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열람

증여재산의 반환에 따른 증여세 과세여부

해제조건 성취로 판결에 따라 주식 반환 시 증여재산의 반환으로 증여세 과세 안 됨

두 개의 사업부문 중 하나의 사업부문을 양도하는 경우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상법상 분할 아닌 겸영 중 한 사업부문만 양도 시 부가세 사업양도 불인정

재건축주택에 대한 장기보유 특별공제 적용방법

재건축 청산금 납부 시 재건축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방법(취득시기 구분)

외국법인 발행 주식의 수증 시 익금산입 방법 등

외국법인 발행 비상장주식 자산수증이익 익금산입: 상증법 준용 평가액을 수증일 기준환율로 환산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여부

사업자등록 전 주민번호로 발급한 세금계산서는 사업자등록번호로 수정발급 불가

과세표준 포함여부

임대 관리비도 대가관계 있으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 공공요금 구분징수분은 제외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가산세 적용 여부

확정신고와 함께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는 미제출가산세 미적용

특정 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배당하는 경우 해당 배당금이 익금불산입 대상인지 여부

주총 결의로 특정 자본준비금 감액배당 시 해당 준비금이 배당재원, 익금불산입 대상

수출대행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

대행수출은 영세율·세금계산서 면제, 단 수출대행용역 대가는 세금계산서 교부 대상

자기주식 이익소각시 의제배당 해당여부

자본감소절차의 일환인 자기주식 매입·소각 시 취득가액 초과액은 의제배당

건축물 부수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판정

무허가 주택 및 타인소유 주택의 부속토지도 배율 이내면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

고령자용 보행보조차의 영세율 적용 범위

성인용 보행기는 공급받는 자가 누구든 부가세 영세율 적용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저작권대가를 지급함에 있어 원천징수의무 여부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 캐릭터 사용료는 수수료 차감 전 총액을 과세표준으로 원천징수의무 이행

기신고납부한 부가가치세액에 대하여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대손세액 미공제 시 경정청구, 기간 경과 시 소멸시효 완성 과세기간에 공제

소유권이전등기 후 판결로써 증액된 보상금이 수정신고대상인지 여부 등

소유권이전등기 후 양도세 신고를 마쳤어도 판결로 증액된 수용 보상금은 국세기본법상 수정신고 대상이다

자가 건설한 신축주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

신축주택취득기간 내 사용승인받은 자가 건설한 신축주택은 양도세 100% 감면 대상, 고가주택은 제외

토지와 건물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안분계산

분양계약서 건물가액이 실지거래가액인지는 거래관계 종합 고려해 사실판단할 사항

1984.12.31. 이전에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시기

자산 취득시기는 대금청산일이 원칙이나 1984.12.31. 이전 취득 부동산은 1985.1.1.을 의제취득일로 본다

공동전산시스템관련 통신비용이 원천징수대상인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동전산시스템 통신비용 분담금은 외국법인 사업소득에 해당해 원천징수 대상 아님

다가구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중과세 및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여부

다가구주택 임대 시, 등록호수 미달자도 사업자등록일에 임대사업자로 인정

명의신탁 부동산에 대한 소득세 납세의무자

명의신탁 부동산의 임대·양도소득 소득세 납세의무자는 실질귀속자인 명의신탁자

가축판매에 따른 소득이 과세대상인지 여부 및 공급받는 사료가 영세율적용 재화인지 여부

농업경영체 등록 농업인이 공급받는 사료는 영세율 적용(축산소득 과세 여부 함께 질의)

손익귀속시기

사업양도 후 약정에 따라 분기별로 정산받는 제반비용·손실의 손익귀속시기는 그 익금·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감리업을 양수하고 양수 전의 감리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감리업 양수받은 갑이 계약·동의서로 감리용역 제공 시 부가세 면제 안 됨(과세)

비거주자의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액 계산

비거주자가 양도하는 국내 1주택은 장기보유특별공제 계산 시 표2(1세대1주택 고율) 단서 미적용

고저가 양도양수 해당여부 및 비상장주식 평가방법

특수관계 법인에 저·고가로 비상장주식 양도시 상증법 §35 적용, 시가기준일은 잔금청산일

사업양수자가 양도한 사업 이외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사업양도거래 해당여부

양수인이 양도사업과 다른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면 사업양도(재화공급 제외)에 해당 안 함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을 3년 이내에 직접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지 않은 경우

공익법인 출연재산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배제 시 3년 경과일 가액으로 과세

건설임대주택의 장기임대주택 중과 배제 해당 여부

개정 전 임대기간 외 요건 미충족 장기임대주택은 개정규정 요건 모두 충족 후 최초 임대일부터 임대기간을 계산한다

비거주자가 농지를 상속받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

피상속인이 8년 자경 요건을 갖춘 농지는 상속인이 비거주자여도 자경농지 감면 적용

건물에 대한 기준시가 산정방법 여부

임대부동산 건설비상당액 계산시 토지·건물가액 미구분이면 소득세법상 기준시가로 안분

간편장부 신고 후 매출누락으로 인한 추계신고 가능 여부

간편장부 신고 후 매출누락 확인 시 기장신고를 추계결정으로 변경한 수정신고는 불가

건물신축판매업자의 사업양도 해당 여부

신축판매업자가 일시임대 후 임대업 양수인에게 건물 양도 시 사업양도 불해당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간 합병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대상 여부

100% 자회사 무증자 흡수합병은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 아님

2주택자로 1주택이 재건축인 중에 나머지주택 양도시 양도소득세 비과세여부

재건축 추진 중 나머지 주택 양도 시 3년 이상 보유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관세법인(유한회사) 설립에 따른 세무처리

관세사법인이 관세법인으로 조직변경 시 청산소득 비과세, 사업연도·사업자등록은 계속으로 처리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 인정 여부

용역료 소득구분(사업→근로) 오인에 따른 원천징수 과소납부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는 사실판단 사항

장기임대주택 감면 해당여부

1986년 이후 신축 국민주택 5호 이상 5년 이상 임대 후 양도해야 장기임대주택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

신축주택 양도소득세 감면여부 및 1세대1주택 비과세 관련

감면대상 신축주택을 취득일부터 5년 내 양도 시 100% 감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 시 주택 수에서 제외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을 가입하면서 설정전 근무기간분을 지출시 세무처리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설정 전 근무기간 부담금은 퇴직급여충당금에서 먼저 지출한 것으로 봄

동업기업 과세특례적용 및 배당소득의 원천징수 여부

민법상 조합도 동업기업과세특례 적용 가능, 배당소득은 법인세법 제73조로 원천징수

감면기간 중 수도권생활지역 안에 본사를 설치하는 경우의 해석

감면기간 중 사실상의 본점 역할 부서를 수도권생활지역에 두면 추징사유에 해당

도시계획시설(도로)로 지정된 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판정

취득 후 도시계획시설 도로로 지정돼 사용이 제한된 기간은 비사업용 토지 기간에서 제외

일시적 2주택 소유자와 1분양권('21.1.1. 이후 취득) 소유자가 혼인한 후 종전주택 양도시 비과세 여부

일시적 2주택+분양권자 혼인시 B취득일부터 3년내 A양도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기준경비율 대상자가 단순경비율로 소득세 신고한 경우 경정청구 가능 여부

기준경비율 대상자가 착오로 단순경비율 신고 시 경정청구 기간 내 기준경비율 경정청구 가능

노사합의로 개인별 지급금액이 확정되는 연도가 성과급의 귀속 시기인지 여부

노사합의로 개인별 지급금액이 확정되는 연도가 성과급 귀속시기라는 국세청 해석

임원에게 지급한 특별상여금의 손금해당 여부

객관적 지급기준 없거나 급여기준 초과 임원 특별상여금은 손금불산입·소득처분

해외근무상의 형편에 의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여부

국외 근무형편으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은 뒤 다른 주택을 취득해도 종전 비과세는 유효

양도하는 농지의 취득시기가 상이한 경우 감면대상 면적 계산

취득시기 다른 1필지 농지 일부 양도 시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면적은 선입선출로 판단

특수관계 법인과 비출자 특정사업 공동 영위시 공동경비 손금불산입 기준

공동경비 분담기준 총자산가액 선택 시 5개 사업연도 계속 적용

재건축아파트 준공 전후에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여부

2005년 이전 승계취득 입주권은 조합원입주권 아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단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의 최저한세 적용배제 시기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의 최저한세 적용배제는 2004.1.1. 이후 개시 과세연도분부터 적용

공동주택관리회사 직원의 소득세 원천징수

아파트 관리직원 갑근세의 원천징수의무자는 주택관리회사이며 신고도 회사 명의

감면대상 신축주택 외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적용 여부

감면대상 신축주택 외 주택을 2007.12.31까지 양도해야만 신축주택을 소유주택에서 제외해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묘지이장비용의 양도가액 포함 및 필요경비 계산 여부

이장조건 매매는 매매가액 전체가 양도가액, 별도 사례금은 기타소득, 묘지이장비용은 필요경비

거주자가 주식발행법인에게 해당 법인의 주식을 매도하는 경우 소득 구분

자기주식 취득 시 주주 소득은 실질에 따라 단순 매매면 양도소득, 주식 소각·자본감소 목적이면 의제배당

임대인이 임대부동산을 임차인에게 매각 시 사업양도 해당 여부

임대부동산을 임차인에게 매각 시 사업양도(재화의공급 제외)에 해당하지 않음

분할법인이 일시적으로 임대하던 부동산을 인적분할하는 경우 적격분할 해당 여부

미분양 상가 일시 임대 후 인적분할, 독립된 사업부문 분할로 보아 적격분할 해당

법인이 연구원에게 지출한 비용 중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 인건비의 범위

연구전담부서 연구원 지급 중식보조비 등의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 인건비 해당 여부

물적분할에 의해 투자주식 중 특정주식만으로 지주회사 설립시 독립된 사업부문의 분할 해당여부

투자주식 중 특정주식만 물적분할해도 독립된 사업부문 분할에 해당

감정평가용역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법원이 발급하는 경우 그 공급받는 자가 누구인지 여부

법원 의뢰 감정평가용역, 실지 귀속자 확정 시 법원이 세금계산서 발급 가능

공급가액과 세액이 별도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의 과세표준금액 산정방법

공급가액과 세액이 구분되지 않은 대가는 거래금액의 110분의 100이 과세표준

입주권 승계취득 후 완공된 신축상가 양도시 취득시기

입주권 승계취득 후 완공된 재건축상가 양도시 취득시기는 사용검사필증 교부일(사용승인일)

주택에서 점포로 다시 주택으로 용도변경 하는 경우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주택→점포→주택 용도변경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은 공부상 용도가 아닌 사실상 주거용 사용 여부로 함

교육(지원)청에 기부하는 금액의 법정기부금 여부 및 기부금영수증 발급

교육지원청에 낸 교육후원 기부금은 지방자치단체 기증 금품으로 법정기부금 해당

공급시기 및 매입세액 공제여부

공급시기 전 대가 미지급 상태로 교부받은 선발행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불공제

이농 및 고령의 사유로 경작하지 아니한 농지 비사업용 토지 여부

이농 당시 소유 농지를 2009년말까지 양도하면 비사업용 토지 제외, 증여 취득 농지는 미해당

과제수행을 위한 해외활동에 대한 국외근로소득 적용여부(해외연수지원사업을 통해 일정 기간 해외 체류)

연수 목적 출국 기간 급여는 국외근로소득 비과세 대상 아님, 근로·연수 여부는 사실판단

건강증진 사업으로 지급하는 포인트의 의료비 세액공제 적용 여부(‘포인트 차감분’의 세액공제 대상 의료비 여부)

공단 건강증진 포인트로 결제한 진료비는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라는 해석

근로자에 부여된 권리제한부 주식 회수시 가산세 적용 여부

권리제한부 주식 회수로 근로소득지급명세서 수정 제출 시 제출불성실가산세 미적용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기준금액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는 각 호 거래유형별로 구분하고 1년 내 동일거래를 합산해 1억원 이상인지 판단한다

결손중인 법인의 최대주주 할증평가

3년 연속 결손금 법인 주식은 최대주주 할증평가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자기주식 이익소각 시 발생하는 소득의 의제배당 및 수입배당금액 익금불산입 해당 여부

자기주식 이익소각 이익은 의제배당이며 수입배당금액 익금불산입 적용된다

수용후 공탁된 부동산이 등기접수된 경우 양도시기 등

공익사업 수용 토지의 양도시기는 대금청산일·수용개시일·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 국내에서 대회를 공동개최하고 수익과 비용 정산결과에 따라 지급하는 정산금이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대상인지

외국법인과 대회 공동개최 후 손익정산금은 용역대가가 아니어서 부가세 대리납부 대상 아님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1세대1주택 특례 적용 여부

오피스텔을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한 날부터 1년 이내 양도하면 일시적 2주택 특례 적용 가능

공동주택을 리모델링하여 주택면적이 증가한 경우

공동주택 리모델링으로 면적이 증가해도 1세대 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은 리모델링 전·사업기간·후를 통산한다

1세대3주택 이상 주택수 계산시 장기 및 신축임대주택의 주택수 포함여부

1세대 3주택 주택수 계산 시 장기임대주택·신축임대주택도 포함

복식부기의무자의 기장의무 적용시 사업개시일의 의미

전문직사업자 복식부기의무자 기장의무 적용 시 사업개시일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판단

대가의 지급지연에 따른 어음할인료 등의 과세표준 포함 여부

대가 지급지연에 따른 어음할인료·연체이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불포함

공동매입 관련 매입세액 공제 여부

지점 비용을 본점이 일괄계약·대금결제한 공동매입은 세금계산서를 본점 명의로 교부받아 지점·가맹점에 재교부할 수 있다

감면대상 신축주택을 5년이 경과한 후 양도하는 경우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 산정

감면대상 신축주택 5년 경과 후 양도 시 취득가액은 증빙서류로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며 은행 시세표는 불인정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대상 업종 판단 기준과 감면소득 계산 방법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업종은 해당 과세연도 실제 사업 기준으로 판단, 겸영 시 구분경리

금융기관이 신용보증재단에 지출하는 출연금의 손금 해당 여부

금융기관이 신용보증재단에 지출한 출연금의 손금산입 여부 — 대출채권 회수 관련 보증재원이면 손금 인정

건축물 부속토지 양도시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

건축물 부속토지 중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만 비사업용 토지 판정 시 사업사용기간 인정

매수자가 사업시행자로 지정되기 전 양도한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도시개발구역 내 토지를 사업시행자 지정 전에 양도하면 비사업용 토지 제외 규정을 적용받지 못함

1세대가 양도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

분가로 별도세대 구성 시 양도 주택은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아파트 분양권의 평가 및 양도차익 산정

분양권 증여재산가액은 불입액+채권매각차손+프리미엄, 취득가액은 증여재산가액+추가부담액

기부금의 필요경비 산입여부

거주자가 원격대학형태 평생교육시설에 장학금으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법정기부금에 해당한다

조건부 증여 후 반환 받는 경우 당초 증여의 과세 여부

조건부 증여 후 반환 시 취득원인무효 판결이나 증여재산의 반환 요건에만 증여 없는 것으로 봄

상장주식의 취득시기

상장주식 양도 시 취득시기 확인 불가하면 선입선출법 적용, 증권사 후입선출 계산은 불인정

주식매수선택권 행사가격 조정시 과세특례 적용 여부

부여 후 증자·액면분할로 매입가액이 요건 미달 시 주식매수선택권 과세특례 배제

협력업체 포상금 접대비 해당 여부

품질 우수 협력업체 사전협약 포상금은 접대비 아닌 손금(판매부대비용)으로 봄

주택신축판매업 공동사업자의 현물출자 토지의 다른 공동사업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시 (사업)소득세 과세대상 여부

공동사업 유지 중 대지권등기 위한 형식상 소유권이전은 현물출자 토지 총수입금액 불산입

2005.12.31. 이전에 관리처분 인가된 경우 다른 주택의 비과세 여부

관리처분인가가 2005.12.31. 이전이면 조합원입주권 보유로 보지 않아 다른 1주택 양도는 1세대2주택 비과세 대상

공동주택관리사업자가 소독용역을 외부용역업체에게 하청을 주는 경우 과세 여부

주택관리업자가 자신이 관리하는 공동주택에 직접 공급하는 소독용역은 면세가 아니라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다

과세관청의 증액경정처분으로 증가한 국외원천소득금액을 반영하여 외국납부세액공제액에 대한 경정청구 가능여부

증액경정으로 늘어난 국외원천소득 반영해 외국납부세액공제 경정청구 가능

도시철도건설용역 제공시 영세율 적용 여부

철도시설공단에 직접 공급하는 도시철도건설용역은 영세율, 건설용 재화는 영세율 배제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여부

2009.3.16~2012.12.31 양도분은 비사업용 토지 관련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음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 감면대상 해당여부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은 착공일 무관, 신축주택취득기간 내 사용승인 후 5년내 양도 시 양도세 100% 감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