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열람

월임차료와 별도로 구분하여 항공기 엔진 등에 대한 사용대가를 지급하기로 한 경우 공급시기

항공기 동체·엔진 등 사용대가, 공급단위 구획불가 용역이면 대가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산정시 양도비 인정여부

환산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면 필요경비는 개산공제만, 양도비 별도공제 불가

혼인으로 2주택이 된 상태에서 새로운 1주택을 취득한 경우의 1세대1주택 비과세

혼인 2주택에 새 주택 취득해 3주택 된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인정 요건

결제대행업체 명의로 발행된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세액 공제 여부

결제대행업체 명의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세액공제는 2004.1.1. 이후 공급분부터 적용

합산배제 임대주택 임대료 5% 상한 적용기준

합산배제 임대주택 임대료 연 5% 상한은 '19.2.12. 이후 최초 표준임대차계약이 기준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인 해당 여부

법인 경영에 사실상 영향력 행사자·친족, 생계유지자 등은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인에 해당

개별공시지가 정정에 따른 양도소득세 환급가산금 기산일

개별공시지가 정정에 따른 감액 경정청구 시 국세환급가산금 기산일은 예정신고납부일 다음날

양도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사업소득금액이 3,700만원 이상인 경우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 여부

농지대토 양도소득세 감면: 사업소득 3,700만원 이상 과세기간은 자경기간서 제외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 상환액 공제 관련 주택 기준시가 질의(지분등기된 다가구 주택의 기준시가 적용 방법)

다가구주택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 공제 시 기준시가는 지분 안분 없이 개별주택가격 적용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적용 여부(주택분양권의 주택 전환 시기)

분양권 취득시기는 잔금청산일, 공동소유 2주택 세대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불가

교육비 세액공제 적용 여부(9세 미만의 '바둑학원비'가 공제 대상 교육비 여부)

9세 미만 아동 바둑학원비는 예능 교습 학원에 해당하지 않아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이 아님

교육비 특별세액공제 적용 여부(근로장학생의 장학금)

재학 중인 학교에서 받은 근로장학금은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 여부(한국과학기술원법에 따른 입학전형료)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 입학전형료는 고등교육법 제2조가 열거한 학교에 대한 전형료를 말함

주택분양권·신축주택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적용 방식(토지·건물 소유권등기일 상이한 경우 주택취득일)

분양권을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전환·요건 충족 시 전환일부터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가능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관련 주택 기준시가 질의(고시일에 취득한 주택의 기준시가 적용 방법)

취득일에 새 기준시가가 고시된 아파트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판정은 신규 고시가 적용

주택분양권·신축주택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적용 방식(신축주택 소유권 이전등기 지연)

주택분양권 취득 차입금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전환 시 요건 충족하면 전환일 이후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가능

다가구주택의 조특법§97의3 적용 방법

다가구주택 조특법§97의3 임대료 5% 증액제한 등 요건은 가구별(호)로 판단

말소된 주택을 거주주택으로 전환할 경우 거주주택 비과세 적용 기한

자동말소 임대주택 여러 채 보유 시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는 최초 등록 말소일부터 5년 내 양도해야 적용된다

1+1 입주권을 상속받아 취득한 1주택을 양도한 후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상속주택 및 장기임대주택 특례의 중첩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

1+1입주권 상속 1주택 양도 후 상속주택 특례·장기임대주택 특례 중첩 적용 가능

근로소득으로 보는 임원퇴직소득 한도초과액의 수입시기 및 수정신고 시 원천징수 관련 가산세 대상 여부

임원퇴직금 한도초과액은 근로소득, 수입시기는 지급일·과소납부 시 납부지연가산세

폐업 전 사업과 같은 업종으로 다시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여부

사업 미영위 상태 폐업 후 동일 업종 재개시도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 가능(사실판단)

스핀오프 방식의 분할에 있어서 분할법인의 주주들이 교부받는 분할신설법인 주식에 대한 의제배당 해당여부

스핀오프 분할로 분할법인 주주가 교부받은 분할신설법인 주식은 의제배당에 해당

창업 후 3년 이내에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경우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및 감면한도 적용 여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창업이라도 3년 내 벤처기업 확인 시 창업벤처중소기업 세액감면(50%) 적용, 한도 5억원

국기법§2(6)에 따른 강제징수비가 양도소득에서 공제하는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부동산 공매 시 배분된 강제징수비는 양도소득세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음

1주택자와 1분양권자가 혼인한 경우일시적 2주택 특례 적용 여부

1주택자와 2020.12.31.이전 분양권자 혼인 후 분양권이 주택으로 완성되면 혼인일에 종전주택·신규주택취득권리를 취득한 것으로 보아 소득령§155① 일시적 2주택 특례 적용

임차인 비용으로 증축한 건물에 관한 소유권 분쟁시 건물분 선수임대료의 공급시기

임차인 증축비 임대인 등기 후 소유권 분쟁 중이라도 임대인은 각 과세기간 종료일에 세금계산서 발급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에 적립된 사용자부담금 운용수익이 퇴직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의 사용자부담금 운용수익은 현실적 퇴직 시 퇴직소득에 포함

외국법인이 자본준비금을 자본금에 전입하고 거주자인 주주가 신주를 배정받는 경우 의제배당 해당 여부 및 의제배당 계산 방법

외국법인의 자본준비금 자본전입으로 받은 신주는 의제배당 제외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유치권을 포기한 대가로 수령한 유치권 합의금의 소득 분류 및 손익 귀속시기

건설업자가 유치권 포기 대가로 받은 유치권 합의금은 기타소득 아닌 사업소득이며 용역 완료 연도에 귀속

교환사채를 주식으로 교환하는 경우 증권거래세 과세표준 산정방법

교환사채 교환권 행사 시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은 당초 약정 교환가액

주택 임대사업자 등록의 최초말소 후 5년이 경과하여 비조정대상지역의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중과세율 적용 여부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대상인지 여부

임대주택 말소 후 비조정지역 거주주택 양도,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미적용·장기보유특별공제 표1 적용

상속주택에 대한 1세대 1주택자 특례 및 민특법에 의한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합산배제 가능한지 여부

상속주택 1세대 1주택자 특례와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합산배제는 각각 종부세법 시행령 요건 충족 시 적용 가능

종합부동산세법 제12조의 개정으로 신탁재산의 취득시점을 법 시행일(’21.1.1.) 이후로 보아 조특법 제104조의19를 적용 받을 수 있는지 여부

신탁 해지로 위탁자에게 소유권 반환 시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사업계획승인 기한 기산일은 기존 취득일

국채로 양도로 인한 익금 및 손금의 귀속사업연도

국채 양도가 매각거래면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는 대금청산일 등 빠른 날로 인식

비거주자의 일시적 1세대2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여부

일시적 1세대2주택 비과세특례는 거주자만 적용, 비거주자는 배제된다

국제선박 양도차익의 손금산입의 소급적용 가능여부

국제선박 양도차익 손금산입은 소급불가, 양도일 속한 사업연도 소득계산에만 적용

사용자가 부담하는 외국인 주재원의 본국가입 연금액의 비과세 근로소득 해당 여부

사회보장협정 파견 외국인 주재원의 본국 연금 사용자부담분은 비과세 근로소득 해당

건설임대주택의 임대기간 중 이혼한 경우

이혼 후 명의변경된 건설임대주택도 당초 임차일부터 거주기간을 통산해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개인퇴직계좌에 가입한 임원에 대한 퇴직연금 부담금의 손금 여부

임원 확정기여형(개인퇴직계좌) 부담금은 전액 손금, 단 퇴직시 누적 부담금을 퇴직급여로 보아 한도초과 판정

적격물적분할로 손금산입한 압축기장충당금의 사후관리 방법

2차 물적분할로 1차 분할 취득주식 전부 처분 시 압축기장충당금 전액 익금산입

독립된 사업부문의 분할 해당 여부

물적·인적조직 동일성 유지 시 독립된 사업부문 분할 요건 충족

임차인이 부담한 건출신축비의 필요경비 산입여부

임차인이 부담한 건물 신축비는 선급임차료로 임차기간 안분 필요경비 산입

하청기업의 대손세액공제로 인해 매입세액을 차감당한 도급업체가, 공사발주자인 부도기업의 채권ㆍ채무 상환계획에 대해 법원이 회사정리계획안을 인가함에 따라, 동 매입세액을 가산하는 시기는 그 인가결정인 사례

하청 대손세액공제로 차감된 매입세액을 가산하는 시기는 회사정리계획안 인가결정일

비상장법인 주식평가기준일 이전 3월 이내에 합병이 있는 경우에 비상장주식 평가 중 1주당 순자산가액 산정방법

장부상 영업권은 비상장주식 순자산가액 계산 시 자산에 포함

Benefit Sharing제도에 의하여 거래처에 지출하는 성과보상금의 손금여부

거래처 원가개선 성과보상금은 원재료 매입가액의 부대비용에 해당

LASIK(레이저각막절삭술) 수술비용이 의료비공제 대상이 되는지 여부

근시교정 LASIK 수술비용은 진료 목적 비용으로 의료비공제 대상에 해당한다는 해석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한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판정은 양도시점 기준, 별도세대는 사실판단

임원 상여로 처리시 이사의 보수 한도에 구애받지 않는 것인지의 여부

임원 가불·부당지출을 상여로 소득처분시 상법상 이사 보수한도 적용 여부

불법 매각된 국유재산을 특례매각으로 취득 후 양도하는 경우 취득가액 산정방법

특례매각 재취득 부동산 양도시 취득가액은 재취득 매입가액 기준, 당초 취득가액은 필요경비 불인정

가업상속공제 적용시 가업의 영위기간 계산

가업상속공제 가업 영위기간 계산은 법인 경영내용 종합해 판단할 사실판단 사항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적용 여부

신축 착공 중 건설 중인 자산은 법인전환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대상 사업용고정자산 아님

공동상속주택의 양도시 주택 수 포함 여부

공동상속주택 양도 시 소수지분 상속인도 해당 주택을 소유 주택수에 포함해 2주택 실거래가 과세

분할신설법인이 현재가치할인차금의 미상각잔액을 장부가액으로 승계시 세무조정

인적분할 시 현재가치할인차금 미상각잔액 승계는 승계시점 손금산입(△유보)·상각시 손금불산입

토지를 협의매수 또는 수용할 수 있는 사업자의 범위

사업시행자 미지정자가 사업인정 고시 토지 매수 시 비사업용 토지 예외 배제

중재판정에 따라 반환하는 지체상금의 손익 귀속시기

내국법인이 중재판정에 따라 반환하는 지체상금은 당초 익금에 산입한 사업연도에 익금불산입한다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의 적용여부

특수관계 없는 법인 간 임대대가로 전환사채·신주인수권 매입권리 취득 시 부당행위계산 부인 적용 안됨

상속재산의 종류가 변경된 경우 경정사유 해당여부

확정판결로 상속재산 종류가 변경되면 상속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1안)

사업양수로 취득한 부동산의 업무무관자산 해당 여부

사업양수로 취득한 부동산의 업무무관자산 판정 유예기간은 양수취득일부터 기산

공유물 지분등기를 공유물 분할등기로 전환하는 경우 분할분에 대한 과세여부

주택신축판매 중 자가거주분은 재고자산 자가소비 아니라 총수입금액 산입 안 함

합병법인의 매출액 환산에 의한 중소기업 판단 기준

합병법인 중소기업 판단 시 피합병 매출을 연환산·합산해 주된 사업 판단

사업손실준비금의 익금산입

사업손실준비금 잔액은 손금산입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5년째 사업연도에 익금산입

농어촌특별세에 대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공제 여부

조세특례제한법상 감면세액에 부과되는 농어촌특별세는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세액공제 대상이 아님

연부연납기간 중 재상속된 경우 공과금 공제 대상금액

연부연납 중 상속인 사망으로 재상속 시 미납세액 중 그 상속인 납세의무비율 해당액을 공과금 공제 대상으로 봄

1개의 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하면서 기존주택 양도시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

2006.1.1 이후 취득 조합원입주권 보유 중 기존주택 먼저 양도시 2주택 판정·50% 중과

법인의 특수관계자에 대한 토지선급금 지급이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해당여부

특수관계자 토지 선급금도 금전 무상대부면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대상

원천징수의무를 위탁자로 하는 특약이 있어 위탁자를 원천징수의무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담보신탁 특약이 있어도 처분대금으로 이자 지급한 수탁자가 원천징수의무자

상가를 현물출자하여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과세 여부

사업장 통합으로 폐지된 사업장의 재고재화는 폐업시 잔존재화로 과세하지 않음

부담부증여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계산 방법

부담부증여 시 양도로 보는 부분의 양도가액·취득가액은 기준시가에 채무액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다

도시개발구역안의 토지에 대한 비사업용 토지 적용 여부

환지방식 도시개발구역 편입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 판정 시 지구지정일~건축가능일+2년을 사업용 기간으로 봄

과세와 면세 통신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과세ㆍ면세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

과세·면세 통신용역 공통매입세액은 관련 사업부분별 총공급가액 대비 면세공급가액 비율로 안분

법률에 의하여 주택(건물)이 양도(수용)된 후 양도하는 부수토지의 비과세 여부

주택 수용 후 5년 내 양도한 부수토지도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

브랜드사용계약 합의해지 대가로 지급하는 금원의 손금 귀속시기

전용사용권 합의해지 대가가 무형자산 취득대가 아니면 지급의무 확정일이 속한 사업연도에 손금산입

변호사가 사건수임료와 구분하여 받는 인지료, 송달료의 과세표준 포함 여부

변호사가 사건수임료와 구분해 받는 인지료·송달료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

투기지역내의 부동산을 부담부증여하는 경우

투기지정지역 부동산 부담부증여 시 양도로 보는 부분의 취득·양도가액은 자산가액에 채무액 비율을 곱해 산정

도시개발법에 따라 환지로 처분되는 토지의 비사업용토지 판정

환지방식 도시개발구역 지정·고시일부터 비사업용 토지 판정에서 '법령에 따라 사용이 제한된 토지'로 봄

비공익사업 비영리법인의 지정기부금단체 등 해당 요건

정관에 장학사업이 있어도 재정경제부장관 지정 없으면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하지 않음

보상금 등을 지급하는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교부 여부

공급대가와 무관한 보상금은 과세 안 되나 공급가액 변동이면 수정세금계산서 대상

공동사업자가 사업용건물을 분할등기 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등

공동사업 부동산 분할등기 시 탈퇴자 출자지분 현물반환은 재화의 공급, 잔존 유지자는 해당 안됨

혼인 후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여 3주택이 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해당 여부

혼인으로 3주택이 된 후 다시 D주택을 취득해 재차 3주택이 되면 나머지 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불가

자사주펀드에 귀속된 자기주식처분손실의 각 사업연도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여부

자사주펀드를 통한 자기주식 매매의 처분손익은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

공사이행보증담보금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교육청 예치 공사이행보증담보금의 예금이자를 법인에 지급 시 14% 이자소득 원천징수 대상

건물의 용도가 공부와 실제 현황이 다른 경우 1세대 1주택 판정

1세대 1주택 비과세는 공부상 용도 아닌 양도일 현재 실제 주거현황으로 판정

컴퓨터 프로그램저작물의 감가상각 방법

자체개발 컴퓨터 프로그램저작물, 개발비로 계상 시 무형고정자산 개발비로 감가상각

사업양도 해당 여부

철거 전제로 임대건물 양수 시 사업의 동일성 미유지로 사업양도(재화공급 제외) 불해당

불복청구 중 국세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된 경우

불복청구 결정이 확정된 날부터 1년 내에는 국세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됐더라도 경정결정이 가능하다

세금계산서가 교부된 사업양도의 매입세액공제 및 가산세 적용 여부

세금계산서 교부한 사업양도자가 부가세 미납시 양수자 매입세액 불공제·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 적용

리스이용자 및 리스계약조건 변경 없이 리스회사만이 변경된 경우 감가상각 방법

리스회사만 변경 시 운용리스자산은 새 계약 아니므로 잔존 시설대여기간 균등상각 가능

농어촌주택 부수토지 보유상태에서 농어촌주택 신축 취득하는 경우 조특법§99의4 적용 여부

농어촌주택 부수토지 보유 중 신축 취득해도 조특법 제99조의4 과세특례 적용

감면사업과 기타의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구분경리

감면사업과 기타사업 겸영 법인의 구분경리는 법인세법 제113조를 준용한다는 회신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특수관계인 대여금의 업무무관 가지급금 해당 여부는 목적사업·대여경위 등 사실판단 사항

상속개시 전 피상속인이 주택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영수하기 전에 사망한 경우 동거주택 상속공제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매매계약 후 잔금 전 사망해도 동거주택 상속공제 적용, 상속재산가액은 잔금 상당액

장기 미명의개서 주식의 명의신탁 증여의제 적용시 평가기준일

명의개서 안 한 주식의 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 평가기준일은 취득일 다음 해 말일의 다음 날

영업사원소유 핸드폰을 업무적으로 사용하고 사용료 지급시 근로소득 포함여부

종업원 소유 핸드폰 업무사용료 지급액은 실비변상적 급여가 아닌 근로소득에 포함

건물신축판매 목적 건설용지 매입액 미환류소득 산정 시 투자액 포함 여부

건물신축판매용 건설용지 매입액은 미환류소득 산정 시 투자액에 포함되지 않음

비영업용 소형승용차 관련 매입세액 공제 여부

렌트카업자로부터 승용차 임차·업무용 이용 시 관련 매입세액 불공제

면세 재화를 공급받고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를 세금계산서합계표에 제출한 경우 가산세 적용여부

면세 재화에 대한 매입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 부과 불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에 따른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

조정대상지역 아닌 종전주택은 거주요건 없이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적용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 요건

부자 각 1주택 보유 시 세대 분리 여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이전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인천 서구 경서동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김포시 양촌면은 성장관리권역에 해당한다는 회신

사업실시계획 변경 조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저가공급하는 시설물의 영업권 해당 여부

실시계획변경 승인조건 국제회의장 저가공급 손실은 영업권 취득 지출에 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