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모대행 인수수수료는 주식할인발행차금에 해당함

설립 후 증자 등기시 납부한 등록세의 손금산입 여부

증자 등기 등록세는 신주발행비로 주식할인발행차금에 준해 처리(창업비 아님)

채무의 출자전환시 주식발행가액과 시가와의 차액인 채무면제익에 대한 세무조정

기업개선계획 출자전환 시 발행가액·시가 차액인 채무면제이익은 주식발행액면초과액으로 익금불산입

법인이 채무를 출자전환하는 경우 채무면제이익의 익금 해당 여부

법인이 채무를 출자전환할 때 발행가액과 시가 차액인 채무면제이익은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채무면제익으로 하여 익금에 산입하는 지 여부

채무 출자전환 시 주식 시가·발행가 차액을 채무면제이익으로 익금산입하는지 여부 — 주식발행초과금으로 보아 익금불산입

법인이 구조조정과정에서 지급한 자문료가 신주발행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신주발행과 직접 관련 없는 구조조정 자문용역수수료는 신주발행비가 아니라 용역완료일이 속한 사업연도의 손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