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열람

대손세액공제 사유가 병합되는 경우 적용 방법

대손사유 병합 시 각 사유별로 5년 내 확정된 대손 매출세액 차감 가능

주택투기지역내의 겸용주택 양도시 양도차익 산정방법

투기지역 겸용주택 양도, 주택면적≤주택외면적이면 주택은 실지거래가액·주택외는 기준시가로 산정

배분수위의 착오 또는 부당한 교부청구의 경우 환급 방법

배분순위 착오나 부당한 교부청구로 세무서에 잘못 배분된 배당금은 세무서장이 수령해 국세환급금 예로 차순위 채권자에게 환급한다

K-IFRS 도입에 따라 보유자산을 금융리스로 회계처리하는 경우 적용시기 및 손금산입 방법

K-IFRS 금융리스 전환자산, 리스채권 회수액 중 이자초과분은 감가상각비로 인정

선지급한 설치비용을 철도청으로부터 나중에 수령받는 경우 수익사업 해당여부

공동 변전소 설치비를 부하비율로 분담해 철도청에서 받은 분담금은 비영리내국법인 수익사업 소득 아님

전기오류수정손실로 계상한 영업권상각액의 처리방법

전기오류수정손실로 계상한 영업권상각액은 세무조정 시 손금산입하여 회사계상 감가상각비와 함께 시부인계산한다

스위스로 문학 저작권 사용료 지급시 문학의 범위 정의와 과세방법

한·스위스 조세조약상 학술작품 저작권사용료는 10% 제한세율, 문학·예술작품은 25% 세율 적용

2주택을 1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주택 수 판정

연접한 2주택을 1인에게 일괄양도 시 1세대1주택 비과세 아닌 2주택 양도로 판정

인적용역으로서 부가가치세 면세대상 여부

보험 현장출동 요원의 출동수당은 인적용역 면세에 해당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골프장 운영업자가 사업용 고정자산 양도 시 사업의 포괄적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골프장 운영자가 사업용 고정자산만 양도한 경우 사업의 포괄적 양도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세 과세

‘새로운 업종 추가한 날’ 의 의미와 사업영위기간 계산시 기준일

사업전환중소기업 세액감면의 '새로운 업종 추가한 날'은 실제 사업개시일 기준

매매예약가등기권이 압류 이후 당사자 합의 등으로 가등기권을 해제하는 경우 압류해제 가능 여부

당사자 합의로 매매예약가등기권을 말소하려 해도, 압류해제는 국세징수법상 사유에 해당해야 가능함

금융보험용역에 부수되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

주된 사업에 부수해 제공한 금융보험용역의 채권보전용 담보부동산 매각은 부가세 면세에 해당

세무조사 기간 중 수정세금계산서 교부가능 여부

세무조사 중이라도 경정통지 전이면 수정세금계산서 교부 가능

매출세금계산서를 공급일자가 속하는 과세기간 이후 신고한 경우 적용할 가산세

매출세금계산서 지연신고 시 신고불성실가산세·납부불성실가산세 및 합계표 미제출가산세 적용

상속재산의 재협의분할시 증여 해당여부

상속등기 완료 후 재협의분할로 상속분 초과 취득 시 증여재산의 범위에 포함

도시개발구역 지정 토지의 지정지역내 공익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 여부

지정지역내 공익사업용 부동산 과세특례상 기준시가 취득기준일은 도시개발구역 지정·개발계획 수립일

대체품 재수입시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수출 후 하자로 재수입한 대체품은 재화의 수입에 대한 면세가 적용되지 않아 부가세 과세

과세기간을 달리하여 발급된 월합계세금계산서에 의한 매입세액공제 여부

공급일 다음달 10일까지 발급했다면 작성일·발급일 과세기간 달라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아니어서 매입세액공제 가능

2005.12.31. 개정된 소득세법 제101조 제2항의 적용시기

증여 후 양도 부당행위계산부인 5년 연장 규정은 2007.1.1.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된다

가업상속공제 적용방법

가업 승계 관련 질의 사안은 가업상속공제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회신한 국세청 해석례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는 실질귀속자이며, 정당한 대리권 없는 대리인의 신고는 무효

법원경매에 의해 낙찰받은 토지, 건물의 세금계산서 교부방법

법원경매로 낙찰받은 토지·건물의 세금계산서 교부방법: 공급자가 교부하되 불가능하면 경매실시기관이 교부할 수 있다

공익목적으로 공익법인에 출연한 재산의 양도 해당 여부

공익법인 출연재산은 양도가 아니고, 지정기부금이면 재평가차액 소득계산 특례는 적용되지 않는다

호주법인 주식예탁증권(KDR)을 원주식으로 전환함에 따른 국내원천소득 해당여부

KDR을 원주로 전환·국외양도한 호주 비거주자는 유가증권 양도에 해당하지 않아 국내원천소득 아님

수용되는 토지의 양도시기 판정

수용 토지의 양도시기는 대금청산일이 원칙, 대금청산일 불분명하거나 선등기 시 등기접수일

신고불성실가산세 적용 여부

매입세액 전액 불공제로 실제 환급세액이 없어도 신고불성실가산세는 적용된다는 신고불성실가산세 예규

경품이 과세소득 및 원천징수대상인지 여부

경품권 당첨금품은 기타소득에 해당해 지급 시 원천징수 대상이며, 판매부대비용 처리와 별개다

관리처분계획인가일 현재 2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관리처분계획인가일 현재 2주택 조합원의 조합원입주권 양도는 양도소득세 과세

봉사료의 수입금액 포함여부

봉사료를 대가와 구분 기재하고 종업원 지급이 확인되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

세입자가 주택을 용도 변경하여 주택외로 사용하는 경우로서 비과세 판단시 주택 해당여부

임차인이 용도변경해 주택 외로 쓰는 건물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 기준 회신

비거주자에 대한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적용 여부

비거주자가 양도하는 장기임대주택은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이 아니라는 해석

인적분할에 따른 분할법인 주주에 대한 의제배당 적용

2010.6.30. 이전 인적분할 시 법인주주 의제배당의 주식 평가는 시가가 원칙이나 특례요건 충족 시 액면가액

로또 개인판매인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로또 개인판매인이 복권을 팔고 받는 판매수수료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가격인하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여부

대리점 공급·판매가 일괄 인하 시 차액에 대해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가능

농ㆍ어업용 및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의 감면

연근해어업용 선박에 공급되는 석유류는 부가가치세가 면세되고, 2003.7.1 이후 공급분은 75% 감면된다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연구개발 전담부서 신고 전 자체개발비는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불가, 위탁·공동기술개발은 전담부서 없이도 공제 가능

동거주택 상속공제 시 상속주택가액에서 차감하는 채무액의 범위

동거주택 상속공제 시 공동담보 채무는 시가 안분해 상속주택가액에서 차감

실질적 폐업하는 날에 불구하고 잔여재산 가액확정일 을 폐업일로 할 수 있는지 여부

회사정리 중 사업용 자산양도일을 폐업일로 볼지는 처분·대금수령 등 종합한 사실판단 사항

상속받은 후 3년 내에 해당 농지를 증여하는 경우 영농자녀 증여세 감면 여부

상속받은 지 3년 미만 농지라도 증여자가 소급 3년 이상 직접 경작했으면 영농자녀 증여세 감면 대상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

부지조성 중 발생한 암석의 무상 채취 허용도 재화의 공급으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경영정상화조치로 완전감자된 주식가액의 손금귀속사업연도

경영정상화조치로 완전감자·무상소각된 부실징후기업 주식가액은 소각일이 속한 사업연도에 손금산입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재계산하는지 여부

면세공급가액 비율이 취득 과세기간보다 증가하면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의 재계산 대상

일시적2주택 보유자가 부모봉양을 위해 세대합가로 3주택이 된 경우 비과세 여부

일시적 2주택자가 부모봉양 합가로 3주택 돼도 일시적 2주택 특례 적용

합산배제 미분양주택 및 임대주택 해당 여부

주택보증회사가 잔여공사 후 임대 시 건설임대주택이면 합산배제 임대주택 적용

주식의 포괄적 교환대가로 자기주식을 이전하는 경우 세무처리

주식의 포괄적 교환차익에 해당하는 자기주식처분이익은 익금에 산입하지 않음

생화를 단순 자연건조시킨 드라이플라워를 판매하는 경우 부가세 면제대상인지 여부

식용 아닌 생화를 성상 변화 없이 단순 자연건조한 드라이플라워 판매는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

건설용역의 공급시기

대금지급 약정 없는 건설용역 공급시기는 용역 제공 완료시(불분명시 준공검사일)

특수관계자에게 토지 임차료를 지급하는 경우 시가의 산정방법

특수관계자 토지 임차 시가 산정방법: 제3자가액·감정평가액 순차 적용

일반과세 사업장을 폐업한 경우 간이과세 적용 여부

일반과세장 폐업 시 갑사업장은 폐업 다음 과세기간부터 간이과세 적용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포함 및 세금계산서등 교부방법

관리비 중 입주자 부담 공공요금을 구분징수·납입대행하면 관리사업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불포함

양도소득세 중과대상 1세대2주택 해당 여부

1세대2주택 중과는 서울·경기·광역시 주택과 기준시가 3억 초과 지방주택 기준으로 판정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한 공공시설의 손금 귀속시기

기부채납 공공시설 조성비용은 관련 자산 취득가액에 가산해 손금 귀속

매매특약에 따라 잔금청산일 전에 멸실한 공동상속주택의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 등

매매특약으로 잔금청산 전 멸실한 1세대1주택 비과세는 매매계약일 기준으로 판정한다

불특정다수의 퇴직자에게 지급하는 퇴직위로금의 퇴직소득 해당 여부

퇴직자 모두에게 동일 기준으로 지급하는 퇴직위로금은 퇴직소득에 해당한다는 예규

주택 부수토지의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적용시 멸실된 구주택보유기간과 신축주택 보유기간을 통산하는지

멸실 구주택·신축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 보유기간 통산 여부(기존 회신 참조)

열병합발전시설(렌탈자산)의 금융리스 회계처리시 세무조정 질의회신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시설대여업자가 아닌 렌탈법인의 금융리스 회계처리 시 임대수익 과소계상액은 익금산입

상속받은 특정채권에 대한 조세특례 적용여부

특정채권을 상속받아 소지한 상속인도 금융실명법 부칙 제9조의 조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는 해석

공업용주정 소매면허

공업용주정 소매면허는 소방법상 위험물 취급허가자가 동일 장소에서 실수요자에게 판매 시 부여

국외에서 제공한 용역으로서 영세율 적용대상인지 여부

국외에서 용역의 본질적 부분 제공 시 영세율 적용, 국내 제공 시 배제(사실판단)

연접한 시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감면 한도

통합 창원시와 진주시는 연접한 시에 해당하여, 통합시 거주자도 8년 자경농지 감면의 재촌 요건을 충족함

이주자 택지의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해당 여부

이주자 택지 권리 양도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양도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거주자 과세소득의 범위 규정상 외국인에 영주권자 포함 여부

거주자 과세소득 범위 규정상 '외국인'에 대한민국 국적 보유 영주권자는 포함되지 않는다

부동산중개업자의 중계수수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범위

공인중개사는 중개수수료 한도와 무관하게 공급가액의 10%를 부가가치세로 거래징수해야 한다

사업양도시 가산세 적용 여부

사업포괄양도시 세금계산서로 양수자 부가세 신고시 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가산세 적용

적격물적분할 시 분할신설법인이 승계한 토지에 설정된 재평가 관련 압축기장충당금을 재차 과세이연할 수 있는지 여부

적격물적분할 시 승계 토지의 압축기장충당금은 분할신설법인에 미승계, 양도차익 계산 시 장부가액에서 차감

사업자가 구운 김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양념 없이 구운 김은 부가가치세 면세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국세청 해석

합병시 이월결손금의 승계

구분경리 포기 시 합병 승계 이월결손금 공제분 추징 여부

가격 소급인하 조건으로 제품을 판매시 인하금액의 과세표준에서의 공제 여부

사전약정에 의한 가격 소급인하 금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 불공제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음(고속철도 건설 매입세액 불공제)

주택건설사업자의 주택건설용 토지에 대한 과세특례 해당 여부

주택건설사업자 과세특례 토지, 5년 내 사업계획 승인 못 받으면 세액·이자상당가산액 추징

8년자경 감면규정 적용시 자경내용을 입증할 서류는

8년 자경농지 양도세 감면, 자경 사실은 농지원부 등 서류로 종합 판단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시 해외임대자산 감가상각 방법

해외 임대자산 감가상각은 국내 소득세법 내용연수·상각률 적용

특별분양받은 아파트의 분양권을 양도하는 경우 필요경비 공제 여부 및 적용 세율

분양권 양도 시 증빙 확인된 자본적지출·개량비만 필요경비 공제

증여 해당여부 및 증여시기

자녀 명의 계좌 입금 시 증여 확인 안 되면 인출·사용일이 증여시기

비사업용토지 및 업무무관자산 해당 여부

건축법상 건축허가 제한기간 중 건축 못한 토지는 비사업용토지·업무무관자산 아님

상속받은 농지의 자경기간 계산

상속받은 농지도 피상속인이 취득·경작한 기간을 통산해 8년 자경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는 해석

상속세과세가액 불산입 재산에 대하여 금융재산 상속공제 가능여부

공익법인 출연으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된 예금은 금융재산 상속공제 대상이 아님

사업홍보 행사비 및 판매원에 대한 성과보상 금품의 손금 여부

고용관계 없는 판매원·거래처 대상 행사비는 접대비(기업업무추진비), 판매실적 성과보상은 판매부대비용에 해당

가치증대를 위한 첨가

소비자의 주유 시 연료첨가제 혼합은 판매목적이 아니어서 '제조 등으로 보는 경우' 아님

모텔을 신축?양도하고 받는 대가의 사업소득(부동산매매업) 또는 양도소득 여부

모텔을 신축·즉시 판매한 대가는 사업성 유무에 따라 사업소득 또는 양도소득으로 구분한다

세종시 출범에 따라 향교재산법에 의거 관할구역에 있는 향교재산을 세종시향교재단에 이전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세종시 출범으로 향교재단 분리 시 충남에서 세종 향교재단으로 향교재산 이전은 증여세 과세대상 아님

채무자의 파산에 의한 대손세액공제시 첨부할 서류

파산 대손세액공제시 확정신고에 대손세액공제신고서와 대손사실 증명서류 첨부 제출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가 조합 해산에 따라 현물로 받는 출자지분과 시가의 차익이 익금에 산입되는지 여부

조합 해산으로 현물분배받은 주식 시가와 출자지분 차익은 익금산입 안 함

사실과 다른 매입세액에 해당하여 불공제되는 경우 가산세 적용 방법

실제 공급자와 다른 명의의 세금계산서 수취 시 매입세액 불공제 및 가산세 적용

외국인 거주자 과세소득의 범위

단기 거주 외국인의 국외원천소득은 국내 지급·송금분만 과세, 국외 부여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중 국내근로분 과세

2002.1.1. 이후 주거지역으로 편입된 토지를 취득한 경우 자경감면 적용 여부

주거지역 편입일 이후 취득한 농지는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음

분할납품 요구 및 통지서의 과세문서 여부

한도금액 약정·인지세 납부 후 한도 내 분할납품 통지서는 인지세 과세문서 아님

다가구주택의 고급주택 판정 기준

다가구주택을 하나의 매매단위로 양도해 단독주택으로 보면 고급주택 판정도 단독주택 기준

신규 코스닥 상장법인의 주식 양도 시 대주주 판정

신규 코스닥 상장법인 주식 양도 시 대주주 판정 주식소유비율은 직전연도 미상장이어도 코스닥 기준(5%) 적용

농지 출자시 양도세 과세여부와 출자자 사망시 상속세

영농조합법인에 농지 현물출자 시 재촌·자경 요건 충족 농지에 한해 양도세 면제

사전약정된 광고비용 분배비율에 따라 지급하는 기업집단 공동광고비의 세금계산서 발급

광고매체사로부터 공동광고비를 일괄 발급받은 경우 사전약정 분배비율에 따라 공동매입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음

이사회 결의에 의한 임원 성과상여금의 손금산입여부

이사회 결의 급여지급기준 범위 내 임원 성과상여금은 손금산입

기부채납 자산의 부가가치세 거래징수 및 과세대상 여부 질의에 대한 회신

무상사용 조건부 기부채납도 재화의 공급이므로 지자체로부터 거래징수해야 한다

말 트레일러가 영세율이 적용되는 농업용기계에 해당하는지 여부

말사육 농민이 일반과세자에게서 산 말 트레일러는 조특법§105① 영세율 적용 대상

2주택 중 1주택을 양수자 철거조건으로 부수토지만 양도하는 경우 2주택 중과세율 적용 여부

2주택자가 철거조건으로 부수토지만 양도해도 양도일 현재 주택 존재 시 1세대 2주택 중과세율 적용

수익금액의 일정비율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된 외국법인세액에 대한 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 여부

내국법인 해외지점이 수익금액 일정비율로 과세된 외국법인세도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받는다

스위스법인에게 지급하는 기계 또는 설비의 설계?설치용역 대가의 원천징수 여부

스위스법인의 기계 설계·설치용역 대가는 통상적 전문지식 활용 시 인적용역소득에 해당

계모와 전처소생의 자녀가 친족간에 해당여부

계모와 전처소생 자녀는 직계존비속이 아닌 '친족'에 해당해 증여재산공제 대상이 된다

시설관리공단이 주류 판매업 면허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시설관리공단이 자기 계산·책임으로 와인 판매 시 주류 판매업 면허 대상, 지자체 명의는 대상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