판정

2006년 이전 20년 이상 소유 임야를 2010년 양도 시 비사업용 토지 제외 특례 부적용

종업원, 채권, 채무, 고객정보와 영업조직을 제외한 사업용 고정자산의 현물출자가 사업양도인지 여부

종업원·채권채무·고객정보·영업조직 제외한 사업용고정자산 현물출자는 포괄적 사업양도 아님

공장건물 지분의 원상복구비가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지 여부

재해 복구 수선비는 자본적 지출이나 필요경비 계상 시 자본적 지출 제외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제8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수탁가공한 물품’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원재료 제공 없어도 수탁가공에 해당, 과세표준은 위탁자 실제 판매가격

이축권을 유상으로 취득하여 건축물을 신축하여 양도하는 경우 필요경비 공제 여부

유상 취득한 이축권 비용은 신축 건축물의 취득가액으로 필요경비에 산입

기준(단순)경비율 적용시 보유기간 계산방법

증여받은 토지·건물의 기준(단순)경비율 적용 시 취득시기는 증여받은 날

다주택 중과배제 장기임대주택 중 건설임대주택

건설임대주택 2호 이상 5년 이상 임대 시 장기임대주택으로 다주택 중과세율 배제

부동산을 이혼위자료로 지급받고 부부가 재결합한 경우 증여세 및 양도세 해당여부

이혼 위자료로 받은 부동산은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니나 지급자에게는 양도소득세 과세

주세 과다납부로 인한 경정청구

업무착오로 주세 과다납부 시 신고세액이 정당세액 초과하면 경정청구 가능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3조제1항제1호의 부동산에 같은 법 제13조에 따라 사전증여 받은 후 양도한 부동산을 포함할 수 있는지 여부

사전증여 후 양도한 부동산도 물납 요건의 부동산 가액에 포함된다는 해석

신용보증사업 관련 구상채권에서 발생한 대손금과 대손충당금의 상계 가능여부

신용보증 구상채권 대손금은 대손충당금이 아닌 구상채권상각충당금과 상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세액의 경정

부동산임대업자가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으면 관할세무서장이 과세표준·납부세액을 경정하고 세액을 추징한다

소송에 의한 화해권고결정으로 주택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경우의 취득시기

화해권고결정으로 이전등기한 주택의 취득시기는 잔금청산일, 불분명 시 등기접수일

증여세 물납재산의 수납가액 결정방법

연부연납 각 회분 분납세액 증여세 물납 시 물납재산 수납가액은 수납일 현재 평가액으로 결정

자기가 건축한 건축물의 취득시기

자기가 건설한 건축물 취득시기는 사용검사필증교부일, 사용검사 전 사실상 사용 시 그 사용일

1세대3주택 판정시 다가구주택의 주택 수 계산

다가구주택을 하나의 매매단위로 1인에게 양도시 단독주택으로 보아 주택 수 계산

금전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부모에게 1억원 이상 저리 차용 시 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로 과세

건설용역에 부수하여 제공하는 교통정리용역의 과세 여부

교통정리용역을 건설용역과 함께 제공하면 필수적 부수용역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여부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받던 사업자가 수도권 외 다른 지역으로 이전해도 잔존감면기간 계속 적용

2005.12.31 이전에 관리처분계획인가가 난 조합원입주권 보유시 자산의 구분

2005.12.31 이전 관리처분인가 조합원입주권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봄

용도변경한 경우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해당 여부

용도변경 시 주택된 때를 취득시기로 봐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적용시 1세대 1주택 부수토지의 범위

장기보유특별공제 표2는 기준면적 이내 주택부수토지만 적용, 초과분은 표1

해외이주의 경우 1세대1주택의 비과세특례

해외이주로 세대전원 출국해 비거주자가 된 후 국내 1주택 양도 시 보유·거주기간 제한 없이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담배제조업자의 공익사업 참여규정에 따라 납입하는 출연금의 손금산입여부

담배제조업자가 법령상 의무로 납입하는 영농기술개발 지원 출연금은 공과금으로 손금산입

상법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지급한 중간배당금액의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여부

상법절차 미준수 중간배당은 가지급금 보아 인정이자 등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

주택 부수토지를 교환등기 한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토지를 교환등기해도 원칙적으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나, 지적정리 오류 정정 목적이면 예외이며 사실판단사항이다

증여받은 상장주식을 증여세 신고기한이내에 반환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증여세 신고기한 내 합의반환한 상장주식은 처음부터 증여 없었던 것으로 봄

온라인쇼핑몰 이용약관에 따른 구매확정기한 내 현금영수증 발급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시기

온라인쇼핑몰 구매확정기한부 판매의 공급시기는 원칙적으로 판매확정일, 대가받고 현금영수증 발급 시 발급일

수증자가 재차증여한 경우, 양도소득의 부당행위 계산

증여 6개월 후 합의해제로 재차증여받은 재산을 3년 내 양도하면 재차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봄

특수관계인으로부터 금전차입 시 적용 이자율의 시가

차입금 없는 법인이 특수관계인에게 저리 차입 시 시가는 당좌대출이자율, 차입법인엔 부당행위계산부인 미적용

일반주택을 비과세 양도 후 조세특례제한법상 특례주택 양도 시 비과세 보유기간 기산일

감면주택 양도 시 1세대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 기산일 판단(재산세제과-236 참고)

단체가 수익사업소득을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한 경우 지정기부금 인정 여부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 불가 단체의 수익사업소득 고유목적사업 지출은 지정기부금 아님

감면세액 계산방법

이월결손금 공제 시 감면소득 계산과 감면사업 발생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

비과세 주택임대소득 판단시 부모와 아들의 주택을 합산하는지 여부

비과세 주택임대소득 판정 주택 수는 본인·배우자 주택만 합산(부모·자녀 불합산)

다주택자가 1주택을 상가로 용도변경 후 양도시 장기보유특별공제 보유기간 기산일

다주택 상가 용도변경 양도 시 장기보유특별공제 보유기간은 용도변경일부터 기산

불복청구에 대한 결정의 효력

불복청구 재결청 결정은 관계 행정청을 기속하나, 불복하지 않은 추가고지 물납거부처분에는 인용결정 효력이 미치지 않음

법원의 정리계획인가결정으로 확정된 지급이자의 손금귀속시기 여부

정리계획인가로 이자 변제시기 변경시 지급이자는 상환일 속한 사업연도 손금

과세처분 후 경정청구의 범위

세무조사 경정처분이 불복기간 경과로 확정되면 경정청구 대상 아님

수입계산서를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 제출시 가산세 적용여부

수입계산서를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착오 기재해도 거래확인되면 계산서합계표미제출가산세 배제

상속받은 주택 양도시 1세대 1주택 거주요건 적용 여부

공동명의 주택을 배우자 사망으로 상속받아 양도 시 거주요건 미적용

법인전환에 따른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자산

농지법상 법인명의 취득 불가 자산은 법인전환 이월과세(조특법 제32조) 적용 불가

업무무관 비용

건물주 대신 부담한 하천점용료, 법인의 당기 손금 인정

소급공제가 가능한 결손금 중 공제ㆍ감면세액으로 인한 미공제결손금의 이월여부

결손금 소급공제 신청분 중 공제·감면세액 때문에 소급공제받지 못한 금액은 이월결손금으로 공제 가능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외 지역 이전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 여부

공장 전부 이전 후 1년 내 구공장 양도 시 일시 임대해도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이전 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

증자에 따른 증여의제 해당여부

평가한 증자전 1주당가액으로 증자해 실권주 포기자·배정받은 자 모두 이익 없으면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미적용

조특법상 감면주택과 소득령§155①에 따른 일시적2주택을 보유한 경우 보유기간 기산일

조특법상 감면주택+일시적2주택 중 종전주택 비과세 양도 후 신규주택 보유기간 기산일은 당초 취득일

가맹 직영점 양도시 사업포괄양수도 해당 여부

직영점을 포괄양도해 가맹점으로 전환해도 사업양도(부가세 비과세) 해당

지정기부금 해당 여부

학교장 추천 개인에게 지출한 교육비·장학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한다는 해석

합필한 부수토지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여부

한 울타리 내 2주택 중 1채 멸실 후 합필한 부수토지도 요건충족시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됨

양도세 면제대상인 8년 이상 자경농지의 정의

양도일 현재 재촌·8년 자경 충족 농지만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

개별주택가격이 잘못 공시된 경우 개별주택가격 적용 방법

공시 착오로 정정된 개별주택가격은 정정 후 가격을 최초공시가격으로 적용

「MICKEY FINN PRESSED RED APPLE」의 주류 종류

럼 증류주에 당분·향료 등 혼합, 불휘발분 2도 이상이면 리큐르에 해당

법인분할에 따른 의제배당시 취득가액 평가

법인분할 의제배당시 취득가액은 주식 취득에 직접 소요된 금액

자경농지 감면규정에서 자경기간의 계산방법

배우자 증여농지의 자경기간은 증여받은 날부터 계산(증여자 기간 불산입)

증여 취득 후 무상증자받은 경우 상장 등에 따른 이익 대상인지 여부

무상증자로 취득한 신주도 주식 상장에 따른 이익의 증여 과세대상 주식 취득에 포함된다는 해석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 8년 자경 수증 농지 여부

직계존속 8년 자경농지 상속·증여 시 비사업용 토지 제외, 단 도시지역 내 토지는 배제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수도권 외 법인 흡수합병 후 설비 이전·신규투자 시 임시투자세액공제 배제

간이과세자인 변호사, 법무사 등에게 용역대가 지급시 지출증빙수취의무

간이과세자 변호사·법무사에 용역대가 지급시 지급사실 객관적 확인되면 손금산입

공익법인이 전환사채를 주식으로 전환하는 경우 공익법인의 주식 취득비율 판정

성실공익법인이 전환사채를 주식으로 전환 시 주식 취득비율(5%·10%) 초과 여부는 주식전환일 기준으로 판정

기성금액이 확정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공사가 완료된 경우 공급 시기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 건설용역 중 기성 미청구분의 공급시기는 건설용역 제공이 완료(준공)되는 때

지정기부금 세액공제 한도 산식에 추계 사업소득금액이 포함되는지 여부

추계 사업소득금액도 지정기부금 세액공제 한도 계산상 종합소득금액에 포함

공제기간 중 1개월 상가임대료를 면제하는 경우, 상가임대료 면제액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가능 여부

공제기간 중 1개월 상가임대료를 전액 면제한 경우도 상가임대료 인하 세액공제 적용 가능

재차 증여재산 중 일부만 상속세 합산과세되는 경우 증여세액공제 적용방법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되는 증여재산분의 증여세액만 증여세액공제 대상, 배우자상속공제 한도서 사전증여 과세표준 차감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3항에 따른 최대주주등이 보유한 주식 등에 대한 할증평가 적용 여부

최대주주등 특수관계인 주식은 할증평가하나 시행령 제53조 제7항 제7호 해당분은 제외

2018.9.13. 이전에 취득한 아파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을 임대의무기간 중에 ’20.7.11. 이후 동일세대원인 자녀에게 증여시 합산배제 적용여부 등

동일세대원 자녀에게 증여한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은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않음

연결납세방식 적용시 과소신고가산세 계산방법

연결납세방식 적용 시 부당과소신고과세표준은 연결집단 과세표준 증가분을 한도로 산정

주식수령권의 근로소득 수입시기

주식수령권 근로소득 수입시기는 조건 성취되어 주식 지급받은 날

공업용 주정의 변성요령

공업용주정 출고·판매 시 주정변성요령에 따라 음용 불가하도록 변성조치해야 하고, 기술 필요 시 국세청기술연구소장에 의뢰 가능

수용으로 인하여 양도되는 토지의 양도시기

수용 토지의 양도시기는 보상금 수령일 또는 공탁일이며, 등기가 빠르면 등기접수일

겸용주택에 대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

겸용주택 주택 여부는 사실상 사용용도로 판정, 불분명하면 공부상 용도에 따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