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열람

2008.10.7.이후 양도하는 지방 광역시 소재 주택의 1세대2주택 중과세 판정 등

지방 광역시 기준시가 3억 이하 주택은 1세대2주택 중과세 주택수에서 제외

유가증권 양도에 따른 정산금액의 손익귀속시기

유가증권 양도 사후정산금의 손익귀속시기는 권리·의무가 확정되는 사업연도

사업양도 해당 여부

사업양도자가 거래징수 세액을 신고·전액 납부하면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사업양도로 보지 않음

정부로부터 지원받은 출연금의 손익귀속시기

정부로부터 지원받은 기술개발 출연금의 손익귀속시기는 반환의무 여부와 무관하게 교부통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임

양도소득세 감면의 종합한도 계산

양도소득세 감면 종합한도는 과세기간별 한도 초과액과 5개 과세기간 합계 한도 초과액 중 큰 금액을 감면 배제

종합부동산세 계산시 미분양주택에 대한 합산 여부

주택신축판매업자의 미분양주택은 재산세 납세의무 최초성립일부터 3년 내라야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대상이다

ARS Server만을 설치한 곳도 별도의 사업장으로 보아 사업자등록 신청여부

ARS Server만 설치한 장소는 사업장 판정 대상이 아니어서 사업자등록 불필요

주택마련저축 가입후 기준시가 3억을 초과하는 주택을 취득시 소득공제가능 여부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요건상 국민주택 양도 후 신규 취득 시 1주택자로 봄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여부

일시적 2주택, 신규주택 취득 후 1년 내 종전주택 양도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신축국민주택의 기준이 다가구주택의 연면적인지 또는 가구당 면적인지의 여부

다가구주택 하나의 매매단위 거래 시 단독주택으로 보아 국민주택 규모 기준 판정

사업양수 후 임차인 변경 시 사업의 포괄양수도 해당 여부

부동산임대업 포괄승계 양수 후 임차인 변경돼도 포괄양수도 해당

만기일에 미결제된 전자채권의 대손세액 공제사유 해당 여부

만기 미결제 전자채권은 부도어음·외상매출금 대손사유에 미해당해 대손세액공제 불가

수출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여부

위탁가공무역방식 수출은 대금 결제방식과 무관하게 영세율 적용

개발제한구역내 종중소유 토지의 양도소득세 감면 해당여부

개발제한구역 내 종중 소유 토지 협의매수 시 종중은 거주자 요건 미충족으로 양도소득세 감면 배제

일시적 2주택으로서 중과 배제 대상인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

일시적 2주택 중과 배제 시 장기보유특별공제 표2(최대 80%) 적용

임차법인이 임대법인을 흡수합병할 경우 사업의 계속성 요건 충족 여부

임차법인이 임대법인 흡수합병 후 자산 계속 사용 시 적격합병 사업의 계속성 요건 충족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급 없이 해약으로 받는 위약금·손해배상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아님

광고 수주를 위해 지출하는 비용의 접대비 해당 여부

판매설명회·영업활동·경영진 골프행사 등 지출의 접대비 해당 여부 — 사회통념상 정상거래 범위면 손금, 초과분은 접대비로 별도 판단

녹지지역 소재 농지가 다시 주거지역으로 편입된 경우 자경 농지 감면특례 적용 범위

녹지→주거지역 재편입 농지, 자경농지 감면은 주거지역 편입일까지 소득만

공동사업자의 지분양도로 인하여 얻은 금액의 소득구분

공동사업자가 점포임차인 지위 양도로 얻은 권리금은 일시재산소득으로 종합소득세 과세대상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함

과·면세 겸용 임차시설 자본적지출 매입세액은 공통매입세액으로 안분계산

투기지정지역 내 부동산의 부담부증여시 양도차익 계산방법

지정지역 부동산 부담부증여 시 양도로 보는 부분은 기준시가에 채무액 비율을 곱해 양도차익을 계산

상장에 따른 이익의 증여 해당 여부

최대주주 등 외의 자에게 증여받은 주식을 현물출자해 취득한 주식이 5년 내 상장되면 상장에 따른 이익의 증여로 과세될 수 있음

창업벤처중소기업 해당 여부

감면대상 아닌 업종 창업 후 법인전환·업종추가로 벤처확인 받아도 창업벤처중소기업 세액감면 불가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

1세대1주택 비과세의 1주택 판정은 양도일 현재 기준

물적분할시 감면세액 승계여부

물적분할시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은 잔존감면기간 내 분할신설법인이 승계 적용

창업벤처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해당 여부

벤처기업확인서 재발급·주주변동에도 감면기간 중 벤처기업 요건 유지 시 창업벤처중소기업 세액감면 계속 적용

인터넷서비스 관련 회비에 대한 익금산입 여부 및 반환에 따른 손금산입 여부

반환조건부 인터넷서비스 회비의 익금산입·손금산입 여부는 사실관계 검토 사항

유상양도에 해당하는 공동사업 현물출자의 의미

공동사업 현물출자는 2인 이상 출자·공동경영 약정에 따른 부동산 출자를 의미

임대보증금 등의 간주익금대상 차입금

임대보증금 간주익금 차입금은 지급이자를 부담하는 부채만 해당, 무이자 채무는 제외

미국 법률조합이 국내에서 수행한 활동에 대한 대가의 국내원천소득 해당 여부

미국 법률조합은 독립적 인적용역상 개인에 해당, 국내수행 대가는 국내원천소득

이익소각으로 인한 부(負)의 의제배당액 세무처리

이익소각 대가가 취득가에 미달한 부의 의제배당액은 잔존주식 취득가액에 산입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 부동산의 양도시기

1982.12.31 이전 계약 부동산의 양도시기는 계약금 외 중도금을 영수할 날 또는 영수한 날

가업상속규정 적용시 피상속인의 대표이사등 재직요건

가업상속공제는 피상속인이 대표이사등 재직요건 중 하나를 충족하면 적용된다

재건축입주권의 평가 및 동거주택 상속공제 해당여부

재건축 입주권은 불입금+프리미엄으로 평가, 동거주택 상속공제는 적용 안 됨

정상가격 과세조정에 의한 이전소득을 상계처리하는 경우 원천징수 대상금액산정방법

다수 사업연도 정상가격 과세조정 상계 시 익금산입액에서 손금산입액을 차감한 금액을 배당 원천징수

공동사업자 각자가 거주할 목적으로 소유하는 1주택의 총수입금액 산입여부

주택신축판매업 공동사업자가 거주 목적으로 소유한 1주택은 공동사업장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배우자에게 조정대상지역 내 분양권 지분 일부 증여 시 일시적2주택 보유 허용기간 단축 적용 여부

조정대상지역 분양권 배우자 증여해도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은 3년 적용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여부

5호 중 4호만 5년 이상 임대 시 장기임대주택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 불가

금융기관의 대손충당금 손금산입특례

금감원 적립기준 초과 설정한 금융기관 대손충당금의 손금산입 한도 초과분 처리

경매 또는 공매 사실이 있는 비상장주식의 시가

경매·공매로 취득한 비상장주식의 경매가액은 시가로 인정

물납재산의 하자치유에 대한 책임

물납재산 하자치유 책임은 물납허가 조건·신청 시 하자 고지 여부 등 사안별로 판단한다

부동산임대업의 사업양도 해당 여부

임대보증금 외 자산·부채·종업원 미승계 부동산임대업 양도는 사업양도 아님

「소득세법」 제89조제1항4호 비과세 적용시 조합원입주권의 보유기간

1+1 조합원입주권 양도 시 조합원입주권 비과세 요건에 보유기간은 무관

매입세액 공제후 분양권을 취득하지 못한 경우 매입세액의 처리

분양 계약 취소로 재화 미공급 시 기공제 매입세액 사유발생 과세기간에 납부세액 가산

ATV(All Terrain Vehicle)와 POLARIS사의 레인저가 개별소비세 과세 대상인지 여부

도로 외에서 쓰는 ATV·폴라리스 레인저도 승용자동차로 보아 개별소비세 과세물품에 해당

계약이 해지되어 당초 할인받았던 금액을 반환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계약 중도해지로 반환받은 할인금액은 용역의 공급가액에 포함되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해외 파견 근로자가 국내에서 수취한 국외 원천 근로소득에 대하여 외국납부세액공제가 가능한지 여부

국내 계좌로 받은 해외 파견 급여도 국외원천소득이어서 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 가능

매매계약 이행중인 재산의 상속재산가액 산정

매매계약 이행중 사망 시 상속재산 평가는 양도대금에서 기수령 계약금·중도금을 뺀 잔액

폐쇄종금사가 추가로 지급받는 이자상당액의 비영업대금의 이익 해당 여부

계약이전 자산 평가액에 상사법정이율로 지급받은 이자상당액은 비영업대금의 이익

증여세 물납을 상속재산으로 신청할 수 있는 지 여부

상속받은 상가로 상속세 물납은 가능하나 사전증여분 증여세 물납은 불가

1주택과 조합원입주권 2개 보유자가 조합원입주권 1개 양도시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

1주택+조합원입주권 2개 보유자의 입주권 양도,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 배제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규정 적용시 연접한 시?도?구의 범위

자경농지 감면·농지대토의 '연접 시군구'는 경계선 맞닿은 시·군·구를 의미

종업원 또는 근로자의 범위

종업원의 범위에 임원이 포함되며 법인등기부 등재 여부와 무관하다는 국세청 해석

멸실건물 취득가액 및 매각컨설팅비용의 양도소득세 필요경비 포함 여부

멸실건물 취득가액은 당초 토지만 이용목적 명백시에만 양도소득세 필요경비 산입

지정기부금의 범위

이스포츠 비영리법인에 낸 특별회비는 지정기부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예규

종전주택을 교환할 경우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여부

종전주택 교환도 양도로 보아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적용

사업자가 사업에 사용하던 토지 및 건물을 제외하고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 사업양도 해당여부

사업용 토지·건물 제외 양도는 포괄승계 아니어서 부가세 사업양도 불인정

공동상속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2주택 중과세율 적용 여부

공동상속주택 양도 시 공동상속인 각자 지분별로 과세되어, 일반주택 1채 보유자는 1세대 2주택 중과세율(50%) 적용

공동하치장(공동집배송센터)과 판매장 공동창고 설치

2 이상 주류도매업자가 공동하치장을 설치해도 입·출고 등 재고관리는 사업자별로 구분경리해야 한다.

부담부증여로서 양도에 해당하는 채무가액

부담부증여에서 양도로 보는 채무가액은 당해 증여재산(건물)에 담보된 채무를 말하는 것으로 판단

공무원연금소득의「한?캐나다 조세조약」적용방법

캐나다 거주 비거주자의 한국 공무원연금은 한·캐나다 조세조약 제18조상 사회보장 급부에 해당한다

기부채납자산에 대한 사용료의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

기부채납 후 지자체에 지급하는 사용료는 부동산임대업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

지정지역내 소형주택을 2005년도에 양도시 기준시가 신고가능 여부

지정지역 소형아파트는 2005년 양도해도 실지거래가액 대신 기준시가로 양도차익 산정 가능

부동산매매에 따른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 적용 여부

특수관계자 저가 부동산 양도의 부당행위계산 부인 적용은 거래 제반사정 종합 사실판단 사항

가업상속공제 대상 중소기업 해당여부

제조업·부동산임대업 겸업 시 가업상속공제 대상 중소기업은 직전 과세연도말 수입금액이 큰 주된 사업으로 판정

분할신설법인과의 적격합병을 위해 주식을 양도한 것이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물적분할 후 적격합병 위해 분할신설법인 주식 양도는 제47조제1항 단서 부득이한 사유 아님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는 토지에 해당하는 지 여부

임차인의 철물·건축자재 도소매업이 비사업용토지 제외 업종인지는 사실관계 종합판단 사항

부당해고로 인한 손해배상 및 위자료가 과세대상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부당해고 위자료는 과세대상 소득에 해당하지 않아 소득세 비과세

4인 공동으로 부동산 취득 시 1인 명의로 대출받은 금전에 대하여 취득자금 출처 인정여부

공동취득 부동산을 1인 명의로 대출받아도 사실상 채무자면 각자 취득자금 출처 인정

청년창업중소기업의 대표자변경 시 창업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

청년창업중소기업 대표자 사임 시 사임일 속한 과세연도부터 세액감면 배제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소유권이전 되는 토지의 취득시기

확정판결로 명의회복된 피상속인 토지는 상속재산 취득시기를 상속개시일로 봄

광고매체 운영사업자가 광고대행사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

광고매체사가 국내 광고대행사에 용역 제공 시 영세율 불가, 대행사에 세금계산서 교부

지역주택조합아파트 부수토지의 장기보유특별공제액 계산 등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부수토지 포함) 양도 시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불가

사업양도에는 승계받은 사업외에 사업의 추가 종류변경도 포함됨

승계사업 외 종류 추가·변경도 포함하는 사업양도의 포괄승계 해당 여부

부동산임대업자의 차량유지비를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부동산임대업자 승용차 유지·관리비의 필요경비 산입 여부는 임대업 규모·형태 등 종합 사실판단 사항

재건축사업으로 취득하는 재건축입주권의 양도소득세 과세여부

재건축입주권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부득이한 사유로 출연이 지연된 경우 상속세과세가액에 불산입 되는지 여부

친자소송 확정 후 6월내 공익법인 출연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인정

명의신탁 증여의제 과세여부 등

타인명의 주식 명의개서는 명의신탁 증여의제로 과세, 실소유자 환원은 비과세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 신축 및 가스시설공사 용역의 면세 여부

건설산업기본법 등록 가스시설시공업자의 국민주택 건설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제

행정소송 등으로 변동된 토지보상금을 수령한 경우 토지 양도시기

재결 불복해 행정소송으로 보상금이 변동된 경우 토지 양도시기는 보상금확정일과 소유권이전등기일 중 빠른 날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주택의 범위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 납세의무자로서 공시가격 합산 6억원 초과 시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주택에 해당

고유목적사업과 수익사업에 공통으로 사용한 고정자산 처분 시 세무처리

수익사업·고유목적사업 공통사용 고정자산 처분 양도차익은 수입금액 비례로 안분계산

혼인합가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

혼인합가로 2주택 후 신규주택 취득, 3년·혼인 5년 내 종전주택 양도 시 1세대1주택 비과세

연구ㆍ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엔지니어링사업이 주된 사업이 아니어도 기술·인력개발비 지출 시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적용 가능

8년자경 감면 농지 해당 여부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은 연접 시군구 거주·8년 자경 요건 농지에 적용

대손금 과다계상에 따른 소득처분

대손요건 미충족 외상매출금 가공경비 손금불산입액은 시행령 제106조에 따라 소득처분

공급받은 자의 거래처로부터 채권양도양수에 따른 채권금액을 회수할 수 없는 경우 대손세액공제 여부

받을 대가를 타 거래처 채권으로 받아 상계 후 그 거래처 폐업 시 대손세액공제 불가

공영 주차장 위수탁계약서가 인지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공영주차장 위·수탁관리계약서는 도급문서가 아니어서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하지 않음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양도

오피스텔 매입 후 사업장 이전이 부가세 사업양도인지—사업장별 권리·의무 포괄승계 여부로 사실판단

사업양수 이후에 사업양도자의 대손금액을 회수한 경우 세무상 처리방법

사업양수 후 양도자 대손금 회수 시 양수자가 회수일 과세기간 매출세액에 대손세액 가산

부부일방이 혼인 전 취득한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2018.9.14. 이후 타방에게 증여한 주택의 합산배제 여부

혼인 전 배우자 취득 후 증여받은 조정대상지역 주택,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임대주택 제외

조특법 제99조의2에 따라 감면대상 기존주택을 취득 후 구주택을 멸실하고 신축시 신축한 주택의 감면여부

감면대상 기존주택을 멸실·신축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2 양도소득세 감면 배제

손금산입한 사업손실준비금의 익금산입

협회등록 취소 시 사업손실준비금 잔액 전액 익금산입 여부와 시기

공장부지의 인근에 설치한 휴식ㆍ체육시설용 부동산의 업무무관부동산 해당여부

공장 구내·인근에 종업원 복지후생용으로 설치한 휴식·체육시설용 부동산은 업무무관부동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지정기부금 한도액에 대한 질의회신

지방문화원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으로 소득금액에서 이월결손금·법정기부금 등을 뺀 금액의 5% 한도 손금산입

건설용역의 추가건설공사금액 중 일부를 법원의 확정판결 전에 받는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방법

다툼 있는 추가건설공사금액의 용역의 공급시기는 법원 확정판결일이며 그때 세금계산서 교부

비상장주식이라는 이유만으로 물납허가를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

비상장주식도 물납 충당 재산에 해당하나 관리·처분 부적당 여부는 세무서장이 개별 판단

개정(’11.3.31) 전 매입임대주택은 7년(서울 10년) 또는 개정일부터 5년을 임대하여야 함

개정 전 매입임대주택은 종전 7년(서울 10년)과 개정일부터 5년 중 빠른 날에 임대의무기간 충족

사업용고정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차입금이자 필요경비 산입여부

사업용고정자산 취득 차입금 지급이자, 취득일까지는 건설자금이자로 취득가액 산입·이후는 필요경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