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열람

공사로 인한 보상금이 소득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공사 소음·분진 피해 손해배상금은 기타소득 제외, 불편 감수 사례금 성격이면 기타소득 해당

사업인정고시일 이후 취득한 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해당여부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년 12월 31일 이전인 협의매수·수용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함

건물신축 위해 취득 철거한 구 건물 취득가액의 필요경비 산입여부

신축 위해 취득·철거한 구건물 취득가액은 토지의 자본적 지출로 필요경비 불산입

공유토지를 소유지분면적과 다르게 분할하는 경우

공유토지를 지분과 다르게 분할해도 경제적 가치가 지분비율에 상응하면 양도의 정의에 해당 안 됨(사실판단)

1세대3주택의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판정

1세대3주택 중 먼저 파는 2주택은 과세, 마지막 1주택만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

세후영업이익 계산시 법인세 산출세액에 이월결손금을 반영하는지 여부

일감몰아주기 증여의제 세후영업이익 계산시 산출세액은 이월결손금 공제 후 과세표준 기준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단시 소득령§154⑤에 따른 보유기간 계산방법

3주택 중 1주택 과세양도 후 일시적 2주택 상태서 종전주택 양도시 보유기간 기산일은 취득일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시 연접한 농지소재지 해당 여부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시 도 소속 '시'와 특별시 소속 '구'도 연접 시군구에 해당

계열사 근무시 퇴직소득세액을 정산하지 않은 경우 합의퇴직금의 근속연수 계산 방법

계열사로 전출한 자의 합의퇴직금 퇴직소득세 계산 시 근속연수는 관계사 재직기간을 모두 합산한다

장기임대주택을 거주주택보다 먼저 양도 시 거주주택의 비과세 보유기간 기산일

장기임대주택을 거주주택보다 먼저 양도(과세)한 경우 거주주택 비과세 보유기간 기산일은 취득일

겸용주택 양도시 상가 및 주택 기준시가 산정방법

겸용주택 실지거래가 구분 불분명시 감정가·기준시가 등 순차 안분

사업인정고시 후 취득한 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 등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12.31. 이전인 수용 토지는 취득 후 고시된 경우에도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음

용역의 공급시기 및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발급 여부

용역 공급시기는 용역제공 완료시, 세금계산서 미발급시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로 매입세액공제 가능

소유권이 공유로 되어 있는 재산의 물납 허가 여부

공유재산이라는 사실만으로 물납이 거부되지 않고 관할 세무서장이 관리·처분 부적당 여부를 판단

과세기간을 달리하여 신고한 경우 부가가치세 추징 여부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아닌 다른 과세기간에 신고하면 확정신고 오류·탈루로 보아 조사·경정한다

연예인의 전속계약금을 일시에 지급할 시에 사업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등의 방법.

연예인 전속계약금은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으로, 선지급액 전액에 대해 지급 시 원천징수

공매장소를 체납자의 동의 없이 체납자의 주택으로 정할 수 있는지 여부

공매장소는 재산소재지가 원칙이나, 세무서장이 필요하다 인정하면 체납자 동의 없이 다른 장소(주택)에서도 공매 가능

공동사업장 관련 차입금이자 필요경비 산입여부

공동사업 출자를 위한 차입금의 지급이자는 업무무관 비용으로 필요경비 불산입

상속받은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비과세 판정 방법

별도세대 피상속인 상속주택과 일반주택 보유 시 일반주택 먼저 양도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

비사업용 토지를 적용함에 있어서 농지의 자경 여부

비사업용 토지 판정 시 자경은 상시 종사 또는 농작업 1/2 이상 자기 노동력 경작을 뜻함

특수관계법인에게 임대하고 감정한 임대료의 부당행위계산부인상 시가 해당 여부

특수시설 임대 시가 산정이 곤란한 경우 감정임대료의 부당행위 시가 인정 여부

주택부수토지의 일부가 수용된 경우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주택부수토지 일부가 수용돼도 보유·거주기간 제한 없이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된다

배우자에게 분양권을 증여받은 신축주택 감면 여부

증여받은 분양권 취득 주택은 신축주택 감면 대상 아님

의제매입세액 공제가능 여부

음식점 운영 위임받은 회사의 면세농산물 매입도 의제매입세액 공제 가능

무허가건물이 있는 공장용지를 양도하는 경우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

무허가건물이 있어 재산세가 종합합산과세되는 공장용지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

비사업용토지 해당여부

법인이 임야 취득 후 착공 없이 나대지로 양도하면 비사업용 토지 예외 미해당

법인분할시 승계한 자산은 중고자산 등의 내용연수 규정 적용가능

인적분할로 포괄승계한 무형고정자산도 중고자산 내용연수 수정규정 적용가능

지주회사 전환일 전 수입배당금에 대한 익금불산입 규정 적용방법

지주회사 전환 신고 전 수령한 배당금도 지주회사 수입배당금액 익금불산입 비율 적용

농업용 기자재판매시 영세율 적용 여부

농업용 기자재를 농민에게 공급 시 영세율 적용, 농협 매입·자체사용 시 영세율 배제

비거주자가 일시적 2주택인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 등

비거주자 일시적 2주택, 종전주택 2년내 양도 시 중과 배제·장기보유특별공제 표1 적용

건물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일부 사업지를 양도하는 경우 사업 양도 해당 여부

여러 사업지 중 일부 사업지의 토지·신축건축물만 양도 시 사업양도에 불해당(과세)

공동수급약정서에 따라 구성원이 관리운영업무를 각각 구분하여 수행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방법

공동도급계약으로 용역 공급 시 각 구성원은 공동수급체 대표자에게, 대표자는 사업시행자에게 세금계산서 일괄발급 가능

관할세무서장의 오류로 부당하게 일반과세자로 전환된 간이과세자에 대한 처리

세무서 전산오류로 부당하게 일반과세 전환된 간이과세자는 통지와 무관하게 계속 간이과세자로 처리

경찰작전용 경비정을 연불판매방식으로 공급받는 경우 영세율 적용여부

선박펀드 연불판매로 공급한 경찰 작전용 경비정, 방산업체 직접공급으로 보아 영세율 적용

주택 부분이 더 큰 겸용주택의 증축된 상가 부분 보유기간 통산 여부

주택 큰 겸용주택 상가 증축해도 보유기간 통산해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

이월결손금공제가 배제되는 합병 여부

이월결손금 공제배제 합병은 시행령 81조4항 각 호 요건 모두 충족한 경우만 해당(갑설)

상속세 물납청구의 범위

상속세 물납청구의 범위 — 부동산·유가증권 비율 초과분도 적합한 물건 없으면 물납 가능

감사원 감사 지적사항과 다른 사유에 대한 경정청구 여부

불복기간 경과로 확정된 경정처분은 국기법 제45조의2 제1항 경정청구 대상 아님

임대료 대상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의 손익의 귀속시기

임대료 지급기간 1년 초과 시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임대료는 결산 계상 여부와 무관하게 당해 사업연도 손익의 귀속시기

신축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특례 해당여부

건설임대주택 요건 미충족·기간 내 계약금 납부 없어 신축임대주택 양도소득세 감면 배제

공동사업체의 출자지분 증여시 증여가액 산정방법

공동사업 지분 증여 시 증여재산가액은 순자산가액 중 증여자 지분으로 산정

과세이연 대상 출자토지의 일부를 산업단지 지정ㆍ승인 조건으로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시 익금산입 여부

현물출자 과세이연 후 출자토지 일부를 산업단지 조건으로 지자체 기부채납해도 처분 아니어서 익금불산입

내국법인의 종업원을 대신하여 외국법인 모회사가 세금부담시 과세대상 여부

모회사 대납 세액은 근로소득·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납세액 과세대상 여부 회신

대체주택의 비과세 요건

재건축 사업시행인가일 이후 취득·1년 이상 거주한 대체주택은 제156조의2 제5항 요건 충족 시 대체주택 비과세 적용

한미조세협약상 국내원천소득 해당 여부

미국법인의 원자력발전소 설비설계 지원 대가는 사용료소득으로 국내원천소득에 해당

거주자의 법인전환시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및 임시투자세액 이월공제 가능 여부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시 전환법인이 잔존감면기간 창업중소기업감면·임투세액 이월공제 승계 가능

00 소비자생활협동조합 법인이 비영리법인에 해당 여부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대학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은 법인세법상 비영리내국법인에 해당함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전환사채를 인수한 자에게 증여세 부과여부

전환사채등에 대한 증여의제에서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전환사채를 인수한 자에게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판매시점에 인지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인터넷 전용 기프트카드에 대한 인지세 현금납부 표시방법

판매시점 납세의무 성립 기프트카드, 인지 첩부 원칙이나 승인 시 현금납부 표시 가능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양도소득세의 감면 적용 여부

‘치유의 숲’ 조성사업의 공익사업용 토지 양도소득세 감면 해당 여부는 국토해양부·사업시행자에 질의할 사항

대안학교에 지출하는 기부금이 법정기부금인지 여부

대안학교에 시설비·교육비·장학금·연구비로 낸 기부금은 법정기부금에 해당

2개의 조합원입주권을 같은 날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판정 방법

조합원입주권 2개를 같은 날 양도 시 거주자가 선택하는 순서에 따라 1세대1주택 비과세특례 판정

2주택 중 1주택이 공익사업용으로 수용되는 경우 기준시가 신고 여부

2주택 중 1주택 공익사업 수용 시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해야

주거용으로 임대하던 오피스텔을 상업용으로 임대시 과세사업 전환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매입세액공제 가능함

주거용 전환 오피스텔 재상업임대시 과세사업전환 감가상각자산 매입세액공제 가능

장기임대주택이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된 후 거주주택 양도시 비과세 특례규정 적용 여부

장기임대주택이 조합원입주권 전환돼도 거주주택 양도시 1세대 1주택 비과세특례 적용

일반분양 아파트의 취득시기 및 종전주택을 비과세 받을 수 있는 양도시기

일반분양 아파트 취득시기는 잔금청산일이며, 일시적 2주택은 취득일부터 2년 내 종전주택 양도 시 비과세

장기임대주택의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 및 1세대1주택 판정시 소유주택 포함 여부

장기임대주택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과 1세대1주택 판정시 임대주택은 소유주택 제외

사업위임기관의 매각지시에 의해 매각시 비사업용 토지 해당여부

사업위임기관의 매각지시로 사업부지를 양도해도 비사업용 토지 제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개인사업자의 법인전환 후 남은 감면기간에 대하여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창업 1년 내 법인전환 시 법인이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의 남은 감면기간을 적용받을 수 있음

BOT방식을 준용한 사업에서 시설물 준공 전에 토지사용료를 받는 경우 과세표준 산정방법

BOT 준용 사업의 토지사용료, 준공 전후로 부동산 임대용역 공급가액 산정근거 달라짐

특별부가세 과세표준 계산시 취득가액에 포함하는 건설자금이자의 범위여부

특별부가세 취득가액에 포함할 건설자금이자는 건설기간 당시 법인세법상 원본가산액으로 판단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해당여부

법인전환 이월과세는 신고기한 전 사업용고정자산 양도 시 적용 배제

사업용계좌 개설 후 미사용시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적용 가능 여부

사업용계좌를 개설·신고했다면 일부 거래에 미사용해도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적용 가능

순손익가치에 의한 비상장주식 평가방법

비상장주식 순손익가치 계산 시 수입배당금액 익금불산입액 가산 개정규정은 2005년 이후 상속·증여분부터 적용

토지지목 변경에 따라 부담하는 취득세의 세무처리

토지 지목변경으로 추가 부담한 취득세는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처리한다

개인사업자가 한 사업장내에서 두 개의 사업을 영위하다가 그 중 한 사업부문만을 양도하는 경우 사업의 양도 여부

겸업사업자가 한 사업장 내 일부사업(제조업)만 양도시 부가세법상 사업양도 불인정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신주인수권 미행사에 따른 증여세 과세 가능 여부 질의

신주인수권 미행사로 기존 주주가 얻은 이익의 증여세 과세대상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경주용 자동차의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여부

경주 전용 차량도 기타형승용자동차면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에 해당

2주택 보유 중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적용 여부

1세대 2주택자가 먼저 양도한 주택은 과세, 남은 1주택 양도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으로 판단

비상장주식 평가시 순자산가액에 포함되는 영업권에 해당하는지 여부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지 않고 임의 계상한 영업권은 비상장주식 순자산가액에 포함되지 않음

외국법인의 터빈제작 감독장소를 고정사업장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외국법인이 6월 초과 감독용역을 제공하는 터빈제작 감독장소는 고정사업장에 해당

대리납부세액 안분계산방법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 용역의 공통사용 시 대리납부세액에 안분계산 준용 가능

교육용역을 제3자가 공급시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원격평생교육시설 미신고자가 신고자와 계약해 교육용역 제공 시 부가세 과세

장부등 미비로 소득금액을 추계결정시 기장대리 세무사의 징계사유 해당여부

기장대리 후 장부미비로 추계결정 시 세무대리인 귀책 여부 조사해 세무사법 위반 발견되면 징계요구

국내사업자가 외국법인에게 영업권을 양도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

외국법인에 영업권(고객관계) 양도, 재화 수출로 보아 영세율 적용

창업중소기업등에대한세액감면 및 중소제조업등에대한특별세액감면규정 적용여부

자기 원재료 미제공 위탁생산도 제조업 범위 충족 시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

명의신탁 해지에 따른 증여세 과세 여부

명의신탁 해지로 실질소유자에 환원 시 증여세 과세대상 아님(사실판단 사항)

배우자 상속공제액 계산방법

배우자 상속공제의 실제 상속받은 금액은 분할기한 내 등기 확인 재산에서 인수 채무를 차감

외국법인 주주의 의제배당소득금액 계산시 단기소각주식의 취득가액 산정방법

무상증자 후 2년내 유상감자시 외국법인 주주 의제배당액은 소멸주식 취득가액으로 산정

별장이 수용되는 경우의 비사업용토지 판정

별장 부수토지가 사업인정고시일 2006년 12월 31일 이전 수용 시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된다

명의신탁 해지된 비상장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여부

명의신탁 해지 후 비상장주식 제3자 양도 시 양도소득세 과세

법인의 합병시 피합병법인의 금융리스 세무조정사항을 승계할 수 있는지 여부

합병시 피합병법인의 금융리스(장기할부조건) 세무조정 미실현 손익은 귀속사업연도 따라 합병법인 승계

다단계판매원의 후원수당에 대한 필요경비 인정 여부

다단계판매원이 광고선전·시험소비용으로 쓴 물품 매입비용은 후원수당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에 산입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사업 시행자의 공유수면 매립 관련 매입세액 공제 여부

공유수면 매립·준공 후 매립지 취득은 용역의 공급으로 과세, 관련 매입세액 공제 가능

면세판매자가 다른 면세판매자를 통해 면세물품을 위탁판매 시 영세율 적용 여부

면세판매장 위탁자가 수탁자 매장서 위탁판매 시 위탁자에 영세율 적용

비사업용토지 관련 규정 적용시 지목의 판정

비사업용 토지 판정 시 지목은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고, 현황 불분명 시에만 공부상 등재현황에 의함

거래 안전을 위한 유료상품을 구매하여 지급받은 보상이 소득법§21①10호의 기타소득인지

아이템 거래 중개자로부터 별도 독립계약에 따라 받은 손해보전금은 기타소득 아님

법인의 증자시에 발행된 주식을 동생명의로 명의개서한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법인 증자로 발행된 주식을 동생 명의로 명의개서해도 조세회피 목적이 없으면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복식부기의무자의 증빙불비가산세 등

복식부기의무자가 적격증빙 외 증빙 수취·영수증수취명세서 미제출 시 증빙불비가산세 부과

증여받은 자산이 수용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 적용 여부

증여받은 자산이 5년 내 협의매수·수용되어도 양도소득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

외투감면 적용법인이 경정청구 등을 통하여 임투세액공제로 변경적용 가능여부

조사경정으로 외투감면액이 감소한 경우 외투감면 배제·임투세액공제로 변경하는 수정신고 가능여부

감면기간 경과 후 수도권에 본사를 설치한 경우 감면세액 추징안함

감면기간 경과 후 수도권 내 본사 재설치 시 감면세액 추징 안 함

철거비용 및 철거건물에 대한 미상각잔액의 자본적 지출 해당 여부

용도변경·신축 위한 철거비용·미상각잔액은 신건물 자본적 지출

동거주택 상속공제

동거주택 상속공제의 동거기간은 주민등록과 무관하게 실제 같이 산 기간으로 계산

고용관계 없이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받는 자문용역의 소득구분

고용관계 없이 제공한 자문용역 대가는 계속적이면 사업소득, 일시적이면 기타소득으로 소득구분

유료 멤버십 고객에게 현금성 적립금을 지급하고 이용료를 수취하는 경우 공급시기 등

멤버십 적립금은 부가세 과세대상 아니고, 공급시기는 재화 실제 인도시·에누리는 과·면세 안분

채권의 인수에 따른 원천징수의무자

외국법인 발행 채권을 인수한 금융기관이 이자 지급받을 때 원천징수의무자에 해당

PFV가 한시성 요건을 충족하는 지 여부

PFV가 공사지연·부동산경기 침체로 존립기간을 한시적 연장해도 소득공제 한시성 요건 충족

신탁법에 의한 신탁재산의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

신탁재산의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세 납세의무자를 말함

감면 대상 신축주택과 다른 주택 보유시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 등

감면 신축주택은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 시 소유주택에서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