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해산하는 경우 창업비 상각범위액

창업비를 이연자산으로 계상해 5년간 균등상각하던 법인이 상각기간 종료 전 해산한 경우, 해산등기일 다음날부터 잔여재산가액 확정일까지의 의제사업연도에 대하여도 그 사업연도 월수에 따라 안분한 금액을 창업비 상각범위액으로 하여 손금에 산입한다. ‍​​‌​‌​​​‌‌​‌​​당시 법인세법 제8조는 해산 시 별도의 의제사업연도가 성립하도록 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77조가 이연자산 상각범위액을 상각기간 월수 대비 당해 사업연도 월수로 안분 계산하도록 하고 있어, 회사 해산으로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이어도 이 방식이 그대로 적용된다. 사안은 2001년 발생분을 균등상각하던 중 2003.3.15. ‍​​‌​‌​​‌​​​‌‌해산등기·2003.6.12. ‍‌​​‌‌​‌‌‌​‌‌​잔여재산 확정으로 2003.3.16.～6.15.(3개월)의 의제사업연도가 성립한 경우로, 창업비를 이연자산으로 상각하는 것은 당시 규정에 따른 처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