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열람

국외제공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국외제공용역 영세율은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하고, 국외 부동산 임대용역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님

폐업 시 잔존재화 과세표준 계산 시 감가상각자산을 취득한 날의 의미 등

폐업 잔존재화 과표 계산상 감가상각자산 취득일은 세금계산서 발행일이 아닌 실제 사업 사용일

비상장법인 순자산가액 계산시 장부계상 영업권 상당액이 자산가액에 포함 여부

비상장법인 순자산가액 계산 시 장부계상 영업권은 자산가액에 포함된다는 해석

공익법인의 초과지분율 판단 시 자기주식을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등에 포함하는지 여부

공익법인 주식 초과지분율 계산 시 자기주식은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등에 포함된다

다가구주택 소유자들이 주택을 공동?임대하는 경우 사업자등록 및 소득분배 등

다가구 토지·건물 소유자 공동사업자 등록 가능, 무상 토지임대는 부당행위계산부인

교회의 해산시 다른 교회에 무상으로 재산을 이전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등

교회 해산 시 잔여재산을 유사 공익법인에 귀속하면 증여세 과세되지 않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평가방법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는 불입액과 평가기준일 현재 프리미엄 상당액을 합해 평가한다

공동사업시 사업자등록 여부

두 법인의 공동사업 해당 여부는 공동사업약정·수익배분 등으로 사실판단할 사항

농어촌 주택 특례 해당여부

사회통념상 농업에 필수적인 축사·퇴비사·창고도 농가주택 일부로 보아 농어촌주택 과세특례 적용

토지를 수용으로 양도하는 경우 당해 토지의 양도시기 등

공익사업 수용 토지의 양도시기는 협의 보상금수령일 또는 이의 없이 수령한 재결보상금·공탁금의 공탁일

건설임대주택 임대기간 중 이혼 후 계속 거주한 경우

이혼·재혼해도 건설임대주택 거주기간 5년 이상이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부담부증여 재산의 양도차익계산시 취득가액 산정방법

부담부증여 양도차익 계산 시 취득가액은 당해 자산 취득가액에 채무액/증여가액 비율을 곱해 산정

면세비율 증가로 추가납부하는 부가가치세는 취득가액에 가산하는지 여부

면세비율 증가로 추가납부한 부가가치세는 감가상각자산 취득가액에 가산

부두시설을 신설함에 따라 공유수면부지의 토지와 구축물의 취득가액 산정방법

비관리청 항만공사로 취득한 토지·구축물의 취득가액 산정 방법

공동사업자에 대한 사업자등록

공동허가 사업이라도 실제 각자 독립 영위하면 사업자등록을 각각 발급받을 수 있고, 판단은 관할세무서장 조사에 따름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공급하는 재화의 영세율 적용 여부 등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에 공급하고 대가를 외국환은행 통해 원화 수령 시 영세율 적용

민사소송법상 판결의 국세부과제척기간 특례사유 해당 여부

민사소송 판결은 국세부과 제척기간 특례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경정 불가

산업단지주변마을주민이주대책 기탁금의 법정기부금 요건

지자체 이주대책 기탁금이 법정기부금으로 손금산입되는지 여부와 그 요건 회신

직전주택 비과세로 양도한 이후 일시적2주택으로 양도하는 종전주택의 보유기간 기산일

직전주택 비과세 양도 후 일시적2주택 종전주택의 보유기간 기산일은 취득일

퇴직공무원의 퇴직급여를 사학연금공단에 직접 이체시 퇴직소득세 원천징수 여부

공무원 퇴직급여를 사학연금공단에 직접 이체해도 퇴직소득 원천징수 대상이다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강연대가의 원천징수 여부

비거주자 일본인 강연료는 독립적 인적용역소득으로 고정시설·183일 요건 미충족 시 국내 미과세

아파트 보수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기존 아파트 보수용역은 국민주택 건설용역 면세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금융?보험기관이 차주입장에서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 인지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금융·보험기관이 차주로서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작성 시에도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

양도소득 중과세율 적용 여부

1세대 3주택자가 2004년 전부 양도 후 신규 주택 취득 시 당초 양도분에 중과세율 소급 적용

고객 부담금을 대납하는 경우 판매부대비용 해당 여부

사전 공시 후 가입비를 대납한 금액은 정상 범위 내라면 판매부대비용으로 손금산입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

1세대1주택 비과세는 양도일 현재 국내 1주택·보유 3년 이상이면 적용

공익법인이 사회적 협동조합에 출자한 경우 내국법인의 주식 등 취득 제한규정 적용여부 등

공익법인이 사회적 협동조합에 출자한 것은 내국법인 의결권 있는 주식 등 취득에 해당하지 않아 5% 초과 규정 부적용

오피스텔 분양권 매각 시 과세표준 계산방법 및 사업의 양도 해당 여부

오피스텔 분양권 매각 과세표준은 실지거래가액, 불분명시 안분계산·폐업시 잔존재화 아님

소프트웨어 도입대가의 소득구분

복제·개작권 없이 미국법인의 완제품 소프트웨어를 수입한 도입대가는 사용료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사업법에 따른 정비사업조합의 운영비 등의 세무처리

정비사업조합이 지출한 운영비·차입금이자는 선급비용이 아니라 손금 확정 사업연도의 손익으로 처리한다

국세환급금의 소멸시효 기산일

납부 후 신고·부과를 경정·취소한 경우 국세환급금 소멸시효 기산일은 납부일 아닌 경정결정일 또는 부과취소일

대학 맞춤형 교육비용 등에 대한 세액공제 등의 적용

조특법 제104조의18 시설기부 준용 세액공제에는 제146조 감면세액 추징이 적용되지 않는다

면세포기신고일로부터 역산하여 20일 이내에 매입한 재화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

면세포기신고서 제출 전 매입한 재화의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다는 면세포기 해석

증명서류수취 불성실 가산세 적용 여부

세금계산서 미발급분에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증명서류수취 불성실 가산세는 적용되지 않음

국내 사업자간 공급계약에 따라 해외 임가공업체를 통해 국외 인도시 영세율 적용 여부 등

국외 임가공 후 국외인도한 재화공급은 국외거래로 영세율 배제·공통매입세액 안분대상

외국법인의 투자신탁 수익증권 양도소득의 소득구분 등

외국법인의 주식·유가증권 및 투자신탁 수익증권 양도소득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한다는 소득구분 해석

국세징수권 소멸시효와 압류 가능성

국세징수권 소멸시효 5년 완성 후에는 압류 불가, 중단·정지 사유 시 시효 재진행

과일을 세척하여 포장 납품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면세 여부

과일을 세척·절단하는 1차 가공만 거쳐 납품하면 미가공식료품으로 부가가치세 면제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시 투자의 개시시기

수입승인 필요 사업용자산의 임시투자세액공제 투자의 개시시기는 수입승인을 얻은 때

수익사업 해당 여부 등

비영리법인이 한국표준협회와 계약해 대가를 받고 제공한 연구개발용역은 수익사업으로 법인세가 과세된다

3주택 중 1주택 양도 후 2주택 상태에서 다른 1주택 양도시 비과세여부

3주택 중 1주택 선양도 후 남은 2주택 중 종전주택 양도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가능

결산 확정된 재무제표의 정정후 수정신고 가능여부

적법하게 결산을 확정하고 과세표준신고를 한 후에는 당초 재무제표를 정정하여 수정신고를 할 수 없다.

혼합형 퇴직연금제도의 경영성과급 퇴직소득 여부

혼합형 퇴직연금규약에 따라 DC계좌에 납입한 경영성과급도 퇴직소득에 해당

해외현지법인에 대한 주식평가손실의 손금 귀속시기

해외투자법인 청산 시 주식평가손실 손금 귀속시기는 잔여재산 분배 완료일

현금수입으로 계상한 어음을 대손금으로 손금산입 할 수 있는지 여부

현금수입 계상해 익금산입된 어음도 회수불능 확정 시 대손금 손금산입 가능

신축주택의 양도세 감면 등

신축주택 양도소득세 감면은 1998.5.22~1999.6.30 기간 내 최초 매매계약·계약금 납부한 취득분에 적용

공급자와 거래상대방이 바뀌어 발행된 전자세금계산서의 효력 여부

전자세금계산서 교부를 대행하는 자가 전송·전자보관하면 실거래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봄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 적용 여부

특수관계자 증여자산 5년내 양도시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봄

배당금의 의제에 해당하는지 여부

주식발행법인이 자기주식을 매입·소각한 대가 중 취득가액 초과분은 양도가 아닌 의제배당에 해당한다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적용여부

주거지역 편입 후 3년 지난 농지는 농지대토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 불가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등

공익법인 출연재산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요건과 출연받은 날 말일부터 3개월 신고의무

공유농지에 대한 자경감면 적용 여부

사실상 구분소유한 공유농지 일부를 직접 경작하면 그 경작 면적에 조특법 제69조 자경농지 감면이 적용된다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의 신축주택 관련 질의 등

신축주택취득기간 중 최초 매매계약한 주택을 5년 내 양도하면 양도소득세 전액 감면, 고가주택은 감면 배제

1세대 4주택자가 3주택이 재건축으로 멸실된 후 나머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해당여부

3주택 재건축 멸실 후 나머지 1주택 양도 시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된다

소종중으로 종중자금을 이전할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

대종중 재산을 소종중에 무상이전하면 증여세 과세대상이나, 당초부터 소종중 소유로 확인되면 과세 제외

1세대 3주택 양도소득세율 60% 적용시 유예기간

1세대 3주택 중과세율은 2004년 이전 취득·2004년 내 양도 시 적용 배제

비영리법의 기한후신고시 원천징수된 이자소득을 포함시킬 수 있는지

비영리내국법인의 분리과세 이자소득은 기한 후 신고로 과세표준에 포함시킬 수 없음

자본감자시 법인주주가 특수관계있는 다른 주주에게 이익을 분여한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부인 유형에 해당됨

자본감자시 법인주주가 특수관계 다른 주주에게 이익분여하면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

공동으로 상속받은 2주택(소수지분)을 소유한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

소수지분 공동상속주택 2채 소유 세대는 다른 주택 양도 시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불가

수의업이 “그 밖의 과학기술서비스업”에 해당되어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대상인지 여부

수의업은 그 밖의 과학기술서비스업이 아니어서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대상 아님

감자결의 후 주식양도 시 의제배당 귀속주체 등

유상감자 결의 후 물적분할한 경우 의제배당은 감자기준일 기준으로 귀속 주체를 판단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

비상장주식 양도 후 무신고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지는 거래 실질로 판단

상속재산의 평가

상속 납세의무 승계 한도인 '상속으로 얻은 재산'은 자산총액에서 부채·상속세를 뺀 시가 평가액이다

신용카드 매출대금이 프랜차이즈 본사로 입금되어 수수료를 차감한 잔액이 가맹점주의 사업용계좌에 입금되면 사업용계좌 사용의무 위반 해당 안됨

프랜차이즈 카드매출이 본사로 입금 후 차액이 가맹점주 사업용계좌에 지급돼도 사업용계좌 사용의무 위반 아님

주택 부수토지의 비사업용토지 여부

주택부수토지 중 정착면적 대비 도시지역 5배·비도시지역 10배 초과분은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함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

과·면세 공통건물 신축 예정사용면적비율 안분 시, 사용면적 확정 과세기간 면적비율로 정산

상속형 즉시연금보험의 계약자를 변경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

상속형 즉시연금보험 계약자를 타인으로 변경 시 증여재산가액은 약관상 해지환급금 상당액

부동산 임대업 양도 시 관리직원 1인이 누락된 경우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부동산임대업 포괄양도 시 관리인 1인 미승계도 사업양도로 인정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의 포괄적 양도의 범위

중도금만 낸 신축 상가를 배우자에게 양도 시 사업의 포괄적 양도 해당 여부는 계약·거래실질로 사실판단

기업의 어음제도개선을 위한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통합 다용도 신용카드의 구매전용카드 용도 사용금액은 기업구매전용카드 세액공제 대상 아님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지난 농지의 8년 자경 감면 여부

환지예정지 지정 후 3년 경과·현금청산 농지,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배제

구매확인서 사후개설 시 수정세금계산서를 미발급한 경우 영세율 적용여부

구매확인서 과세기간 내 사후개설 시 수정세금계산서 미발급해도 영세율 적용 가능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계산방법

증여받은 자산 양도 시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산정하면 기타 필요경비는 필요경비 개산공제를 적용한다

기업의 어음제도 개선을 위한 세액공제

구매대금 지급기한인 세금계산서 작성일부터 60일째가 공휴일이면 익일 지급해도 세액공제 가능

포괄적 주식교환의 경우 양도가액 및 양도시기 여부

포괄적 주식교환 시 비상장주식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 불분명하면 기준시가로 산정

사업자가 산업재산권(실용신안권, 상표권 등) 양도 시 과세여부

사업자의 산업재산권 양도는 재화 공급이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고, 개인 양도대가는 기타소득으로 과세된다

역합병 해당여부

증권거래법상 합병법인 주식 시가가 정상가액이면 이월결손금 승계 시 시가총액으로 적용 가능

합병등기일 이후 합병무효판결이 확정된 경우 법인세 신고절차

합병무효판결 확정 시 합병기간 실적은 합병법인 과세표준에 포함해 신고

영농상속공제 대상이 되는 영농상속재산의 범위

주거지역 농지의 영농상속재산 해당 여부는 실질 사용현황 등 사실판단 사항

공동수급체 대표사의 통합 간접비 청구 및 배분에 따른 세금계산서 발행방법

공동수급체 대표사가 통합 간접비를 청구·배분한 경우 구성원은 대표사에, 대표사는 발주자에 세금계산서 일괄 발급 가능

1년 이상 거주요건이 추가되는 지역 및 적용방법

서울·과천·신도시 주택은 2002.10.1부터 1년간 거주요건 제한 없이 1세대1주택 비과세

지정기부금의 범위

주무부장관 추천 외국 국제문화친선단체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한다는 회신

기업의 주된 영업활동 관련 배당금수익이 일감몰아주기 과세대상인지 여부

일감몰아주기 증여의제의 수혜법인 세후영업이익 계산 시 주된 영업활동 배당금수익은 매출액에서 제외

반납된 리스차량 판매시 현금영수증 발급 여부

여신금융회사가 반납된 리스차량을 판매하는 행위는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 대상 업종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인이 부담한 전기설비가액 등의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 여부

한전 납부 동력설비 공사대금은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자산에 해당하지 않음

양도소득세 감면대상 자경농지 해당 여부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농지는 지목 무관 실지 경작 전·답, 축사 부지는 불해당

개별주택가격이 최초 공시되기 전에 취득한 겸용주택의 취득당시 기준시가 계산

개별주택가격 공시 전 취득한 겸용주택의 취득당시 기준시가 산정: 주택부분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 제7항 산식으로 계산

결제대금 조기회수시 할인해주는 금액이 접대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약정 결제조건 충족분은 매출할인, 미충족·초과 할인액은 접대비로 시부인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세액공제에 대한 미공제액의 합병법인에게 승계 여부

피합병법인의 이월된 연구및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미공제액은 합병법인에게 승계됨

○○○○공단 명의 위탁사업비 예금계좌에서 발생하여 ○○시에 귀속된 이자소득의 원천징수 여부

위탁사업비 계좌 이자소득, 실질과세원칙상 귀속자가 지자체면 원천징수 대상 아님

사업부문 양도에 따라 퇴직자와의 합의에 의해 지급되는 퇴직위로금의 소득구분

사업부문 양도 시 노사합의 없이 회사 내부결정으로 지급한 퇴직위로금은 근로소득에 해당

선박투자회사 및 세금우대저축 과세특례 중복

세금우대종합·생계형저축계좌로 보유한 주식의 선박투자회사 배당소득 과세특례를 각각 중복 적용

현물출자주식가액의 시가 인정 여부

현물출자 받은 주식의 시가는 법인세법령 시가에 따르고, 불분명하면 상증세법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

상속공제 적용 한도액의 계산

상속공제 적용한도 계산 시 차감하는 사전증여재산가액은 증여재산공제를 뺀 후의 금액이다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거래징수

미등록사업자도 과세 재화·용역을 공급하면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있어 거래징수·신고납부해야 한다는 해석

농민이 직접 재배한 작물을 통신판매하는 경우 소득세 비과세 여부

농민이 직접 재배한 배추를 판매장 특설 없이 절임배추로 통신판매해도 작물재배업 소득으로 과세대상 아님

남북경제협력사업자 승인받은 업체가 북한으로 반출하는 주류의 주세면세여부

남북경협 승인업체가 북한 반출하는 주류는 수출품목으로 보아 주세 면세(수출면세) 준용

과세자본세제에 따라 배당으로 처분된 금액의 한?아일랜드 조세조약상 소득구분

국조법 과소자본세제로 배당처분된 지급이자도 한·아일랜드 조세조약상 이자소득에 해당한다

납부불성실 가산세 적용시 기간계산 방법

납부불성실가산세 기간계산은 납부기한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납세고지일까지

조합명의로 건물을 신축하여 출자자인 조합원에게 이전하는 경우의 공급시기

조합이 조합원에 이전한 건물 공급시기는 실제 사용·수익 가능한 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