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열람

도시가스 공급회사가 현금영수증 가입대상인지 여부

가스배관공사 용역 제공 도시가스 회사는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대상 아님

비거주자의 저작물 판권 판매수익 등에 대한 국내원천소득 여부

비거주자가 분배받는 저작물 판권 판매수익·광고수익은 국내원천 사용료소득에 해당

1세대 1주택자가 새로운 겸용주택을 자가건설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 2에 따른 신축주택 해당 여부

보유토지에 자가건설한 신축주택 양도자는 조특법 99조의2 양도세 과세특례 적용 불가

종중 소유 부동산을 종중원에게 명의신탁하였다가 종종으로 환원하는 경우

종중 부동산 명의신탁 후 환원은 양도 아님(신탁해지 시 양도세 비과세)

주택가격공시일 전에 취득한 공동주택의 기준시가

공동주택가격 공시 전 취득 시 국세청장 고시 가액을 취득당시 기준시가로 적용

상속재산의 해당여부 등

소송 중인 권리는 상속재산의 범위에 포함되어, 확정판결로 받은 추가보상금도 상속재산으로 과세된다

공사부진으로 연기된 중도금에 대한 공급시기 여부

중간지급조건부 재화 공급시기는 대가를 받기로 한 때 — 연기된 중도금도 변경된 지급약정일 기준

기존공장을 임차하여 종전과 동일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창업으로 볼 수 있음

종전사업자 공장을 임차해도 자산 인수 없이 동종사업을 개시하면 창업에 해당해 세액감면 대상

면세되는 학술연구용역 해당 여부

신약 등 신제품 개발·제품 성능 개선 연구용역은 학술연구용역·기술연구용역으로 부가세 면세, 단순 분석용역은 과세

자료상에 대한 경정관련 소득처분

자료상 가공매입 손금불산입액 중 가공매출 대금이 법인 유입 시 그 차액만 대표자 상여처분

감리용역제공으로 받는 대가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건설사 부도로 99.1.1 이후 새 계약한 감리용역은 부가세 과세대상

공익법인이 특수관계인 이사 제한 규정을 위반하여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중임된 이사의 취임시기

공익법인 초과이사 가산세 부과 시 중임 이사의 취임시기는 최초취임일

신용카드회원이 체크카드 발급 요청시 작성하는 발급신청서가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되는지 여부

기존 신용카드회원이 체크카드 추가 발급을 요청하며 작성하는 발급신청서는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한다

1세대 1주택자가 취학 등의 형편으로 세대전원 출국시 양도소득비과세 해당여부

취학 형편 세대전원 출국시 3년 미보유 양도도 1세대 1주택 비과세

조세조약에 따른 비과세?면제 미신청시 지급명세서미제출가산세 징수 여부

조세조약 비과세·면제 신청 없이 국내원천소득 지급 시 지급명세서 미제출가산세 부과 대상

기업구매전용카드 사용시 기업의 어음제도개선을 위한 세액공제 해당 여부

기업구매전용카드는 세금계산서 작성일부터 1월 이내에 신용카드업자가 판매자에게 대금 지급한 경우만 세액공제 대상

가맹점에 지급하는 판매장려금의 지출증명서류 수취 여부

판매장려금은 공급대가 아니어서 정규증빙 수취대상 아니나 입금증·계약서 등은 보관

1주택자가 상속으로 2개의 주택을 취득한 경우 종전주택의 양도세 비과세여부

상속으로 2주택 취득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과 종전주택 양도 과세 여부

일시적 2주택 상태에서 2주택이 같은 날 수용되는 경우

2주택 같은 날 수용 시 거주자 선택순서에 따라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근무형편상 양도시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

1년 이상 거주주택을 근무형편상 양도시 보유·거주기간 제한없이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숙박비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비거주자 인적용역소득에서 빼는 숙박비는 숙박업자에게 직접 지급한 것만 해당

세금계산서 서식에 공급받는 자의 주민번호 뒤 7자리를 *******로 표시한 경우 영수증에 해당하는지 여부

도시가스사업자가 세금계산서 서식에 개인고객 주민번호 뒤 7자리를 별표로 가려 교부하면 세금계산서가 아닌 영수증을 교부한 것으로 본다

업무집행사원이 사모투자전문회사의 투자 대상회사에 제공하는 자문용역의 면세 여부

업무집행사원이 투자대상회사에 제공한 경영자문용역은 면세 금융용역에 부수되지 않아 부가세 과세

국내 증권회사가 발행한 파생결합증권의 기초자산인 역외신탁이 국조법상 외국법인으로 보는 외국신탁에 해당하는지 여부

파생결합증권 기초자산인 역외펀드 유보소득이 실질귀속되지 않으면 특정외국법인 유보소득 배당간주를 적용하지 않는다

미등기 국외자산의 장기보유특별공제 여부

국외 미등기 토지·건물은 3년 이상 보유 시 미등기 여부와 무관하게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당해 법인의 명의로 발급받은 신용카드”로 보는지 여부

사용인 개인계좌에서 결제돼도 법인이 연대책임지는 공동명의 카드면 기업업무추진비 지출 법인 명의 신용카드로 봄

농지 및 잡종지에 콩나물재배시설을 설치하고 콩나물을 재배하여 판매하는 경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해당 여부

콩나물재배시설 토지의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는 실지 경작 사실판단

법인의 재무구조개선지원 등을 위한 특별부가세의 면제 등을 적용시 양도시기

조특법 특별부가세 면제 적용 시 대금 청산 전 소유권이전등기를 했다면 양도시기는 등기접수일

약주와 다른 물료를 혼화한 조미액이 주세법에 해당하는 제품인지 여부

약주를 원료로 조미액 제조 시 주류의 가공·조작에 해당해 술덧제조면허를 받아야 한다는 국세청 해석

임원의 성과상여 귀속시기.

계량·비계량 평가 혼합 성과상여, 개인별 지급액 확정연도가 귀속시기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가산세가 적용되는지 여부

사업무관 자산 취득분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은 가산세 적용 안 됨

분양 진행 중인 비상장법인 주식의 평가

분양 중 비상장법인 주식 순자산가치 산정 시 분양가액이 시가면 작업진행률로 토지·건물 평가 가능

사업자가 “성인용 기저귀”를 공급하는 경우의 영세율 적용 여부

성인용 기저귀는 장애인용 보장구로서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된다는 국세청 예규

법인이 특수관계인에게 자산을 임대할 경우 임대료의 시가

특수관계법인 간 부동산 임대료 시가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①·②·④항 순차 적용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적용여부

법인전환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후 법인이 자산 양도 시 양도세 상당액을 법인세로 납부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방법

상가분양 겸영사업자의 분양대행수수료 등 공통매입세액은 면세공급가액 비율로 안분

재건축 조합원이 양도하는 신축주택 및 부수토지의 양도차익 산정 등

재건축 조합원이 관리처분계획으로 취득한 신축주택 양도차익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 산식으로 산정

비영리법인 임대사업 수선비의 구분경리 방법

비영리법인이 사옥 일부를 임대할 때 발생한 공통손금은 시행규칙 제76조 제6항을 준용해 안분계산한다

환산취득가액 산정시 기준시가 적용방법

신축·양도 기준시가 동일시 환산취득가액 산정은 상승률 반영 조정 기준시가 적용

20년이상 소유한 환지된 토지의 비사업용 여부

20년 이상 소유 농지라도 양도일 현재 지목이 농지·임야·목장용지 외면 비사업용 토지 특례 대상 아님

농지상속공제를 받은 농지의 사후관리에 따른 상속세 과세가액에의 산입여부

농지상속공제 농지를 상속 후 5년내 처분·농업 미종사 시 해당 가액 과세가액 산입

비사업용 부동산 해당 여부

가스충전소 부지 단기 취득·양도 시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는 소유기간별 기간기준으로 판정

부지 조성중인 토지를 공급하는 경우 사업양도에 해당여부 등

부지 조성중 토지 공급은 부가세 면제, 사업양도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2주택 중 1주택이 재건축으로 신축된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

재건축 신축주택은 기존주택의 연장으로 보아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판단

물적분할 후 재합병하는 경우 압축기장충당금의 세무처리

물적분할 후 재합병 시 압축기장충당금 잔액은 합병사업연도에 익금산입

영업권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합병 시 피합병법인의 결손금을 영업권으로 계상한 금액은 세법상 영업권으로 보지 않는다는 해석

연결집단의 모ㆍ자법인이 그 연결집단의 손법인에 합병된 경우 모ㆍ자법인의 결손금과 공제된 손법인의 소득금액 익금산입 여부

연결납세방식 손법인이 모·자법인 흡수합병 시 공제됐던 결손금 익금산입 안 함

4년제 대학 편입 전 납부한 등록금의 교육비공제 시기

4년제 편입 전 미리 납부한 등록금도 교육비 세액공제는 지급 연도에 적용

공유수면의 매립사업 관련 매입세액을 신고누락한 경우 공제방법

공유수면 매립 대가로 매립지 소유권을 취득하면 용역의 공급으로 과세되고, 신고누락한 매입세액은 경정청구로 공제 가능

소유권에 관한 소송결과로 취득한 주택인지 여부

소송결과로 취득한 주택으로 1세대 2주택 중과에서 제외되는지는 소송원인·화해권고결정 내용을 확인해 판단할 사항

법인세 납세의무 질의회신

법인세 납세의무: 위수탁 운영수익이 사실상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면 법인세 과세 안 됨

수입배당금의 익금불산입 규정 적용 시 피출자법인에 대한 출자비율의 계산방법

수입배당금액 익금불산입 출자비율 산정 시 피출자법인 자기주식은 발행주식총수에서 제외

당초 신고시 간이과세자 기준금액 이상으로 신고한 간이과세자가 수정신고시 납부세액계산

당초 기준금액 이상 신고한 간이과세자 증액 수정신고시 다음 과세기간 §37 준용 배제

상속세 납부의무

임대부동산 공동상속 시 상속세 납부의무는 각자 받은 재산 비율에 따라 부담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여부

세금계산서 교부 후 폐업했고 증감사유가 폐업 후 발생 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불가

국세징수법상 결손처분과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관련 법령

결손처분 사유와 국세징수권 소멸시효(5년) 기산일·중단 관련 법령을 정리해 회신한 질의

공업지역에 소재하는 농지의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

공업지역에 소재하는 농지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는 국세청 해석

기장대리시 표준소득률에 따른 의료보호 수입금액을 매출액에서 차감하는지 여부

기장대리로 소득금액을 계산하면 표준소득률과 무관해 의료보호 수입도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물적분할 후 재합병시 기존 압축기장충당금의 세무처리

물적분할 후 분할신설법인을 적격합병시 압축기장충당금 잔액은 익금산입

상속주택의 특례규정 적용 및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해당 여부

별도세대 피상속인의 상속주택과 일반주택 보유 시 일반주택 양도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

사업연도 중 합병시 합병등기일이 속한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제출하는 재무제표 범위

매수법 합병시 법인세 신고 재무제표는 상법상 합병법인 사업연도 기준으로 작성

가공매입금액의 수정신고기한 내 회수 시 소득처분

가공매입 유출금을 가수금과 상계해 수정신고기한 내 회수 시 사내유보 처분

당해연도 신규사업자가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인지 여부 및 가산세가 적용되는지 여부

당해연도 신규사업자는 복식부기의무 규모라도 단순경비율 신고 가능·무기장가산세 배제

사업주가 선지급하고 대위신청한 산전후휴가급여는 비과세 소득임

사업주가 선지급 후 대위신청한 산전후휴가급여도 비과세소득이며, 수입시기는 산전후휴가일이다

원형보존지로 지정된 토지를 취득후 건축허가가 제외된 경우 비사업용토지 해당여부

취득 전 이미 원형보존지로 지정돼 개발이 제한된 토지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비사업용 토지로 판정

해산시점까지 익금산입하지 않은 압축기장충당금이 청산소득인지 여부

해산 전 미익금산입 압축기장충당금은 자기자본서 차감, 이후 양도소득은 청산소득 과세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 산정시 취득가액 적용방법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 산정 시 취득가액은 취득세 과세표준 아닌 실제 취득 실지거래가액

근무상의 형편에 따라 수도권 밖 소재 주택을 취득하고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여부

근무상의 형편으로 취득한 수도권 밖 주택에서 계속 근무 중이면 부득이한 사유가 해소되지 않아 일반주택 양도 시 155조 8항 비과세 특례 적용

면세전용에 따른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의 필요경비 해당여부

오피스텔 면세전용 시 자가공급으로 낸 매출세액은 양도소득 필요경비가 아니다

건축물의 부수토지 비사업용 여부

건축물 부수토지는 별도합산 기간 및 멸실 후 2년간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음

공유부동산을 개별로 사용수익하는 경우 사업자등록과 과세방법

공유부동산을 지분별로 사용수익 약정 시 각 공유자별 사업자등록 가능하며, 지분 현물반환으로 보아 재화의 공급으로 부가가치세 과세

근무상 형편에 의한 1세대1주택 비과세 해당 여부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군 이전, 1년 이상 거주 주택 양도는 보유·거주기간 제한 없이 1세대1주택 비과세

법정기부금 해당여부

해외 천재지변 이재민 구호금품도 법정기부금에 해당하여 손금산입 가능

부동산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와 실지거래가액 중 어느 것을 적용하는지 여부

부동산 양도차익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로 계산하나 부정한 방법이면 실지거래가액 적용

개정된 연부연납가산금 가산율 적용시기

연부연납가산금의 개정 가산율은 2013.3.1. 이후 최초로 연부연납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납골당 설치 후 유골을 수장해 주고 사용료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납골당에 유골을 수장하고 받는 사용료는 임야의 임대가 아닌 용역의 공급으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다.

기업발전적립금의 이월결손금 충당

2001.12.31 이전 적립한 기업발전적립금을 이월결손금에 충당해도 그 이월결손금은 과표계산상 공제된 것으로 안 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규정 적용시 종중원의 범위

종중원 아닌 배우자 경작 농지는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배제

공동으로 용역을 공급받고 대표사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대표사가 구성원들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지 여부

협의체가 공동으로 용역을 공급받고 대표사가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구성원에게 세금계산서 발급 가능

근무상 형편에 따른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

근무상 형편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는 통상 출퇴근 불가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군 이전 시 적용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과세특례 해당여부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 시 부모 사업과 동종사업을 개시해도 창업에 해당

경정시 간이과세 적용시기

경정 공급대가가 간이과세 기준금액 미달 시, 경정일이 속한 과세기간까지는 일반과세자로 봄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

이혼 배우자 거주 주택은 동일세대원 아냐 1세대 1주택 비과세 거주기간 미합산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신축주택취득기간 중 분양계약한 아파트는 신축주택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감면 대상이며, 기존주택은 1세대1주택으로 판정

비영리법인이 시설을 실비로 대여할 경우 고유목적사업 해당여부

비영리법인이 시설을 실비로 임대해도 수익 발생 시 수익사업에 해당하고 고유목적사업 아님

수도권외 지역이전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추징규정의 적용시기

수도권외 지역이전 중소기업 세액감면 추징 규정은 2002.1.1 이후 이전분부터 적용

별정통신사업자의 선불전화카드에 의해 통신용역 제공시 과세방법

별정통신사업자가 선불전화카드를 판매하는 때는 과세되지 않고 실제 통신용역 제공 시점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제조업을 축소하는 경우 사업폐지로 보아 감면받은 양도소득세 추징여부

제조업 축소·사업장 이전은 사업의 폐지가 아니어서 양도소득세 감면 추징 대상 아님

공드럼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특례 적용대상인 철 스크랩등에 해당하는지 여부

제품 원료 드럼에서 남은 공드럼 매각은 철스크랩등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특례 대상이 아니다

사업자등록이 없는 개인의 부가가치세 납세의무

사업자등록 없는 개인이 기계장치를 일시 취득·양도하면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가 아니어서 과세되지 않는다

시가의 범위

특수관계자 비상장주식 고가매입 여부 판단 시 시가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1항·제2항을 순차 적용한 가액이다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학술 또는 기술연구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신제품 개발·제품 개선을 위한 학술·기술연구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에 해당한다

정년퇴직 후 재(再)고용된 60세 이상의 근로자가 ?청년 등 상시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정년퇴직 후 근로관계 단절 뒤 1년 이상 재계약한 60세 이상 근로자는 청년등 상시근로자에 해당

분할평가차익 관련 손금산입 대상 분할에 해당하는지 여부

단일 사업부문 법인이 부동산임대 신설분할 시 분할평가차익 손금산입 불가

법인전환에 의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적용시 양도소득세산출세액 상당액의 산정

법인전환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시 산출세액은 소득세법 제104조 세율(단기보유 중과 포함)로 계산

재건축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보유기간 계산 등

재건축주택 양도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은 종전주택·공사기간·신주택 통산

동거봉양 합가에 따른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

동거봉양 합가 후 다른 자녀와 재차 합가해도 동거봉양 합가 특례 적용

주택과 그 부수토지가 수용된 경우 양도시기

1세대2주택 중 부수토지 수용시 양도시기는 대금청산일(청산 전 등기시 등기접수일)

본인이 대주주로 있는 법인에게 무상으로 자금 대여시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 여부

거주자가 인출자금을 특수관계 법인에 무상대여 시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 아님

대손금의 범위 등에 대한 질의회신

자금사정 이유로 약정에 의해 채권 포기시 대손금 아닌 기부금·접대비로 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