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열람

“당해 법인의 명의로 발급받은 신용카드”로 보는지 여부

법인·직원 개인 명의가 병기되고 법인이 연대책임지는 카드도 '법인 명의 신용카드'로 인정

동거봉양을 위한 세대합가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동거봉양 세대합가로 2주택 시 5년 내 먼저 양도 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비상장내국법인이 소유한 국외 현지법인의 출자지분의 평가

비상장내국법인이 소유한 국외 현지법인 출자지분도 소재지국과 무관하게 비상장주식 평가방법으로 평가한다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부수토지 범위

주택과 한울타리 내 연접 필지도 실제 거주용이면 주택 부수토지로 양도세 비과세

2020.2.11. 이후 다가구 임대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종부령 부칙(제30404호, 2020.2.11.) §6 적용 여부

2020.2.11. 이후 다가구 임대주택 상속 시 임대사업자등록 없으면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임대주택 불가

화폐성 외화자산 및 부채의 평가

기업회계상 자본조정으로 분류해도 화폐성 외화자산·부채는 법인세법상 외화환산 평가 대상이다

신용카드매출전표에 의한 매입세액공제 여부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신용카드업자가 발행한 전표만 신용카드매출전표 매입세액공제 대상이라는 해석

임대인이 점포임차인으로부터 영업권 명목으로 받는 대금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임대인이 임차인에게서 영업권 명목으로 받는 대금은 대가관계 있는 용역 공급대가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금융법인이외의 일반법인의 화폐성 외화자산·부채 변경

일반법인의 화폐성외화자산·부채 평가방법 변경은 5개 사업연도 경과 후 가능

여권 발급 수수료의 현금영수증 발급 대상 여부

외교부가 여권발급 수수료를 현금으로 영수해도 현금영수증 발급대상 거래에 해당하지 않는다

3주택 소유자의 양도차익 신고 방법

1세대 3주택 이상 실지거래가액 과세는 2002.10.1 전 계약분에 경과조치로 미적용

부동산 양도로 인한 소득의 구분

임대목적 신축 상가를 임대 전 판매목적으로 전용해 분양한 소득은 사업소득(부동산매매업)에 해당

교육용역 공급 과정에서 생기는 폐전선을 공급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 등

면세 교육용역 학원이 실습 중 생긴 폐전선을 공급하면 부수재화로 면세돼 세금계산서 대신 계산서 발급

양도가액에 포함되는지 여부

매매대금 중 이주보상비 명목 금액이 토지 양도가액에 포함되는지는 지급사유·약정내용 등 사실관계로 판단

상속재산 해당여부

상속개시일과 대금청산일(등기접수일)이 같은 날이면 시차로 판단, 사망이 빠르면 상속재산

행거 소매업의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해당 여부

금속제 행거를 소비자에게 판매하면 가구 소매업으로 분류되어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해당한다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시 가업 영위기간

조특법 제30조의6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 시 가업영위기간은 10년 적용

사업자 등록

위수탁관리계약으로 법인 화물차를 개인이 운용해도 개인명의 사업자등록 가능, 계약서는 필수첨부 아님

기술도입대가에 대한 조세면제신청기한을 경과해 조세면제신청을 제출한 경우 조세면제 가능여부 및 환급여부

기술도입대가 조세면제 신청기한 경과 후 신청 시 잔존면제기간에 한해 면제 가능, 기납부세액은 환급 불가

신규상장 중견기업 해당 여부

2015년 이전 상장폐지 이력이 있어 재상장한 중견기업은 신규상장 중견기업 투자세액공제 대상 아님

수탁판매업자가 대신 변제하는 금액에 대하여 대손세액공제 가능여부

수탁판매업자가 거래처 부도로 대신 변제한 제품대금은 대손세액공제 불가

무상 제공하는 음식용역 관련 매입세액 공제 여부

골프장 직원 식당 등 사업장 내에서 사용인에게 무상 제공한 음식용역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 가능

분양받은 신축아파트의 취득시기

분양아파트 잔금청산일까지 미완성 시 완성일이 취득시기, 잔금청산일 아님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대손금 처리가능 여부

회수불능 신주인수권부사채도 대손사유 해당 시 대손금 손금산입 가능

농어촌주택 해당 여부

취득기간 전 타인양도 후 취득기간 중 재취득한 A주택도 농어촌주택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 가능

혼인한 날로부터 5년 이내 근무상 형편에 따라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보유기간 특례 적용 여부

혼인합가 5년내 근무형편 양도, 보유기간 제한 특례 적용·거주기간은 혼인 전후 통산

재화의 공급대가를 다른 거래처에 대한 채권으로 지급 받은 경우 대손세액 공제 여부

공급대가를 타 거래처 채권으로 받아 상계·회수불능시 대손세액공제 불가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의 취득시기

법원 확정판결로 소유권 이전 시 취득시기는 잔금청산일, 불분명하면 등기접수일

그 밖의 규정에 의하여 1세대 1주택으로 보는 주택의 범위

중과 주택수 제외 주택도 장기보유특별공제 계산 시 주택으로 보아 표2 적용 불가

접대비 지출에 따른 증빙서류 수취 및 보관

고시 폐지로 접대상대방 기록의무 없어도 접대비 업무관련성은 법인이 객관적 자료로 입증해야

과거 선하지 무단 사용에 대하여 소송없이 합의하여 지급하는 금전의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여부

선하지 무단사용 손해 보전 금전은 용역의 공급이 아니어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아님

인적용역 공급시 면세 여부

물적시설·근로자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공급하는 인적용역 면세 여부 회신

2011.1.1. 이후 본사 지방이전 시 유가증권 처분이익은 감면소득 해당됨

2010년 본사 지방이전 법인은 2011년 이후 취득 유가증권 양도차익도 종전 규정상 감면대상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세액공제시 업종별 납부세액으로 공제하는지 여부

음식점업·부동산매매업 겸영 사업자의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세액공제는 발행세액공제 대상 업종의 납부세액에서 공제한다

농어촌특별세 비과세대상이 되는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대상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에 창업보육센터사업자·창업벤처중소기업은 제외

주택신축 판매업자의 미분양주택 1세대 1주택 판정

주택신축판매업 미분양주택은 재고자산이라 1세대 1주택 판정 시 주택수 제외(사실판단)

각종 행사를 대행하는 조건으로 월정회비 징수시 과세표준 및 공급시기

상조 행사대행 부가세 과표·공급시기—주선이면 수수료, 본인책임이면 전체금액

연말정산시 의료비공제 해당 여부

근로자가 사내근로복지기금 단체상해보험 보험금으로 보전받은 의료비는 의료비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미분양주택 해당 여부

분양계약 후 잔금 미청산 주택도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미분양주택에 포함

동일세대원이 토지와 건물을 각각 소유한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

동일세대원이 주택과 부수토지를 각각 소유한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보유·거주기간은 함께 소유한 기간만 통산

신설법인의 감가상각범위액 계산방법

사업연도 1년 미만 신설법인이 포괄양수도로 취득한 감가상각자산의 감가상각범위액은 사업연도 월수에 따라 안분 계산

사업과 관련된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의 필요경비 귀속연도

사업 차입금 지급이자의 필요경비 귀속연도는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이 속하는 연도

택배업의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업종 해당여부

소포송달업으로 분류되는 택배업은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적용 대상 업종이 아니다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착공한 토지의 취득일부터 2년·건설 진행기간은 비사업용 토지 보유기간에서 제외

손익귀속시기 차이로 발생한 유보금액의 합병시 승계가능 여부

손익귀속시기 차이로 생긴 세무조정 유보금액, 합병법인이 승계 가능

댓잎 차의 추출물을 소주에 첨가할 수 있는지 여부

댓잎차 추출물은 식품공전상 소주에 첨가 가능한 단일침출차(다류)에 해당하지 않아 소주 제조에 쓸 수 없다.

자사주특정금전신탁 처분에 따른 손익귀속시기

특정금전신탁 자기주식을 SPC에 매각 시 자기주식 처분손익 귀속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여부

주택 공시가격 세대별 합산 6억원 초과 시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에 해당

입주권을 교환하는 경우 양도 해당 여부

입주권 교환은 유상 이전인 양도에 해당,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 산정

근로소득과 다른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표준공제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함께 있는 거주자의 표준공제는 근로소득금액이 0원이어도 100만원 적용

임차관련 권리금의 영업권 해당여부

권리금 지급 후 판매점에 월세만 받고 전대한 경우 그 권리금은 접대비 아닌 영업권에 해당한다

농업회사법인 등에게 배합사료 공급시 세금계산서 교부여부

축산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 등에 배합사료 공급 시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있으나, 사업형태를 갖추지 않은 축산농가는 면제된다

국외거래에 대한 영세율 적용 여부

국외현지 직접인도(외국인도수출)는 영세율 적용, 무신고시 영세율 과표 가산세 적용

비영리교육재단의 범위

장학금 지급 목적 비영리장학재단은 특례기부금 대상인 비영리교육재단에 미포함

가족수당의 비과세 적용여부

6세 이하 자녀 가족수당도 보육수당으로 보아 월 10만원 이내 근로소득 비과세 대상

새마을금고연합회의 공제사업 관련 세무처리

새마을금고연합회 공제사업에 법인세법시행령상 사업비 손금불산입·책임준비금 손금산입 규정이 적용된다는 해석

농지법에 의한 농업진흥지역내의 농지에 한하여 증여세를 면제받는지 여부

영농자녀 증여세 면제 대상 농지는 농업진흥지역 내로 한정되지 않고 구 조세감면규제법 각호 요건 충족 농지

견본품 및 팸플릿 무환수입 매입세액 공제가능 여부

무환수입한 견본품·팸플릿의 수입세금계산서 매입세액공제 가능 여부 — 공제 가능

일시적 2주택으로 인한 비과세 여부

사업시행인가 후에도 양도일 현재 사실상 주거용이면 주택으로 보아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적용

법인이 자산ㆍ부채를 포괄양수하는 경우 매출채권의 취득가액

포괄양수 시 공정가액 인수한 매출채권 취득가액은 그 인수가액으로 봄

채권입찰제 분양아파트에 대한 채권의 매매차손 필요경비 인정여부

채권입찰제 분양아파트 취득 시 매입한 국민주택채권 매각차손은 양도비로 필요경비 산입

한도초과 퇴직급여충당금의 필요경비 산입여부

사업 포괄양도해도 한도초과 퇴직급여충당금은 필요경비 산입 불가

관광진흥개발기금 위탁징수 수수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관광진흥개발기금 위탁징수 수수료는 정부업무대행단체 면세사업이 아니면 부가가치세 과세된다

8년 자경농지 감면 해당 여부

8년 자경농지 감면은 취득~양도 통산 8년 농지소재지 거주·직접경작 농지에 적용

비거주자로부터 국외에서 수입알선용역을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의 과세여부

국외에서 제공받은 수입알선용역 대가는 국내원천소득 아니어서 과세 제외

시효중단사유가 있는 경우 국세징수권 소멸시효 여부

국세징수권 소멸시효는 5년이나 시효중단 사유 발생 시 종료 때부터 새로 진행

창업중소기업 해당여부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에서 조특법 제6조 제4항 각호 해당 시 창업으로 보지 않으며 실질에 따라 사실판단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거주자로의 변경 사유 해당 여부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승인 3년 경과 후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면 요건 미충족으로 거주자 변경 가능

SMS문자카드 판매의 과세여부 및 공급시기

SMS카드 판매는 부가세 비과세, 용역 제공시점에 과세

1세대1주택 비과세 해당 여부

1세대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은 양도일 현재 국내 1주택 보유·3년 이상

업종별자산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표 적용

종합유선방송업 법인의 업종별자산은 별표6 '1' 구분·중분류의 기준내용연수를 적용

수출품생산업자가 지급대행하는 금형제작비용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 수입상의 금형제작비를 지급대행한 금액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계산방법

비상장주식 순손익액 계산 시 차감할 법인세는 산출세액에서 공제감면 빼고 가산세 더한 법인세 총결정세액

잔금 청산일 이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준 경우 당해 건물의 공급시기

잔금청산 전 소유권이전등기한 건물 공급시기는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명도일)

대가를 받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때 공급받는 자를 누구로 하여야 하는지 여부

세금계산서는 대가를 대신 지급한 자가 아니라 실제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해야 한다는 예규

경정청구에 의한 부가가치세 환급금의 익금 귀속시기

반환의무 있는 환급세액을 합의로 반환않기로 시 합의일 사업연도 익금산입

최초고시전에 취득한 공동주택의 기준시가 산정방법

기준시가 고시 전 취득한 공동주택, 취득당시 기준시가는 환산가액으로 산정

재건축아파트 입주권의 양도시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여부

재건축 입주권 양도시 장기보유특별공제는 기존부동산 양도차익에만 보유기간에 따라 적용

1996. 7. 1 이전 공급 재화 ? 용역의 대손세액공제방법

1996.7.1 이전 공급분 매출채권은 공급일부터 3년 경과일 속한 과세기간 확정신고기한까지 대손확정시 공제

계약직으로 검침ㆍ고지서 송달을 하고 수당을 받는 경우 적용할 표준소득률 여부

고용관계 없이 실적에 따라 수당받는 검침원의 표준소득률은 기타자영업(940909)을 적용한다

1세대 1주택의 판정시 가족의 범위에 사위가 포함되는지 여부

1세대1주택 판정시 생계를 같이하는 사위도 1세대 구성 가족에 포함

성실신고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특례 적용 여부

한 사업장에서 영수증·세금계산서 교부대상 사업 겸영 시 한쪽이 성실신고 경감요건 미달이면 전 사업에 부가가치세 특례 적용 배제

대리납부 대상 여부 및 과세표준 계산 방법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 용역의 면세사업 사용분 과세표준은 공급가액 비율로 안분

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면제여부

영농자녀 증여세 면제요건을 1999.1.1. 현재 갖춘 농지만 2000년 말까지 증여 시 면제, 이후 취득분은 제외

수정신고 가능 여부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로 변경 적용하려면 수정신고 가능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은 신축주택취득기간 내 사용승인·사용검사를 받아야 신축주택 취득자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적용받는다

분양계약자 명의를 아버지로 변경한 경우 과세여부

편의상 타인 명의로 분양계약 후 실질소유자 명의로 분양권 명의변경 시 증여세 과세 안 됨

대손금으로 계상되지 않은 매출채권의 대손세액 공제가능 여부

법인세령 제62조1항 대손사유면 손금계상 안한 매출채권도 대손세액공제 가능

디지털방식의 프로젝터인 빔프로젝터의 특별소비세 과세물품 판정여부

TV수신·투영 기능 없이 PC·비디오 연결 데이터처리 전용 빔프로젝터는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이 아니나 사실판단 사항

1세대1주택 비과세 해당여부

주민등록 별도여도 생계 같이하면 동일세대원 인정, 1세대1주택 비과세 해당

면세사업자로 등록한 시기에 수취한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 불공제 — 국민주택 초과 용도변경 전 건축 매입세액은 공제 안 됨

세금계산서 교부시 공급받는 자

복권 판매대행 수수료를 은행에서 받으면 세금계산서 공급받는 자는 수수료 지급 은행

국외에서 국외로 재화의 공급시 영세율 적용 여부

국외에서 국외로 이동하는 재화 공급은 부가세 과세거래 아님(영세율 대상도 아님)

화물운송업법인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교부받는 유가보조금의 익금귀속시기

화물운송업 법인이 지자체에서 받는 유가보조금은 교부통지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귀속된다

미국과의 조약 및 협정에 의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대상

SOFA 지정 금융기관이 공인조달기관에 해당하면 부가세 영세율 적용

사업양도 후 수정세금계산서 교부의무자

사업양도 후 수정세금계산서 교부의무 발생 시 원칙적으로 사업양도자가 교부

멸실등기되지 않은 조합원입주권의 주택 수 포함 여부

멸실등기 안 된 조합원입주권도 철거 없이 주거용이면 주택 수에 포함

1세대 4주택자가 양도한 겸용주택의 상가부분에 대한 중과세율 적용여부

겸용주택 양도 시 주택면적이 커도 상가부분은 다주택 중과세율 미적용

송전선로 설비 회수명목 수령금 등의 공사부담금 해당 여부

발전자회사 물적분할로 전용설비가 된 송전선로 회수금은 공사부담금으로 취득한 고정자산 손금산입 대상이 아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학술연구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해당여부

부가세 면세되는 학술연구단체가 공급하는 재화·용역은 학술연구용역과 관련된 것에 한한다는 국세청 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