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열람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공급시기

포괄양도 아닌 사업부문 일괄양도는 과세대상 재화 합계액이 과세표준

다른 주택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시 공동상속주택의 소유자 판정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자는 그 주택을 주택 수에서 제외해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

법인을 양수하는 과정에서 국외원천소득을 인수하는 경우 외국납부세액 공제여부

사업 포괄양수 과정에서 인수한 국외원천소득 미수금은 양수법인이 외국납부세액공제·손금산입 모두 불가

“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유가증권”에 해외 비상장주식이 포함되는지 여부

해외 비상장주식은 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유가증권에 해당하지 않아 물납신청 납부세액에서 제외

부담부증여로 인한 양도차익 계산시 양도(취득)가액

부담부증여 양도차익 계산 시 취득가액·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한다

개인병원이 의료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이월과세 적용 여부

개인병원을 의료법인으로 무상출연 전환 시 인수채무액 부분은 이월과세 적용 배제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시 취득세?등록세 납부영수증이 없는 경우 공제 여부

실지거래가액 양도차익 계산 시 취·등록세는 영수증 없어도 증빙으로 확인되면 필요경비 공제

간이과세자가 납부한 부가가치세의 양도가액 차감 여부

간이과세 임대업자가 건물 양도 시 납부한 부가세, 양도가액에서 차감 불가

법인의 사업용토지 취득과 관련된 대표이사 명의 차입금에 대한 세무처리

타인명의 차입금은 실질적인 차용인의 차입금으로 보아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판단

주무관청으로부터 설립허가를 받은 재단의 지정기부금단체 해당 여부

기초과학 대중화 콘텐츠 개발 재단은 학술연구단체·기술진흥단체 아닌 지정기부금단체

임대주택의 임대기간의 기산일 및 감면율

장기임대주택 양도소득세 감면의 임대기간 기산일은 5호 이상 임대 개시일

출연자의 특수관계인 판단시 임원의 범위

특수관계인 임원에 퇴직 후 3년(공시집단 5년) 미경과 퇴직임원 포함

개인소유 건물, 토지 양도 시 포괄양도 가능여부

건물·토지 양도 시 사업의 포괄양수도 요건과 건물분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납세증명서 발급대상자

납세증명서 발급대상자는 기본통칙 5-0…2 각호 해당 신청자이며, 시행령 제2조 유예액은 증명서에 기재됨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의무가 있는지 여부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에 면세사업용 채권추심 용역을 위임·대가지급 시 부가세 대리납부의무 있음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자가 지급받는 통행료 차액보전금의 공급가액 포함 여부 등

통행료 차액보전금은 용역 공급 대가가 아닌 공공보조금이어서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상속받은 토지의 취득가액

상속받은 토지 양도차익 산정 시 취득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세및증여세법상 평가액

선박임가공업의「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대상 해당 여부

선박제조장 내 임가공업은 제조업으로 보아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 대상

평가대상 법인이 10%이하로 소유하는 다른 비상장주식의 평가방법

비상장주식 평가에서 평가대상 법인이 다른 비상장주식을 10% 이하 소유 시 취득가액으로 평가할 수 있다

배우자에 증여한 주택의 보유기간 통산 여부

배우자 증여 후 양도 주택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 시 증여자 보유기간 통산

시가의 범위

특수관계자 부동산 매매의 시가는 정상거래 가격 기준이며 불분명 시 감정평가액 등 순차 적용

임원 퇴직금 지급액의 손금산입 한도초과 여부

정관 위임 퇴직급여지급규정 요건 미충족 특별퇴직금은 임원 퇴직금 손금산입 한도 초과분 손금불산입

외국인으로 등록되어 있는 거주자의 직계비속이 기본공제대상인지 여부

외국인 등록 거주자도 생계 같이하는 20세 이하 직계비속에 소득세법 기본공제 적용 가능

감면대상 자경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8년 자경요건, 인우보증서 아닌 등기·주민등록 등 서류로 사실판단

주택의 보유기간 계산 방법

1세대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은 초일산입하여 취득일부터 계산

미등록 사업장의 과세표준을 합산 신고한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

미등록 사업장 매출을 등록 사업장에 합산신고해도 미등록가산세 적용

사업양도 해당 여부

포괄승계 후 매수인이 단독명의로 사업자등록해도 사업양도에 해당

과세사업용 건물 양도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사업자가 과세사업용 건물을 양도하면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발생한다

법인이 공익성 기부금 대상단체에 현물기부를 하는 경우 손금산입여부

공익성 기부금단체에 현물기부 시 법인은 손금·개인사업자는 필요경비 산입 가능

양도소득세 감면이 적용되는 신축주택 해당여부

1998~1999년 신축주택취득기간 내 취득한 신축주택을 취득일부터 5년 내 양도 시 양도소득세 100% 감면

시차를 두고 부수토지와 주택이 수용되는 경우 비과세 해당여부

주택·부수토지 보상이 시차로 지급돼도 전체를 하나의 양도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조세범칙조사가 무혐의로 조사종결된 경우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음

부동산임대법인이 건물신축 후 법인 주주로 구성된 공동사업자에게 임대시 매입세액공제 여부

부동산임대법인이 주주로 구성된 면세병원 공동사업자에게 임대해도 건물 신축 매입세액공제 가능

동일사업장에서 건설업과 제조업을 겸업하는 경우 사업구분 방법

자기 제작 주방가구를 국민주택에 설치하는 실내건축공사업은 건설업에 해당(주택 건설용역 부가가치세 면제)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가업승계 특례주식 증여세 부과 시 동일인의 다른 증여재산은 합산 안 함

공익법인 출연재산 해당 여부

공익목적사업 미사용으로 증여세 과세되는 출연재산은 과세가액 불산입이 적용된 공익법인 출연재산을 의미

실지거래가액 과세대상 재건축주택의 양도차익 산정방법 등

청산금 부담 재건축주택의 실지거래가액 양도차익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에 따라 산정

신축주택의 고가주택 판정기준

신축주택 실지거래가액 확인 불가 시 6억 초과하면 고가주택으로 과세특례 제외

건축물자영건설업자가 주거용 건물을 공급하는 것이 재화의 공급인지 여부

자영건설업자의 주거용 건물 신축·판매는 용역이 아닌 재화의 공급에 해당

이의신청에 대한 기각 결정이후 이의신청시 청구주장외의 명백한 오류가 발견된 경우 경정 가능여부

이의신청 기각 결정 후에도 당초 부과처분에 명백한 오류가 있으면 과세관청이 부과제척기간 내 직권경정 가능

건물 양도과정에서 지급한 임차인과의 합의금과 변호사 비용이 필요경비 해당여부

건물 양도 시 임차인 합의금·변호사비는 양도소득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음

11인승 승합차량 구입 및 유지 관련 매입세액 공제 여부

개소세 비과세 11인승 차량을 과세사업에 사용 시 구입·유지 매입세액 공제 가능(사실판단)

수증자가 증여받은 재산을 상증법 제68조에 따른 신고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증여해제로 반환한 경우 증여세 신고 여부

증여받은 주식을 신고기한 경과 후 3개월 내 증여해제로 반환하면 그 반환은 증여세 과세대상 제외로 신고의무 없음

상속형 즉시연금보험의 연금 개시 후에 계약자와 수익자를 변경하는 경우 증여재산 평가방법

상속형 즉시연금보험 연금 개시 후 계약자 변경 시, 증여재산은 정기금 할인평가액과 해약환급금 중 큰 금액으로 평가

세무조사와 관련된 제출요구 서류, 장부, 기타 물건의 범위

법인세 조사 중 요구한 POS 관련자료도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35조 질문·조사권상 장부·서류 기타 물건에 포함된다

외국인 배우자가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 상환액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 상환액 소득공제 대상인 '세대의 구성원'에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외국인 배우자도 포함된다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골프연습장업에 사용하는 토지

체육시설법상 실외 골프연습장업에 직접 사용하는 타석·보호망 면적의 2배 이내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음

상속주택의 1세대 1주택 특례 규정 적용 여부

상속으로 2주택 후 신규주택 취득 시 종전주택 양도는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적용

공동사업장 차입금 지급이자 필요경비 산입여부

거주자가 부동산임대 공동사업에 출자하려 차입한 금액의 지급이자는 공동사업장 필요경비 불산입

사채발행비를 이연자산 계상후 조기상환시 손금 산입 여부

사채 조기상환분 사채발행비는 조기상환일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면제규정의 개정여부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의 1989~1998년 개정 연혁 안내

계산서합계표 제출 및 지출증빙 수취 여부

부가가치세 전자신고로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출했다면 1월 31일까지 별도 제출 불필요

사업자등록신청 및 등록증의 교부

신규 사업 개시자의 사업자등록증 교부는 관할세무서장이 하며, 사업현황 조사 필요 시 교부기한 7일 연장 가능.

직전연도 신규개업하여 수입금액 0인 경우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 해당 여부

직전연도 개업 건설사, 공사선수금만 있고 소득세법상 수입금액 0이면 단순경비율 대상자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주택을 이혼 후에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 5년 내 배우자로부터 증여받고 이혼 후 양도한 주택의 1세대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 기산일은 증여자 취득일

1세대가 동거봉양으로 인해 일시적인 2주택이 되는 경우 비과세 요건

60세 이상 직계존속 동거봉양 합가로 2주택 시 2년 내 먼저 양도 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상호합의절차의 개시요건

한·미조세협약상 상대국의 불리한 과세처분 시 거주지국 권한 있는 당국에 상호합의절차 개시를 이의신청할 수 있다

공익법인등이 흡수합병되는 경우 승계자산에 대한 증여세 과세여부

학교법인 흡수합병으로 잔여재산이 동일 공익목적사업에 승계·사용되면 증여세 과세 안 됨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된 주택 양도시 취득가액 환산방법

개별주택가격 공시 주택 부수토지 양도시 환산취득가액은 공시당시 개별공시지가·건물기준시가로 안분

신축주택 과세특례 해당 여부 등

서울 재개발주택도 법 시행 전 착공·2003.6.30 전 사용검사면 부칙 경과조치로 신축주택 과세특례 대상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대주주범위 판정

대주주 범위 판정에서 주주 1인은 개인뿐 아니라 법인 주주도 포함되어 그 종업원과 특수관계가 성립함

특수관계인 개인주주들이 외국법인의 지분을 간접 보유하는 경우 외국법인 명의의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내국법인 통한 간접보유 시 외국법인 해외금융계좌 실질적 소유자 신고의무 판정

게임 판권 수수료의 손금귀속시기

반환의무 없는 게임 판권수수료가 무형고정자산 아니면 계약일 속한 사업연도 손금산입

주택을 상가로 용도변경하여 양도한 경우 취득당시 기준시가와 취득시기

주택을 상가로 용도변경 후 양도 시 취득당시 기준시가는 시행령 제164조제7항 방법으로 산정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시 「조세특례제한법」제98조의2 및 같은 법 제98조의3에 따른 미분양주택의 주택수 포함여부 등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시 조특법 미분양주택은 소유주택(주택수)에서 제외

신탁회사가 특수목적회사에게 신탁소득 지급시 원천징수 적용 여부

신탁회사가 지급하는 할부금융채권 이자, 특수목적회사가 시행령 §111② 단서 법인 아니면 원천징수대상

부동산을 대물변제 받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매입세액공제 여부

용역 대가로 부동산을 대물변제 받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과세사업 사용분 매입세액공제 인정

공공용지로 편입시 잔존부수토지를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

공공용지 수용 후 잔존 주택·부수토지는 양도·수용일부터 당시 1년 내 양도해야 1세대 1주택 비과세

도시철도시설에 대한 구매·설치 공사시 영세율 적용 여부

도시철도시설 구매·설치공사를 공단에 직접 공급, 건설용역이면 영세율 적용

임시투자세액공제규정의 적용

건물 신축 시 부착 설치되는 승강기·발전기는 건물과 하나의 투자단위로 보아 임시투자세액공제 투자개시시기를 판정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의 공급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음

면세재화인 목재펠릿 공급 관련 수입 부가세는 공제되지 않는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

합병에 따른 이익의 증여 해당여부

100% 자회사 합병 시 대주주 각자 주식가치 변동·타 주주로부터 얻은 이익이 없으면 합병에 따른 이익의 증여로 과세 안 됨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과세특례 적용 신축주택은 다른 주택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 시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음

여행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고객유치 및 광고선전 등의 목적으로 대신 지급한 비용의 매입세액 공제여부

여행업자가 외국관광객 여행경비를 고객유치 목적으로 대납해도 관련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

부모 사망후에 부모재산을 증여등기 하는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 해당여부

부모 사망 후 자녀 1인 명의 증여등기는 상속분 확정 전 분할이므로 법정지분 초과분에 증여세 미과세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환급) 여부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비사업자가 거래징수당한 부가가치세는 매입세액 공제·환급 대상이 아니다

내국법인을 통해 공급받는 수입재화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

국외에서 인도된 수입재화 공급은 국외거래로 부가세 과세대상이 아니고 세금계산서가 아닌 계산서를 발급한다

합병등기일 현재 1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내국법인 해당 여부

지주회사의 합병등기일 현재 1년 이상 사업계속 요건 충족 여부는 사실판단사항

전문휴양시설 사업의 경우 부동산과다보유법인의 주식 해당 여부

전문휴양시설 직접 경영 법인 주식은 기타자산 양도소득세 대상인 부동산과다보유법인 주식 해당

온투업자와 차입자간 작성하는 연계대출계약서의 인지세 과세대상 여부 등

온투업자 연계대출계약서는 금융·보험기관이 당사자인 경우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한다는 국세청 해석

대가의 지급방법에 따른 영세율 적용여부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과 계약해 국내 사업자에게 용역공급하고 대가를 외국환은행 통해 원화로 받으면 영세율 적용

사업자가 재화에 대한 하자발생으로 손해배상금을 지급시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재화 하자로 지급·수령하는 손해배상금은 재화 공급 대가가 아니어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민방위 용품으로 방산물자 구매시 영세율 적용 여부

방산업체가 공급하는 민방위 물자에는 부가세 영세율 적용 안 됨

2주택 중 1주택이 재개발로 멸실된 상태에서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재개발 멸실주택 보유 중 나머지 주택 양도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시 환지예정지 지정·토지조성공사 땅은 착수일 기준 농지 판정

렌탈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모집수수료로 지급하는 금전 등의 손금 귀속시기

렌탈 모집수수료는 지급의무 확정일 속 사업연도에 손금산입(갑설)

사업의 포괄양수시 국외원천미수금을 인수하는 경우 외국납부세액공제 여부

사업 포괄양수로 국외원천 미수금 인수 시 외국납부세액공제·손금산입 모두 불가

간이과세자의 경정 방법

간이과세자 1역년 공급대가가 기준 이상이면 경정 다음해 2기~그 다음해 1기 납부세액은 일반과세자 방식 준용

조합원입주권의 취득시기

관리처분인가 취소 후 변경인가로 조합원입주권 취득 시 그 변경인가일이 취득시기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재활용폐자원 등의 매입세액 공제 신고서를 수정 신고하는 경우 매입세액 공제 여부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공제 신고서의 사실과 다른 공급자 인적사항을 수정신고로 정정하고 거래사실이 확인되면 매입세액 공제 가능

영구임대 아파트에 공급하는 지역난방열의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등

영구임대주택에 공급하는 난방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제, 다만 입주 전 시공사 시운전용 공급분은 과세

상속개시일전 5년 이전에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진 증여채무의 세무처리

상속개시일 5년 이전 상속인 아닌 자에게 진 증여채무는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된다

「법인세법」 제51조의2 적용시 특정사업 해당여부

전기사업법 허가를 받은 폐열회수 발전사업은 법인세법 제51조의2의 특정사업에 해당한다

EDI를 이용하는 경우 별도로 전표를 출력하여 보관해야 하는지 여부

EDI 거래를 정보보존장치에 보관해도 증빙서류 원본 보존의무는 별도로 이행해야 함

추계경정을 장부에 의한 실지조사경정 가능 여부

경정청구 기한 경과 후 장부 제출 시 실지조사 경정은 가능하나 납세자 요구에 기속되지 않음

자경 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 적용시 농지소재지 거주 요건

농지소재지 거주 요건은 농지 소재·연접 시군구 거주자로 자경농지 감면 적용

주민등록상의 등재 내용과 실질내용이 다른 경우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판정

1세대 1주택 비과세 세대구분은 주민등록과 실질이 다르면 실질에 따라 양도일 현재 판정

지급조서 미제출 보고불성실가산세를 납부한 경우 지급조서 제출의무가 면제되는지

지급조서 미제출가산세를 납부해도 지급명세서 제출의무는 면제되지 않는다는 해석

명의신탁 증여의제 해당여부

당사자 합의·조세회피 없는 명의도용은 명의신탁 증여의제 과세 안 함

검인계약서상 거래금액과 실지계약서상 거래금액이 상이한 경우 실지 취득가액

검인계약서·실지계약서 금액 상이 시 진정한 실지거래가액으로 취득가액 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