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열람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농지의 대토 요건

3년 이상 재촌자경하지 않은 농지는 농지대토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 불가

상속 재산 재협의 분할에 따른 증여세 과세 여부

신고기한 후 협의분할로 당초 상속분 초과 취득 시 증여세 과세대상 해당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은 직접 경작한 경우에 한해 적용

수정신고시 대표이사 횡령금액에 대한 소득처분

검찰수사 확인 후 회수·수정신고한 횡령금, 사내유보 불가·대표자 상여처분

고용증대세액공제액 산정시 한도규정 적용 시기

고용증대세액공제 산정 시 증가한 상시근로자 인원수 한도는 2020.1.1. 전 개시 과세연도에도 적용

제로쿠폰스왑 거래시 일시에 수수하는 이자의 손익귀속시기

제로쿠폰스왑 거래의 일시 수수 이자는 손익귀속시기를 계약기간에 걸쳐 안분해 수익·비용으로 인식한다

2001.12.31이전 퇴직한 자가 공무원연금법에 의하여 지급받는 연금소득이 소득세법 제4조 제1항 제1호의 종합소득에 포함되는 지 여부

2001년 이전 퇴직자의 공무원연금은 공적연금소득 과세대상이 아니어서 종합소득 미포함

분양권 양도의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방법

분양권 양도 시 잔금분 세금계산서는 분양업자 A가 양수자 C에게 직접 교부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의 과세범위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과세범위는 사실관계 불분명으로 회신 곤란하다는 국세청 예규

경정청구 및 거부처분 취소소송을 받아들여 감액경정 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대상인지 여부 등

단말기보조금 에누리 경정청구를 직권감액 결정해도 수정세금계산서 발급대상 아님

자동차 판매시 고객의 요구에 따라 결정한 에누리액이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고객 요구로 차량가에서 직접 차감한 할인액은 에누리액으로 과세표준 제외

세무서장이 경정하는 경우 사업장별로 하는지 여부

사업장관할세무서장이 부가가치세를 경정하는 경우에도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의 결정은 사업장별 과세로 하여야 함

국외부동산 양도시 양도소득세

국외 부동산은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에서 제외되고 양도 시 양도소득세 과세

공동사업 현물출자시 손익귀속시기

법인이 토지를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하면 출자계약일에 양도된 것으로 보아 익금산입

무주택 세대가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다가구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합산배제 임대주택 제외규정 적용방법

다가구주택은 1구를 1호로 보아 합산배제, 조정대상지역 취득분은 1호만 인정하고 나머지는 배제

영세율이 적용되는 수출의 범위

직수출 외 중계무역·외국인도·위탁가공·위탁판매수출도 영세율 적용

20년 이상 소유한 임야 1필지의 부분면적 지목이 변경된 경우 비사업용 토지 판정

20년 이상 소유 임야 1필지 중 일부 지목 변경 시 비사업용 토지는 사실상 현황대로 판정

개인명의 종중재산을 명의신탁 해지하여 종중명의로 환원 시 과세여부

종중원 명의 종중재산을 명의신탁 해지로 종중명의 환원 시 증여세 비과세

모법인으로부터 수령하는 영업권 변상금의 익금 귀속시기

제3자에게 지급한 영업권 대가를 모법인에서 변상받는 경우 익금 귀속시기는 익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대손금의 범위

1998.12.28. 개정 전 구상채권 대손금 배제규정은 협회등록·상장법인에만 적용

연결모법인이 흡수합병된 경우 연결납세방식 적용여부

연결모법인이 연결자법인에 흡수합병되면 연결납세방식 적용 불가

이혼시 재산분할로 이전된 부동산의 증여 해당여부

이혼시 민법상 재산분할청구권 행사로 이전받은 부동산은 증여로 보지 않아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국외에서 국외로 재화가 이동되는 거래관련 영세율 적용여부

국외→국외 재화이동 거래는 수출도 과세대상도 아니어서 영세율 대상 아님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자의 다른 주택 양도시 비과세 여부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자가 일반주택 양도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가능

비상장주식 보충적평가의 순손익액 계산시 반영하는 감가상각비의 내용연수

비상장주식 보충적평가 순손익액 계산시 감가상각비는 기준내용연수로 조정

부담부증여 해당여부

배우자에 증여한 재산에 담보된 임대보증금 채무를 인수·입증하면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건물 양도과정에서 임차인들에게 지급한 권리금, 시설비 등이 명도비용에 해당하는지

매매계약상 인도의무 이행을 위해 임차인에게 지급한 명도비용은 양도비로 필요경비 공제된다

일반분양 아파트의 취득시기

일반분양 아파트의 취득시기는 잔금청산일, 잔금 전 등기 시에는 등기접수일

발전시설용으로 토지 수용시 비사업용 토지 여부

공익사업 수용 토지 중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12.31. 이전이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음

재화를 공급받은 자가 부도발생하여 공급대가를 미회수시 대손세액공제 적용시기

부도 매출채권, 대손 확정된 과세기간 매출세액에서 대손세액공제 가능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안의 토지를 양도한 경우 양도시기

토지거래허가구역 토지는 허가 전 대금청산해도 양도가 아니나, 사후 허가 시 양도시기는 대금청산일

총괄납부사업자의 의제매입세액 공제 한도액 계산 방법

총괄납부사업자 의제매입세액 한도 과세표준은 공장+직매장 매출 합산

1세대 3주택 해당 여부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은 1세대1주택 판정 시 주택 수에서 제외되나 3주택 개수 산정에는 포함됨

VCD시스템에서 사용되는 은행계 현금카드에 대한 신용카드 관련규정 적용여부

VCD시스템의 은행계 현금카드는 직불카드가 아니어서 신용카드 관련규정 미적용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시 상시근로자 수 계산 방법

구분경리 법인의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상시근로자 수는 회사 전체 기준으로 계산

지주회사로 전환된 경우 물납허가 여부

명의신탁 증여세를 분할 후 지주회사 주식으로 물납 신청한 경우 물납허가는 가능하나 부적당하면 거부할 수 있다

사업 양수자가 과세유형을 달리하여 사업자등록 한 경우 사업양도 해당여부

과세유형 달리한 사업양수도 포괄승계면 사업양도 해당, 일반과세자 사업 양수자는 간이과세 배제

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 공제방법

합병 승계자산 처분이익은 승계받은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 당해연도 결손금은 공제제한 제외

1주택을 상속받아 멸실 후 신축한 3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주택수의 계산

상속주택 멸실 후 신축한 3주택 중 제155조 순위 1주택만 상속주택의 연장으로 보아 주택수 계산

외국은행 국내지점의 손금불산입되는 지급이자의 계산방법

외국은행 국내지점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은 국조법 과소자본 규정과 본·지점 이자계산 병행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일부 환매시 과세특례 적용여부 등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을 1년 이내 일부 환매해도 나머지는 분리과세 과세특례 적용

증여재산공제 적용여부

남편의 6촌 이내 부계혈족은 기타친족에 해당해 증여재산공제 500만원 적용 가능

1세대가 2년이상 거주한 2개의 주택이 1개의 신축주택으로 전환되며 청산금을 수령하는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방법

2년이상 거주 2주택이 재건축 1주택 전환 후 청산금 수령시 종전주택 청산금에 장특공제 표2 적용

폐업 후 확정판결 받은 사항을 근거로 경정청구 가능 여부

폐업 후 확정판결로 용역대가가 감액된 경우 후발적 경정청구로 부가세 환급 가능

대표이사가 법인으로부터 받아야할 부동산양도대금의 부당행위계산부인 여부

특수관계법인에 부동산 취득권리 양도 후 미회수 매매대금은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 아님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액

창업자금 증여세액공제는 한도 없이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되 초과분은 환급 불가

거래 상대방으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지 않았을 경우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

거래상대방에게 부가세를 징수하지 않아도 사업자는 거래징수 의무에 따라 납부의무를 진다

아파트 분양권의 평가 및 양도차익 산정

증여받은 분양권 취득가액은 증여시 평가액에 추가부담액 합산, 채권매각차손은 필요경비 불산입

가계장기저축이 중복되었는데 중복에서 제외할 수는 있는지 여부

결혼 등 예외 사유가 없으면 동일세대 구성원의 가계장기저축은 중복통장으로 본다

조합원입주권을 상속받고 신축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세율 적용 시 보유기간 기산일

상속받은 조합원입주권으로 신축된 아파트 양도 시 세율 보유기간 기산일은 사용승인서 교부일

국세청 고시 등에 따라 자동변경되는 임차료의 시가 적용방법

거래실례 없는 특수관계자 임대료 시가는 법령상 계산금액 기준

실질소득자인 명의신탁자에게 양도소득세 과세시 가산세 적용여부 및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명의신탁 부동산 양도세 납세의무자는 명의신탁자, 사실관계 따라 제척기간 적용

건축사자격시험응시수수료, 증명발급수수료의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해당여부

건축사협회 납부 수수료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대상 아님

계열사의 담보제공에 따른 수수료 지급시 부당행위 여부

계열사 소유 부동산·주식을 담보로 제공받고 지급하는 수수료가 정당한 대가면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이 아님

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 여부

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는 계약 형식과 무관하게 사업의 포괄적 승계가 있어야 성립

종중원 명의로 등기된 자산의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 판정

명의신탁된 종중 농지 양도 시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사실상 귀속자인 종중이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

임대 목적으로 신축중인 건물매각시 시가를 산정 방법

신축중 건물 특수관계자 일괄 양도시 시가 산정: 감정·보충평가 순차 적용, 불분명시 건설소요비용

2012여수세계박람회 전시시설을 설치하는 외국기업이 부담한 부가가치세의 환급 여부

여수박람회 외국참가자 전시시설 관련 부가세는 국내사업장 유무 무관 환급, 매출세액 공제 불가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시 보유기간 산정방법

1세대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은 취득일부터 기산(초일 산입)하여 계산

증여세 신고 조사 시 가업승계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대상 증여세 과세가액 감소로 일반세율 적용 대상 증여세 과세가액이 발생한 경우 가산세 적용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신고분이 일반세율 대상으로 경정되면 과소신고가산세 적용

주택 1채와 입주권 2개를 정비조합에 제공하고 신축주택 1채를 분양받은 경우

주택·입주권 조합 제공 후 받은 신축주택 1세대 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 종전주택분·승계입주권분 구분 계산

고지를 수거하여 판매하는 권리를 양도받고 복지기금 지급시 과세여부

고지 수거·판매 권리 양도로 받는 복지기금 명목 대가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

분할등기로 인하여 납부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

공동사업 상가 분할등기 시 취득 상가를 과세사업 사용하면 매입세액공제 가능

2년 → 1년 → 2년의 임대차계약을 순차로 체결한 경우 상생임대주택 특례 적용방법

2년→1년→2년 순차 임대차계약에서 1·2차를 합산해 직전 임대차계약으로 보아 상생임대주택 특례 적용

신축건물의 용적률 상향조건으로 기부채납하는 토지?건물 등의 가액은 신축건물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함

용적률 상향 조건 기부채납 토지·건물가액 및 지하철출구 이설비, 신축건물 자본적지출 해당

도시철도공사의 도시철도 터널연결송수관 배관 설치공사가 영세율 적용 대상인지 여부

도시철도 기존 배관 활용 증설공사도 도시철도건설용역에 포함돼 부가세 영세율 적용

겸영사업자가 공통사용 건물을 양도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겸영사업자가 공통사용 건물 양도 시 과세사업 제공분만 부가세 과세, 취득자는 매입세액 안분계산

취득가액 이월과세 적용 토지등의 취득일

이월과세 적용 토지의 취득일은 증여받은 날로 봄(조특법 제77조·이월과세)

장기임대주택 자동말소 후 임대료 증액 상한 요건을 계속 준수해야 중과배제 되는지

자동말소 장기임대주택은 말소일에 임대기간요건 충족으로 보아 이후 임대료 5% 상한 미준수해도 중과배제

2주택 보유 세대가 재건축조합원으로 참여한 후 나머지 주택 양도시 비과세 요건

2주택 세대가 재건축 완료 후 2년 내 나머지 주택 양도 시 3년 이상 보유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공동으로 행사에 소요된 경비를 부담한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 방법

공동으로 행사경비를 부담하고 대표로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공급가액 범위 내에서 다른 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 교부 가능

건설임대주택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여부

건설임대주택을 동일세대원 배우자에게 증여 후 양도해도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보유하고 있는 투자주식 발행법인이 해산한 경우 투자주식가액의 손금산입여부

투자주식 발행법인 해산 시, 잔여재산 없어 회수불능 확정된 경우에 한해 주식가액 손금산입

재건축주택의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계산방법

재건축주택 보유·거주기간은 구주택·재건축기간·신주택 기간을 통산(1세대1주택 비과세)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이후에 교부한 세금계산서 매입세액 공제 여부

공급시기 속한 과세기간 이후 교부 세금계산서는 매입세액 불공제

외국법인에 공급하는 광고물 및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공급하는 광고영상 제작물의 영세율 적용여부

외국법인에 공급하는 광고영상물, 전자적 무체물을 국외 공급 시 수출하는 재화로 영세율 적용

특정금전신탁에 귀속되는 이자소득의 원천징수

특정금전신탁 귀속 이자소득이 채권 이자·할인액이면 원천징수 대상

2018.9.13. 이전에 건축허가를 받아 신축한 주택의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대상 여부

2018.9.13 전 착공허가·이후 준공 신축주택은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경과조치 대상 아님

양도하는 주택이 건설임대주택인 경우 보유기간 기산일

건설임대주택 5년 거주 시 보유기간 제한 없어 최종주택 재기산 배제

무주택자가 소유하는 나지 양도시 비사업용토지 해당여부

무주택 1세대가 소유한 1필지 나지는 무주택 기간 동안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

도시철도역 LED램프 개량 설치공사시 영세율 여부

도시철도역 LED조명 전량교체가 성능·기능향상 개량이면 영세율 도시철도건설용역 해당

양도소득세 감면의 종합한도

자경농지·공익사업용 토지 감면 합계가 과세기간별 2억원 초과 시 양도소득세 감면 종합한도로 초과분 감면 배제

토지분할 양도시 취득가액의 안분계산

동일지번 토지 분할 후 신축·분양 시 취득가액은 면적비율로 안분

부동산 무상사용에 따른 이익의 증여 등

특수관계인 부동산 무상사용 이익은 부동산 무상사용에 따른 이익의 증여로 과세

?PFV에 출자한 벤처투자조합?의 출자법인이 해당 PFV의 자산관리회사가 될 수 있는지 여부

PFV에 출자한 벤처투자조합의 출자법인은 해당 PFV의 자산관리회사가 될 수 없음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매출채권이 출자전환된 경우 대손세액공제 여부

2019.2.12 전 회생계획인가로 매출채권 출자전환 시 대손세액공제 가능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해당 여부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개인사업의 인원·기계장치를 인수해 동일업종 영위 시 감면 배제

부담부증여의 취득가액 계산방법

부담부증여 취득가액은 소득세법 제97조 가액에 채무액 비율 곱해 산정

상품권 판매 후 그 상품권에 의해 공급하는 재화의 공급시기

상품권 판매 후 현물 교환 시 공급시기는 재화가 실제 인도되는 때(상품권 판매는 과세대상 아님)

수정세금계산서 교부 가능여부

A/S부품 공급 후 무상수리분 확정으로 공급가액 변경시 수정세금계산서 교부 가능

군인아파트 등에 공급하는 도시가스의 영세율 적용 여부

국군조직법상 부대·기관에 해당하는 군인아파트 공급 도시가스는 부가세 영세율 적용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임대주택 및 1세대 3주택 중과세율 적용 제외 임대주택 등

합산배제 임대주택은 임대사업자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사업자등록을 하고 임대 중인 주택을 말함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적용 여부

주택건설업자와 최초 매매계약 체결자가 아니면 신축주택 양도소득세 감면 배제

지정기부금 손금산입한도초과액 이월액 손금산입 한도

지정기부금 한도초과 이월액은 이월 사업연도 한도 미달분 범위 내에서만 손금산입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여부

부모 사업의 하청업체를 창업해도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가 적용된다

지원금의 손익귀속시기

조건부 반환 국고보조금의 손익귀속시기는 기술개발 성공여부가 확정되는 사업연도로 익금산입

상속받은 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

상속받은 농지도 농지소재지 거주하며 8년 이상 자경한 경우에 한해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

전자적 용역을 공급하는 국외사업자에게 결제대행 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의 대리납부 의무 여부 등

국외사업자 게임용역 PG 결제대행사, 대리납부 의무 없고 위탁매매인등·제3자 아님

아들이 소유한 사업용 토지를 아버지에게 무상사용 하도록 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임

특수관계인에 대한 사업용 부동산 무상임대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중 고용유지 요건 위반시 정당한 사유가 적용되는지 여부

가업상속공제 고용유지 요건 위반은 위반 사유와 무관하게 상속세를 추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