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열회사간 공동광고비를 매출액기준으로 안분할 경우 보험회사의 매출액범위

서면2팀-1290 (2005. 8. 16.)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2팀-1290
회신일: 2005. 8. 16.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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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열회사간 공동광고비를 직전사업연도 매출액 비율로 분담하는 경우(법인세법 시행령 제48조), 보험회사의 분담기준 매출액을 어떻게 산정할지가 쟁점이다. 국세청은 이때 매출액을 보험업회계처리준칙에 따른 영업수익으로 하며, 영업수입에서 책임준비금을 차감한 금액이 아니라고 해석하였다. 즉 보험회사는 책임준비금 전입액을 차감하지 않은 영업수익 총액을 공동경비 안분의 매출액 기준으로 삼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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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계열 사간 공동광고비를 직전사업연도 매출액 비율로 분담하는 보험회사의 경우 매출액은 보험업회계처리준칙 규정에 의한 영업수익으로 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계열회사간 공동광고비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48조 에 매출액을 기준으로 분담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보험회사의 경우 매출액을 보험업회계처리기준에 의한 영업수입으로 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영업수입에서 책임준비금을 차감한 금액으로 하여야 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22조

○ 법인세법 시행령 제48조

【공동경비의 손금불산입】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5조

【매출액의 범위 등】

【관련법령】

법인세법시행령 제48조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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