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품생산업자가 지급대행하는 금형제작비용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서삼46015-10586 (2001. 10. 31.)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삼46015-10586
- 회신일
- 2001. 10. 31.
- 소관
- 국세청
수출품생산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 수입상으로부터 금형제작을 의뢰받아 국내 금형제작업자에게 제작을 맡기고, 그 비용을 외국 수입상에게서 외화로 받아 대신 지급한 금액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1조는 재화·용역의 공급과 재화의 수입에만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데, 외국회사 대신 낸 금형값은 수출품생산업자 자신의 재화·용역 공급 대가가 아니라 단순히 통과하는 자금이어서 과세거래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다만 인용된 관련 예규(부가46015-1957)에 따르면 금형제작업자는 수출품생산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수출품생산업자는 그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없다.
【요지】
수출품생산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의 수입상으로부터 금형제작을 의뢰받아 금형제작업자에게 제작의뢰하고 금형제작비용을 외국의 수입상으로부터 받아 금형제작업자에게 지급대행하는 경우 그 상당액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회사와 재화의 수출계약을 체결하고 당해 재화의 생산을 위한 금형제작을 당해 사업자의 책임하에 국내의 금형제작사에게 의뢰하고 그 비용은 외국회사로부터 외화로 받아 지급하는 경우로서 당해 금형의 소유권을 외국회사로 하는 경우 외국회사로부터 받는 금형대금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② 이하생략
나. 관련ㆍ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ㆍ심판례, 예규)
○ 부가46015-1554, 1998.07.10
수출품생산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의 수입상으로부터 금형제작을 의뢰받아 금형제작업자에게 제작의뢰하고 금형제작비용을 외국의 수입상으로부터 받아 금형제작업자에게 지급대행하는 경우 수출품생산업자가 외국의 수입상으로부터 받는 금형제작비용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 부가46015-1957, 1999.07.08
수출품 생산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의 수입상으로부터 금형제작을 의뢰받아 금형제작업자에게 제작의뢰하고 금형제작비용을 외국의 수입상으로부터 받아 금형제작업자에게 지급대행하는 경우 금형제작업자는 수출품 생산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이며 수출품 생산업자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조
관련 문서
금형제작과 관련한 외국법인과의 거래시 영세율 적용 여부 등
금형제작비 지급대행분은 과세대상 아니나, 자기책임·계산 제작의뢰는 영세율 적용
금융기관이 제공하는 결제대금예치제가 금융업 부수업무에 포함여부
금융기관의 결제대금예치제(에스크로)는 금융업 부수업무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회사의 금형대금을 지급대행하고 받은 대금은 재화의 공급이 아니어서 부가가치세 과세되지 않음
수탁받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 여부
수출품생산업자가 지급대행한 금형제작비용은 부가세 과세대상 아니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매입세액은 불공제된다
어학연수교육 알선업자가 연수교육비, 항공비등을 받아 지급대행시 손익계상 여부
어학연수 알선업자가 지급대행한 교육비·항공료는 익금 아니고 구분된 알선수수료만 익금 계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