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열람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해당여부

외국법인 국내상장주식 비거주자 명의개서도 조세회피목적 없으면 예외, 아니면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과세

연구개발활동과 관련한 사업소득 원천징수

실비만 지급하는 연구비도 인적용역 사업소득에 해당해 원천징수의무 있음

건설공사 설계 및 감리용역 부가가치세 과세 및 면세 적용시기

1999년 이후 변경계약으로 추가 공급하는 설계·감리용역은 인적용역 면세 대상이 아니라 과세

구법에 의한 수정세금계산서 교부방법

중간지급조건부 분양 세금계산서 교부 후 계약취소 시 수정세금계산서는 사유발생 때 교부

법원에 화의신청하여 새로운 어음으로 재교부받은 경우 대손세액의 변제기일

부도어음 대손세액공제 후 화의로 새 어음 재교부 시 어음발행일 과세기간에 매출세액 가산

조세특례제한법상 농어촌주택의 특례 적용 요건

기준시가 2억 이하 등 요건 갖춘 농어촌주택은 소유주택에서 제외돼 일반주택 양도 시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부당행위계산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 수증자가 양도한 것으로 봄

증여 후 3년 내 양도가 부당행위계산부인에 해당하지 않으면 수증자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봄

그린벨트 상수원보호구역 내 운영 중인 숲 체험장 입장료의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

숲 개방 입장료는 면세 입장장소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지배주주 동생이 특정법인에 지분 증여 시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적용

법인이 대표개인의 토지를 시가보다 높은 금액으로 임차시 부당행위계산적용여부

특수관계인 부동산 고가임차는 계약갱신 무관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

신고불성실가산세 해당여부

평가가액 차이로 인한 미달신고분은 신고불성실가산세 대상에서 제외됨(개정 전 제78조)

수출용 면세재화의 영세율 적용

면세포기 사업자가 내국신용장·구매확인서로 수출용 재화 공급 시 세금계산서 교부

모바일상품권을 재발행하는 경우 인지세 과세대상 제외여부 및 발행자 공동표기에 따른 연대납부 여부 등

모바일상품권 유효기간 연장 재발행은 인지세 과세문서 아니고, 공동표기 시 연대납세의무

비영업용 소형승용차 임차비용 매입세액 공제 가능 여부

비영업용 소형승용차 렌트(임차) 비용 관련 매입세액은 불공제(재경부 유권해석)

농업회사법인의 법인세 면제와 임시투자세액공제의 중복지원 적용여부

법인의 토지·건축물 공급은 계산서 교부의무가 없고, 수입금액에서 매출에누리·할인은 제외

명의신탁 증여의제 시기 및 증여재산가액 산정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시기는 명의개서일, 평가액은 그날 기준, 환원 시 증여세 없음

재건축 주택 완성 전에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

재건축 주택 완성일 전 나머지 주택 양도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유가증권감액손실을 손금불산입하면서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한 경우 동 유가증권 매각시 손금산입 가능여부

감액손실 손금불산입분을 기타사외유출로 오처분해도 유보로 보아 매각시 손금추인 가능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운용자산 평가손익의 세무처리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운용자산 평가손익은 구성자산별로 법인세법 제40조·제42조에 따라 인식

법인전환 이월과세시 소멸업체의 영업권 가액이 사업용자산에 포함되는지 여부

법인전환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순자산가액에 영업권은 불포함

건설일용근로자의 연장근로수당 등의 비과세 여부

건설일용근로자의 연장근로수당은 생산직근로자 야간근로수당 비과세 대상이 아니어서 과세

자본적지출 해당여부에 대한 질의

신축 위한 기존건축물 철거 시 장부가액·철거비용은 수익적지출로 손금산입

부실채권에 한하여 이를 제외하고 양도하는 물적분할의 경우 포괄승계 해당여부

부실채권 제외하고 물적분할 시 자산·부채 포괄승계 요건 미충족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이자소득의 원천징수시기

신탁재산 귀속 이자소득의 원천징수시기 특정일이 다음연도로 이월되면 해당연도 내 원천징수

자기가 건설한 건축물의 취득시기

자기가 건설한 건축물의 취득시기는 사용검사필증 교부일, 사실상 사용·사용승인 시 그 날

국가 등이 국유지를 개인소유 주택 부수토지로 임대시 면세

국·공유지에 개인이 주택 신축·주거용 사용 시 납부하는 토지 대부료(사용료)는 부가세 면세

거주자이었던 자가 비거주자 해당시, 내국법인이 지급하는 급여의 원천징수 여부

이민으로 비거주자가 된 자에게 내국법인이 지급하는 급여는 국내원천소득(갑종근로소득)

부담부 증여에 의한 양도차익 산정시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

부담부증여 양도분의 양도·취득가액은 자산가액에 채무액 비율을 곱해 산정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사업소득에 해당

고용관계 없이 계속·반복 제공한 강사 용역대가는 사업소득, 일시 제공은 기타소득으로 실질 사실판단

8년 자경농지 소재지에 대한 연접지역의 판단 방법

동일 경계선 맞닿은 시·군·구는 연접 시·군·구—자경농지 양도세 감면 재촌요건 판단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규정

일용근로자 근로소득은 일 5만원 근로소득공제 후 10% 세율에 세액공제 45%를 차감해 원천징수한다

내국법인이 비상장주식의 순손익가치를 추정이익으로 산정할 때 적용요건

비상장주식 순손익가치를 추정이익으로 산정 시 산정기준일·평가서 작성일이 법인세 신고기한 이내여야 적용 가능

공익법인이 출연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임직원에게 지급한 경비의 가산세 부과여부

공익법인 출연자 특수관계 임직원 경비는 가산세 대상, 교사 등만 예외

사업의 부분양도의 경우 사업양도 해당여부

동일 사업장 내 B사업부만 포괄양도 시 사업양도 해당 여부는 계약·사업내용 종합 사실판단 사항

대손금을 대손요건 미비로 손금불산입한 경우 대손사유 발생 시 신고조정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대손요건 미비로 손금불산입(유보)한 대손금, 이후 대손사유 발생 시 신고조정 손금산입 가능

개인의 법인전환시 중간예납 제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현물출자 법인전환 시 최초사업연도 개시일은 설립등기일이므로 중간예납 제외대상이 아님

2006.12.31. 이전에 20년 이상 소유한 농지 등 해당 여부

20년 이상 소유 농지·임야가 지목변경된 경우 비사업용 토지 판정 시 소유기간을 합산한다

의제배당소득금액의 귀속시기

잔여재산가액 확정 전 분배받은 초과분 의제배당의 귀속시기는 실제 분배일

외주업체에 판매한 자재 매출대가의 익금산입 여부

외주업체에 주요자재 유상공급한 대가는 익금산입 대상

상속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 1세대2주택인 경우 비과세 여부

1주택자가 상속으로 2주택이 된 후 취득일부터 1년 내 종전주택 양도 시 일시적 1세대 2주택으로 비과세

신축임대주택 감면규정의 임대기간 계산시 피상속인의 임대기간 합산 여부

상속받은 신축임대주택 양도소득세 감면 시 피상속인 임대기간 통산 인정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기간동안 거주하기 위해 취득한 대체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

주택재건축 시행기간 중 거주 목적으로 취득한 대체주택을 요건 갖춰 양도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2필지 토지위의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계산

지번 다른 2필지 위 주택도 한 울타리 안 1세대 거주용이면 1세대1주택 비과세 대상

개발사업자로부터 받는 자문료의 소득구분

고용관계 없이 계속 제공한 자문·감리용역 대가는 사업서비스업 사업소득에 해당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한 금액 해당 여부

비영리법인이 저작권료 분배 전 일시예치금에서 발생한 이자소득은 수익사업 소득으로 본다

공동매입비용의 지출증명서류 수취 대상 여부

공동매입비용 정산금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아니어서 별도 지출증명서류 수취 대상이 아님

겸업사업자가 수출과 관련하여 취득한 해외어장 입어허가권을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수출 관련 취득한 해외어장 입어허가권을 국내 사업자에게 양도 시 재화의 공급으로 과세

주택재건축사업 시행기간 동안 취득한 대체주택의 비과세 적용 여부

재건축 대체주택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으려면 양도일 현재 1주택·보유 3년 요건을 갖춰야 함

농어촌주택 취득자 양도세 과세특례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주택부수토지의 범위

농어촌주택 과세특례상 주택부수토지는 주거와 경제적 일체 이루는 토지로 사실판단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의 적용을 위한 창업 해당 여부

종전 사업 양도 후 타인 공장 인수해 사업하면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 불가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추징사유 해당 여부

가업승계 증여주식 후 특수관계 없는 CB·BW권리행사로 지분율 감소해도 최대주주면 추징 제외

대손금의 범위

회생인가로 회수불능 확정 채권은 손금이나 보증인 회수가능분은 대손 불인정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

법인 재산으로 국세 충당이 부족한 경우 과점주주 제2차 납세의무 성립

건설공사도급업자가 법원판결에 의해 긴급보수공사를 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대상 여부

공사중지 소송 계류 중이라도 거래시기 도래분은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발생

국민주택기금이 법인세 과세대상인지

국민주택기금의 법인세 과세대상 여부는 국가·지방자치단체 법인세 비과세 규정 적용 여부, 즉 기금의 성격에 따라 판단할 사항이다

현지이주의 경우 해외이주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현지이주는 영주권 취득일이 출국일이며, 그로부터 2년 경과 후 양도 시 해외이주 1세대 1주택 비과세특례 적용 배제

건설업 영위법인을 인적분할한 경우 각 사업부문의 사업영위기간의 기산일 등

인적분할 시 3년미만 법인 판정은 분할 전 각 사업부문 사업개시일부터, 순손익가치는 구분된 순손익액 기준

만기환급금 없는 보장성보험료의 손금산입 여부

만기환급금 없는 대표이사 보장성보험료, 보험기간 경과에 따라 전액 손금산입

파견근로자에 별도 지급하는 수당의 원천징수 방법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에게 지급한 별도 수당은 근로소득으로 파견사업주가 합산 원천징수

국내사업장이 없는 프랑스법인에게 지급하는 로열티 및 인적용역 대가에 대한 국내 과세 여부 등

프랑스법인 저작권 대가·로열티는 사용료소득으로 제한세율 10% 과세, 인적용역은 183일 미만 시 비과세

8년 자경농지 감면 및 농지대토 감면 해당 여부

동일세대원 증여 농지의 8년 자경농지 감면 자경기간은 증여등기 접수일부터 기산

주택과 부수토지가 상이한 경우 노부모 봉양에 따른 1세대 1주택의 특례 적용 여부

동거봉양 합가로 양도해도 부수토지가 자녀 소유면 1세대 1주택 특례 비과세 안 됨

건축물(신축중)이 없는 토지를 현물출자하여 법인전환 하는 경우 이월과세 적용 여부

건물 없는 임대토지 현물출자 법인전환 시 이월과세 적용 불가

최저한세 적용으로 이월된 세액의 중복적용 여부

최저한세로 이월된 임시투자세액공제액은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과 중복적용 가능

○○공사가 농업기반시설을 목적외 사용으로 임대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농업기반공사가 저수지 등 농업기반시설을 목적외 사용으로 임대하면 부가가치세 과세

공동사업 여부 및 양도시기

법인·대주주 간 공동사업 해당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며, 토지 양도손익 귀속시기는 대금청산일 등 중 빠른 날임

공익법인 등이 운용소득을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했는지 여부판단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현금으로 유가증권 매입·정기예금 예치 시 직접공익목적사업 사용으로 인정

금융기관이외의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외화자산 및 부채의 평가

금융기관 외 법인의 외화자산 외화부채 평가, 2008.2.22. 이후 외화환산손익 인식 불가

특수관계 있는 법인이 발행한 전환사채 취득시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해당여부

특수관계법인 저가발행 전환사채 전량인수로 이익분여시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

수용되는 토지의 양도시기

사업시행자가 수용보상금을 공탁한 경우 토지의 양도시기는 그 공탁일을 대금을 청산한 날로 봄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시 거주자 여부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거주자 여부는 생활관계 객관적 사실로 종합판단

급여체계의 변경으로 임금이 감소하는 직원에게 지급하는 보전금의 수입시기

임금감소 보전금은 개인별 지급액이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연도의 근로소득

공동소유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한 경우 이월과세 적용범위

공동소유 사업용토지 현물출자 시 사업자등록된 지분만 법인전환 이월과세 적용

○○공사가 유료도로관리권을 신탁회사에 신탁하는 것 등에 대한 과세여부

유료도로관리권 신탁·수익권 양도는 재화의 공급 아님, 자산유동화·자산관리사업은 부가세 면세

공사부담금 손금산입 요건 충족여부

자금으로 먼저 취득 후 공사부담금 수령해도 손금산입 규정 적용

기숙사 기부채납으로 부여받은 시설관리운영권의 면세전용 간주공급 적용 여부 등

BTO 기숙사 기부채납·운영, '20.1.1.이후 운영용역 면세·시설관리운영권은 임대용역이라 간주공급 배제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 양도시기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하거나 청산 전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면 양도시기는 등기접수일이 된다

사업자가 거래처로부터 지급받은 반환조건부 영업활성화 장려금의 수입시기

반환조건부 영업활성화 장려금 수입시기는 지급확정일 속하는 과세기간

민사집행법에 의한 강제집행 사유로 대손세액 공제 가능 여부

강제집행 신청·집행결과 없이 회수불능만으로는 대손세액공제 불가

계산서 교부의무 여부

사업승인조건에 따른 토지·건물 무상 기증은 계산서 교부의무가 없다는 회신

부가가치세 과세대상거래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

과세대상거래 아님에도 착오로 세금계산서 교부 시 부가가치세법 제60조 가공 가산세 미적용

세무조사결과통지 적용여부

세무조사 결과통지는 경정청구 결정·통지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예규

분양받은 아파트의 잔금 중 일부를 지연납부한 경우 취득시기

분양아파트 잔금 일부 지연납부 시 취득시기는 잔금청산일로, 사실판단 사항

매출채권의 채무면제 시 대손세액공제 사유 해당 여부

매출채권 일부 회수 후 나머지 임의 채무면제분은 대손세액공제 불가

임원급여를 연봉제 이전의 방식으로 환원하여 퇴직금 지급시 손금산입 여부

연봉제 환원 후 환원일 기산 임원퇴직금, 현실적 퇴직시 손금산입 인정

다른상속인의 채무를 인수하는 조건으로 상속을 많이 받는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등

다른 상속인의 채무인수 조건 협의분할 시 그 지분은 유상이전, 증여세 아닌 대가관계

경영성과금을 사용자부담금으로 납부 후 퇴직 시 지급받는 경우 퇴직소득 해당 여부

경영성과금을 DC형 사용자부담금으로 납입 후 퇴직 시 받으면 퇴직소득에 해당

지정기부금 단체 해당 여부

정부 허가·인가 학술연구단체·장학단체·기술진흥단체는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

父가 단독 운영하던 가업을 母가 상속받은 후 10년 내 母도 사망함에 따라 子가 가업을 상속받은 경우, 가업상속공제 적용 여부

父의 가업을 상속한 母가 3년 만에 사망해 子가 재상속한 경우, 母의 경영기간 미달로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

상속주택을 포함하여 3주택 보유시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

상속주택 보유 중 일시적 1세대 2주택 요건 충족 시 종전주택 양도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어음일수 차등적용에 따른 이자징수시 접대비 해당 여부

거래처별 어음일수 차등적용 이자징수, 합리적 거래면 접대비 아님

상속세 신고기한 경과 후에 작성되는 감정가액의 시가 인정여부

비상장주식 순자산가액 계산 시 상속세 신고기한 경과 후 소급 작성된 감정가액은 시가로 배제된다

국외임대주택에 대한 주택임대소득 과세방법

국외임대주택도 주택 수에 포함하고 고가주택 기준(기준시가 6억 초과)을 국외주택에도 적용

2주택자인 부친으로부터 1주택을 증여받아 5년내 양도시 비과세 해당여부

증여 후 5년내 양도 부당행위계산 성립 여부와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단 기준을 제시한 예규

게임개발업자가 자사 게임을 이용할 수 있는 게임머니 판매시 손익귀속시기

게임머니 판매 대가의 손익귀속시기는 이용자가 게임머니를 사용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건물관리사업자가 건물관리용역 위수탁계약을 체결하고 인건비에 대해서 그 대가를 별도로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건물관리 위수탁계약에서 별도로 받는 인건비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

일감몰아주기 증여의제 규정 적용시 과세제외 매출액 적용방법

중소기업 수혜법인이 중소기업 특수관계법인과 거래한 매출액은 일감몰아주기 증여의제 과세제외매출액으로 제외된다

합병등기일 전 2년 이내 취득한 합병포합주식에 해당하는지 여부

물적분할 승계 주식의 합병포합주식 해당 여부는 분할법인 취득시점부터 보유기간으로 판단

공동주택에 제공되는 청소용역과 소독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공동주택 청소용역은 부가가치세 과세, 소독업 신고 사업자의 소독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세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하여 등록시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면세전용 적용 여부

면세전용: 시설대여업 등록 후 도래하는 리스료는 면세, 등록 전 취득 재화는 과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