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열람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방법

가업승계 증여특례, 기존 대표이사도 적용·처분 후 최대주주면 비과세

과다매입한 원가상당액 손금부인시 소득처분

과다매입 원가 손금부인시 유출 명백분은 귀속자, 불분명분은 대표자 상여처분

법인의 공장 및 본사 지방이전 후 업종 추가시 감면적용 여부 및 기존 공장 임차시 농공단지 입주 감면적용 여부

공장·본사 지방이전 후 세분류 다른 업종 추가분 소득은 감면 제외, 농공단지 기존 공장 임차는 감면 불가

상품권 발행업자 및 판매대행업자의 과세여부

상품권을 매입·판매하면 부가가치세 비과세이나 판매대행 수수료는 용역의 공급으로 과세된다

기존주택 재건축 시행중에 취득한 다른 1주택을 재건축 완공 후 양도시 과세 여부

재건축 멸실 후 완성일 전 양도한 나머지 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

세금계산서 기재사항에 착오 또는 정정사유가 발생한 경우 수정교부 가능 여부

세금계산서 기재사항 착오·정정사유 발생 시 경정통지 전까지 수정세금계산서 교부 가능

상속주택을 멸실하고 신축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

상속주택 멸실 후 신축한 주택도 상속주택으로 보아 일반주택 양도 시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영업권의 감가상각 방법

영업권 감가상각을 상각범위액에 미달 계상 시 시인부족액은 이후 사업연도에 손금 계상 불가

국고보조금의 과세표준 포함여부

국고보조금은 재화·용역 공급과 직접 관련 없어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

설립연도에 출연재산가액의 3% 집행 여부

성실공익법인 출연재산 의무사용 기준금액은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재무상태표 기준 출연재산가액의 3%로 계산한다

조부가 사망한 후 재혼하지 않은 계조모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증여재산공제 등

조부 사망 후 재혼 안 한 계조모의 증여는 직계존속 아닌 인척으로 보아 증여재산공제 500만원 적용

공익사업 시행자로부터 수령한 지장전주 및 송전선로 이설비용의 과세 여부

공익사업 시행자가 지급한 지장전주·송전선로 이설비용은 이전비·손실보상금으로 과세대상 아님

임대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배제 적용시 피상속인이 임대개시한 것으로 보아 임대기간을 계산하고, '18.3.31.까지 사업자등록등을 한 주택으로 볼 수 있는 지 여부 등

상속 임대주택, 피상속인 임대개시일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배제 임대기간 계산

계산서 교부대상 여부

국가연구개발 출연금이 재화·용역의 공급대가에 해당하면 계산서 교부의무 발생

국외에서 개최하는 대회에서 입상하는 거주자에게 지급하는 상금의 원천징수 여부

국외 개최 골프대회 입상 거주자 선수 상금은 기타소득 아닌 사업소득에 해당

2년이상 용선계약시 기준선박 범위

해운 톤세 기준선박 범위 — 2년이상 용선·나용선·소급변경분 포함 여부

받을어음을 사채시장에서 할인하는 경우 할인수수료 및 할인이자 원천징수방법

받을어음 사채시장 할인 시 할인료는 이자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의무를 진다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 판정 시 다가구 주택 포함여부

장기임대주택으로 판정된 다가구주택은 소유주택에서 제외하고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

세금계산서를 매수인 외 공동사업자의 사업자등록번호로 교부 가능한지 여부

법인의 부동산 공급 시 세금계산서는 매수인 외 공동사업자 번호가 아닌 실제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해야 한다

소득세의 추가 신고분에 대한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경우 경정결정 가능여부

추가신고·납부분의 경정청구 기산일은 추가신고·납부기한 다음날, 경정결정은 추가신고·납부한 세액에 한정

위·수탁자 등이 과세문서를 공동으로 작성한 경우 인지세 연대납세의무자

관리형 토지신탁 아파트 분양계약서 인지세 연대납세의무자는 수탁자·수분양자

분양계약자가 시행사로부터 지급받은 합의금을 주택입주 지체상금으로 볼 수 있는지

입주 지연 보상으로 분양가의 10%로 정한 합의금은 지체일수와 무관해 전체를 주택입주 지체상금으로 볼 수 없음

시공회사가 사업시행자에게 금전을 투자하고 수익금을 분배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익명조합에서 금전만 투자한 익명조합원이 아니라 영업자가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한다

도시가스 검침 및 수리업에 사용하는 이륜자동차의 구입 및 유지와 관련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여부

125cc 초과 이륜자동차,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 해당돼 매입세액 불공제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4조 개정에 따른 적용시점

시행령 개정 후 최초로 제공하는 은행 납세보증서만 납세담보를 국세의 110%로 제공한다

재개발아파트입주권을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여부

재개발·재건축 조합원입주권 양도 시 양도일 현재 무주택이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선하증권 매매시 세금계산서 매입세액공제 가능여부

보세구역 내 선하증권 매매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므로 그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하다

비영리법인이 공익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예술·문화에 기여하는 비영리법인은 재정경제부장관 공익법인 지정을 받아야 공익법인으로 인정된다

국세와 지방세가 체납처분시 경합되는 경우의 우선순위 여부

국세·지방세가 체납처분에서 경합하면 국세기본법 제36조 '압류에 의한 우선순위'가 적용됨

1세대 2주택자의 1주택이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은 경우 주택 양도시 비과세 여부

2005.12.31 이전 관리처분계획인가 시 조합원입주권 주택수 제외, 나머지 1주택 비과세

북한 반출 물품에 대한 영세율 적용 여부

북한 무상반출 물품은 수출로 보아 영세율, 면세포기 시 관련 매입세액 공제 가능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 중 1년 거주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

1세대1주택 비과세 1년 거주요건 판정 시 배우자 전출에도 동일세대로 보아 보유기간 계속 기산

법인으로 전환한 개인사업자인 경우 개인으로 사업 영위기간이 ‘3년이상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의 범위 포함여부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시 개인 사업영위기간은 조특법 제40조 양도세 감면의 '3년 이상 사업영위' 요건에 불포함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 및 종합부동산세법의 목적

임대소득 유무와 무관,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세 납세의무자가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

주식을 시가로 소각하는 경우 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주식을 시가로 소각하면 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지분을 나누어 양도하는 경우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임대업을 각 지분대로 나눠 양도하면 포괄승계가 아니어서 사업양도에 미해당

조부로부터 농어촌주택을 증여받은 후 일반주택을 취득 및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적용 여부

조부에게서 증여받은 농어촌주택은 상속 농어촌주택이 아니어서 농어촌주택 특례 대상이 아니다

세금계산서 교부 상대방

리모델링 공사 세금계산서는 계약·법률상 원인으로 실제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며, 상대방은 거래의 실질로 판단한다

영농조합법인이 수령한 국고보조금 등이 감면대상 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영농조합법인이 받은 국고보조금·이자수익 등은 법인세 면제 대상인 농업소득 외의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해석

합병으로 취득한 자기주식 소각시 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해당여부

출자관계 법인 간 합병으로 취득한 자기주식을 상법상 적정 소각하면 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국세청 해석

역사 내 설치하는 부스에 대한 사업자등록 여부

역사 내 부스가 사업장인지 여부: 상시 주재해 거래하면 사업장, 단순 홍보·가입접수만이면 사업장 아님

건설에 착공하였으나 중도에 부동산을 양도시 업무와 관련없는 부동산 해당여부

건설 착공 후 중도 양도한 부지는 건설 중단일부터 업무무관 부동산에 해당

어음할인료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해당 여부

확정 대가를 어음으로 받은 뒤 지급지연에 따른 어음할인료·연체이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

채권 등을 금융기관을 통해 중도 매도하는 경우 원천징수의무자

채권 등을 금융기관 통해 중도 매도 시 그 금융기관이 원천징수의무자에 해당

3주택자가 2주택을 멸실하고 다가구주택을 신축 중에 양도하는 1주택의 과세여부

2주택 멸실해 1주택 된 뒤 3년 보유 주택 양도 시 1세대1주택 비과세

기숙사 부속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해당여부

기숙사 부속토지가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이면 그 기간은 비사업용 토지로 보는 기간에서 제외됨

부동산 매매대금의 일부를 표지어음으로 받은 경우 양도시기

부동산 매매대금 일부를 표지어음으로 받은 경우 어음 결제일이 잔금청산일이 되어 양도시기로 봄

대토보상에 대한 과세이연금액의 공제 방법

대토보상 과세이연금액은 양도차익에서 계산되며, 대토 양도 시 취득가액에서 이를 차감해 과세한다

미등록 사업자가 제공하는 국민주택 건설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건설업 등록을 하지 않은 사업자가 제공하는 국민주택건설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한다

채무면제이익의 익금불산입 관련 보전대상 이월결손금 범위

채무면제이익 익금불산입 시 보전대상 이월결손금 범위(승계 결손금 제외)

기타 외화획득재화 및 용역 등의 범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내국신용장·구매승인서 공급 재화와 수출재화임가공용역은 기타 외화획득 재화 및 용역으로 영세율 적용

근린생활시설을 신축하여 일부 주택용도로 임대하는 경우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조특법§97) 적용 여부

근린생활시설 신축 후 일부 주택 임대 시 장기임대주택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 아님

이월과세액의 특별부가세 과세여부

조특법 이월과세 후 2002년 이후 양도 사업용자산은 특별부가세 비과세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대상 여부

성실신고 개인사업자 사업 양수해 법인전환 후 3년내 법인은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대상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기준시가의 산정 방법

개별공시지가 없는 토지의 기준시가는 관할 세무서장 평가액, 있으면 취득일 현재 고시 개별공시지가 적용

토지, 건물 외 자산의 현물출자시 양도세 과세 및 이월과세 특례적용 대상 해당 여부

임지·임목 일괄양도 시 임목 양도가액은 임지 양도가액에 포함(사업소득이면 제외)

수용, 협의매수된 토지를 공익사업 변경으로 원소유자 환매권 행사시 취득시기

공익사업 변경으로 환매권 행사해 재취득한 토지의 취득시기는 환매대금청산일과 소유권이전등기일 중 빠른 날

수탁자의 경전철운영 및 시설관리용역이 위탁자의 여객운송에 부수되는 용역인지여부

공급주체가 다른 경전철 위탁운영·유지보수용역은 여객운송 용역 면세에 부수되지 않아 과세

1세대 1주택의 부수토지를 분할하여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여부

1세대1주택 부수토지·주택 분할양도 시 먼저 양도분은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

분양권의 명의변경에 대한 증여세 과세여부

명의신탁 분양권을 실제 소유자에게 환원 시 증여세 과세 안 됨

공동상속주택의 임원 퇴직급여 중간정산 사유 해당 여부

배우자가 소수지분만 보유한 공동상속주택은 무주택으로 보아 임원 퇴직급여 중간정산 손금산입이 인정된다

국외 호텔예약서비스 오픈마켓을 통해 호텔을 알선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 등

국외 오픈마켓 호텔 알선·대행수수료가 기타 여행보조 서비스업이면 영세율 적용 안 됨

사업양도 후 수정세금계산서의 교부사유가 발생한 경우 교부 방법

사업양도 후 수정세금계산서 교부사유 발생 시 양도자가 교부 가능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신축주택 취득자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취득기간 중 사용승인된 신축주택을 취득해 5년 내 양도하면 100% 감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시 거주기간 계산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시 혼인 전·후 거주기간 통산하여 계산

상여 등에 대한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적용

지급대상기간 있는 상여는 상여금을 월수로 나눈 값과 상여 외 월평균급여액을 합산해 간이세액표로 원천징수한다

고시원 운영의 과세사업 해당 여부

원룸형 고시원은 면세되는 도서관에 포함되지 않아 주택임대가 아닌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에 해당한다

세금우대저축에 가입하였는데 가입보고서가 언제 국세청에 통보되는지 여부

세금우대저축 취급 금융기관은 계약·해지 명세서를 매분기 종료 다음달 말일까지 원천징수세무서장에 제출

공시지가가 다른 공유중인 2필지를 교환하고 차액을 현금정산시 양도 해당여부

공유 2필지를 단독소유 목적으로 지분 교환·차액 현금정산하는 것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양도에 해당

재건축입주권 양도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

재건축 조합원입주권 양도시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 없으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수익사업 해당 여부

비영리 재단법인이 학술지를 출판·판매하는 것은 주된 목적이 아니어도 수익사업에 해당해 법인세 과세대상이다

‘무상제공기간이 10년 이상인 주택’에 해당하는지

법인 무상제공 주택의 무상제공기간은 총 소유기간에서 유상임대·공실기간을 제외해 계산한다

부동산 매각(토지 및 건물)과 소송 등을 통한 자금회수용역 등을 제공받고 지출한 비용의 매입세액공제 여부

부동산 매각 자금회수용역·계약해지 변호사비, 자기 사업 관련 지출이면 매입세액공제 대상

법인세 결정 및 경정

일용직 가명신고로 가공노무비 손금불산입·인정상여 처분돼도 실제 지급 증빙 시 불복청구로 구제 가능

법인이 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주식을 증여받을 때 증여세 과세여부

결손·휴폐업 특정법인 주주의 특수관계인이 재산을 증여하면 주주에게 증여세가 과세된다

외국 영주권자의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 여부

우리나라 국적자가 외국 영주권자이면 외국인근로자 과세특례 대상에 해당한다는 국세청 예규

신주인수권증권 보유시 수혜법인의 지배주주 판정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지배주주 판정 시 미전환 신주인수권증권은 제외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양도 해당여부

토지 매매제한으로 대금·등기이전을 유보한 임대업 양도는 포괄적 사업양도 아님

30세 이상인 단독세대주의 1세대 1주택 판정

30세 이상 단독세대주도 1세대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에 대한 증여세 감면 해당여부

공부상 지목이 대지여도 실제 경작하는 밭이면 영농자녀 증여세 감면 대상 농지에 해당한다

온라인 증권정보 제공의 면세 여부

사업자등록 없이 개인이 반복적으로 증권정보를 제공하고 회원수 비례 대가를 받으면 부가가치세 과세되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

강제집행 결과 회수 불가능한 채권에 대하여 대손금으로 손금산입 가능 여부

강제집행 압류했으나 선순위채권으로 회수액 없으면 대손금 손금산입 가능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특허권 실시권 양도에 부수해 수행한 비임상·임상개발 용역의 공급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다

부자와 필수부품을 하나의 공급단위로 어민에게 공급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여부 등

부자+필수부품 하나의 공급단위로 어민 공급 시 영세율 적용 여부는 기존 해석사례 참조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내용에 대한 경정여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내용에 탈루·오류가 있으면 관할세무서장이 당해연도 과세표준·세액을 경정한다

상법상 자본감자 목적 외 발행법인에 주식을 양도한 경우 증권거래세 과세 여부

자본감소 유상소각은 증권거래세 비과세이나, 자본감자와 무관한 발행법인 주식 양도는 주권의 양도로 과세

소득세법상 부당행위대상이 되는 특수관계자의 범위

개인 간 자산 양수도 시 소득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 특수관계인의 범위를 친족·종업원·생계유지자 등으로 해석

농민이 아닌 사업자로부터 매입한 농작물의 판매소득이 농업회사법인의 감면대상 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농업회사법인이 농민 아닌 사업자에게서 매입한 농산물의 유통·가공·판매소득도 법인세 감면 대상 소득에 해당한다

협의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청구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과세 여부

협의이혼 재산분할청구권 행사로 혼인 후 취득 부동산 이전 시 양도소득세·증여세 모두 비과세

신용카드영수증 및 현금영수증 관련 질의에 대한 회신

대학 부속 동물병원 결제분도 근로소득자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대상

동업계약서가 작성되지 아니하였거나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 현물출자일 판단

공동사업 현물출자 시 동업계약서 미작성이면 현물출자한 날은 소관 세무서장 사실판단 사항

공동상속주택과 일반주택 1채를 보유한 1세대의 일반주택 비과세특례 여부

공동상속주택과 일반주택 보유 1세대가 상속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특례 배제

종합과세 되는 이자소득 등에 대한 세액계산시 원천징수세율

금융소득 종합과세 세액계산 특례 적용 시 이자소득 원천징수세율은 발생시기 기준 14%·15% 구분 적용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 계산방법

비상장법인 순자산가액 계산 시 평가액이 장부가액보다 적으면 정당한 사유 없는 한 장부가액으로 평가

대종중 명의로 신탁한 부동산을 실제소유자인 소종중 명의로 이전 시 증여세 과세여부 등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의 증여세 과세여부는 구체적 사실을 조사해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

수출물품의 손익 등의 인식시기

수출물품 판매손익 귀속시기는 위험·효익이 이전되는 사업장 출고일(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양도 또는 증여 해당 여부

직계존비속간 양도라도 증여추정이 배제되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며,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

면세사업자의 매입비용에 부가가치세 포함여부

면세사업자 추계 시 매입비용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으로 함(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외국법인과『소프트웨어저작권사용계약』을 체결하고 지급하는 대가의 원천징수

외국법인에 지급하는 소프트웨어 저작권 이용대가는 사용료소득으로 10% 원천징수

골프장 개발사업의 특정사업 해당여부

골프장 건설 후 일정기간 운영하다 매각해도 특정사업 운용요건 충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