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열람

기존임대주택 합산배제 적용 여부

합산배제 임대주택은 임대사업자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사업자등록을 한 자가 임대 중인 주택

합병승계한 재고자산평가충당금의 세무조정 방법

합병 승계한 재고자산평가충당금은 승계시 손금불산입 유보 후 재고 처분시 손금산입

보험차익의 손금산입 가능 여부 등

화재로 멸실한 고정자산을 보험금으로 재취득 시 보험차익의 손금산입·일시상각충당금 계산방법

3주택 중 2주택을 증여한 후 잔여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3주택 중 2주택 증여 후 잔여 1주택 양도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과 주택수 계산 기준

농가의 정보제공, 사육지도 및 출하관리 담당의 지역소장의 용역 공급 시 과세여부

지역소장의 사육지도·출하관리 용역의 면세 인적용역 해당 여부는 거래의 실질에 따라 사실판단

거주자의 직계비속과 동거하면서 그 직계비속의 배우자와는 별거하는 경우 동일세대 여부

거주자와 별거 중인 사위의 동일세대 여부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 시 생계를 같이 하는지로 사실판단

본사와 지점 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본사·지점 간 판매목적 아닌 비품·차량 반출은 재화의 자가공급으로 보지 않아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없음

저가ㆍ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규정 적용시 특수관계자의 범위

저가·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적용 시 30% 이상 출자·지배법인의 사용인은 특수관계자이며, 퇴직 5년 미경과 임원도 포함된다

재건축 주택의 보유기간 계산

재건축 주택 1세대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은 종전주택·공사기간·신주택을 통산

동업자 조합 등으로부터 수령하는 대가의 세금계산서 교부 방법

동업자 조합이 조합원 위해 재화·용역 공급·공급받는 경우 공동매입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예금담보형 P2P금융거래에서 개인투자자가 지급받는 비영업대금의 이익

온투업자 통해 지급받는 비영업대금 이익은 소득세법§129①1나 단서로 14% 원천징수

대위등기된 상속재산을 재분할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

채권자대위권으로 법정상속분 등기된 상속재산의 협의분할 재분할은 재분할 증여세 과세 대상 아님

어업권의 영농상속공제 가능 여부

영농상속공제 대상 어업권은 수산업법에 따른 어업권만 해당한다는 해석

본인 모르게 회사에서 불법으로 주권을 양도한 경우 부과된 증권거래세 정당여부

주권이 계약·법률상 원인으로 유상 이전되면 증권거래세를 부과하고, 납세의무자는 실질과세원칙으로 정한다

담임목사 명의의 부동산을 종교단체에 출연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종교단체(공익법인등)가 부동산을 출연받아 3년 내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면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다진 마늘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마늘 분쇄 후 구연산 1% 첨가한 다진 마늘도 관세율표 0703호 분류 시 미가공식료품으로 부가가치세 면세

국민주택채권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매각차손의 필요경비 인정여부

아파트 분양 시 매입한 국민주택채권 매각차손은 증권회사에 양도한 경우에 한해 양도소득 필요경비로 인정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가맹점수수료를 지급하는 경우 계산서 징구 여부

여신전문금융업 가맹점수수료는 면세 금융·보험용역으로, 세금계산서가 아닌 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종전 1세대 1주택의 부수토지 일부를 환매로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여부

환매로 취득한 1주택 부수토지의 취득시기는 대금청산일(불분명시 등기접수일)

보상계획공고일을 사업예정지역 지정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보상계획공고일 전 취득 부동산을 2006년말 이전 사업시행자에 양도 시 양도·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산정 가능

대표이사에 대한 퇴직급여 중간정산

무주택 세대주 대표이사가 배우자 명의로 주택 구입 시 임원 퇴직급여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수분양자에 대한 대출이자 보전 지원금의 판매부대비용 해당 여부

수분양자 대출이자 보전 지원금이 판매부대비용인지 접대비인지는 지출 경위·목적·효과 등을 종합 고려해 판단

중소기업간의 통합에 따른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법인전환 이월과세 후 신설 개인사업장 자산을 그 법인에 통합 시 중소기업간 통합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적용 가능

교육관련 콘텐츠 사용권, 홍보ㆍ마케팅 지원용역 등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직업능력개발 원격훈련 위탁교육은 면세 교육용역이나, 제휴업체의 콘텐츠 사용권·홍보마케팅 용역은 부가세 과세

법인이 개인사업자로부터 면세사업을 포괄양수함에 있어 지출증빙수취 여부

법인이 개인 면세사업을 포괄양수하며 계산서 미수취 시 지출증빙미수취가산세 적용 여부 검토중

해외이주 후 2년이내 국내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여부

해외이주 출국 후 2년 내 국내 1주택 양도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특수관계자간 거래 해당여부

포괄적 주식교환 포합주식의 특수관계자 판정시기는 매매계약 확정일 기준

양도일 현재 도시지역인 경우 비과세 대상 주택부수토지의 범위 등

주택부수토지 비과세 배율은 양도일 현재 기준 판정(도시지역 5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해당여부

재건축 분담금 연체료 등 자산 거래와 직접 관련 없는 별도 지출은 양도소득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음

비영리내국법인의 부동산 임대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 여부

비영리내국법인의 부동산 임대소득은 수익사업으로 법인세 과세되며 수익사업·기타사업 구분경리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조세회피 위해 대표자를 끼운 우회거래가 부인되면 법인의 부동산 양도시기는 실질과세원칙과 시행령 제68조로 판단

기술도입시 외국법인에게 기술사용료를 일시에 지급한 경우 손금산입 방법

기술도입 일시지급 사용료, 계약기간 동안 안분 손금산입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의 적용 여부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 세액공제는 연구전담부서가 직접 사용하는 연구시험용시설로 열거된 자산에만 적용된다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를 착오로 제출누락한 경우 가산세 적용여부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 기재누락 공급가액에 계산서합계표 제출불성실 가산세 적용

매출채권의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주식의 취득가액

특수관계법인 경영정상화 목적 매출채권 출자전환 취득주식 취득가액은 시가, 시가초과분은 접대비 시부인

배당금수익이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매출액에 해당하는지 여부

지주회사의 배당금수익은 일감몰아주기 수혜법인 세후영업이익 계산 시 기업회계기준 매출액에서 제외된다

외국법인이 업무총괄장소를 두고 다른 장소에 직원을 파견하는 경우 사업자등록 여부

외국법인이 국내 여러 곳에서 6개월 초과 용역을 제공해도 업무총괄장소를 사업장으로 사업자등록할 수 있다

노사합의를 통하여 장기근속자를 위하여 지급하는 퇴직격려금이 퇴직소득에 해당 여부

노사합의에 따라 퇴직자 모두에게 동일 기준으로 지급하는 퇴직격려금은 퇴직소득에 해당한다

부실금융기관의 손실을 부담하는 경우 손실부담액의 세무처리 방법

부실금융기관 대주주의 손실부담액 중 채권인수분은 취득가액, 기타 금전부담액은 영업권에 포함된다

「민간 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6조제5항에 의해 임대사업자등록이 자동 말소된 주택 양도 시 세율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방법 등

자동말소 임대주택 양도 시 기본세율·일반 장기보유특별공제(표1) 적용

면세되는 인적용역 해당 여부

제약회사 특약사원의 판매실적 수수료는 면세 인적용역에 해당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불량품을 정상품으로 교환하여 주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불량품을 반품받아 동일제품으로 교환해 주면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아 부가세 비과세

연임된 임원퇴직금의 손금산입 여부

연임된 임원에 지급한 퇴직금은 현실적 퇴직 아니어서 업무무관가지급금

설립중인 비영리법인에 지출하는 회비의 세무처리방법

설립중인 비영리법인에 낸 회비는 주무관청 인·허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처리

도로안전시설에 대한 성능시험용역 등의 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도로안전시설 성능시험·품질검사·자문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세대상 아니나 도로분야 교육용역 면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개발로 겸용주택을 제공하고 취득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보유기간 산정방법

재개발 겸용주택 취득 신축주택 양도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은 주택·주택외 부분으로 나눠 각각 산정

무이자 자금대여시 기부금 등으로 보지 아니함

특수관계 없는 법인 간 무상·저리 자금대여는 의제기부금 대상 아니나 실질상 기부금·접대비면 손금불산입

상품권 매입시 지출증빙 수취여부

상품권 매입은 재화·용역 공급이 아니어서 지출증빙 수취의무는 없으나 지출 증빙은 수취·보관해야 함

비사업용토지 해당여부

주택부수토지 중 배율 초과분은 비사업용토지 기간, 건축물 부수토지 별도합산과세대상은 사업용 기간

부당과소신고가산세 적용대상 여부

준비금 손금산입 적용대상 아닌 법인이 이를 적용해 익금산입한 금액은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대상

배당기준일 현재 예탁되지 아니한 주식의 과세특례 적용 여부

배당기준일에 예탁하지 않고 실물보유한 장기보유주식은 배당소득 원천징수특례 등 과세특례를 적용받지 못한다.

가산세 적용 과세기간

공급시기 다음 과세기간에 세금계산서 교부·신고시 합계표가산세는 미적용,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자진납부 전일까지

피합병법인의 상호로 변경 등기한 것의 역합병 해당여부

합병법인 상호에 피합병법인 업종명만 추가한 상호 변경 등기는 역합병에 해당하지 않아 이월결손금 공제 배제 대상 아님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신축주택 취득 후 5년간 발생 양도소득금액은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차감하되, 그 산출세액에 농어촌특별세 과세

양도인이 부담할 이자를 양수인이 승계하여 부담한 경우

양도인이 부담할 확정 이자를 양수인이 승계·상환하면 그 이자는 양수인의 실지취득가액에 포함된다

배우자의 신용카드사용금액을 본인의 사용금액에 포함시켜 공제 가능한지 여부

연간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배우자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은 거주자 본인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포함해 소득공제 가능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적용

특수관계자 증여 후 5년 내 양도 시 양도소득 부당행위계산 적용하나 배우자는 제외

과세정보를 요구할 수 있는 납세자에 해당되는지 여부

세법상 법인 자체가 납세의무자이므로 법인의 前 공동대표자는 과세정보 제공을 요구할 납세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 여부

조합아파트의 임시사용승인·입주가 신축주택 취득기간 개시 전이어서 양도세 과세특례 적용 대상 아님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교부?수취?알선?중개한 행위에 대한 공소시효 및 범죄의 기수시기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교부·수취한 행위의 공소시효는 5년, 영리목적 30억원 이상은 7년이며 기수시기는 허위기재일·수취일

과세표준의 안분계산 방법

토지·건물 일괄공급 시 감정평가액이 2 이상이면 그 평균액으로 과세표준 안분계산

사업권 양도를 “사실상의 합병” 으로 보아 ‘합병시의 증여의제’ 규정 적용여부

사업권 양도를 사실상의 합병으로 보아 합병시의 증여의제 적용 가능

수도권외의 지역으로의 이전에 대한 임시특별세액감면 적용 여부

과밀억제권역 공장을 전부 철거·폐쇄하고 흡수합병으로 수도권 밖에 공장을 이전하면 임시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있다

비상장주식의 보충적평가

비상장주식 보충적평가에서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가 모두 부수(-)이면 평가액을 영(0)으로 한다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얼마로 하여야 하는지 여부

자기 책임·계산으로 공급하면 대가 전액이, 단순 판매대행이면 대행수수료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된다

법원 지급명령 판결시 대손세액공제 시기

지급명령·판결로 확정된 외상매출채권은 민법 제165조 10년 소멸시효 적용

2006.1.1. 이후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은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조합원입주권 보유 중 나머지 1주택 양도 시 1세대1주택 비과세 배제(과세)

금관련 제품의 거래 시 보증금에 대한 금거래계좌 사용 여부 및 세금계산서 교부 방법

금거래계좌: 보증금은 금거래계좌·세금계산서 대상 아니고, 공급가액 변동 시 수정세금계산서 발행

매입세액공제 여부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불공제 대상을 제외하고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하다

증여 6개월 이후 증여 합의해제 하는 경우 당해재산 취득시기 및 감면 여부

증여일부터 6월 경과 후 합의해제로 반환받은 재산의 취득시기는 증여계약 해제등기일

신용카드사가 포인트 사용가맹점으로부터 수취하는 분담금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신용카드사가 사용가맹점에서 수취하는 포인트 분담금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아니어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는다

공익사업용 토지로 수용되는 상속토지의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 2년 이전 취득 토지를 2009.12.31. 이전 양도 시 양도소득세 감면

면세유류관리기관으로부터 공급받은 석유류를 출고지시서와 다르게 사용한 경우 세무서장에게 통보여부

면세유류를 출고지시서와 다르게 사용함을 발견하면 발급 중지하고 관할세무서장에게 통보해야 함

교환으로 취득한 자산의 실지취득가액 산정방법

교환 취득 실지취득가액은 교환계약서 실가, 불인정시 추계가액

사업의 일부만을 양도하는 경우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하나의 사업장에서 사업의 일부만 양도하면 포괄적 사업양도가 아니어서 재화 공급으로 과세

법인세 확정신고전 부가가치세 매출누락 경정분 사외유출액 소득처분

신고전 부가세 경정 매출누락을 가공 외상매출금 계상시 대표자 상여 처분

신규사업개시자가 사업자등록을 하고자 하는 경우 제출하여야 할 첨부서류

신규사업개시자는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제출하고 허가사업은 사업허가증 사본을 첨부해야 한다

법인이 비상장주식을 거래함에 있어 시가의 의미

특수관계자 비상장주식 거래 시 시가 불분명하면 부당행위계산부인상 상증법 준용평가액 적용

결손금소급공제받은 후 과세표준신고시 재공제하는 경우 부당과소신고 해당 여부

소급공제로 공제된 이월결손금을 착오로 재공제한 과소신고, 부당과소신고에 해당

도시지역으로 편입된 임야의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

산림경영계획인가 임야도 도시지역 편입 3년 경과 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

토양오염 검사비 등의 양도소득 필요경비 산입여부

주유소 토지의 토양오염 검사비·복원공사비는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지 않아 양도소득 필요경비 불산입

수입인지 판매업자의 기장의무 판단

간편장부대상자·복식부기의무자 구분은 직전연도 수입금액으로 판정하며, 수입인지 판매업도 동일하게 적용됨

1세대 2주택자가 보유중인 주택에 대한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여부

재건축 멸실 중 다른 주택 양도 시 3년 보유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국내사업장 없는 미국법인으로부터 건설장비를 임차하고 대가지급시 과세여부

국내사업장 없는 미국법인에 지급한 건설장비 임차료는 사업소득으로 고정사업장 없으면 국내 미과세

부동산을 임대하거나 전대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사업장

부동산을 임대·전대하는 사업자의 사업장은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이며 그곳에서 전대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비영리법인 교회의 고정자산(토지,건물) 양도시 법인세 과세 여부

비영리법인이 3년 미만 사용 후 수용된 고정자산 처분은 수익사업으로 법인세 과세대상

농업회사법인의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범위

모종을 구입해 위탁생산한 화훼종묘 판매소득은 작물재배업 소득에 해당하지 않아 농업회사법인 법인세 감면 대상이 아님

비거주자가 국외에서 근로 제공함에 따라 받는 급여의 국내원천소득 해당 여부

내국법인 해외지점에서 현지 고용된 비거주자 급여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음

시설작물재배업이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시기

시설작물재배업은 2001.1.1 이후 최초 발생 소득분부터 과세대상 사업소득에서 제외

수용으로 인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해당여부

공익사업으로 협의매수·수용된 주택은 보유·거주기간 제한 없이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된다

주택공동소유시 장기주택마련저축 가입요건

기준시가 3억원 초과 주택을 공동소유한 자는 지분별이 아닌 주택 전체로 판단해 장기주택마련저축 가입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이사 등이 지급받는 수당에 대한 소득구분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사무집행·감사를 위해 선임한 이사·감사에게 매월 지급하는 운영경비 수당은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면제 해당 여부

화물차주가 주선사에 카드매출전표 발행 시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면제 해당

다가구와 다세대주택의 양도시 1주택 판정기준

다가구주택을 하나의 매매단위로 1인에게 일괄양도하면 단독주택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아파트 분양대가를 선납 받는 때에 일정금액 차감에 대한 세금계산서 교부방법

아파트 중도금 선납할인 시 차감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대금 지급받는 때 세금계산서 교부

사업자 미등록자가 (공동)사업자등록 후 법인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이월과세 적용 여부

사업자 미등록 공유자를 공동사업자로 정정 후 현물출자 법인전환 시, 자본금이 순자산가액 이상이면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적용

중소기업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공장 이전시 감면 등 적용 여부

성남일반산업단지도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해당해 공장이전 세액감면 적용

퇴사 후에 법인과 거래시 양도소득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 여부

퇴사 후 법인과 주식거래 시 특수관계 없으면 양도소득 부당행위계산부인 미적용

다가구주택의 기준 및 겸용주택의 용도 판정 등

다가구주택은 건축법상 단독주택(별표1 다목), 겸용주택은 주택면적이 크면 전부 주택

양도소득세를 매수인이 부담하는 경우

양도세를 매수인이 부담키로 약정·지급 시, 실지거래가액상 그 상당액을 양도가액에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