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약정서 없이 약정내용을 정보처리시스템에 Data File로 저장하는 경우 인지세 과세문서 해당여부

1. 사실관계

○ 신청인은 보험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로서 장기보험의 해지 환급금(납입실적에 따라 변동)을 한도로 집행되는 보험계약대출 (약대)을 하고 있음

구분

채 널

대출요청(①)

본인확인(②)

약정동의/거래정보

저장방법

방법1

인터넷

홈페이지 통하여 대출신청

공인인증서/신용카드

data file

방법2

콜센터

콜센터 상담원 통화

본인 확인 녹취

녹취 record

방법3

ARS

ARS 시스템 이용

신용카드

data file

방법4

CMA

CMA계좌 개설 時 약정

ATM 비밀번호

data file

방법5

모바일

스마트폰 통하여 대출신청

공인인증서

data file

※ 대출금 지급 時 약정동의가 불가한 ARS/CMA 채널은 지급 후 대출안내장 발송

※ 대출안내장 : 대출금, 이율, 이자납입일 및 납입방법, 만기, 약관 등을 기재

2. 신청내용

○ 신청인이 장기보험의 해지환급금을 한도로 보험계약대출(약대)을 할 때

- 인터넷 홈페이지 이용, 콜센터 상담원 통화, ARS시스템 이용, CMA계좌 개설 時 약정, 스마트폰을 통한 대출신청 등으로 약정동의/거래정보를 정보처리시스템에 Data file, 녹취 Record의 형태로 저장․관리하는 경우

- 2011. 1. 1. 이후 적용되는 인지세 과세대상 전자문서에 해당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인지세법 제3조

인지세법 제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