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열람

부담부증여에 따른 양도소득세 계산방법

부담부증여의 양도차익은 양도·취득 당시 당해자산가액에 증여가액 중 채무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 적용시 재건축주택의 보유기간 계산

재건축주택 1세대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은 구주택·재건축기간·신주택 합산

국민주택의 발코니설치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세여부

분양가액에 포함되지 않은 발코니샤시 설치용역은 국민주택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 아님

거주자가 양도일로부터 소급하여 5년이내에 그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배우자 증여 자산 5년 내 양도 시 보유기간 기산일은 증여자의 취득일

면세사업용 감가상각자산의 과세사업 전환시 매입세액 공제 여부

매입세액 공제 안된 면세용 감가상각자산 과세전환시 사용일 속한 과세기간에 공제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한도초과분 주식가액과 일반증여재산 과세가액의 합산 여부

가업승계 특례한도 초과 주식가액은 사전 일반증여와 동일인 합산 대상

종중소유 주택을 종중 대표자에게 명의신탁한 경우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명의신탁된 종중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안 되고, 대표자 다른 주택 양도 시 2주택으로도 안 봄

사용인 주택임차자금에 대한 인정이자 계산

약정이자율 미수이자와 당좌대출이자율 인정이자의 차액을 익금산입·소득처분

기술개발복권사업에서 발생하는 이익금의 수익사업 해당여부

기술개발촉진법에 따라 발행한 기술개발복권사업 이익금은 법인세법상 수익사업에 해당한다

2주택을 소유하던 1세대가 그 중 1주택의 재건축 기간중 다른 주택을 양도

2005.12.31 이전 재건축 관리처분인가 주택 보유 중 다른 주택 양도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종합부동산세 합산과세되는 “세대”의 범위

종합부동산세 세대별 합산 대상 '세대'는 주민등록 형식과 무관하게 실질 생활관계로 사실판단한다

과세전적부심사에 대한 “채택 또는 일부채택”의 결정 효력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 결정은 명백히 위법·부당하지 않는 한 존중되어야 한다

토지 수용의 경우 양도시기

수용 토지의 양도시기는 보상금수령일·공탁일이나, 재결 불복 시 보상금확정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

특정법인의 주주 전원이 동시에 그 소유주식수에 비례하여 채무를 면제하는 경우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규정 적용여부

특정법인 주주 전원이 지분비율대로 동시에 채무면제 시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미적용

라부안에 설립된 투자조합에 이자소득 지급시 원천징수 방법

라부안 투자조합 이자, 실질귀속자가 내국법인이면 법인세법 제73조로 원천징수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 여부

법인전환 전 개인사업 영위기간 1년 미만이면 창업벤처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 불가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이 없는 중국법인이 전화상담 등을 제공하고 받는 수수료의 국내원천소득 여부

국내사업장 없는 중국법인의 국외 전화상담 수수료는 국내원천소득 아님 — 고정사업장 없어 국내 과세 제외

골프장사업 양수인이 골프장 내 콘도미니엄 신축비용을 부담한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방법 등

콘도미니엄 공사용역을 실질적으로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며 그 판단은 사실판단사항

국외에서 재화의 이동 영세율 적용여부

국외에서 인도된 재화의 이동은 부가세 과세거래·영세율 수출에 해당 안 됨

임대주택을 분양받은 경우 취득시기

임대주택 분양전환 시 취득시기는 임대보증금이 매매대금화 되는 날

정기예금 이자의 귀속시기.

만기지급 정기예금 이자소득 수입시기(귀속시기)는 실제로 이자를 지급받는 날이다.

경정시 이월공제신청세액과 과소신청세액 공제에 대한 적극적 세액공제 적용여부

신고 시 최저한세로 공제 못한 세액, 경정 시 공제가능한도 내 추가 세액공제 가능

부동산을 명의신탁한 경우 증여세 등 해당여부

명의신탁 부동산을 명의신탁자가 유상 이전 시 양도소득세 과세 해당

연예인 인적용역대가의 수입시기

연예인 전속계약금 인적용역의 수입시기는 지급받기로 한 날·완료일 중 빠른 날

분할법인의 세무조정

장부가액 승계 적격분할, 분할등기일 현재 유보금액을 분할신설법인이 승계

방사성폐기물을 반입하는 자로부터 지원수수료를 징수하는 경우 과세대상 여부

법률에 따라 징수하는 방사성폐기물 지원수수료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국외에서 국내 금융상품 투자모집과 관련된 용역을 제공받고 외국법인에게 수수료를 지급하는 경우 대리납부 해당 여부

외국증권사가 국외에서 해외투자자 모집용역 공급 시 부가세 대리납부 의무 없음

판매장려금은 접대비한도액 계산시 수입금액에서 차감

현금 지급 판매장려금은 접대비 한도 계산 시 매출차감 아닌 손비 처리

법인주주와 개인주주의 비상장주식 고가매입

법인주주의 개인주주 비상장주식 고가매입: 특수관계면 부당행위부인, 아니면 의제기부금

소각목적으로 취득하는 자기주식 취득가액의 평가방법

소각목적 자기주식은 매각목적 자기주식과 구분해 취득가액 평가

주거용 건물 임대업 외의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한 결손금을 주거용 건물 임대업 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주거용 건물 임대업 외 부동산임대업 결손금은 주택임대소득에서 공제 불가

전환사채의 전환권 행사로 인한 이자소득 등의 귀속시기

전환사채 전환권 행사 시 이자소득 귀속시기는 채권 매도일 또는 이자 지급일

공동사업자 사업용부동산을 각 공유자의 지분별로 사용?수익 시 과세 등

공동사업 해지 후 상가를 지분별로 나눠 사용·수익하면 출자지분 현물반환으로 부가가치세 과세

공동사업해지시 사업양도에 따른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공동사업자 지분 해지·탈퇴 시 사업양도 해당 여부는 양도당시 현황으로 종합판단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양도 해당 여부

사업시설·종업원 일부 제외 양도는 포괄승계 아니어서 사업양도 부적용

관광진흥법에 따른 여행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여행업 알선수수료만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수탁 지급 숙박·운송비는 제외

공동소유한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고가주택의 양도차익 산정방법

공동소유 1세대1주택 고가주택 양도차익은 고가주택 산식에 지분율 적용해 산정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사실이 있는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여부

농지소재지 거주하며 8년 자경한 농지는 양도소득세 감면, 상속농지는 피상속인 경작기간 통산

특수관계인에게 재화를 부당하게 저가로 공급한 후, 시가를 공급가액으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가능 여부

특수관계인 저가공급으로 시가 과세 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사유 아님

기준시가가 9억원을 초과하는 1주택 소유자의 주택임대소득 과세여부

기준시가 9억원 초과 1주택의 주택임대소득은 비과세 제외돼 사업소득으로 과세

합병 시 이월결손금의 공제 범위

합병 시 이월결손금 공제는 승계받은 사업 소득 한도 내에서만 가능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의 손금산입 범위액 해당여부 질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우리사주조합에 주식구입자금 지원 목적으로 출연한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은 고유목적사업 지출로 인정

동일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증여재산가액 합산여부

동일인 증여재산가액 합산 적용 시 직계존속의 배우자 여부는 각 증여시점별로 판단한다

1세대1주택 비과세 거주기간 계산

세대원 일부 일시퇴거해도 나머지 세대원이 거주하면 세대전원 거주로 봄

내국법인의 미분양아파트 양도시 손익 귀속시기

내국법인의 미분양 아파트 양도 손익 귀속시기는 시행령 제68조에 따라 대금청산일 기준으로 인식한다

2주택 중 1주택이 재건축되는 경우

재건축 주택 완성일 전 나머지 주택 양도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이후는 2주택 과세

과세자료 소명 안내문을 송달 받은 후 수정신고시 소득처분 여부

과세자료 소명 안내문 수령 후 가공매입액 회수·수정신고해도 사내유보 처분 불가

동일자에 양도,취득이 이루어진 경우 주택수 계산방법

동일자 취득·양도 시 주택수 계산: 1주택 양도 후 다른 1주택 취득한 것으로 봄

양도한 농지의 수익사업 해당여부 및 비사업용 토지 해당여부

비영리법인이 3년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농지의 처분수입은 수익사업 아님

완성되지 아니한 신축아파트에 대하여 사전에 잔금을 청산한 경우 취득시기

완공 전 잔금을 사전 청산한 신축아파트의 취득시기는 대금청산일이 아니라 건물 완성일이다

도시개발구역 지정으로 사실상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

도시개발구역 지정으로 사용 제한된 토지는 지정·고시일부터 건축 가능일까지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

중과세율 적용시 다세대주택의 주택수 계산

다세대주택 주택수 계산: 구획된 각 세대를 1주택으로 보아 1세대 3주택 중과

증여세과세가액이 증여재산공제액에 미달하는 경우의 증여세 신고 여부

증여세 과세가액이 증여재산공제액에 미달하면 신고하지 않아도 가산세 불이익 없음

공익법인이 기업집단소속기업의 의결권 있는 주식 보유시 가산세 적용대상 여부

공익법인이 계열사 의결권 주식을 총재산 30% 초과 보유시 초과분 5% 주식보유 가산세

감리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양수인이 발주처와 변경계약한 감리용역은 공급주체가 바뀐 새 계약이라 부가세 과세

상속(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가액

상속·증여받은 부동산의 취득가액은 상속개시일·증여일 평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봄

후발적 경정청구를 할 때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이 언제인지

후발적 경정청구의 '사유 발생을 안 날'이 언제인지는 사실판단 사항

1세대 2주택자가 1주택 양도시 양도소득세의 중과 및 예상세액

1세대 2주택자가 2006년 이후 1주택 양도 시 실지거래가액 과세, 2007년 이후 중과세율 50% 적용

사업양수시 이월결손금 공제 여부

비포괄 사업양수도로 취득한 사업부문 소득에서 양수법인의 이월결손금 공제 가능

매입세액 공제받지 않은 폐업시 잔존재화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폐업시 잔존재화는 매입세액 공제 여부 불문 자기공급으로 보아 부가세 과세

T-money 충전권(T-coin)을 공급하는 것이 과세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충전권(T-coin) 자체는 과세대상 재화가 아니나 충전용역 수수료·미충전수익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

직계존속으로부터 재차증여 받은 경우의 증여재산 공제

재차증여 시 증여재산공제는 수증자 기준 10년간 3천만원 한도로 순차 공제

기존 임대주택에 임대주택을 추가하는 경우 추가한 주택의 합산배제 해당 여부

기존 임대주택에 주택을 추가한 경우 합산배제 임대주택 요건 충족 여부

종업원체육시설용 부동산이 업무무관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종업원 복지후생용 체육시설용 부동산은 업무용으로 보나 실제 이용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

Mobile Phone 상품권의 인지세 해당 여부

모바일 상품권의 인지세 과세문서 여부 — 유형물로 거래되면 실질에 따라 상품권 해당 여부 판단

재고자산을 처분가능한 시가로 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

미분양아파트 시가하락은 파손·부패 등 재고자산 감액사유가 아니어서 처분가능 시가 평가·손금산입 불가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시 2년이상 거주요건이 추가되는 지역 및 적용방법

5대 신도시 택지개발예정지구 소재 1세대1주택 비과세는 3년 보유+2년 거주요건 필요

공익법인 등의 자기내부거래에 대한 증여세 과세

공익법인 자기내부거래 — 출연자에게 무상 사용·수익 시 출연재산가액 전액 증여세 즉시 과세

비영리법인 합병시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승계 및 익금산입 여부

비영리법인 포괄양도·해산 시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승계 가능, 잔액은 익금산입 제외

주택이 주택 외의 부분보다 큰 경우 주택부수토지의 계산 방법 등

겸용주택에서 주택 면적이 주택외 면적보다 크면 건물 전체를 주택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한다

겸영하는 경우 주된 사업의 판단

중소기업 업종 2개와 기타 업종 겸영 시 사업별 수입금액이 큰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판정

인적?물적시설이 없는 인적용역의 면세 여부

물적시설·고용 없이 성과에 따라 수당을 받는 면세 인적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제

상속주택을 포함한 3주택자의 일시적 2주택자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

상속주택 보유 중 대체취득해도 종전주택 1년내 양도시 일시적 2주택 비과세

비상장주식 양도 시 취득가액 산정 방법

취득시기 다른 비상장주식 양도 시 확인되는 날 기준 취득가액 산정

1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한 경우 일시적 2주택 특례 적용여부

1주택+입주권 승계취득 후 1년내 종전주택 양도 시 비과세, 같은날 취득도 인정

인적용역 사업장 제공자의 과세자료 제출 여부

직업소개업자 등 사업장 제공자는 인적용역제공자의 과세자료 제출의무를 성실히 이행해야 함

추가로 취득한 상속주택을 양도할 경우 해당 상속주택 취득자의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2를 적용 여부

종전주택 보유 중 추가로 상속받은 상속주택을 양도하는 취득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2를 적용받을 수 없음

영세율 적용 여부 및 영세율 첨부서류

민간건설사가 국방시설본부에 공급한 건설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는 거래의 실질로 사실판단

먼저 지급하는 정기예금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기

선이자 지급식 정기예금의 이자소득 원천징수시기는 지급 시점이 아닌 만기·중도해약 시

영업권 관련 부당행위계산부인

특수관계법인에 사업부문 양도 시 영업권 대가 미수령은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등

새 주택 취득 후 1년 내 종전주택 양도 시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적용

관세협정세율이 무세인 물품을 재수출하는 조건으로 수입하는 경우

관세협정세율 무세 물품도 재수출조건 면세 대상이면 수입 부가가치세 면세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시 재건축된 아파트의 보유 및 거주기간 계산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시 재건축 추가 청산금으로 증가한 부수토지는 사용검사필증 교부일부터 보유기간 계산

지역주택조합 조합원이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

조정대상지역 공고 전 취득한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지위는 일시적 2주택 양도기한 3년 적용

이중 퇴직소득금액 원천징수의무

이중 퇴직소득 시 먼저 지급한 기관이 퇴직소득 원천징수하고 후지급 기관이 합산 정산

독립된 사업부분의 분할에 해당 여부

모든 지배목적 보유주식·관련 자·부채만의 사업부문도 독립된 사업부문 분할로 인정

고가주택인 신축주택의 양도소득세 특례 적용 여부

신축주택이 고가주택이면 조특법 제99조의3 신축주택 양도세 과세특례 배제

2010년 이전부터 연구개발출연금을 연구개발비에 사용한 경우 직전 4년간 발생액 계산방법

출연금 사용분, 증가분방식 직전4년 발생액 계산 시 당해연도와 동일기준 적용 여부

퇴직급여 충당금

관계회사 전출입 시 인수한 퇴직급여상당액은 전입법인의 퇴직급여충당금으로 봄

임대주택의 중과세율 적용 배제 및 감면 요건

2003.10.29. 이전 등록·5년 이상 임대한 2호 이상 국민주택은 임대주택 중과세율 적용배제 대상

부당행위계산 부인 적용 여부

특수관계법인 화의인가 위해 정당한 사유 없이 불리한 화의조건 동의 시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

부동산매매계약서를 2통 이상 작성한 경우 1통마다 인지세 과세대상 문서에 해당하는지

부동산매매계약서 여러 통 중 등기원인서류로 제출하는 것만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1세대가 양도하는 주택의 비과세 여부

관리처분인가일 현재 비과세요건 갖춘 1조합원입주권 양도 시 1세대1주택 비과세

사업자등록번호 미변경된 조직변경 시 현실적 퇴직 여부

조직변경 시 퇴직급여 실지 지급했다면 사업자등록번호 유지와 무관하게 현실적 퇴직 해당

자기주식의 세무처리

취득사유 다른 자기주식도 구분 없이 평가, 소각손익 익금·손금 불산입

건축허가 제한된 토지의 종합부동산세 감면 여부

건축허가 제한 토지도 재산세 감면규정 준용 없으면 종합부동산세 비과세 불가

명의신탁재산의 평가

유상증자 신주 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 가액은 명의개서일 기준 평가

독립된 사업부분의 분할에 해당 여부

지배목적 보유주식 하나만으로 구성된 사업부문도 독립된 사업부문 분할에 해당

매매대금의 대부분을 지급받았으나 잔금 일부가 청산되지 않은 경우의 양도시기

잔금이 일부 남아도 잔금청산일은 매매계약서·대금 수수상황 등 사실관계로 판단할 사항이다

1주택과 1입주권을 소유시 비과세 요건

1주택+승계 조합원입주권 완공 일시적 2주택, 1년내 양도·3년보유시 1세대1주택 비과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