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열람

원천징수의무가 있는 봉사료에 해당하는지 여부

봉사료 원천징수의무는 구분기재하고 공급가액의 20% 초과하는 봉사료에 한정

물류센터 신축ㆍ임대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사업권을 매입하는 경우 매입세액 공제 여부

물류센터 신축·임대 목적 사업권 매입 시 사업권 매입세액 공제 가능, 토지 취득권리·자본적지출분은 불공제

합병비율을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해 산정해야 하는지 여부

100% 자회사 간 흡수합병 시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 대신 1:1 합병비율의 적격합병 요건 충족 여부

증여세신고기한 경과로 반환받고 사망으로 증여세가 부과되고 반환받은 재산에 상속세가 과세시 합산대상 해당여부

신고기한 경과 후 반환받아 증여세 부과된 재산은 상속세 과세가액 가산 사전증여재산이 아님

사업의 양도 및 폐업

부동산임대업자가 과세사업에 쓰던 사업용 부동산을 배우자에게 양도해도 재화의 공급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원천징수의무자가 폐업한 경우 과세이연에 따른 퇴직소득세액 환급방법

원천징수의무자 폐업 시 퇴직소득 과세이연 환급세액은 관할 세무서장이 퇴직자에게 직접 지급

뱀과 개구리를 사육(양식)하여 얻은 소득의 비과세 농가부업 소득 해당 여부

농민의 뱀 사육·개구리 양식 소득은 농가부업소득에 해당해 연 3천만원 이하면 비과세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

소매업 등 최종소비자 상대 사업자가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하면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음

수도권안 공장을 기존 지방공장으로 이전시 지방이전감면 적용여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공장에 독립 제조장을 증설 후 3년 내 지방이전 시 증설분 이전소득은 임시특별세액감면 배제

거래 당사자간 합의에 의한 소급 계약변경시 수정세금계산서 교부 여부

확정된 임대료를 합의로 안 받기로 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교부 불가

대출약정서 없이 약정내용을 정보처리시스템에 Data File로 저장하는 경우 인지세 과세문서 해당여부

종이 대출약정서 없이 약정내용을 Data File로 저장해도 인지세 과세문서(전자문서)에 해당

매수자부담 양도소득세의 양도가액 포함여부

매수자가 부담·지급한 양도소득세 상당액은 양도가액에 포함되며, 실지거래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부득이한 사유로 연금계좌에서 인출하는 경우 분리과세연금소득에 해당하는 금액

부양가족 3개월 이상 요양 사유 인출액은 시행규칙 한도 내에서 분리과세연금소득 해당

영수증발행사업자가 수정세금계산서를 잘못 발행한 경우 세금계산서합계표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는지

영수증발행사업자가 계약해제 수정세금계산서 작성일을 잘못 기재해도 합계표불성실가산세 미적용

감정평가사업을 영위하는 일반과세자의 세금계산서 등 교부방법

감정평가사업자가 사업자 아닌 최종소비자에 용역 공급 시 영수증 교부의무 인정

영구임대 납골당에 대한 기준경비율 적용코드

납골당 시설사용권 분양은 묘지임대업(701700), 관리는 묘지관리업(930302) 코드 적용

20년 이상 소유한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 비사업용토지 여부

2006.12.31 이전 20년 이상 소유한 농지를 2009.12.31까지 양도하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음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규정 적용 요건

신축주택취득기간 내 계약한 신축주택은 5년 내 양도 시 감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 시 소유주택 제외

자경농지의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 및 감면 한도 기준

8년 자경·농지소재지 거주·농업소득세 과세대상 요건 충족 시 양도세 100% 감면

1주택이 재건축으로 멸실된 상태에서 나머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과세 여부

2주택 중 1주택이 재건축으로 멸실된 상태에서 나머지 주택 양도 시 1세대1주택 비과세 해당

계열회사간 공동광고비를 매출액기준으로 안분할 경우 보험회사의 매출액범위

계열사 공동광고비 안분 시 보험회사 매출액은 보험업회계처리준칙상 영업수익

국제복합운송용역을 공급한 것에 해당하여 영세율 적용 대상인지 여부

국제복합운송용역 영세율 적용은 자기 책임·계산하 국제운송 제공 여부를 사실관계로 판단

채무면제이익의 익금 해당 여부 등

회생계획인가 출자전환 시 주식 액면가와 시가의 차액인 채무면제이익은 익금불산입하여 기타 처분

일감몰아주기 증여의제이익 산정 시 공제되는 배당소득

일감몰아주기 증여의제이익에서 신고기한까지 받은 수혜법인 배당소득 공제 여부

외국납부세액공제 해당 여부

국외 증여재산에 외국 법령으로 부과된 증여세는 외국납부세액공제되나 가산세는 제외된다

2주택 중 1주택이 재건축 된 경우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판정 시 멸실 후 재건축한 주택은 기존주택의 연장으로 봄

비거주자의 국내재산 매각대금 상속추정

비거주자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 전 국내 처분재산도 상속추정 규정이 적용되며 사용처 명백 여부는 사실판단

퇴직급여 중간정산에 대한 질의회신

퇴직금 중간정산 후 근로조건이 유지돼도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아 이후 퇴직급여를 손금산입한다

교육용역의 과세 여부 등

정부 허가·인가 없는 교육용역은 부가세 면세가 아니라 과세되며, 세금계산서 미교부 가산세·경정 추징 대상

1조합원입주권을 가진 자가 동거봉양을 위해 1주택을 가진 자와 세대를 합가한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 해당 여부

1조합원입주권자가 동거봉양 합가 시 최초양도주택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비특수관계인간 고가양도한 경우 증여재산가액

비특수관계인 간 고가양도 시 차액에서 3억원 뺀 금액이 증여재산가액

복합주택의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

복합주택은 주택면적이 상가보다 크면 전부 주택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사실판단 사항)

업무와 관련이 없는 부동산 해당여부

건축물 없는 토지 임대는 업무무관 부동산이나, 임대 중 건설에 착공하면 착공일부터 업무용 부동산으로 본다

비영리법인이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적용대상 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

비영리법인도 조특령 열거 업종·중소기업 요건 충족 시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대상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위탁훈련비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고용노동부 위탁훈련비도 교육용역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에 해당한다는 회신

창업벤처중소기업 해당 여부

연구개발비 비율 미달 시 창업벤처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 불가

수용에 따른 건물 손실보상금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수용대상 건물을 소유자가 자기책임으로 철거하고 받는 손실보상금은 재화의 공급이 아니어서 부가가치세 비과세

명의변경 지연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여부

전기요금 명의변경 지연으로 공급받는 자 오기재 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가능

수출 후 재수입하는 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범위

항공운송업자가 항공기 부품을 수출 후 재수입하는 경우 관세 감면 범위 내에서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

2주택 중 1주택이 재건축 중인 경우

2005.12.31. 이전 관리처분인가로 멸실된 재건축주택은 완성일 전까지 주택으로 보지 않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가능

법인의 공장 등의 수도권외의 지역으로의 이전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여부

과밀억제권역 내 공장·본사를 수도권생활지역으로 이전하면 조특법상 임시특별세액감면 적용 불가

사업승인의 조건으로 기부하는 경우의 손금처리

인허가 조건으로 지자체에 지출한 기부금은 기부금 아닌 영업권 취득비용으로 보아 감가상각 손금산입

20년 이상 소유한 농지 등의 비사업용토지 해당여부

2006년 이전 20년 이상 소유 농지는 비사업용토지 제외되나, 장기 휴경 전·답은 농지가 아니어서 배제

손해배상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제품 결함으로 부담한 손해배상금 손금산입 여부 — 지급책임 있고 사회통념상 적정하면 손비 인정

국외에서 공급받는 원부자재가 과세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국외 재화 이동 거래는 부가가치세 과세거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해석

업무추진비 관련 질의

대내업무활동에 쓴 비용이 접대비에 해당하면 법인세법상 증빙서류를 수취·보관해야 한다는 해석

우리사주조합에 재배정하는 경우 증여의제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유상증자 실권주를 우리사주조합에 재배정 시, 조합원이 소액주주면 저가취득 이익은 증여세 비과세

기존건물 증축시 감가상각 내용연수

기존 건물 증축분은 기존 건축물 자산가액에 포함해 당해 내용연수로 감가상각

변호사의 수임료와 세무보고사항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인지 여부

타인의 과세정보는 비밀유지 대상으로 법정 예외를 제외하고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다

특수관계자인 개인으로부터 비상장주식을 소득세법상 평가액으로 취득시의 처리

특수관계 개인에게서 비상장주식 고가매입 시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 소득처분 후 종합소득세 과세·양도세 재계산

주택 또는 조합원입주권에 따른 재건축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해당여부

재건축 시행인가 당시 2주택 보유 1세대는 대체주택 비과세특례 부적용, 다른 주택 양도 시 과세

손해사정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 여부 등

손해사정업은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대상이고, 미가맹 가산세 수입금액에 법인 거래분도 포함된다

자동말소된 아파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양도 시 조특법§97의5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 여부

자동말소된 아파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은 조특법 §97의5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 불가

건물기준시가 산정시 면적의 계산 방법

건물 기준시가 평가 시 면적은 연면적 기준으로 산정

영상디자인 개발업무 관련 인건비의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해당 여부

영상디자인 개발 디자이너 인건비·위탁용역비의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여부는 독창성 등 종합해 사실판단

매출누락에 대한 소득금액 계산방법

매출누락 소득금액은 실지조사가 원칙이며, 대응 필요경비 입증분만 공제하고 추계 여부는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이 제공하는 외국항행용역에 대한 영세율 적용여부

상호면세국 외국법인의 외항용역은 국내 탑승·적재분만 영세율, 신고누락분엔 가산세 적용

대규모개발사업지역으로 고시된 8년 자경농지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면제여부

대규모개발사업지역 편입 8년 자경농지, 단계적시행·보상지연 3년 경과 시 양도세 면제

명도소송중 보증금이 소진되어 임대료를 받지 못하는 경우 부동산임대용역의 공급시기

명도소송 중 실질 임대용역 제공시 임대료 공급시기는 판결 확정 때

2주택(상속주택 포함)자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자는 주택수에서 제외돼 일반주택 양도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공동상속받은 2주택을 보유한 자가 다른 1주택 양도시 비과세 여부

공동상속 2주택과 단독매입 A주택 보유 중 A주택 양도 시 1세대1주택 비과세 배제

1세대 1주택 비과세 해당여부

1세대 1주택 비과세는 주택·부수토지 모두 동일세대원 보유기간 통산 3년 이상 필요

공무원교육훈련법에 의거 총무처 주관 국비장기해외훈련 대상자로 선발되어 미국 ○○대학에서 회계학 석사과정을 연수받은 기간이 『국세에 관한 행정사무에 종사한 경력』에 해당되는지 여부

재직 중 국비장기해외훈련으로 조세교육을 받은 기간은 국세 행정사무 종사경력에 포함된다는 예규

콩나물재배업자가 두부제조업 추가시 창업 해당 여부

사업자가 아닌 콩나물재배업자가 두부제조업을 추가로 영위하면 창업에 해당한다

분할평가차익 상당액의 손금산입 특례요건 충족 여부

흡수분할합병 대가를 자기주식으로만 지급해도 분할평가차익 손금산입 요건 충족

신탁부동산의 공매 후 세금계산서 발급의무자 등

신탁 공매 시 세금계산서 발급의무자는 공급자가 누구인지 신탁내용 검토 후 사실판단할 사항

투기지역 소재 부동산의 부담부증여시 양도차익의 산정방법

투기지역 부동산 부담부증여 시 양도로 보는 부분의 취득·양도가액은 자산가액에 채무액 비율을 곱해 산정한다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의 사업장별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방법

사업자단위과세자 공통매입세액은 사업장별 안분 후 주사업장서 합산신고

면세사업에 사용하던 자산을 매각할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여부

면세사업용 자산 매각은 면세사업에 부수되는 재화의 공급으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부당행위계산부인의 규정을 적용하는지 여부

시가미달 신주를 100% 단독출자법인이 전량 인수 시 부당행위계산부인 미적용

행정구역 개편에 따른 자경농지 해당여부

주거지역 편입 3년 지났어도 동 편입 3년 안 됐으면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

명의신탁 주택의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

명의신탁 주택도 실질내용 불분명하면 공부상 등재로 판단,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 결정

겸용주택의 주택안분 계산

겸용주택 창고·차고·지하실은 실지 사용용도로 주택/점포 구분, 불분명시 면적비율 안분

공단이 관할세무서장에게 확정일자를 요청시 확정일자 부여 가능 여부

공단의 점포운영계약서 첨부 요청이 아닌, 임대차계약서 원본을 제시해 신청할 때 확정일자를 부여한다

사업소득금액 3,700만원 이상으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농지의 소득령§168의14①제1호 적용 여부

사업소득금액 3,700만원 이상 과세기간은 자경기간에서 제외되어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

2주택의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1세대 2주택 상태에서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다

대손세액의 경정청구 가능 여부

소멸시효 완성 대손세액을 확정신고시 미공제한 경우 경정청구로 공제 가능

본?지점간 사업장 교환에 따른 부가가치세 신고서 작성방법

본·지점 사업장을 맞바꿔 이전하면 각각 사업장 이전에 해당해 변경된 사업자등록번호 기준으로 부가세 신고서를 작성한다

부가가치세 환급이 적용되는 농업용 필름에 해당하는지 여부

논농사 피복용 필름은 특례규정 별표5에 없어 부가가치세 환급 대상 농업용 필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해석

미분양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자기건설 신축주택은 착공된 토지를 취득해 사용승인 받으면 미분양주택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개발비 상각

2003년 개발비 감가상각 시 발생시기별로 무형고정자산·이연자산 상각방법을 구분 적용

조합원입주권 양도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

조합원입주권 1개만 소유한 1세대,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 없으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동일세대원인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1세대 1주택의 보유?거주기간 통산 여부

동일세대원이 상속받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 시 피상속인 보유·거주기간을 통산한다

공모대행 인수수수료는 주식할인발행차금에 해당함

코스닥 공모 시 지급하는 공모대행 인수수수료는 주식할인발행차금에 해당하여 손금불산입

위탁판매의 경우 할인금액과 판매수수료의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 산입여부

위탁판매 할인금액이 매출에누리에 해당하면 할인금액과 판매수수료는 위탁자의 총수입금액·필요경비에 불산입

산업폐기물이 야적되어 있는 토지를 무상취득하는 경우 세무상 처리

폐기물 처리 조건 토지 무상취득은 증여가 아닌 용역대가의 현물취득으로 봄

’21.1.1. 이후 분양권을 취득한 경우 소득령 제155조제1항 적용 여부

21.1.1 이후 취득 분양권 2개로 완성된 주택 중 먼저 취득분 양도, 소득령 제155조제1항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적용 안 됨

공익법인이 채권자로부터 채무면제를 받은 경우 출연재산 해당 여부

공익법인이 채권자로부터 면제받은 채무액도 출연재산에 포함된다는 해석

미등기양도자산 해당 여부

소송 등 법원 결정으로 양도 당시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은 미등기양도자산으로 보지 않음

일감몰아주기 매출액에서 제외되는 수출목적 국내거래 해당여부

일감몰아주기 매출액에서 제외되는 수출목적 국내거래는 내국신용장·구매확인서에 의한 영세율거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

주택의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 계산

용도변경한 주택의 보유기간은 주택 사용기간을 통산해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단

성실신고 확인대상자가 소득세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 조특법§126의6③에 따른 세액공제 배제 대상인지 여부

수정신고로 사업소득금액 경정된 성실신고확인대상자, 확인비용 세액공제 배제 대상

사행행위를 목적으로 취득ㆍ설치한 후, 매각시 매각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카지노 게임기를 별도 사업장에 설치 후 사업개시 전 양도하면 양도가액 전액이 과세표준, 매입세액 전액공제 후 산식 정산

교부의무가 없는 토지분 계산서를 계산서합계표로 제출시 가산세 적용여부

교부의무 없는 토지분 계산서를 계산서합계표에 제출해도 가산세 없음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 등

국외 거주·영주권자의 거주자 판정 기준과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

보세구역내 사업자의 세금계산서 교부금액

보세구역 내 사업자가 수입재화를 국내 공급 시 세관장이 부가세 징수한 금액은 과세표준에서 제외

게임프로그램 이용대가에 대하여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는지 여부

인터넷 게임프로그램 이용대가를 집금대행업체로 받는 경우 영수증 교부 가능

선박투자회사에 대한 정부지원금으로 해외자회사(SPC)가 사업을 수행한 경우 정상가격 과세조정 대상인지 여부

선박투자회사가 100% 출자 해외 SPC에 정부지원금 무이자 대출한 거래, 정상가격 과세조정 대상 아님

주택지분 양도시 일시적2주택 비과세특례 적용여부

주택지분 양도도 일시적 2주택 비과세특례(소득령 §155) 적용 대상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못한 상태에서 공탁처리 가능여부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으로 공사대금을 채권자에게 지급·공탁 시 세금계산서 수취 여부와 무관하게 전부 지급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