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이 점포임차인으로부터 영업권 명목으로 받는 대금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임대인이 점포임차인으로부터 영업권 명목으로 받는 대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 ‍​​‌​‌​​‌​‌‌​​​부가가치세법 제13조에 따라 용역의 공급에 대한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요금·수수료 등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이 포함되기 때문이다. ‍​​‌‌‌​​​‌‌‌​‌사안에서 임대인은 상가 증축분(4~6층)에 대해 임차예정자로부터 영업권 명목의 금액을 받되 이는 반환되지 않는 것으로 임대차계약서상 임대보증금·임대료와 구분해 약정되었는데, 이처럼 임대용역 제공과 대가관계에 있는 이상 상가 임대 영업권 세금은 과세된다. ‍​​​​​​‌​​‌​‌‌결국 명칭이 영업권일지라도 임대용역의 대가인 이상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