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열람

매립지의 취득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2001.6.30 이전 공유수면매립 준공으로 매립지 소유권 취득 후 매입세액 불공제 시 부가가치세 과세 안 됨

법인의 재무구조개선지원등을 위한 특별부가세 면제규정 적용시 신청요건과 무신고 가산세 적용여부

특별부가세 면제신청은 필수요건 아니며 전액 면제소득만 있으면 무신고 가산세 부과 안 됨

양도일 현재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배우자 이월과세 적용여부

양도일 현재 배우자 사망해도 증여 당시 배우자면 배우자 이월과세 적용

성실공익법인의 운용소득사용기준계산시 미사용금액포함여부

성실공익법인 운용소득 사용기준 계산 시 전기 고유목적사업준비금 미사용금액은 소득금액에 포함하지 않음

감가상각비 손금산입 특례적용 자산을 분할신설법인이 승계할 경우 특례적용 여부

인적분할로 감가상각 손금산입 특례자산 승계 시 분할신설법인은 특례 적용 불가

수정신고하는 간이과세자의 1역년 공급대가가 4,800만원 이상인 경우의 과세유형

간이과세자 수정신고로 공급대가 4,800만원 이상 시 일반과세유형 전환 여부 → 전환 적용

종전주택을 직계존비속 간에 교환할 경우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여부

직계존비속 간 주택 교환은 증여추정 대상, 일시적 1세대2주택 비과세 판단

증자 전후 주식평가액인 부수인 경우

증자 전 순자산·순손익가액이 모두 부수(△)면 실권주 배정 증여의제 계산 시 0원으로 평가해 증여의제 적용 안 함

아파트 신축공사에 따른 소음 등에 대한 피해보상금의 소득구분

아파트 공사 소음 피해 손해배상금은 기타소득에서 제외되나, 사례성 금액·이의포기 합의금은 기타소득에 해당

선발급 세금계산서 특례요건 충족 여부

대가를 선지급하면 공급시기 도래 전 과세기간을 달리해도 선발급 세금계산서로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하다

국세선박 양도차익 손금산입 적용 여부

해운기업 선박 매각차익 중 비해운소득분에만 국제선박 양도차익 손금산입 적용

공동사업에서 단독사업으로 변경시 성실신고 확인대상자 판단 기준

공동사업 기간은 공동사업장을 1사업자로 보아 성실신고확인대상 여부를 판단

신기술사업금융업자 외의 자가 제공하는 신기술사업투자조합 자금 운용용역의 면세 여부

신기술사업금융업자 외의 자가 위탁받아 제공한 신기술사업투자조합 자금운용 대행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이 아니다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직접 공익목적사업 사용 여부

공익법인 출연재산의 직접 공익목적사업 사용은 정관상 고유목적사업 사용을 의미

개인이 배우자와 함께 공급하는 판매대행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물적시설·근로자 없이 독립 공급한 인적용역은 부가세 면세, 근로자 고용 시 과세

업무추진비, 직급보조비, 선택형 복지포인트 근로소득 제외 여부

공기업이 지급한 직급보조비·직책급업무추진비·선택형 복지포인트는 원칙적으로 근로소득으로 과세된다

선급을 받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공사도급계약이 취소된 경우의 세금계산서 교부 여부

선급금 받고 세금계산서 교부 후 공사도급계약이 취소되면, 실제 제공 용역 미달분은 그 사유 발생 시 수정세금계산서로 차감 교부한다

마을회 재산의 매각대금을 마을회 회원에게 분배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마을회가 소유한 재산을 매각해 그 대금을 회원에게 분배하면 회원에게 증여세 과세대상이 된다

공무원연금법에 따라 지급하는 연금 일시금의 수입시기

공무원연금법 §36 이민·국적상실 시 받는 4년분 연금 일시금은 연금소득에 해당

거소지를 납세지로 보아 거주자에게 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

주소지 없는 거주자의 소득세 납세지는 상당 기간 거주한 장소인 거소지로 할 수 있음

30세 이상 미혼자의 1세대 판정 기준

30세 이상 미혼자녀는 독립생계 유지 시 1세대 판정,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는 사실판단

기념관을 임차하여 전시회를 열고 받은 입장료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기념관(박물관)을 임차해 영리목적 자체기획 전시회를 열고 받은 입장료는 부가가치세 면세대상 아님

부동산임대용역의 공급시기

부동산임대료를 매월·매분기·매반기 기일 정해 받으면 대가를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

양도소득세 감면대상 자경농지 해당 여부

쌀 직불금 수령과 무관하게 8년 이상 자경 사실 인정되면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

매립면허 권리를 감가상각 할 수 있는지 여부

현물출자 받은 공유수면 매립면허권은 감가상각자산으로 볼 수 없음

부와 모로부터 동시에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 증여세액 계산

부모로부터 동시에 증여받은 재산은 합산 후 3천만원(당시)을 공제해 증여세 과세가액을 산정

별도세대원으로부터 증여받은 장기임대주택의 조특법§97의3 적용 여부

별도세대원에게 증여받은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은 자동말소 후 양도해도 조특법§97의3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계속적 행위로 사업성 있게 발생한 소득은 수익사업에 해당함

비영리법인의 교재 인세·경시대회 참가비는 계속적 행위 수입으로 수익사업에 해당

국민주택건설용역 중 자재비 관련 부가가치세 부담 여부

국민주택 건설용역 중 재료비 부가가치세 부담은 계약당사자가 자유로이 결정할 사항

공동사업장을 영위하던 자가 폐업 후 동일한 업종으로 단독사업장을 개업한 경우 조특법§6①의 적용상 창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동사업 탈퇴 후 동종 단독사업 개시는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상 창업 아님

기타 유형재산의 평가방법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기계장치·공구·기구·비품은 재취득가액으로 평가하고, 확인 불가 시 장부가액을 순차 적용한다

공동주택 기준시가 고시 전에 취득한 주택의 취득 시 기준시가

기준시가 고시 전 취득 공동주택의 환산취득가액은 시행령 제164조에 따른 가액 적용

조형물제작 인적용역의 사업소득 수입시기

조형물제작 인적용역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 수입시기 판단

국선변호인 및 파산관재인의 보수가 법인의 수익금액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가 받는 국선변호인·파산관재인 보수의 귀속은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

영세율과세표준 신고불성실가산세 적용 여부

영세율 매출을 면세수입금액란에 기재해 신고하면 영세율과세표준 신고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됨

개별주택가격이 최초 공시되기 전 취득한 주택의 기준시가 산정방법

개별주택가격 공시 전 취득주택의 환산취득가액 계산시 취득 기준시가는 소득령 §164⑦로 산정

면세사업인 주택임대업에 사용하던 오피스텔을 양도하는 경우 면세 여부

주택임대업 면세 사업자가 임대에 사용하던 오피스텔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는 면제된다

특수관계인에게 주식 양도시 평가심의위원회의 평가액을 거래가액으로 적용가능한지

특수관계인 주식 양도 시 시가는 소령 §167⑤에 따라 상증법 평가규정을 준용

농지의 범위 및 8년 이상 자경농지의 양도세 면제에서 제외되는 농지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 주거·상업지역 편입 3년 경과·양도일 현재 비농지는 제외

택지개발예정지구내 1세대1주택의 주택부수토지 배율 산정기준

관리지역이라도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되면 주택부수토지 배율 산정 시 도시지역에 포함되어 5배가 적용된다

익금불산입 명세서 미제출시 연구개발출연금 과세특례 적용여부

명세서 미제출해도 연구개발 관련 출연금 등의 과세특례 익금불산입 적용 가능

시설대여업자에게 판매 후 재리스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방법

구입 시설을 시설대여업자에게 판매후 리스하면 사업자가 자기를 공급자·공급받는 자로 세금계산서 교부

백화점 상품권을 인터넷상으로 통신판매 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세여부

개인에게 산 상품권을 인터넷 통신판매해도 재화·용역의 공급이 아니어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고 계산서 교부 불가

재평가적립금의 자본전입시 의제배당 해당 여부

1984년 이후 최초 재평가 토지의 재평가적립금 자본전입은 의제배당에 해당하지 않음

사업자가 중간지급조건부로 아파트등을 공급 시 공급시기와 세금계산서 교부시기

중간지급조건부 아파트 공급 시 대가를 받기로 한 때 세금계산서 교부, 토지·건물 구분 불분명하면 안분계산

관리형토지신탁의 신탁재산이 매매계약에 따라 이전되는 경우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

통제권 미이전 관리형토지신탁 재산을 위탁자가 매매당사자로 양도 시 부가세 납세의무자는 위탁자

’20.1.1. 전에 취득한 금형의 감가상각 내용연수 적용 방법

시행령 개정 전 신고한 금형 내용연수는 개정 후에도 당초 신고내용연수 계속 적용

지입료의 과세 여부

화물자동차운수회사가 지입차주에게 용역을 공급하고 받는 지입료는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다

대리점의 보험모집인이 지급받는 수당의 소득구분

소득구분: 보험모집인이 고용관계 없이 실적에 따라 받는 수당은 계속·반복적이면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거주주택이 수용되어 장기임대주택으로 전입하는 경우 비과세 특례여부

거주주택이 수용돼 장기임대주택에 전입, 5년 임대의무기간 미충족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불가

모친명의 대출금의 증여여부

부모 명의로 대출받아 미성년 자녀가 재산 취득 시 사실상의 채무자가 자녀면 증여로 보지 않음

연체이자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시기는 언제부터인지 여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는 연체이자는 공급시기가 2000.1.1 이후 도래분부터 적용됨

사업인정고시일 판정

예정지구 지정 없이 사업계획승인을 받으면 그 승인 고시일을 사업인정고시일로 보아 비사업용 토지 판정

4천만원을 초과하여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되는지 여부

만기 일시지급 채권이자의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 여부 — 2001.1.1 이후 발생·지급분부터 적용

공익단체가 실비로 공급하는 용역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공익 목적 비영리법인이 고유목적사업으로 실비 공급하는 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제, 실비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

예금보험공사의 부실금융기관으로부터 직접취득 주권 매각시 증권거래세 과세

예금보험공사가 부실금융기관에서 직접 취득한 주권을 매각·양도하면 증권거래세 과세

신공항건설관련 매입세액의 공제대상에 해당 여부와 해당시 공제되는 매입세액의 범위

인천국제공항 건설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대상, 공제범위는 사업자등록 신청일 이후 공급분부터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

별도세대서 상속받은 주택 보유 중 일반주택 양도 시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분할합병에 따라 승계받는 순자산 시가의 산정 방법 등

비적격 분할합병 시 자기주식 시가는 승계분은 분할합병등기일, 대가지급분은 분할합병 후 기준

자연공원안의 임야의 비사업용토지 판정

자연공원 내 공원자연보존지구·공원자연환경지구 임야 보유기간은 비사업용 토지 판정 시 사업용 기간으로 봄

상속개시 전 처분재산은 법정상속지분대로 상속받은 것으로 봄

용도 불분명한 상속개시 전 처분재산의 추정상속재산은 상속인이 법정상속지분대로 상속받은 것으로 봄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사유로 인한 비과세 특례

국외거주 취학 형편으로 세대전원 출국 후 2년 내 국내 1주택 양도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사업양도 해당 여부

양수자 미등록·업종변경이라도 사실상 사업 계속 영위 시 사업양도(재화공급 아님) 해당

실지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하는 경우 기타 필요경비 계산

환산취득가액 적용 시 취득가액 외 기타 필요경비는 개산공제액으로 산정

문화재보호구역 및 군사시설보호구역 안의 임야를 양도하는 경우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

문화재보호구역·군사시설보호구역 안 임야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고 기간기준으로 판단

수입물품에 대한 선화증권을 수입통관 전에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수입통관 전 수입물품의 선화증권을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해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어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있다

배우자로부터 증여로 취득한 비사업용토지의 양도시 일반세율 적용 여부

소득세법 부칙 제14조의 '취득'에 증여도 포함되어 비사업용토지에 일반세율 적용

미실현 양도차익에 대한 국내 세법상 과세 여부

내국법인이 보유한 해외현지법인 주식을 지주회사 주식과 매매·교환하면 유가증권 양도차익은 익금산입 대상

토지를 증여하기 전에 수증자가 그 토지에 담보된 증여자의 채무를 상환한 경우 해당 토지의 증여시기 및 부담부증여 해당여부

부동산 증여시기는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이며, 부담부증여는 증여일 현재 담보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한 경우만 채무액 차감

비영업대금이자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종합소득확정신고 미이행시 소득공제여부

확정신고 미이행자도 인적공제 증빙서류를 나중에 제출하면 종합소득공제 가능하다는 해석

국외특수관계자의 대여금에 대한 세무처리

내국법인이 국외특수관계자에 자금을 대여하면 국제거래로 보아 법인세법에 우선해 국제조세조정법을 적용한다

승강기 제조업자가 자기가 제작한 승강기를 국민주택에 설치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 방법 등

국민주택에 설치하는 승강기 시공용역이 부가세 면제면 세금계산서가 아닌 계산서 발급의무가 있다

상업용건물에 대한 상속증여세 부과기준

오피스텔·상업용건물 기준시가는 상증법 제61조 제3호 국세청장 일괄고시가액에 따르며, 호별 가액은 단위면적당 고시가×면적으로 산정

모회사가 자회사를 흡수합병하면서 신주 미교부시 포합주식의 취득가액

무증자 흡수합병시 포합주식 취득가액은 주식교환 당시 교부 모회사주식 시가로 평가

추가로 지급하는 물류대행수수료가 수정세금계산서 수취 대상인지 여부

계약변경 합의로 증가한 대가는 수정세금계산서 수취 대상, 손실보전 합의금은 과세대상 아님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1999년 취득해 1년 이상 보유한 주택이 일시적 2주택이 되면 신규주택 취득 후 2년 내 종전주택 양도 시 비과세

부동산 공급계약 해지시 수정세금계산서 교부방법

부동산 분양계약 해지시 취소된 때 수정세금계산서 교부·거래징수 부가세 반환

법령에 의하여 건축허가가 제한됨에 따라 건축을 할 수 없게 된 토지의 의미

부동산 취득 거래가 개시된 후 법령상 건축제한을 받은 토지의 업무무관 부동산 제외 여부를 해석한 예규

영리법인에게 증여한 재산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한 경우 증여세액 처리방법

영리법인에 증여한 재산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한 경우 증여세액공제와 그 공제한도액 계산방법

배당받지 않은 지배주주와 균등 배당받은 기타주주간 기부금의제 적용 여부

지배주주가 배당 포기하고 특수관계없는 기타주주가 지분대로 균등배당받으면 기부금의제 적용 안 됨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등

손해배상금 손금 귀속시기는 법원 판결 확정일, 어음할인료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포함 여부는 공급시기별로 다름

연말정산세액 또는 원천징수세액의 경정청구

연말정산·원천징수세액도 납부기한 후 3년내 관할세무서장에 경정청구 가능

장기보유주식의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특례

우리사주 인출주식을 조합장 명의로 예탁해도 장기보유주식 배당소득 원천징수특례 적용

개인적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및 관련 매입세액의 공제여부

종업원 제안상금용 상품 무상 공급은 개인적공급으로 과세하되 매입세액 불공제분은 제외

합병으로 채권을 승계하는 경우 합병 전에 계상한 미수이자와 관련한 세무조정사항의 처리방법

합병 전 계상한 미수이자 유보는 피합병법인이 추인하고 합병법인에 승계하지 않음

대위등기된 상속재산을 협의분할 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채권자대위권 행사로 대위등기된 상속재산을 협의분할 재분할해도 증여세 비과세

법정기부금의 범위 등

국가에 무상 기증한 금품은 법정기부금으로 손금산입한도액 내에서 손금산입

법인이 광고주에게 지급하는 판매장려금을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사전약정 따라 차별없이 지급한 판매장려금은 정상거래 범위내 손금산입 가능

외국법인간 합병시 내국법인 주식 양도소득 과세여부

외국법인간 합병으로 내국법인 주식이 이전되면 유가증권양도소득 과세 대상

증여계약이 취소등을 이유로 배당소득의 납세의무자가 변경되는지 여부

증여계약 취소·배당금 반환 시 배당소득 납세의무자는 관련 서류를 종합한 사실판단 사항

소득령§167의3①(12) 규정의 보유기간 산정 시 상속주택에 대한 피상속인의 보유기간 통산 여부

동일세대 상속주택 보유기간 통산 인정(1세대 3주택 중과 판정)

상속포기의 대가로 현금을 받는 경우

공동상속인이 상속포기 대가로 현금을 받으면 그 지분은 다른 상속인에게 유상이전된 것으로 본다

양도가액을 토지와 건물가액으로 안분하는 경우

주택 안분계산 시 토지·건물 가액 불분명하면 취득·양도당시 기준시가로 시행령 §166⑥ 안분

분양목적 건물의 일시적 주택임대시 자가공급 여부

분양목적 신축주택을 분양시까지 일시·잠정 임대시 자가공급(면세전용) 아님

비사업용토지 과다소유법인 주식의 범위 및 세율

자산총액 중 비사업용 토지 50% 이상 법인 주식은 비사업용 토지 과다소유법인 주식에 해당

명의신탁해지의 경우 양도소득세 해당여부

명의신탁해지로 소유권 이전은 양도의 정의상 양도에 해당하지 않으나 사실판단 사항

양도 해당 여부 및 후발적 사유에 의한 경정청구기간에 대한 질의

판결로 거래가 다르게 확정 시 판결문 수령일부터 2월 내 후발적 경정청구 가능

법인의 정관 등에 따른 임원 퇴직급여지급기준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은 임의지급 불가한 일반적·구체적 기준으로 계속·반복 적용돼야 손금 인정

노인복지관에서 평생교육에 의한 수영강습이 교육용역으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지자체가 노인종합문화회관 평생교육으로 운영하는 수영교습은 교육용역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

과세로 수입된 석유류의 면세 공급시 부가가치세 환급여부

과세로 수입한 석유류를 면세 공급한 수입업자도 조기환급신고 시 법정서류 제출하면 부가가치세 환급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