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열람

사업소득자의 교육비 필요경비 산입 여부

강사 대학원 등록금은 업무관련성 임의적이어서 필요경비 산입 대상 아님

공동상속인간 지분을 양도하여 지분이 감소하는 경우 가업상속공제 추징여부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공동상속인이 5년 내 다른 상속인에게 지분을 양도해 지분이 감소하면 상속세 추징 대상

수입예정인 메달게임기 케이스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물품인지 여부

수입 메달게임기가 재산상 이익을 주면 투전기·오락용 사행기구, 단순 게임용이면 전자게임기로 특별소비세 판정

사회복지시설에 기부하는 후원금의 기부금공제 해당 여부

노인여가복지시설인 경로당·노인교실·노인휴양소는 기부금 전액이 소득공제되는 사회복지시설에 해당하지 않는다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환산취득가액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

취득 실지거래가액 확인 불가 시 환산취득가액 등으로 취득가액 산정 가능

상속주택 보유기간이 10년 미만인 경우에도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재차상속으로 보유 10년 미만이어도 동거주택 상속공제 적용 가능

연결모법인의 자산처분손실 손금산입 방법

연결모법인이 연결납세방식 적용 전 취득한 자산의 처분손실은 연결소득개별귀속액 한도 내에서만 손금산입한다

종전주택이 없는 상태에서 신규주택 분양권을 취득한 경우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

종전주택 없이 분양권 취득 시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은 기존해석 세부 집행원칙 참고

대체주택에서도 세대전원이 1년 이상 거주하여야 소득령§156의2⑤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

재개발·재건축 대체주택도 사업시행인가일 이후 취득해 세대전원이 1년 이상 거주해야 비과세 적용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법인세 포탈시 관련 인정상여에 대한 종합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

부정행위 법인세 포탈 관련 인정상여 종소세 부과제척기간은 귀속 분명 시 10년

종합부동산세 당해세의 범위

당해세인 종합부동산세는 재산 일부 매각 시 매각재산가액 비율로 안분해 우선징수

부동산임대업 및 본사 영업부로 사용하던 집합건물 양도시 ‘사업의 양도’ 해당 여부

부동산임대업·본사 사무실용 집합건물을 양도하고 양수인이 호텔업 예정이면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음

비수탁형·탈중앙화 방식의 가상자산 지갑을 통해 가상자산을 보유하는 경우의 해외금융계좌 신고 대상 여부

메타마스크 등 비수탁·탈중앙화 가상자산 지갑 보유분은 해외금융계좌 신고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아파트 주차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입주자에게 1차량 초과분 실비 주차료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음(위탁운영 시 과세)

2005.12.31이전 재건축사업승인된 대체주택의 비과세 요건

2005.12.31이전 재건축 승인된 조합원입주권의 대체주택도 특례요건 갖추면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고용보험법에 따라 무급휴업·휴직자에게 국가가 직접 지급하는 고용유지지원금의 과세대상 여부

무급휴업·휴직 근로자에게 정부가 직접 지급하는 고용유지지원금은 소득세 과세대상 아님

임대등록이 자동말소된 주택을 일반주택보다 먼저 양도 시 일반주택의 비과세 보유기간 기산일

자동말소 임대주택 먼저 양도 후 거주주택 1세대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은 취득일 기산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여부

외국법인 요청으로 재고 원재료를 국내에서 소각한 대가는 영세율 아닌 부가세 과세

과소신고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건부면세 유연탄 반입증명 미비로 개별소비세 사후징수 시 과소신고가산세 부과 불가

소득법§50 및 같은 법§51을 적용함에 있어 1월 1일 사망한 부양가족에 대하여 해당과세기간에 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1월 1일 사망한 부양가족도 사망일 전날 상황 기준으로 해당 과세기간 인적공제 적용 가능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외 지역이전 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여부

과밀억제권역 내 이전 후 권역외 이전 시 조업기간 합산 2년이면 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

소유권이전등기 후 쌍방합의에 따른 계약해제로 소유권이 환원된 경우 양도 해당여부 등

소유권이전등기 후 합의해제로 소유권이 환원돼도 대금청산된 사실상 유상이전이면 양도소득세 과세

공제회가 수령하는 PF이자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방법

공제업자의 PF대출 이자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 시 전액 손금 대상 이자소득금액

신의·성실의 원칙 위배 여부

세무공무원의 환급 가능 안내는 공적견해표명이 아니어서 당초와 달리 환급을 거부해도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음

신탁부동산 매각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가 누구인지

신탁재산 매각 시 부가세 납세의무자는 신탁 유형 불문하고 수탁자임

공동사업장 구성원의 사적 기부금이 사업장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동사업만 영위하는 공동사업자가 지출한 사적 기부금은 공동사업장 필요경비에 산입 가능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기간 중에 있는 기업의 개정된 사후관리기간 적용 여부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중 기업, 부칙 요건 충족 시 단축된 5년 사후관리 적용

원천징수의무자가 폐업한 경우 과세이연에 따른 퇴직소득세액 환급방법

원천징수의무자 폐업 시 퇴직소득 과세이연 환급세액은 관할 세무서장이 퇴직자에게 직접 지급

주택임대소득에 대해 분리과세를 선택한 사업자가 소득세를 감면받은 경우 감가상각의제 규정 적용 여부

조특법 제96조 감면받는 임대주택도 감가상각의제 적용 대상

냉동사탕수수를 수입하여 판매하는 경우 수입과 국내 판매 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냉동사탕수수 수입 및 국내 판매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해 수입·공급 시 부가가치세 면세

가전제품 할인 및 신용카드 즉시할인의 매출에누리 해당여부

유통사업자 부담 가전제품 할인·신용카드 즉시할인 분담금은 매출에누리로 과세표준 제외

’18.9.13. 이전 주택 건축허가를 받아 신축한 주택이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대상이 되는지 여부

2018.9.13. 전 착공허가·이후 사용승인 신축주택은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경과조치 대상 아님

비영리재단법인이 고유목적사업 용역을 실비로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주무관청 허가 비영리법인이 고유목적사업 위해 실비로 공급하는 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제되나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인적분할 비상장법인 주식의 평가시 순손익가치의 산정방법

인적분할 분할존속법인 비상장주식 평가 시 순손익액이 사업부문별로 구분 안 되면 순자산가액비율로 안분계산한다

2021.1.1. 현재 1주택인 경우 신규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 2주택이 되는 경우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보유기간 기산일

2021.1.1 현재 1주택자가 신규주택 취득해 일시적 2주택 된 후 종전주택 양도 시 보유기간 기산일은 종전주택 취득일

4년 평균 R&D비용 계산시 전담부서 인정일 이전 지출한 비용의 포함여부

증가발생액 기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의 직전 4년 연평균발생액은 전담부서 인정일 이후 비용만 산입

법인이 토지를 공급하는 경우 계산서 작성ㆍ교부의무 여부

법인 토지 공급 시 계산서 교부의무 면제규정은 2002.1.1 이후 최초로 토지를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100분의 75의 퇴직소득공제율이 적용되는 퇴직소득 해당여부

고용조정계획상 희망퇴직 권유로 조기퇴직 시 가산 퇴직수당은 100분의 75 퇴직소득공제 적용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법인세 포탈시 관련 인정상여에 대한 종합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

부정행위 법인세 포탈로 상여처분시 귀속자 종소세 제척기간 10년 적용

국가기술개발사업을 수행하고 정부출연금을 받는 경우 면세여부 등

국가기술개발 정부출연금은 용역 공급과 무관한 국고보조금으로 부가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음

추징금 납부에 따른 후발적 경정청구 기산점

추징금 납부에 따른 후발적 경정청구 기산점은 추징금을 납부한 날

투기지정지역 내 부동산의 부담부증여시 양도차익 계산방법

지정지역 부동산 부담부증여 시 양도로 보는 부분의 양도차익은 기준시가에 채무액 비율을 곱해 계산한다

기명채권 이자소득의 약정일이 토요일인 경우 이자소득의 수입시기

기명채권 만기가 토요일이어도 이자소득 수입시기는 약정 지급일(2016.12.31.)

(구)「도정법」상 (구)도시환경정비사업에 의한 신축주택의 중과세율 배제규정 요건인 10년 보유기간 계산방법

도시환경정비사업 신축주택 중과 배제, 보유기간은 기존건물 취득일부터 기산

토지 등 수용에 따라 지급 받는 보상금의 손익귀속시기

토지수용 손실보상금의 손익귀속시기는 지급 확정일 또는 기업자가 대금을 공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수정신고 하는 경우에도 가산세가 적용되는지 여부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공급가액 과다기재 시 수정신고·경정청구해도 가산세 부과

사업소득금액 계산시 발생한 당해연도 결손금의 통산

사업소득 결손금 통산: 당해연도 부동산매매업 사업소득 결손금은 근로소득 등 다른 소득금액에서 순차로 공제한다

재건축아파트 완공으로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재건축 승계취득 주택 취득시기는 사용검사필증일,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판정

상장주식 대주주 판정 시 우리사주조합 명의의 조합원 지분 포함 여부

조합원계정의 우리사주는 주권상장법인 대주주 판정 시 조합원 본인 소유주식에 포함된다

과,면세 겸영사업자의 매입세액공제 여부

과세·면세 겸영사업자가 공통사용 고정자산 매각 시 과세사업 제공분에만 세금계산서 교부

상속주택과 일반주택을 소유한 경우 일반주택의 비과세 특례

상속주택과 일반주택 보유 시 일반주택을 먼저 양도하면 1세대1주택 비과세, 상속주택 먼저 양도 시 비과세 안 됨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기간 중에 있는 기업의 개정된 사후관리기간 적용 여부

사후관리 중 기업도 부칙 경과조치 요건 충족 시 개정된 5년 사후관리기간 적용

종전주택이 없는 상태에서 신규주택 분양권을 취득한 경우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

종전주택 없이 분양권 취득한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은 기존 집행원칙 적용

산학협력단이 취득한 신기술창업전문회사의 주식 등에 대한 증여세 과세

산학협력단이 기술출자로 설립한 신기술창업전문회사 주식 30% 이상 취득 시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외국법인이 제공하는 앱 사용대금 수납 대행자인 이동통신 사업자 등에 납세의무를 부여할 수 없음

외국법인 앱 대금 수납대행 통신사·카드사는 국외사업자 용역등 공급 특례 대상이 아님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상속받은 고가주택의 장기보유특별공제 시 소득령§159의3 적용방법

동일세대원 상속 고가주택 장특공제, 피상속인·상속인 보유·거주기간 통산

아이스하키 구단에 용역을 제공하는 외국인 직업운동가의 인적용역 대가에 대한 원천징수세율

프로스포츠구단 아닌 실업팀의 외국인 직업운동가 대가는 20% 원천징수세율 미적용

면세사업자로 등록한 비영리법인의 설비투자와 관련한 매입세액의 공제여부

법인세법상 면세사업자로만 등록한 비영리법인이 사업자등록 없이 설비투자한 매입세액은 등록전 매입세액으로 불공제

계산서 교부 여부

비영리법인이 용역 공급 시 계산서 발급의무를 지는지에 대해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해야 한다고 회신

’22.1.1. 전 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의 증여시기

’22.1.1. 전 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의 증여시기는 실제 배당금 지급일

도시개발사업 시행 중인 토지 취득 시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로 보는지 여부

취득 전부터 이미 사용제한된 도시개발사업 토지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비사업용 토지로 판정

음악저작권 관리수수료의 필요경비 산입 및 증명서류 수취불성실 가산세 대상 여부

음악저작권 관리수수료는 적격증빙 없어도 필요경비 산입, 증명서류 수취 불성실 가산세 대상 아님

가수금의 상속재산 포함여부

피상속인의 법인 가수금 채권이 회수불가능한지는 채무자 재산상황 등 사실판단 사항

불공정비율 합병으로 인한 익금산입시 평가기준

불공정합병 부당행위계산 익금산입 시 합병 직전 주식가액 평가기준일은 대차대조표 공시일

모회사 주식 취득자금 대여금액에 대한 인정이자 계산 여부

모법인 우리사주조합원인 자회사 사용인에게 모법인 주식취득자금 대여 시 인정이자 계산 대상

신규주택 전입 후 단기퇴거시 일시적2주택 전입요건 충족여부

일시적 2주택 신규주택 전입요건, 단기퇴거 시 거주목적 사실판단

내국인 우수인력 국내 복귀 소득세 감면을 위한 조특법§18의3①의 “학위 취득 후”의 의미

내국인 우수인력 국내복귀 감면(조특법§18의3)의 '학위 취득 후'는 시행령상 박사학위 취득 후를 의미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자에 대한 무신고가산세 적용 여부

추가납부세액 없으면 무신고·과소신고가산세 미적용(2011.1.1 이후 신고분)

내국법인 발행주식을 보유한 외국법인의 본점소재지가 제3국으로 이전된 것이 주식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외국법인이 본점소재지를 제3국으로 이전해도 실제 주식양도 없으면 국내원천 유가증권양도소득 과세대상 아님

세금계산서 교부 금지 여부 등

외상매출금을 신용카드로 회수 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교부하면 세금계산서는 교부하지 않는다

공제회가 수령하는 PF이자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방법

공제업자의 PF 대출이자는 법인세법 제29조 제1항 제1호 이자소득에 해당해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전액 설정 가능

베트남 외국인계약자세의 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여부

고정사업장 없는 베트남 외국인계약자세는 조세조약상 적정 납부세액이 아니면 외국납부세액공제 불가

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을 위한 협약에 의한 출자전환 여부

경영정상화계획 이행 협약에 의한 출자전환 시 금융기관 주식 취득가액은 채권 장부가액

미환류소득에서 차감하는 상시 근로자의 임금증가금액 산정방법

미환류소득 차감용 상시근로자 임금증가금액 산정 시 직전 사업연도 퇴직자 임금은 전기 임금총액에서 제외

도시개발구역 지정 이후 취득한 토지의 비사업용 여부 판정

도시개발구역 지정 후 취득한 토지는 취득 전부터 사용제한 상태여서 취득 후 사용금지 특례가 배제돼 비사업용 토지 판정 대상

상장주식 대주주 판정 시 우리사주조합 명의의 조합원 지분 포함 여부

상장주식 대주주 판정 시 조합원계정에 보유한 우리사주도 주주 1인 소유주식에 합산되어 대주주에 해당

비거주자의 고정사업장 귀속 기계설치용역 대가 계산 방법

기계판매·설치용역 일괄계약 시 고정사업장 귀속 수입금액은 기능 상응 대가로 귀속시키되, 구분 불가하면 합리적 기준으로 안분한다

공공기여시설 조성 및 설치비용에 대한 세무처리방법

상향된 용적률을 받고자 지자체에 기부채납한 공공기여시설 조성·설치비용은 신축건물 취득가액에 가산

조정대상지역내 일시적 2주택인 경우 신규주택에 전입신고 후 즉시 퇴거시 소득령§155 특례 적용 가능여부

조정대상지역 일시적 2주택 전입신고 후 즉시 퇴거 시 1세대1주택 특례 적용은 사실판단 사항

’21.1.1. 현재 일시적 2주택 상태에서 종전주택 양도 시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가능 여부

3주택 중 1채 과세양도로 '21.1.1 일시적 2주택 된 후 종전주택 양도 시 보유기간은 종전주택 취득일부터 기산

다문화가족 종합정보 전화센터 위탁운영시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공익단체가 고유목적사업 위해 실비로 공급하는 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이나 요건 충족은 사실판단 사항

당초 사업시행인가가 취소된 후 새로이 사업시행인가 고시가 된 경우, 소득령§156의2? 적용 여부

당초 사업시행인가 취소 후 새 인가 고시 시 대체주택 비과세특례(소득령§156의2⑤) 적용 가능

일시적2주택자의 비과세 보유기간 기산일

일시적 2주택 종전주택 양도 시 비과세 보유기간 기산일은 기재부 재산세제과-953 참고

사업자가 특수관계 외의 자에게 저가 공급시 실제공급 가액이 과세표준임

특수관계 없는 자에 대한 저가공급은 실제공급가액이 과세표준, 토지·건물 일괄공급은 실지거래가액에 따름

기존 건축물 철거시 해당 건축물 취득가액 및 철거비용의 세무처리

임대 후 신축 철거는 수익적 지출, 토지취득 목적 철거는 자본적 지출

공동사업장 차입금 지급이자 필요경비 해당여부

공동사업 출자를 위한 차입금 외 사업용 차입금 지급이자는 필요경비 산입 가능, 동업계약과 실제 사용내역으로 판단

분할신설법인의 가업영위 기간의 기산일 적용방법 등

인적분할 시 분할신설법인의 가업영위기간은 분할 전 분할법인 사업개시일부터 계산해 가업상속공제 적용

기지보호구역 안의 임야의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

기지보호구역 임야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임야에 해당한다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공장이전 후 구공장을 공장으로 임대한 경우 조특법 제63조 감면여부

구공장을 공장으로 임대해도 조업 불가 상태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 이전 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

재직 직원의 사망으로 단체보험으로부터 지급받는 사망보험금의 상속재산 해당 여부

단체보험 사망보험금은 피상속인의 실질적 보험료 납부 여부를 사실판단해 상속재산 포함 여부 결정

보고불성실가산세 적용시 계산서의 범위에 신용카드매출전표 포함여부

중도매인 신용카드매출전표는 계산서불성실가산세 적용시 계산서에 포함

피상속인이 주택부수토지 만을 보유한 경우 동거주택 상속공제 적용여부

피상속인이 주택부수토지만 보유하고 건물은 상속인 소유였다면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

부담부 증여주택과 재건축 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

재건축으로 증가된 부수토지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은 사용검사필증 교부일부터 기산한다

수입대행업체 세금계산서 발급방법

수입대행업체가 자기 책임·계산으로 공급하면 대가 전액이, 단순 대행이면 수수료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03.1.1. 전에 증여받은 금전으로 보험료를 불입하고 그 보험을 중도해약하는 경우 증여세 여부

보험계약기간 외 증여받은 금전으로 보험료 납부 후 ’04 이후 해약 시 환급금은 증여세 비과세

경매로 사업용 고정자산을 낙찰 받는 경우 매입세액 공제 여부

경매로 사업용 자산 낙찰 시 경락가액을 공급대가로 본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 불가

대체주택 양도 당시 1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하다가,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에 따라 1+1조합원입주권으로 변경되는 경우, 대체주택 특례적용이 가능한 지

양도 후 1+1입주권 변경 시 대체주택 특례 적용 불가

부담부증여 시 양도가액을 상증법§61⑤에 따라 기준시가로 산정한 경우 취득가액 산정방법

부담부증여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산정하면 취득가액도 기준시가로 산정

과세되는 건설용역 공급대가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 과세표준

건설용역 대가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않은 것이 명백하면 계약상 공급가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가공자료 등에 대한 과세자료 소명 안내문을 받은 경우에는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안 경우’에 해당함

과세자료 소명안내문 받은 후 사외유출액 회수·익금산입 수정신고해도 사내유보 처분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