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열람

일반주거지 자경농지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은 취득~양도간 8년 이상 자경·재촌 농지에 적용

상속주택의 일시적인 2주택 비과세 여부

동일세대원이던 피상속인의 상속주택은 피상속인과 상속인의 보유기간을 통산해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단

비상장주식의 시가 및 유상증자에 따른 증여이익 해당여부

유상증자 신주 인수가액은 시가가 아니며, 저가 유상증자로 영리법인이 얻은 이익의 개인주주 증여세는 사실판단 사항

사업시행자의 경작행위 금지 협조요청에 따라 휴경중인 기간을 자경기간에 포함할 수 있는지 여부

사업시행자의 경작금지 요청으로 휴경한 기간은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의 자경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

무인경비기계장치의 판매실적에 따라 수당을 받는 경우의 소득구분

고용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판매실적에 따라 받는 수당은 3%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문화재보호법의 규정에 따라 부담한 발굴비의 필요경비 해당 여부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건설공사 시행자가 부담한 문화재 발굴조사비는 양도자산의 필요경비에 해당한다

필요적 기재사항 등이 착오로 잘못 기재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교부여부

세금계산서 필요적 기재사항 착오 기재 시 경정·통지 전까지 수정세금계산서 교부 가능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농지가 수용된 경우

특수관계자에게 증여한 농지를 수증자가 5년 내 수용 양도 시 양도소득 부당행위계산부인 검토 대상

공통주택 위탁관리용역 공급대가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공동주택 위탁관리용역 일반관리비는 2003년까지 전체 면제, 2004년부터 국민주택만 부가가치세 면제

공동주택 위탁관리용역에 대한 세금계산서 교부방법

관리업자가 관리 공동주택에 직접 제공한 소독용역은 위탁관리용역에 필수 부수돼 부가가치세 과세됨

보전녹지지역 및 공익용산지 안에 있는 임야의 비사업용 토지 해당여부

보전녹지지역·공익용산지 임야는 비사업용 토지 제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판매시장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영업권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매시장 이전 대가로 유상취득한 금액은 법인세법상 영업권으로 보아 감가상각자산에 해당

미국법률회사에게 용역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해당여부

면세사업 관련 외국법인의 국외 법률용역 대가는 부가세 대리납부 대상 아님

대리경작하고 있던 농업진흥지역내의 농지를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 면제여부

증여세 면제요건을 1997.1.1. 현재 갖춘 농업진흥지역내 자경농민 농지를 2003.12.31까지 증여하면 증여세 면제

분할법인이 가지고 있는 피합병법인의 주식이 포합주식에 해당하는지 여부

포합주식 해당여부는 분할법인의 주식 취득일부터 합병등기일까지 보유기간으로 판단

대출채권을 인수한 후 채무자로부터 대출채권의 일부만 회수하거나 분할회수 하는 경우 수익인식방법

부실채권 분할회수 시 취득가액 우선 회수, 초과분부터 익금 인식

농지가 도시계획시설 부지로 지정된 경우

농지 취득 후 도시계획시설 부지로 지정돼도 경작이 금지·제한되지 않으면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 아님

유동화전문회사의 이익준비금 자본전입으로 인한 의제배당액의 소득공제 여부 및 귀속시기

이익준비금 자본전입 의제배당액은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대상 아님

매매계약 후 양도일 전에 주택을 멸실하고 그에 부수되는 토지만을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 여부

매매특약으로 주택 멸실 후 토지만 양도해도 주택 부수토지로 보아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

1세대 1주택 해당하는 공동소유 고가주택의 양도차익 산정방법

공동소유 고가주택은 소유지분과 무관하게 1주택 전체 양도가액으로 고가주택 판정

단기재상속에 대한 세액공제 방법

단기재상속 세액공제는 재상속분에 대한 전의 상속세 상당액을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이다.

세대당 주거전용 면적이 85㎡이하인 상시주거용 주택공급시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세대당 주거전용면적 85㎡ 이하 상시주거용 주택은 국민주택 공급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

신제품을 개발하는 등의 연구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세에 해당되는지 여부

독립된 사업으로 제공되는 학술·기술연구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세, 신제품 개발 연구용역도 포함

어음할인료의 소득구분

개인의 어음할인 등 금전대여 소득이 사업소득인지 비영업대금의 이익인지는 영리성·계속성·반복성으로 사실판단

부담부증여 해당여부

자녀가 실제 지급한 전세보증금을 인수해 모의 아파트를 증여받으면 부담부증여로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차감된다

비거주자가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여부

비거주자도 1세대1주택 조합원입주권 장기보유특별공제율(표2) 적용 가능

토지사용료의 손익귀속연도

판결에 따라 지급하는 토지사용료는 판결일이 속하는 연도의 부동산임대소득 필요경비로 계상

2이상의 증여가 동시에 있는 경우 증여재산공제 적용방법

감면분·과세분을 동시 증여받으면 증여재산공제를 과세가액으로 안분 적용

탯줄혈액 장기보관시 보관료의 손익귀속시기

손익귀속시기: 15년 장기 탯줄혈액 보관료를 일시 수령해도 익금은 보관기간에 안분하여 산입

연부연납 기간 중 분납세액에 대한 물납 신청이 가능한지 여부

연부연납 기간 중 분납세액 물납은 첫 회분(중소기업자는 5회분)에 한정되어 가능

배당금 수령권을 양도하고 받은 금액의 익금 귀속시기 여부

상환우선주의 배당받을 권리를 양도하고 받은 대금의 익금 귀속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주택과 부수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 고가주택 판정방법

소유자 달라도 주택·부수토지 합계 6억 초과 시 고가주택, 부수토지는 연면적비율 안분

국민주택 건설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에 대한 회신

국민주택건설용역은 건설산업기본법 등록자 공급 시 하도급 관계없이 부가가치세 면제

외국인근로자 과세특례규정 적용 방법 등

외국인근로자 과세특례의 비과세 해외근무수당은 매월별로 산정 후 단순 합산하며 재외국민도 적용대상

1세대3주택자의 소형주택 양도시 양도차익 산정방법 및 중과세율 적용 여부

1세대 3주택자의 소형주택 양도는 중과세율은 배제되나 주택수에 포함돼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 산정

조합원입주권을 승계취득하고 상가를 분양받아 양도하는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 방법

승계취득 조합원입주권으로 분양받은 재건축 상가 양도 시 장기보유특별공제 보유기간 기산일은 상가 사용검사필증 교부일

게장의 미가공식료품 해당 여부

게장의 미가공식료품 면세 여부 — 2004.7.1. 이후 운반편의 일시 포장은 면세

공익법인이 기부받은 상장주식의 취득가액 및 기부금액 산정

공익법인이 기부받은 상장주식의 취득가액·기부금액 산정 기준

상속주택에 대한 비과세 특례

별도세대 피상속인의 상속주택과 일반주택 각 1개 보유 세대가 일반주택 양도 시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수송연료 사용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자기 사업 관련 취득 재화를 과세사업에 사용·소비하는 것은 재화의 자가공급이라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법인이 폐업하고 존속시 법인과 주주 및 대표이사의 특수관계의 해당 여부

법인이 직권폐업됐어도 해산·청산하지 않고 존속하면 그 법인과 주주·대표이사의 특수관계는 소멸하지 않는다

국가 등이 사업자 소유의 건물을 수용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 및 거래징수 여부 등

국가가 사업자 건물을 수용하면 재화의 공급으로 과세, 보상가액과 별도로 거래징수 가능

합의에 의해 감액된 임대료에 대해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는 지 여부

합의로 임대료 감액 시 계약변경분은 수정세금계산서 가능, 대금 탕감분은 불가

상속받은 농지가 수용되는 경우 자경기간 계산

2006.2.9 이전 상속농지가 수용되면 요건 충족 시 피상속인 경작기간을 상속인 자경기간으로 합산한다

공매를 통하여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가액

공매 취득가액은 매각대금에 취득세·등록세 등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양도 해당 여부

부동산과 관련 채무·관리위탁·보험계약을 승계 않고 양도 시 사업양도 불해당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 적용시 도시개발법에 의하여 양도하는 경우의 기준시가 과세기준일

도시개발법 수용 양도 시 기준시가 과세기준일은 고시일·사업인정고시 2년 전·지정지역 지정일 중 가장 빠른 날

면세품목과 과세품목을 혼합포장하여 판매시 부가가치세 면세여부

면세·과세 재화를 혼합포장해 공급하면 주된 재화의 과세 여부에 따라 전체가 과세 또는 면세된다

주무부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사단법인이 회관신축기금이 지정기부금에 해당되는지 여부

주무관청 허가 협회에 낸 회관신축기금은 경상경비 충당 목적이 아니면 지정기부금 해당

미등록자에 대한 세금계산서 교부 방법

사업자등록 안 한 개인에게 재화 공급 시, 사실상 공급받는 자의 주소·성명·주민등록번호를 적어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내국법인이 2002.12.31 이전에 최초로 주식을 현물출자하여 기존의 다른 내국법인을 지주회사로 전환하는 경우 과세특례적용 가능 여부

2002.12.31 이전 현물출자로 기존 내국법인을 지주회사로 전환하면 과세특례 적용 불가

해외현지법인에 대한 장기 미회수 매출채권의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적용여부

해외현지법인 매출채권 지연회수의 업무무관 가지급금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생계를 달리하는 모를 동일세대원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일시적 2주택자가 무주택 父와 동거봉양 합가해도, 생계를 달리하는 母는 거주자의 동일세대원으로 보지 않는다는 해석

업무와 관련 없는 비용의 손금불산입 규정의 적용여부

유예기간 내 착공·준공 후 지자체 기부 부동산은 업무무관 비용 손금불산입 배제

영세율 적용대상 품목인 비료에 퇴비, 토양개량제 등도 포함되는지 여부

비료관리법상 비료와 육모용 상토는 농민에게 공급 시 영세율 적용되나 판매사업자 공급분은 영세율 배제됨

수정세금계산서 교부에 따른 가산세 적용 여부

세금계산서 기재사항 착오·정정으로 수정교부 후 합계표 수정신고 시 합계표불성실가산세 배제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서울·과천·신도시 자가건설 주택도 2002.12.31 이전 착공·2003.6.30 이전 사용승인이면 감면대상 신축주택 해당

주택부분이 비과세 대상인 겸용주택의 소득금액 계산

겸용주택 주택부분(1세대 1주택 비과세) 양도차손은 상가부분 양도소득과 통산 불가

법원으로부터 취득한 재화에 대해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지

「민사집행법」 경매로 취득한 재화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아 부가세가 거래징수되지 않으므로 매입세액 불공제된다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가 적용되는 사업용고정자산

법인전환 이월과세 대상 사업용고정자산은 사업 직접 사용 유·무형자산(업무무관 부동산 제외)

승계취득한 조합원입주권 2개가 순차로 완성되어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 비과세 여부

승계취득 조합원입주권 2개 순차 완공 시 일시적 2주택·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 불가

거주자 증명서 발급 서식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발급하는 거주자증명서 서식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8호 서식임

사모투자전문회사가 청산과정 중에 보유한 유가증권을 처분 소득공제 적용 여부

사모투자전문회사가 청산 중 유가증권 처분이익을 배당가능이익 90% 이상 배당 시 소득공제 적용

기존임대주택 합산배제 적용 여부

2005.1.5 이전 임대개시 주택도 과세기준일 현재 사업자등록하면 기존임대주택으로 합산배제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주택 양도시 비과세 적용 여부

일시적 1세대 2주택, 새집 취득 후 1년내 종전주택 양도·3년 보유시 비과세

소규모사업자인 방문판매업자의 사업소득에 대한 연말정산 무이행시 가산세여부

직전연도 수입 4,800만원 미만 방문판매업자는 소규모사업자로 연말정산 무이행 시에도 무기장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공급하는 재화의 영세율 적용

국내사업장 없는 비거주자·외국법인 공급 재화·용역, 대금 원화수취시만 영세율

신용카드매출전표발행 세액공제 가능 여부

결제대행으로 재화 공급자와 전표 발행자가 다르면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세액공제 불가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골프회원권의 계산방법

시가 산정이 어려운 골프회원권 평가: 불입금+프리미엄, 단 국세청 기준시가 있으면 기준시가 적용

상속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

별도세대 상속주택은 일반주택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 시 소유주택 아님

보건관리대행기관이 제공하는 용역이 면세되는 의료보건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보건관리대행기관이 제공하는 보건관리 대행용역은 부가세 면제 의료보건용역에 해당하지 않음

법인의 최대주주의 친족으로서 주주 개인간의 특수관계 해당여부

최대주주의 친족인 주주는 국세기본법상 친족 범위에 포함되면 특수관계자에 해당한다는 해석

비영리내국법인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주무관청 미등록 개별교회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가능 여부

건물위탁관리시 사업자등록 개설을 고유번호증으로 하여도 무방한지 여부

부가세 납세의무 없는 관리단도 소득이 있으면 사업자등록, 원천징수의무자는 고유번호 부여 가능

농어촌주택, 장기임대주택, 거주주택, 일반주택을 소유하는 1세대가 양도하는 거주주택의 비과세 여부

장기임대주택·농어촌주택 보유 중 일반주택 취득 후 3년 내 거주주택 양도 시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농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환급에 관한 특례규정의 적용 범위

조세특례제한법상 농어업용 기자재 부가가치세 환급 대상은 특례규정 별표5에 열거된 것에 한정된다

상속개시 전 증여재산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여부

상속개시 전 증여재산이라도 수증 자녀가 피상속인보다 먼저 사망하면 상속세 과세가액 가산 대상 아님

재건축사업으로 주택의 부수토지가 증가한 경우

재건축 증가한 주택 부수토지 초과분 양도차익·장기보유특별공제는 시행령 제166조로 산정

월합계 영세율 세금계산서 교부시 외화환산 방법

월합계 영세율 세금계산서 교부 시 외화 환산은 거래 건별로 공급시기 환율에 따라 환산한 금액의 합계로 한다

창업중소기업이 수도권으로 본사 이전시 잔존감면기간동안 세액감면 적용 여부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중 수도권 이전 시 감면 배제되나 창업벤처중소기업이면 잔존기간 적용

도로복구공사 원인자 부담금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여부

도로법 제91조 원인자 부담금은 용역 공급 대가가 아니어서 원인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다

법인전환시 사업의 포괄적양도의 의미

법인전환시 사업의 포괄적 양도는 물적·인적시설과 권리·의무를 포괄 이전해 사업의 동질성을 유지하는 것을 말한다

교회가 부동산을 증여받은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

종교의 보급에 기여하는 교회는 공익법인등에 해당해 출연재산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사회간접자본시설의 지방자치단체 기부채납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가능 여부

사회간접자본시설을 지자체에 기부채납하고 무상사용수익권을 취득하는 경우 2000.1.1 이후분부터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주식부여 취소시 경정청구의 후발적사유 해당 여부

근로제공기간 미경과로 권리제한부 주식부여 취소 시 경정청구 후발적 사유 해당

군사시설보호구역 안의 임야의 비사업용 토지 판정

군사시설보호구역 안의 임야는 거주요건과 무관하게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

인테리어 비용에 대한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여부

치과의원 인테리어 비용은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 투자에 해당하지 않아 공제 불가

공동소유한 부동산을 현물출자 또는 신탁하는 경우 양도세 납세의무 성립시기

공동사업에 토지 현물출자 시 등기와 무관하게 현물출자일 또는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 양도

기존 국민주택의 주 현관 캐노피 공사를 위한 설계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완공된 아파트 주 현관 캐노피공사 설계용역은 국민주택 설계용역 면제 대상이 아니라 부가세가 과세된다

스포츠구단 지원금이 공동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모회사가 자회사 스포츠구단에 결손금 보전 목적으로 지급하는 지원금은 결손금 범위 내 공동광고선전비로 처리

대금회수기간이 1년 이상인 단기공사의 장기할부조건 해당여부

단기공사 후 공사대금을 60개월에 걸쳐 분할 회수하더라도 장기할부조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회복지재단에 기부한 기부금이 전액 공제대상 기부금인지 여부

사회복지법인 기부금은 시행령 제79조의2 열거 사회복지시설에 한해 전액공제, 그 외는 지정기부금

도시철도건설사업과 관련하여 신호제어시스템 설치공사를 제공하는 경우 영세율적용 여부

도시철도시설 건설용역을 조특법 제105조 지정자에게 직접 공급 시 부가세 영세율 적용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부동산 해당 여부

공원묘지 토지가 고유목적사업 직접 사용 부동산인지는 사실판단사항이라는 회신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를 부여받은 경우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부여는 주무관청 등록이 아니어서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지 않음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가 누구인지 여부 등

타익신탁 통제권 이전 후 신탁재산 임대·양도 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우선수익자

반환의무 없는 위약금 반환시 접대비 해당여부

반환의무 없는 위약금(계약금) 반환·대출이자 대위변제는 기부금 또는 접대비로 본다

이혼소송으로 인한 법원 판결에 따른 재산분할로 취득한 주택 양도 시 취득시기

이혼 재산분할로 이전받은 주택의 취득시기는 다른 일방 배우자의 취득일 기준이며 양도·증여로 보지 않음

일감몰아주기 매출액에서 제외되는 수출목적 국내거래 해당여부

일감몰아주기 과세제외매출액 중 수출목적 국내거래는 내국신용장·구매확인서 영세율거래만 해당

소프트웨어 도입대가의 소득구분 및 원천징수

사용인가 번호로 다운로드 제공되는 소프트웨어 도입대가는 사용료소득에 해당해 원천징수 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