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열람

신규 창업한 법인의 해당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 계산 방법

신설법인 상시근로자 수 계산 시 과세연도 개월수는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종료일까지

임원퇴직금 규정

정관 위임으로 이사회가 정한 임원퇴직금은 시행령 §44③2호 한도 내 손금산입

아파트 잡수입 관련 매입세액 공제 가능 여부 등

아파트 주민운동시설 위탁용역비를 인건비로 구분해 받아도 전체대가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며, 과세사업자는 관련 매입세액 공제 가능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하는 경우 증여 여부 및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가액 산정방법

피상속인이 배우자에 무상이전한 재산은 증여이며, 10년내 사전증여분 합산가액은 증여일 시가로 산정

보험금의 증여 해당여부

실제 보험료 불입자와 보험금 수취인이 동일하면 보험금의 증여로 과세되지 않는다

1세대1주택 판정 시 동일세대원 신구주택의 보유기간 통산여부 등

멸실 후 동일세대원 명의 신축주택은 보유기간 통산, 부수토지는 정착면적 배율 이내만 통산

주택과 토지가 공익사업용으로 수용되는 경우 양도시기

건물과 부수토지 함께 수용 시 보상액 시차 지급돼도 전체를 하나의 양도행위로 보아 양도시기 판단

개별주택가격이 없는 겸용주택 취득가액 안분계산 방법

상가·주택 겸용주택 양도 시 상가 고시가격 없으면 소득세법상 기준시가로 취득가액 안분

디지털자산유동화증권(DABS)이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인지

부동산 신탁 수익증권을 DABS로 양도해도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광업위한 법인의 본점 및 지점 설립시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대상 여부

수도권 외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 법인이 수도권에 지점 설치 시 이후 감면 배제

1세대 1주택 비과세와 장기보유특별공제액 등

해외이주 후 귀국·전입한 고가주택 양도 시 1세대1주택 비과세·장특공제, 거주자 여부는 사실판단

회사의 양도?양수의 현실적인 퇴직 해당 여부

사업장별 포괄적 양도·양수로 퇴직금을 실제 지급하지 않으면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지 않음

영농자녀 증여세 감면 후 양도시 경작기간의 계산방법

증여받은 농지의 8년 자경기간은 증여등기 접수일부터 계산하며 증여 전 부친 경작기간은 합산 불가

공탁금의 압류금지재산 해당여부

소송 담보로 공탁한 보증공탁금은 압류금지재산에 해당하지 않아 체납 국세로 압류할 수 있다

미성년자 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증여재산의 취득시기 및 증여재산가액

미성년자 명의 부동산 취득 시 증여재산의 취득시기·재산이 현금인지 부동산인지는 사실판단 사항

석유시추선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자의 비과세급여의 범위

국외 해역 석유시추선 근로자는 '국외 등을 항행하는 선박' 근로자에 포함돼 국외근로소득 비과세 대상

외국법인이 수취할 사용료를 내국법인에게 출자전환 시 원천징수 과세표준

외국법인 사용료채권 출자전환 시 취득당시 시가를 사용료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

재화의 공급시기

재화 이동 필요 시 공급시기는 인도되는 때, 해당 과세기간에 부가세 신고납부

비영리법인의 건물매각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비영리법인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건물을 공급하면 영리목적 유무와 무관하게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있음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지급하는 화학물질의 유해성에 관한 자료제공 대가의 소득구분 등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의 화학물질 유해성 자료제공 대가는 노하우 포함 시 사용료소득, 전문직업적 용역이면 인적용역소득에 해당

부가가치세 환급금의 익금귀속시기

사전약정에 따라 매출자에게 귀속되는 부가가치세 환급금은 환급 확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익금에 산입

대물변제받은 자산의 취득가액

채무 대물변제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대물변제된 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함

농어촌주택등 취득자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시 주택의 범위

농어촌주택 과세특례 적용 시 겸용주택의 주택면적은 사실상 주거용 사용면적을 기준으로 판단

과세재화를 타사업장에 반출시 세금계산서 교부 여부

과세·면세 겸업자가 재화를 자기 면세사업장에 사용·소비 목적 반출하면 자가공급으로 재화의 공급에 해당

비상장주식을 상장법인 금융지주회사의 주식과 교환 후 양도시 과세여부

금융기관 주식을 금융지주회사 주식과 교환 시 양도소득세는 과세이연되어 그 지주회사 주식 양도 시 과세

분양계약서에 대한 인지세 납부시기

분양계약서 인지세 납부시기는 계약당사자간 서명·날인을 마치는 때이며 그때 수입인지를 첨부해 납부한다

별도 계약 발코니 확장공사의 국민주택 공급에 부수되는 용역에 해당여부

별도 계약한 발코니 샤시 설치용역을 분양가에 포함하지 않으면 주택공급과 별개의 공급으로 봄

비영리법인의 본사 진출입로가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자산에 해당되는지 여부

비영리내국법인의 수익·고유목적사업 공통자산 처분손익은 구분경리에 따라 수입금액 비율로 안분

매매로 소유권이 이전된 부동산에 대한 국세우선의 원칙 적용 여부

체납처분 압류 부동산을 매매로 취득해도 소유권이전 전 법정기일 도래 국세는 우선 징수됨

배우자 상속공제

상속세 신고기한 내 재협의분할 시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으로 배우자 상속공제 적용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년도 이전인 토지를 2007년도에 취득한 경우 비사업용 토지 판정

2006년 이전 사업인정고시 토지를 2007년 취득 후 협의매수·수용 시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음

접대비 혹은 기부금 해당여부

임대법인이 자기 소유 건물시설비 지출 시 취득가액 계상·감가상각, 소유권 없으면 접대비·기부금 판단

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면제규정 적용여부

병역의무로 영농이 중단돼도 사유 전후를 통산해 2년 이상이면 영농자녀 증여세 면제 대상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 여부

가업법인 인적분할 후 자녀2인에 주식 증여시 증여세 특례는 수증자 1인에게만 적용

연계대출 업무 위수탁계약에 따라 공급한 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금융회사가 홈페이지·앱에 대출상품을 노출하는 연계대출 위수탁 용역은 금융·보험용역 면세가 아닌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

물적분할에 따른 지출증빙서류의 보관에 대한 질의

물적분할해도 지출증빙서류 보관 의무는 분할법인이 부담

1주택 소유자의 나대지가 재개발되는 경우

재개발로 분양받은 신축주택 보유기간 1년 미만 양도 시 건물분에 단기양도세율(50%) 적용

도로, 공원용지로 상속세 물납 가능여부

도로·공원용지 물납허가는 관리·처분 부적당 여부를 세무서장이 개별 판단할 사항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 제4항 제2호 가목에 따른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액 계산 시 이월결손금 공제 여부

비상장주식 순손익액 계산 시 차감 법인세액은 이월결손금 공제 전 소득 기준

예식장의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

예식장업자가 자기 책임·계산으로 공급한 부수 재화·용역 대금도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대상에 포함된다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주택을 증여받아 3년 이내 양도시 장기보유특별공제 가능 여부

직계존비속 증여자산 5년내 양도시 이월과세, 장기보유특별공제 보유기간은 증여자 취득일부터 기산

미국으로부터 구매한 소프트웨어 구입대가의 소득구분

원시코드 미제공·정형화 소프트웨어 구입대가는 국내원천 사용료소득에 해당하지 않음

도정업이 식량작물재배업소득 외의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농업회사법인의 쌀 도정·판매 소득은 식량작물재배업소득 외 작물재배업 소득에 해당하나 구체적 사실판단 사항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오피스텔의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

오피스텔도 내부구조·형태·용도 등을 종합해 사실상 상시 주거용이면 1세대1주택 비과세 대상 주택으로 인정될 수 있다

예비부품 감가상각 방법 및 유지보수비의 손금 귀속시기

범용성 없이 종속된 예비부품 감가상각은 취득시점부터 가능

골프장을 영위하는 법인의 순자산가액 산정시 입회금 평가방법

골프장 법인 순자산가액 산정 시 부채인 입회금도 회수기간 반영해 현재가치로 할인 평가

국산화개발 주관업체로부터 수취한 금액의 국고보조금 해당 여부

주관업체에서 받은 연구개발비의 국고보조금 해당 여부는 주무부처가 판단

비거주자가 양도하는 일시적 1세대 2주택의 종전주택 중과세 여부

비거주자가 양도하는 일시적 1세대 2주택 종전주택에도 양도소득세 중과 규정이 그대로 적용된다

외국투자가의 배당소득 감면세액 계산 시 결손금 등의 공제방법

외국투자가 배당소득 감면 시 결손금은 조특법 제143조 제3항 등에 따라 감면대상 소득을 계산

법인이 시설의 소유권을 이전 받고 관리운영권을 부여하는 경우 과세여부

학교법인이 학교시설 소유권을 이전받고 대가로 관리운영권을 부여하면 용역의 공급으로 부가가치세 과세

공시지가 변동에 따른 상속세 경정청구의 가능 여부 및 청구기한

상속세 과표 근거 공시지가가 구청에 의해 경정되면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

대손금액의 일부 회수시 매출세액에 가산하는 대손세액의 범위

대손세액공제 후 잔액을 면제하면 그 잔액분 대손세액은 매출세액에 가산 안 함

대리운전ㆍ마사지용역ㆍ악사가 제공하는 용역 등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고용관계 없이 독립·계속 제공하는 대리운전·마사지는 부가가치세 과세, 악사 인적용역은 면세

상업용건물 기준시가 산정방법

상업용건물 기준시가는 단위면적당 가액에 전유·공용면적 합한 건물면적 곱해 산정

건축허가 후 신축하지 아니하고 토지만 양도하는 경우

건축허가만 받고 신축 없이 토지만 양도 시 설계비용은 양도소득 필요경비 불산입

공유지분 토지를 분할하여 각자의 소유지분이 변경될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연접하지 않는 공유토지 지분 정리는 교환으로 양도에 해당

자금의 조기회수를 위하여 채권의 일부만 회수하는 경우 대손세액 공제 여부

매출채권 일부만 회수하고 잔액을 채무면제한 경우 면제액은 대손세액공제 불가

원룸(고시원)을 제공하고 보증금을 받는 경우 간주임대료계산 여부

고시원은 면세 도서관 아닌 숙박업으로 부가세 과세 대상

도시개발사업 진행 중의 토지를 양도한 경우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

환지방식 도시개발사업 지구지정일~건축가능일+2년은 비사업용 토지 판정상 사업용 사용기간

싱가폴법인의 국내 고정사업장 해당여부

싱가폴법인이 6개월 초과 건설공사 수행 시 그 장소는 고정사업장에 해당

매출액과 매입액을 상계하여 수입금액 계상할 수 있는지 여부

유상사급자재라도 매출액을 매입액과 상계해 총수입금액에서 제외할 수 없다는 국세청 해석

대표이사 가수금 대물변제에 따른 손실 손금불산입액 소득처분 방법

사업자 대표이사 가수금 대물변제 시 시가초과 손실 손금불산입액은 기타사외유출로 소득처분

다세대주택의 주택 수 계산

다가구주택은 1인 일괄양도 시 단독주택, 다세대주택은 세대별 각각 1주택으로 주택 수 계산

2001.12.31. 이전 주거지역에 편입된 군지역 소재 농지의 감면 여부

2001.12.31. 이전 주거지역 편입 군지역 농지는 편입일 후 소득도 8년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

증여받은 재산의 양도차익 필요경비공제시 개산공제액 적용여부

실지거래가액 양도차익 계산 시 필요경비 개산공제는 기타필요경비로 산입 불가

세무공무원이 납세자의 권리행사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하는지 여부

세무공무원의 정보의 제공 의무 범위 — 타인의 과세정보는 재판 목적이라도 제공 불가

공기청정기, 난방온풍기, 선풍기 기능을 모두 가진 기기의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공기청정기·난방온풍기·선풍기 복합기기의 특별소비세 과세는 물품 특성·주용도, 불명확 시 원가 높은 것으로 판정한다

압류금지 대상인 묘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압류금지재산인 묘지는 공부상 지목과 무관하게 시체·유골이 실제 매장된 토지와 부속시설 부수토지를 뜻함

전속대리점에 대해 무상대여하는 사업용 자산은 감가상각대상임

전속대리점 무상대여 사업용자산은 감가상각자산이며 업무무관자산 아님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4의 농어촌주택과 일반주택 2채를 보유한 1세대의 일시적 2주택 특례 적용여부

농어촌주택 보유해도 일시적 2주택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가능

북한으로 육로를 통한 화물운송용역 영세율 적용 여부

남한→북한 육로 화물운송용역은 영세율 대상 아님, 부가세 과세

농업소득세에 대한 세액공제방법

농업소득세 세액공제는 그 납부기한이 속하는 사업연도 법인세액에서 하며, 초과분은 환급하지 않는다

비영리내국법인이 자산을 증여받은 경우 자산취득가액 산정

법인이 증여받은 자산의 취득가액은 취득당시 시가로 산정

경락대금에 부가가치세의 포함여부가 불분명한 경우 과세표준

경락대금에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가 불분명하면 경락대금에 부가세가 포함된 것으로 본다

백금의 교환거래로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사업자 간 백금 소비대차는 각각 재화의 공급으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

당연도기준 4년이전에 발생한 임시투자세액 이월공제 여부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신청 누락했어도 이월공제 기한 내 신청서 제출이나 경정청구로 공제받을 수 있음

혼인 합가 특례 적용 여부

1주택·1입주권자가 1주택자와 혼인 후 입주권 지분 세대내 증여해도 혼인합가 특례 적용

1세대 1주택 해당 여부

재건축 사업시행 당시 1세대 2주택이면 임시거주 대체주택의 보유기간 특례가 적용되지 않아 비과세 불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임산물 해당여부

조경용역에 포함하지 않고 독립 공급하는 원생산물 수목은 부가가치세 면세되는 임산물에 해당

건물의 임대면적에 따른 면세 여부 판단기준

겸용주택 임대 시 임차인별 주택부분 면적이 크면 전부 주택임대로 보아 부가가치세 면세

경마장건설계획의 취소된 사유로 인하여 토지의 자본적지출액 손금산입 가능여부

경마장 부지 사적지 지정으로 건설 취소돼도 토지 자본적지출은 손금불산입

2개의 가업을 승계하는 경우 특례적용 범위

두 가업을 자녀 1인이 승계 시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는 합산 30억원 한도 적용

미국 영주권자의 거주자 해당여부 및 이중거주자의 거주지국 판정

거주자·비거주자 구분은 생활관계 객관적 사실로 판정하며, 한·미 이중거주자는 조세조약 제3조로 거주지국을 정함

법원 파산부의 결정에 따라 관리인에게 지급되는 보수의 소득구분

회사정리법상 정리회사 관리인이 직무 수행 대가로 법원 결정에 따라 받는 보수는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협의이혼 성립 전 사망한 경우 배우자 상속공제 적용 여부 등

협의이혼 성립 전 배우자 사망 시 배우자 상속공제 적용, 생전 분할재산은 증여세 과세

임시투자세액공제와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의 중복지원배제적용 여부

동일 사업용자산에 임시투자세액공제와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가 동시 적용 시 중복지원 배제로 하나만 선택

금융감독원장으로부터 승인받은 대손금의 손익귀속시기 등

금감원장 승인 대손금은 승인일 사업연도 손금, 회수액은 회수일 사업연도 익금산입

공동소유하는 다가구주택의 지분을 양도하는 경우 단독주택 해당 여부

공동소유 다가구주택 지분만 양도 시 당해 지분은 단독주택으로 보지 않음

건설용역을 제공하던 중 문화유적 발견으로 인한 발굴조사용역

건설용역 중 발생한 문화유적 발굴조사용역은 주된 사업에 부수되는 용역으로 부가가치세 과세

재건축으로 인하여 이주주택을 취득한 상태에서 입주권 양도시 비과세여부

조합원입주권 양도일 현재 이주주택 보유 시 1세대1주택 비과세 불가

고유목적사업용 부동산의 양도 시 법인세 과세 여부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고유목적사업에 3년 이상 직접 사용한 부동산 양도는 과세 제외

비상장주식평가와 관련하여 건물 등 평가 시 지원받은 국고보조금을 차감하여 평가하는 것인지 여부

비상장주식 평가 시 반환의무 없이 받은 국고보조금은 순자산가액 계산상 자산에서 차감하지 않음

신축한 부동산의 양도로 인한 소득의 구분

판매목적 신축건물 양도는 사업소득, 부동산임대업에 쓰다 양도하면 양도소득으로 구분

법원판결로 후순위 채권을 위자료로 지급시 이자소득 원천징수

법원판결로 후순위채권을 위자료로 양도 시 양도된 날에 보유기간별 이자소득 원천징수

병원건물에 대하여 지출된 공사비용의 고유목적사업 지출 해당여부

의료법인이 폐쇄 병원건물 보수공사에 지출한 자본적 지출액도 고유목적사업 지출에 해당한다

양도소득세 특례세율 적용받은 자산의 감면세액 추징사유

신축주택 취득 전 권리 상태로 양도 시 종전주택 양도소득세 특례세율 적용분 추징

면세유류구입권 등의 교부 여부

부부가 각각 선박으로 어업 시 1인이 면세유류구입권 추징요건 충족하면 배우자도 2년간 교부 불가

기타외화획득 용역의 영세율 적용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이 지정한 국내사업자에 재화 인도하고 원화로 대금 수령 시 영세율 적용

외국인 비출자 임원에게 제공되는 사택의 범위

사용자가 소유·직접임차해 종업원·임원에게 무상 제공한 주택은 사택으로 근로소득 범위에서 제외된다

법원의 개인회생 변제계획 인가에 따라 발생하는 채무면제익의 수입시기

개인회생 채무면제익의 수입시기는 법원의 면책결정 확정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