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열람

시내버스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방법

시내버스 겸영사업자의 면세사업 필수 매입세액은 공통매입세액 아님(불공제)

수도권 1주택과 비수도권 상속 1주택의 지분을 소유한 경우 1세대 1주택자 해당여부

수도권 1주택+비수도권 상속주택 지분 소유 시 1세대 1주택자 해당 여부 판단

준주택(오피스텔)에 대한 일반관리·청소·경비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준주택인 주거용 오피스텔은 주택법상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않아 관리용역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이 아니다.

지정기부금으로 출연한 경우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인지 여부

공익법인이 주무관청 허가로 다른 공익법인에 지정기부금 출연 시 직접공익목적사업 사용으로 봄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자가 착오로 양도소득세를 무신고한 경우 가산세 적용방법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대상 아닌 증여인의 착오 납부세액은 환급, 수증인은 무신고가산세 부과

자산별로 임대료 등 환산가액과 장부가액의 비교평가를 하는지 여부

비상장법인 순자산 계산 시 임대료 환산가액을 토지·건물 기준시가로 안분해 자산별로 장부가액과 비교평가

“공장”이라 함은 동일부지내에 원재료 투입공정으로부터 제품 생산공정까지 일관된 작업을 할 수 있는 제조설비를 갖춘 장소를 말하는 것임

동일부지에서 일관 제조하는 공장시설을 갖춰야 조특법 제63조 이전 감면 적용, 제조 대부분 외주면 배제

저가.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규정 적용시 특수관계자 해당여부

저가·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적용 시 대주주가 30% 이상 지배하는 법인의 사용인은 특수관계자에 해당

2011.7.25. 법령개정 전 상속ㆍ증여재산에 대한 유상증자 희석효과 반영여부 등

2011.7.25 개정 전 유상증자 희석효과도 비상장주식 평가에 반영, 해석변경 후 결정·경정분부터 적용

건물에 상가와 주차장이 함께 있는 경우 상가와 주차장의 취득원가 계산방법

동일건물 상가·주차장 취득원가는 시공사 확인 실제소요금액 기준 안분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적용시 간접출자법인 해당 여부

간접출자법인은 지배주주와 수혜법인 사이 출자관계 있고 상증령 제34조의2 제16항에 해당하는 법인

공부상 별장 등으로 등재된 건축물이 주택 또는 농어촌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 시 상시 거주용이 아닌 별장은 주택에 포함되지 않음

간이과세 적용 배제대상 해당 여부

공동사업장 구성원 일부가 별도 일반과세 사업장 보유해도 해당 간이과세장은 배제 안 됨

교육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금융?보험업의 수입금액 중 ‘유가증권평가익’의 성격

교육세 과세표준의 유가증권평가익은 종목별 평가익 합계이며 평가손은 차감하지 않음

장기할부조건 매매의 경우 양도시기 및 실질적 사용승익 여부

장기할부조건 양도시기는 등기접수일·인도일·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이며 사용수익일은 실질적 사용 가능일

국내에서 화물운송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영의 세율 적용여부

국제운송과 별도로 제공한 국내운송용역은 외국항행용역이 아니어서 영세율 적용 불가

투자대상 고정자산과 상환할 차입금이 없는 경우 감면세액을 추징하는지 여부

중소기업인 법인이 감면세액상당액을 고정자산 투자·차입금 상환에 사용하지 않아도 감면세액 추징 안 됨

손금불산입 대상 지급이자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사정리인가로 면제받은 미지급이자도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대상에 포함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자에 대한 부동산 임대시 시가 산정

특수관계자 부동산 임대료 시가 산정은 시행령 제89조 순차 적용, 부당행위계산부인 판단

4인의 공동소유 토지를 3인의 단독소유로 등기하는 경우의 과세문제

연접하지 않은 공유토지의 공유물 분할은 지분 교환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또는 증여세 과세

주식매수선택권 관련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 여부

퇴직 3월 경과 후 행사한 주식매수선택권,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

공익법인 및 지정기부금 해당여부

의료생협은 공익법인 아니며 연계기업 아닌 자 지출액은 지정기부금 불인정

개정 일시적 2주택 특례 규정이 소급적용 되는지 여부

일시적 2주택 종전주택 처분기한 2→3년 개정, 소급적용 불가로 특례 배제

명의신탁한 주식의 반환의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등

명의개서 주식을 신고기한 내 실소유자 명의로 전환 시 증여재산의 반환으로 보아 증여세 과세 안 함

1세대 1주택 비과세특례가 적용되는 입주권의 범위 등

조합원입주권 1세대 1주택 비과세 배제·중과 범위는 소득세법 제89조 제2항·제104조에 따름

재건축사업 시행기간 중 조합원입주권 지분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경우, 소득령 §156의2⑤ 대체주택 특례 적용 여부

대체주택 취득 후 입주권 지분 배우자 증여해도 대체주택 특례 적용 가능

법인가업을 상속받는 경우 피상속인의 가업영위기간

법인 가업상속공제의 가업영위기간은 피상속인이 최대주주로서 실제 경영에 참가한 때부터 기산

다주택 중과세율을 적용함에 있어 임대하는 다가구주택의 기준시가 산정방법

다가구주택 기준시가는 개별주택가격에 구획주택 면적비율을 곱해 산정

비거주자가 사망한 경우의 상속세신고

비거주자 상속세는 국내재산만 과세, 대출금채권 소재지는 채무자 주소지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오피스텔의 주택 여부

오피스텔이라도 사실상 상시 주거용으로 쓰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시 주택으로 본다

다른 주택의 보존 등기일 이전 양도하는 종전 주택의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2 적용 여부

신축주택 사용승인일 후 보존등기일 전 매매계약·양도한 종전주택은 조특법상 감면대상기존주택에 해당

공동대표를 선임하고 손익의 분배약정이 정하여 있지 않은 경우 사업자등록형태

재건축조합에 대표자만 있고 이익분배방법·비율이 없으면 조합을 하나의 거주자로 보아 단일 사업자등록한다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

세대전원 출국 알고 취득한 주택은 1세대1주택 비과세 제외

BOT시설의 임대수익 과세표준 산정 기준금액

2013.2.15. 전 계약 BOT시설 임대용역 과세표준은 소유권 이전시점 시가 기준, 경정청구 가능

동거주택 상속공제 해당여부

동거주택 상속공제는 상속개시일부터 소급 10년 이상 계속 동거 요건을 충족해야 적용

특수관계자로부터 신주인수권증권 취득후 주식전환시 증여이익 계산방법

특수관계인에게 취득한 신주인수권증권 저가전환 증여이익은 교부받은 전체 주식 기준

납부불성실가산세 적용방법

공급 다음 과세기간 신고 시 납부불성실가산세 미납기간은 납세고지일까지 계산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이전 중소기업 세액감면 해당 여부

본사 선이전 후 공장 이전 시 수도권과밀억제권역외 지역이전 중소기업 세액감면은 공장 이전일 속한 사업연도부터 적용

1세대1주택 판정 시 ‘1세대’의 범위

1세대1주택 판정 시 '1세대'는 동일 주소·거소서 생계 같이하는 가족, 주민등록만으론 판단 불가

원천징수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할세무서장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경정

연말정산 부당공제자가 퇴사한 경우 관할세무서장이 납세의무자에게 직접 과세표준·세액을 경정

공익법인에 출연한 재평가토지의 양도차손 처리

공익법인 무상증여는 양도가 아니어서 재평가토지 양도차손 손금불산입 규정 미적용

1세대 2주택 중과세 해당여부

새 주택 취득 후 1년 미경과한 일시적 2주택은 양도세 50% 중과세율이 배제된다

2채의 선순위 상속주택 중 1채를 별도세대에 증여 후 일반주택 양도 시 상속주택 특례 적용 여부

선순위 상속주택 2채 중 1채를 별도세대에 증여한 후 일반주택 양도 시 상속주택 특례 적용 가능

가업승계 시 특수관계인 판단시점

가업승계 과세특례 최대주주 지분율 계산 시 특수관계인은 증여일 현재 법률로 판단

PFV에 대한 소득공제 요건 중 특정사업에 해당 여부

PFV의 테마파크·쇼핑몰 신축 후 장기임대·매각은 특정사업에 해당해 소득공제 가능

신축주택이 다가구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국민주택 규모 해당여부의 판단방법

다가구주택은 독립 구획된 각 가구를 1주택으로 보아 가구별 전용면적으로 국민주택규모 판정

저가 양수에 따른 이익의 증여

특수관계인 간 저가 양수에 따른 이익의 증여는 차액이 시가의 30% 또는 3억원 이상일 때 과세

공동주택 경비용역 과세 여부

공동주택 경비용역도 입주민이 자치관리로 경비원을 직접 고용하면 고용관계 근로제공이라 부가가치세 비과세

기부채납하는 하수종말처리시설공사의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여부

SOC 기부채납분(2000.1.1 이후) 부가세 영세율 적용·관련 매입세액 공제

주택을 사회복지법인에게 무상임대시 기부금 및 업무무관 자산 해당여부

공공임대주택 사회복지법인 무상임대시 임대료 상당액의 기부금·업무무관자산 해당여부(사실판단)

개인과 법인간 거래시 양도소득 부당행위계산 적용여부

개인·법인 매매계약일 시가 거래 시 양도소득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 미적용

매출할인의 손익 귀속시기

여행사가 항공권을 할인판매해 생긴 매출할인액은 손금이 아니라 수입금액에서 차감함

과세표준신고기한 경과후 법인전환에 대한 이월과세 신청 가능 여부

현물출자 법인전환 이월과세, 신고기한 경과 후 신청 시 적용 불가

임대부동산을 담보로 차입한 금융기관 부채를 제외하고 양도하는 경우 사업양도 해당 여부

임대부동산 담보부채 제외·임대차·보증금 등 포괄승계시 사업양도(재화공급 아님) 해당

구분등기되어 있지 아니한 건물 시가 평가방법

구분등기 안 된 건물, 각 호(층)별로 임대료 환산가액과 기준시가 비교 평가

1주택을 소유한자가 입주권을 취득한 경우 일시적 1세대2주택 비과세 여부

승계취득한 재건축주택의 취득시기는 사용검사필증 교부일 —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판단 기준

국제운송용역의 영세율 적용여부 및 첨부서류

국제운송용역은 외국항행용역에 포함돼 대가 영수방법 불문 영세율 적용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5년 이상 계속사업을 영위한 법인에 해당되는지 여부

본사 지방이전 세액감면의 5년 계속사업은 이전등기일부터 소급 5년 실적으로 판정, 인적분할법인은 분할일 기산

보험료의 손금산입 여부 등

법인이 임원 피보험자·법인 수익자 저축성보험 불입시 만기환급금 상당액은 자산, 나머지는 기간경과 손금

회계법인의 출자지분 양도에 대하여 저가ㆍ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규정 적용여부

특수관계 없는 자간 회계법인 출자지분 액면가 거래도 정당한 사유 없으면 저가·고가양도 증여로 보아 차액을 증여추정

가업상속공제 적용 시 부동산 매매업이 가업에 해당되는 지 여부

부동산임대·공급업은 가업상속공제 대상 가업이 아니고, 상속 전 처분재산 소명액에 공동사업 중 피상속인 지분상당액을 포함한다

공립학교에서 수영장 운영시 부가가치세 과면세 여부

공립학교 직영 수영장은 기타 스포츠시설 운영업으로 부가세 과세, 청소년 수영강습료만 면제

사업양수인의 제2차납세의무 여부

사업양수인 제2차 납세의무는 계약 형식 불문 사업장별 권리·의무를 포괄승계한 경우만 성립

유가증권처분익의 접대비 손금산입한도 계산시 매출액 포함 여부

유가증권 처분이익은 영업외수익이라 접대비 한도 기준수입금액에서 제외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부과제척기간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신고기한 다음날부터 5년 지나면 부과제척기간 만료

가맹점모집?관리용역을 제공하고 그 실적에 따라 받는 수수료의 부가세 과세여부

가맹점 모집·관리용역 대가 수수료는 용역의 공급으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고정자산처분이익에 대한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대상 여부

고정자산처분이익은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대상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해석

무허가 건축물의 부수토지를 장기할부조건으로 취득시 취득시기와 장기보유특별공제

2000년 전 장기할부 토지는 첫회 부불금 지급일이 취득시기, 비사업용 토지면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전환사채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

상법상 절차로 발행한 전환사채는 채권 등에 해당해 이자소득 원천징수세율 14% 적용

목욕용역의 공급시기가 언제인지 여부

선불 목욕권 판매 시 부가세 공급시기는 대금수령일이 아니라 목욕용역 제공 완료일

공공임대아파트 분양에 따른 손익의 귀속시기

공공임대아파트 분양전환의 손익귀속시기는 사용수익일인 분양계약일이 속한 사업연도

공유자1인과 임대차계약을 한 경우 임대차계약의 효력범위 여부

공유자 1인과 체결한 임대차계약도 공동임대인과 계약한 것과 동일한 효력이 있어 임차보증금 우선변제권이 인정됨

수해로 인하여 사업인정고시 후 수용하는 경우 비사업용 토지 여부

공익사업 수용 토지의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12.31. 이전이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함

신주인수권부사채에 대한 증여의제가액 계산시 평가액 계산 방법

신주인수권부사채 증여의제가액은 시행령 제58조 제1항 가액과 인수주식 평가액 중 큰 가액으로 평가한다

외국법인의 신탁 수익권 행사 이익의 소득구분 및 원천징수 기준

외국법인이 신탁 수익권 실행으로 받은 투자원금 초과분은 '신탁의 이익'으로 국내원천 이자소득

세액감면후 폐업시 감면세액의 추징여부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후 감면세액 미사용 폐업 시 감면세액 추징 대상

법인청산이후에도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

청산·주식소각 후에도 납세의무 성립일 기준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는 존속

교회가 무료급식사업에 사용한 부동산을 처분할 경우 수익사업 여부

고유목적사업 3년 이상 직접사용 부동산 처분수익은 법인세법 제3조 과세소득 아님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자산을 평가하여 승계시 합병평가차익의 인식 여부

합병차익이 0이면 자산 평가승계해도 합병평가차익은 발생하지 않는다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 적용시 시가의 산정

양도소득 부당행위계산부인 시 시가는 상증법 제60~64조 등 준용 평가액에 의함

3주택 보유자의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해당 여부

3주택 보유자는 5호 이상 임대 요건 미충족으로 장기임대주택 양도소득세 감면 불가

감면대상 기존주택이 조합원 입주권으로 전환된 이후 그 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 여부

감면대상 기존주택이 입주권 전환 후 양도해도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

직계존비속간 증여에 의한 이월과세 적용

직계존비속 증여 이월과세는 2009.1.1 이후 최초 증여·양도분부터 적용

수도권과밀억제권역외 지역이전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해당 여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이전 중소기업 세액감면은 공장시설 전부 이전에 더해 본점·주사무소도 함께 이전해야 적용된다

직접공익목적사업 사용 여부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토지의 직접 공익목적사업 사용 여부는 정관상 고유목적사업 사용을 뜻하며 실질 용도로 사실판단

분양받은 자가 시행사의 채무를 대위변제한 금액이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매수자가 법적 지급의무 없이 시행사 채무를 대위변제한 합의금은 양도소득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음

타인 채무에 담보권이 설정된 주택을 증여하는 경우 부담부 증여 해당 여부

증여자가 아닌 타인의 채무로 근저당이 설정된 주택 증여는 부담부증여에 해당하지 않음

의제취득일 이전 취득한 부동산의 의제취득일이후 지출한 자본적지출액의 공제

의제취득일 이전 취득 부동산의 실지취득가액 확인 시 의제취득일 이후 자본적 지출액도 필요경비 공제

양도가액을 실거래가로 신고시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신고할 수 있는지 여부

양도가액을 실거래가로 신고 시 취득가액 환산가액 적용 가능 여부와 의제취득일 요건

미국의 비거주자가 제공한 자료수집용역대가를 송금하는 경우 원천징수 여부

미국 거주자가 미국 내에서 수행한 자료수집 용역대가는 국내원천소득 아님

유사매매사례가액 적용 기준

유사매매사례가액이 둘 이상인 경우 평가기준일에 가장 가까운 날의 가액을 시가로 적용한다

가산세감면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소송확정 보험금으로 상속재산이 5억 초과 시 상속세 가산세 감면 정당성은 사실판단 사항

‘01.12.31 이전 신공장 취득하고 ’02.1.1 이후 구공장을 양도시 과세이연여부

'01년 신공장 취득 후 '02년 구공장 양도 시 폐지된 조특법 제71조 미적용으로 과세이연 불가

건설에 착공한 토지의 비사업용 기간 계산방법

나대지 취득 후 사업용 건설착공 시 취득일부터 2년·건설진행기간은 비사업용토지서 제외

분할에 의하여 지주회사로 전환한 내국법인 판단시 분할합병을 포함하는지 여부

전환지주회사 과세이연 요건상 '분할'에 분할합병도 포함

비상장주식 평가시 선박의 평가방법

비상장주식 평가 시 담보채권액이 실제가액보다 크면 제66조 적용 배제, 선박 감정평가액은 실제가액에 포함 가능(사실판단)

간접보유비율 산정시 발행주식총수에서 자기주식을 제외하는지 여부

간접보유비율 산정 시에도 자기주식은 발행주식총수에서 제외한다

사업소득 원천징수세액의 소액부징수

산재 진료비 지급 시 소액부징수 판단은 지급일별 금액 기준으로 한다는 해석

2개의 서로 다른 업종 기업이 합병하는 경우 주된 업종을 변경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중 2이상 사업 영위 시 수입금액 큰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보아 업종변경 판단

재산분할 내용이 포함된 이혼협의서 작성 후 1주택 양도한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해당 여부

재산분할 이혼협의서를 썼어도 법률상 이혼 전 양도한 주택은 양도 당시 주택수로 1세대1주택 비과세를 판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