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열람

무보수 근무기간이 있는 임원의 퇴직소득 한도액 산정을 위한 연평균환산액 계산 방법

무보수 근무기간이 있는 임원 퇴직소득 한도 산정시 연평균환산액 계산에 무보수기간도 포함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사유로 인한 비과세 특례 여부

세대전원 출국 예정임을 알면서 취득한 주택에는 국외거주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내국법인이 금융업과 비금융업을 겸영하는 경우 과소자본세제 적용시 업종별 출자 금액 계산방법

금융업·비금융업 겸영 법인의 과소자본세제 적용 시 업종별 출자금액은 국조법 시행령 제25조제3항으로 산정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이자지급일이 변경된 경우의 원천징수시기 등

약정상 이자지급을 연기한 신종자본증권의 원천징수시기는 실제 지급하는 다음 이자지급일이고 세율은 14%다

벤처기업 임직원이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한 경우 조특법§16의 소득공제가 가능한지 여부

벤처기업 임직원이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해 신주를 인수하는 경우에도 조특법 제16조 소득공제 적용 가능

상장주식 대주주 판정 시 우리사주조합 명의의 조합원 지분 포함 여부

우리사주조합 명의로 보유한 조합원 지분도 상장주식 대주주 판정 시 소유주식 비율에 포함된다

군 체력단련장(골프장) 내 음식점에 적용되는 의제매입세액 공제율

골프장 내 직영 음식점, 의제매입세액 공제율은 서비스업 2/102 아닌 음식점업 6/106 적용

계약금의 일부를 2010.2.12. 이후 납부하는 경우

미분양주택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의 계약금 납부는 2010.2.11까지 완납한 경우만 해당한다는 해석

사업시행인가일 당시 3주택을 소유한 경우 대체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여부

주택재건축사업 시행인가 당시 3주택을 보유한 1세대는 대체주택 비과세 특례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다

소득령§20의2①(1)다.에 따라 연금계좌에서 인출하는 자에게 있어서 ‘해당 사유가 확인된 날’

연금계좌 부득이한 인출 요건의 '해당 사유가 확인된 날'은 병명 진단연월일이 아닌 진단서 작성일

안심플랜 서비스가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지 여부

통신사가 보험사 제휴로 제공하는 안심플랜 중 휴대폰 분실·파손 보상은 부가가치세 면제, 무사고 기변포인트·보상매입은 과세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 방법

가업승계 주식 증여특례는 신고기한 내 가업종사·5년내 대표이사 취임 요건, 폐업 시 추징

협의이혼 성립 전 사망한 경우 배우자 상속공제 적용 여부 등

협의이혼 신고 전 배우자 사망 시 법률상 배우자로서 배우자 상속공제 적용, 생전 분할재산은 증여세 과세

상속개시일 이후 상속지분이 변경되었을 때 상속주택이 세율 판단시 주택수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상속개시 후 지분을 20% 이하로 낮춰 요건 충족 시 상속주택을 종부세 세율 적용 주택수에서 제외 가능

개정 소득령(대통령령제29523호)제154조제5항의 시행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보유기간 기산일 판정

개정 시행일 전 타주택 모두 양도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 기산일은 취득일

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도 정해진 기간 착공·사용승인 받으면 미분양주택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감면 적용

임차인이 임대사업자로부터 분양받은 주택의 취득시기

임대주택 분양전환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 불분명하거나 선등기 시 등기접수일

음악저작권 관리수수료의 필요경비 산입 및 증명서류 수취불성실 가산세 대상 여부

한국음악저작권협회 관리수수료는 거래사실이 확인되면 필요경비 산입되고 증명서류 수취 불성실 가산세 대상도 아님

기존 건축물 철거시 해당 건축물 취득 및 철거비용과 관련된 매입세액의 공제가능 여부

기존 건축물 철거 후 신축 시 취득·철거비용 매입세액 공제 여부는 취득목적 고려한 사실판단 사항

비사업용토지 판단 시 환지예정지 지목을 기준으로 판단하는지 여부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종전토지의 비사업용토지 판정은 환지예정지의 지목·용도 현황을 기준으로 함

가업승계 후 가업을 인적분할하여 지주회사로 전환시 사후관리 위반여부 등

가업승계 특례 후 인적분할로 존속법인이 승계사업 미영위 시 사후관리 위반, 증여세·이자 추징

명의신탁 주택의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

명의신탁 주택, 실질 불분명시 공부상 명의 따라 1세대1주택 비과세 판단

2 이상의 상속주택만을 동일세대원과 공동소유한 경우 종부법 §9①에 따른 세율 적용 시 주택 수 산정방법

지분율 40% 이하 상속주택은 종합부동산세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돼 2주택 이하 일반세율 적용

장기보유특별공제율 표2 적용 시 근무상 형편으로 거주하지 않은 기간을 포함할 수 있는지 여부

근무상 형편 퇴거기간은 장기보유특별공제 표2 거주기간에 미포함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 여부

취득 전부터 사용제한된 도시개발구역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 판정 시 사용제한 기간 특례를 적용받지 못한다

2017년 개정된 상증령에 따라 비상장주식을 평가 시 비상장주식을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하는 업종의 범위

비상장주식 평가 시 부동산 80% 이상이라도 골프장·스키장 등 사업이 아니면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할 수 없다는 예규

대종중 소유재산을 종중에서 분리된 다른 종중에게 분할 등기시 증여세 과세여부

종중재산 분할 시 당초부터 자기 재산으로 확인되면 증여세 과세 안 됨

근로소득의 수입시기

약정 지급일 도과해 받은 가상자산 근로소득의 수입시기는 지급의무 확정일

사내 외주업체 직원에게 지급하는 사망보험금의 과세대상 여부

법인이 수령해 외주업체 직원 유족에게 지급한 사망보험금은 소득세 과세대상소득에 해당하지 않음

20년이상 소유한 환지된 토지의 비사업용 여부

20년 이상 소유한 환지 토지도 양도일 현재 지목이 농지·임야·목장용지 외이면 비사업용 토지 특례 미적용

고가주택의 1세대1주택 2년 거주 유무에 따른 양도소득세 계산방법

고가주택 양도차익·장특공제는 (양도가액-9억)/양도가액 비율로 안분계산

관리운영기간 동안 분할 지급받는 국고보조금의 손금산입 여부

관리운영권 존속기간 동안 분할지급 받는 국고보조금은 기부 사업연도에 손금산입 불가

부동산매매업 법인의 업무무관 부동산 판정유예기간

부동산매매업 법인의 미분양 매매용 부동산, 취득 후 3년 미경과 시 업무무관 부동산 판정유예기간 5년 적용

공동상속주택 보유자의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방법

공동상속주택 최다지분자 판단 및 장특공제 거주기간 산정 방법

옥외광고물 안전점검 수수료의 부가가치세 과면세 여부

지자체 위탁으로 옥외광고물 안전점검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수수료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다

경관작물 재배 토지에 대한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 여부

경관보전직불사업 경관작물 재배 토지는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미적용

1년 이내 2회 이상 초과배당에 따른 증여이익 발생 시 증여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소득세 상당액 산정방법

1년내 2회이상 초과배당 증여이익 합산시 공제 소득세상당액도 합산해 재계산

어음의 할인료에 대한 선급비용의 세무처리방법

매각거래인 어음 할인료 선급비용을 이월이익잉여금 감소로 처리 시 세무조정으로 손금산입

산림의 분수계약에 의한 권리를 양도하고 지급받는 대가의 소득구분

산림 분수계약에 의한 권리를 양도하고 받는 대가는 임업에서 발생한 사업소득에 해당(양도·기타소득 아님)

기존 건축물 철거시 해당 건축물 취득가액 및 철거비용의 세무처리

임대 후 신축 위한 철거비용은 수익적 지출, 토지목적 취득 후 철거는 자본적 지출

관리처분인가후양도차익 계산시 신축주택의 자본적지출액과 양도비의 필요경비에 해당 여부

재건축 신축주택 양도시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해도 인가후양도차익은 실지 자본적지출·양도비를 필요경비로 공제

외국인전용 관광기념품 판매업자가 외국인관광객에게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의 영세율 적용 여부

관광기념품 판매업자가 외국인관광객에 제공한 김치 체험용역 대가를 구분 수취하면 영세율 적용 안 됨

공익법인 등이 출연 받은 재산의 사후관리

공익법인 운용소득을 사용기준금액(70%)에 미달 사용하면 증여세 가산세가 부과된다

연구활동비 항목이 없어지는 경우에도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연봉제 전환으로 연구활동비 항목이 사라지면 지급규정 근거 없어 연구활동비 비과세 대상 아님

보험상품과 연결한 정기예금이자 수입시기

정기예금 선이자를 보험상품에 연결 불입시 이자 수입시기는 실제 지급일(보험료 불입일)

도서 디자인개발비용 등의 연구 및 인력개발비세액공제 적용 여부 질의회신

도서 디자인 개발비·디자이너 인건비·위탁개발용역비는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 소모품비·복리후생비는 제외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신고시 하나의 방식을 선택하여 신고한 경우 경정청구를 통해 다른 방식으로 변경할 수 있는지 여부

미환류소득 신고방식(투자제외→투자포함) 경정청구로 변경 가능

약정에 따라 지체상금을 지급한 후 소송을 제기한 경우 해당 지체상금의 손익귀속시기

약정 지체상금은 지급일이 속한 사업연도에 손금산입, 판결로 변경된 차액은 판결확정일에 익금·손금 산입

경정청구시 납부불성실가산세 감액 여부

매입누락 경정청구로 본세 감액 시 그에 대응하는 납부불성실가산세도 차감

지정기부금 단체가 수행하는 사업의 수혜대상자가 불특정 다수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모로 선정된 사업의 수혜자가 조합원뿐이어도 지정기부금단체의 불특정 다수 요건 충족

오피스텔 분양 및 임차자가 상시 주거용 사용시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전용면적 85㎡ 이하 오피스텔 분양도 국민주택 공급 아닌 과세, 임차인 상시 주거용 사용 시 주택임대용역으로 면제

수정신고시 영세율과세표준 신고불성실가산세 감면여부

영세율 첨부서류 미제출 후 '09.1.1 이후 수정신고 시 영세율 신고불성실가산세 감면 인정

금전대부에 따른 증여의제 여부

금전대부 증여의제 대상이라도 대부받아 이익 얻은 자가 영리내국법인이면 증여세 면제

외국어교육기관이 외국법인으로부터 용역을 제공받은 경우 대리납부 해당 여부 질의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의 영어강의용역을 면세 교육기관이 공급받으면 대리납부 대상

세율 적용시 주택수에서 제외되는 상속주택 판정요건에 대한 문의

종부세 세율 적용 시 상속주택 주택수 제외 요건인 소유 지분율 20% 이하는 주택 전체를 기준으로 판정

과소신고가산세 및 초과환급신고가산세 적용 여부

예정신고 환급액 이중공제로 환급신고 시 과소신고가산세 X, 초과환급신고가산세 O

도시철도건설용역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여부

기존 도시철도시설 개량이 건설업이면 영세율 도시철도건설용역 해당

공익사업시행자로부터 지급받는 수목 이전비의 소득세 과세 여부

비사업자 거주자가 공익사업 시행자로부터 실비로 받는 수목 이전비는 양도소득 과세대상에 포함되지 않음

사업장의 일부 부동산을 소유하지 않은 개인가업의 경우 가업상속 공제 적용 여부

사업장 토지·건물을 배우자에게 사전증여한 개인가업도 요건 충족 시 가업상속공제 적용 가능

공동기술개발과정에서 청구법인이 자기부담비율을 초과하여 인력, 장비 등을 부담한 경우 그 초과분이 용역의 공급인지 여부 등

공동기술개발 자기분담비율 초과부담분은 용역의 공급이 아니며, 매입세액은 분담비율에 상응하는 세액만 공제

벤처기업 확인전에 투자한 금액도 투자조합소득공제가 되는지 여부

벤처기업 확인 전 투자한 금액은 투자조합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며 확인 후 투자만 공제된다

법인해산과 동시에 다른 법인을 설립하여 법인격을 승계시키는 경우 폐업 해당 여부 등

법인해산과 동시에 신법인이 법인격을 포괄승계해 인격의 동일성이 유지되면 폐업이 아니라 사업자등록 정정 대상이다

연말정산 증빙자료를 전자화문서로 보관하는 경우 원본을 별도로 보관하여야 하는지 여부

연말정산 소득·세액공제 증빙을 전자화문서로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하면 원본 서류 없이도 장부·증거서류 보존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봄

경정청구로 인한 환급의 경우 국세환급가산금 기산일

경정청구로 세액 경정·환급 시 국세환급가산금은 경정청구일부터 기산

’21.1.1. 현재 일시적 2주택인 1세대가 종전주택 양도시 보유기간 기산일

’21.1.1 전 다주택 정리·신규취득으로 일시적 2주택 된 경우 종전주택 보유기간은 취득일부터 기산

산학협력단이 제공하는 연구용역의 과세여부

2013년말까지 계약·개시한 산학협력단 연구용역은 개정 시행령에도 부가가치세 면세로 본다

다세대주택 여러 채를 상속받는 경우 1개 감정기관의 감정가격을 시가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

다세대주택 각 호 기준시가 10억 이하면 하나의 감정기관 감정가액도 시가 인정

장기임대주택의 재건축사업으로 새로 취득한 주택이 아파트에 해당하여 민간임대주택법상 임대등록이 불가한 경우 거주주택 비과세 여부

장기임대주택이 재건축으로 아파트가 돼 임대등록 불가·말소된 후 거주주택 양도 시 비과세 특례 적용 불가

분할로 사업지주회사를 설립하는 경우 적격분할 요건 충족 여부

지주·제조부문 동시분할로 지주회사 설립 시 적격분할 요건(포괄승계) 충족

기준내용연수가 변경되는 경우 내용연수 적용 방법

기준내용연수 변경 후 신규 취득 자산에 25% 가감 내용연수 적용 시 승인 아닌 내용연수신고 대상

상가 등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의 안분계산 방법

토지·건물 일괄공급 시 가액구분 불분명하면 공급계약일 현재 시가표준액으로 안분

미해군이 순찰용ㆍ구명용으로 사용하던 보트를 수입시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순찰·구명용 특수제작 모터보트는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에서 제외되나 실제 특수제작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

상장법인의 주주가 소유하는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과세대상인지

상장주식은 대주주가 증권시장 밖에서 양도할 때만 양도세 과세대상, 대주주 판단의 특수관계인은 국기법 시행령 기준

종전주택이 없는 상태에서 신규주택 분양권을 취득한 경우 일시적2주택 허용기간

종전주택 없이 신규주택 분양권 먼저 취득 시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 판정 기준

인테리어비용의 필요경비 산입 여부

아파트 인테리어비용은 자본적 지출액 등에 해당해 증빙서류로 확인되면 양도소득 필요경비에 산입

상여금 지급시기를 익년1월25일로 정한 경우 동 상여금의 손금 귀속사업년도

영업실적에 따라 익년 지급하는 상여금의 손금 귀속사업연도는 지급의무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합병무효판결확정 후 합병기간 동안 실적에 대한 신고 주체

합병무효판결 확정 시 합병기간 실적은 합병법인이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

도시개발사업 시행 중인 토지 취득 시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로 보는지 여부

도시개발사업 진행 중 취득한 토지는 취득 전부터 사용제한돼 비사업용 토지 예외에 해당하지 않음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원 전원이 출국한 후 영주권을 취득하고 양도한 주택의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

근무상 형편 출국 후 영주권 취득한 현지이주자가 취득일부터 2년 내 양도한 주택은 1세대1주택 비과세 대상

세대별 분할 추가약정서의 인지세 과세문서 해당 여부.

임대주택 공동담보 대출을 금액 변경 없이 세대별로 분할하는 추가약정서는 인지세 과세문서인 금전소비대차 증서에 해당하지 않는다

기타소득금액의 기한후신고 가능여부

원천징수된 300만원 이하 기타소득 미합산 시 기한후신고 불가하다는 해석

관리처분인가후양도차익 계산시 신축주택의 자본적지출액과 양도비의 필요경비에 해당 여부

재건축 신축주택 양도차익 계산시 실지취득가액이면 신축분 자본적지출·양도비 필요경비 공제 가능

손해배상금의 필요경비 인정 여부에 대한 회신

약정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금은 양도소득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회신

사해행위취소소송에 따라 재산이 원상회복되는 경우 이미 성립한 납세의무 취소 여부

사해행위취소로 증여재산이 원상회복돼도 이미 성립한 증여세 납세의무는 취소되지 않음

연금계좌를 의료목적으로 부득이하게 인출시 ‘해당사유가 확인된 날’은 언제인지

질병·부상 3개월 요양으로 연금계좌 부득이한 인출 시 '해당 사유가 확인된 날'은 진단서 등 작성일

이자소득(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대한 종합소득세 무신고시 국세부과제척기간

비영업대금 이자소득 종합소득세 무신고 시 부과제척기간은 7년

도시개발사업 시행 중인 토지 취득 시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로 보는지 여부

취득 전부터 사용이 제한된 도시개발사업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

지정기부금단체등의 공익성 있는 고유목적사업 영위 시 공익법인등에 해당

비상장주식의 순자산가액 계산 시 장부가액의 의미

비상장주식 순자산가액 계산 시 장부가액은 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비를 차감한 가액을 뜻함

부동산 불법 점유를 원인으로 반환받은 부당이득금이 과세대상 소득인지 여부

부동산 불법점유 부당이득금은 부동산임대소득·기타소득 배상금에 해당하지 않아 과세 제외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가능 여부

개인사업 승계·인수로 동종사업 영위 시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인 창업에 해당하지 않음

거주자가 UAE 연방정부에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의 국내 과세여부

거주자가 UAE 연방정부에 제공한 정부용역 대가는 UAE에서만 과세

개인주주의 분할신설법인 주식의 취득가액 안분기준

인적분할로 취득한 분할신설법인 주식 취득가액은 분할 전 총취득금액을 감소주식수 비율로 안분

발전소건설부지 보상관련 업무수수료가 토지관련 매입세액에 해당하는 지 여부

발전소 건설부지 취득 위한 토지보상 용역비 부가세는 토지관련 매입세액에 해당해 불공제

연말정산 증빙자료를 전자화문서로 보관하는 경우 원본을 별도로 보관하여야 하는지 여부

연말정산 증빙을 전자화문서로 변환해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하면 장부·증거서류 보존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봄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 환입액의 감면대상소득 계산

수도권외 공장이전 세액감면 시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 환입액은 감면대상소득에 포함되지 않는다

회계변경의 누적효과를 전기이월이익잉여금의 증가로 처리한 경우 세무조정

회계변경의 누적효과를 이월이익잉여금 증가로 처리 시 익금산입 기타·손금산입 유보 세무조정

부담부증여 시 양도가액을 상증법§61⑤에 따라 기준시가로 산정한 경우 취득가액 산정방법

부담부증여 양도가액을 상증법§61⑤ 기준시가로 산정 시 취득가액도 기준시가로 산정

금 현물시장 외의 장외 매매거래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문제

금 현물시장 밖에서 자산운용사가 자기 신탁계좌와 증권사 계좌 간 계좌대체를 하는 것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비상장주식 교환거래시 자산의 양도가액 산정방법

비상장주식 교환으로 현금을 추가 수령하면 주식 양도가액은 취득주식 시가에 현금액을 가산한 금액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