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열람

외국에서 과세된 국내원천소득의 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 여부

거주자의 국외원천소득에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하며 국외원천소득에는 국내 지급 국외근로소득도 포함

공동상속받은 주택을 1인이 단독으로 소유하는 경우

소수지분 상속인이 나머지 지분을 추가취득해 단독소유하면 공동상속주택 특례(제155조제3항)가 적용되지 않는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법인이 부동산주식 등을 저가양도시 국내원천소득금액 계산방법

국내사업장 없는 일본법인의 부동산주식 저가양도시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 불분명시 기준시가 적용

면세하는 국민주택 건설용역 해당 여부

국민주택 건설용역 부가가치세 면제는 건설산업기본법 등록사업자에 한하므로 무등록 시공은 과세

영세율과세표준 예정신고누락분으로 확정신고하면서 첨부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 가산세 감면 여부

예정신고 누락 영세율과표를 확정신고로 수정신고시 신고불성실가산세 50% 감면 가능

외국법인으로부터 범용소프트웨어를 수입 판매하는 경우 사용료소득 해당여부

밀봉 완제품 형태 범용소프트웨어 수입대가는 사용료소득에 해당하지 않음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감면대상 신축주택은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 시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아 일반주택 양도분은 비과세

골프장용으로 취득한 토지의 업무무관 부동산 유예기간

골프장 조성용 토지의 업무무관 부동산 유예기간은 취득일부터 5년으로 판단

감면대상 매입임대주택 해당 여부

재건축 원조합원 자격 취득주택은 신축임대주택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 매입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않음

갑종근로소득자에 대한 연말정산

당해연도·다음연도 근로소득을 합산한 연말정산은 불가 — 과세기간별 연말정산

임시투자세액공제 신청서 미제출시 경정 등의 청구로 세액공제가능한지 여부

임시투자세액공제 신청서 미제출 시 경정청구로 세액공제 적용 가능

건설기계사업이 “허가 등”을 요하는 사업인지 여부

건설기계사업 신고의 수리도 관허사업 제한 대상인 '허가 등'에 해당한다

제철공법 설계도면 제공대가의 국내원천소득 구분

비공개 제철공법 노하우가 화체된 설계도면 제공대가는 사용료소득에 해당

결손처분된 납세자가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두지 아니한 때에 납세관리인의 설정 여부

결손처분된 납세자도 국내에 주소·거소 없으면 납세관리인 설정 가능

2 이상의 서로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주된 사업의 분류 기준

2 이상 사업 영위 법인의 중소기업 판정은 수입금액이 가장 큰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봄

주택 및 상가로 된 겸용주택 양도 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지 여부

주거면적이 큰 겸용주택 양도는 주택 양도로 보아 부가가치세 면제

상속주택의 1세대 1주택 특례 해당 여부

동일세대인 부로부터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상속주택 특례 미적용, 일반주택 양도 시 2주택으로 과세

고객의 동의없이 요금제를 임의 변경함에 따라 과다하게 징수 후 반환하는 정산차액에 따른 이자상당액은 이자소득 및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고객 동의없이 요금제 변경·과다징수 후 반환한 부당이득금 이자상당액은 이자소득·기타소득 아님

보험모집인이 업무보조원에게 지급한 수당과 고객들에게 지급한 사은품 구입비 및 현금이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보험모집인의 업무보조원 수당·고객 사은품의 필요경비 여부 — 불특정다수분은 판매부대비용, 특정고객분은 접대비

선물거래 평가차손익의 귀속시기 여부

선물거래 평가차손익은 익금·손금 확정 전이라 해당 사업연도 익금·손금에 산입하지 않음

1세대 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 판단 시 1세대 판단 시점

조정대상지역 공고 전 계약분 거주요건 배제 판단 시 1세대는 계약금 지급일 기준

유사매매사례가액 시가 포함 여부

평가기간 외 유사매매사례가액도 평가심의위원회 심의 거치면 시가 포함 가능하다는 해석

공동으로 건물을 신축한 후 처남지분이 배우자에게 이전된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수증자 명의로 신축한 건물의 증여시기는 사실상 사용일이며, 1988년 증여분의 증여세 부과제척기간은 5년

겸용주택의 주택면적 계산방법

겸용주택 부설 화장실 등 시설물은 실사용용도로 구분, 용도 불분명 시 주택·비주택 면적비율로 안분계산

신규주택 취득일과 임대차계약기간 시작일이 동일한 경우 소득령§155①(2)단서 적용 여부

신규주택 취득일과 임차인 임대차계약 시작일이 같아도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임차인 단서 적용 가능

분양목적 아파트를 임대용으로 변경한 경우 건설자금이자를 계상방법

분양목적 아파트를 임대용으로 용도변경한 경우 건설자금이자는 변경 시점부터 자본화하여 계상한다

직계존비속간의 매매시 증여추정 해당여부

직계존비속에게 대가 받고 양도한 사실이 명백히 인정되면 증여추정 배제, 인수채무 원리금 부담분도 양도대가에 포함된다

단일세율을 적용받는 외국인근로자의 종합소득공제 등의 적용여부

단일세율 적용 외국인근로자도 종합소득공제 중 기본공제·연금보험료공제는 가능하나 특별공제는 배제

배우자 이월과세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 비사업용 토지 판정 방법

배우자 이월과세 적용 시 비사업용 토지 판정의 취득시기는 증여배우자의 취득일

동일사업 영위법인간 합병 시 피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 공제방법

동일사업 합병으로 구분경리 안 한 경우, 이월결손금은 사업용 고정자산가액 비율로 안분한 소득 범위에서 공제

채권의 손실부담금 중 운용사인 투신사의 손실부담금 귀속시기

개산급 매각이라도 채권양수도 주된 내용 확정 시 손금 귀속시기는 매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투기지역 부동산 수용시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할 수 있는 지 여부

지정지역 공고일 이후 수용된 부동산은 기준시가 과세 특례 대상이 아니라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

○○공단이 대여금의 형태로 지원하는 경우 인정이자계산 대상인지 여부

특수관계자 아닌 지자체에 대한 저리 대여금은 인정이자 계산(부당행위부인) 대상 아님

재평가한 자산 또는 합병 시 피합병법인의 자산에 대한 취득가액

재평가자산 취득가액은 재평가 전 금액, 합병승계 자산은 피합병법인 취득가·취득일 적용

영농자녀가 증여받은 농지에 대한 증여세 감면 후 당해 농지가 협의매수된 경우 취득시기 등

영농자녀 증여세 감면 농지가 협의매수된 경우 취득시기는 자경농민 취득일, 필요경비도 그 당시 기준

공익법인 등의 운용소득 미달사용에 따른 증여세 과세방법

출연 10년 경과 재산의 운용소득 미달사용 시 '97.1.1 출연 의제해 증여세 과세

비특수관계인간 저가양수 또는 고가양도시 증여세 과세여부

비특수관계인 저가양수·고가양도라도 시가·대가 차액 3억원 이하면 증여세 비과세

사업양수도방법에 따른 법인전환시 자본금의 요건

사업양수도방법 법인전환 이월과세는 신설법인 자본금이 순자산가액 이상이어야 적용

과●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면세 의료업 겸영 사업자도 수입금액 점유비와 무관하게 부동산임대업 부가가치세 과세

'20.7.11. 이후 등록한 아파트 장기임대주택에 대해 소득령§155조20항 및 조특법§97조의3 적용가능 여부

2020.7.11. 이후 등록한 아파트 장기임대주택은 거주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중과배제·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에서 제외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및 영세율 적용여부

연구개발비에 일정률 가산 대가는 용역공급, 비거주자 공급분은 영세율

개방형 증권투자회사의 가입ㆍ탈퇴시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를 작성하는지 여부

개방형 증권투자회사도 증자·감자 등 변동이 있으면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해야 함

양도일 현재 재촌자경하지 않은 경우 농지대토 해당여부

보유중 자경했어도 양도일 현재 재촌자경 아니면 농지대토 양도소득세 감면 불가

기술용역제공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의 손익귀속시기

계약기간 1년 이상 장기기술용역의 손익귀속시기는 작업진행률 기준으로 각 사업연도에 수익·비용을 산입한다

증여받은 출자지분을 3월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한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신고기한 내 합의 반환한 합명회사 출자지분은 증여재산 반환으로 보아 처음부터 증여 없음

기한 후 신고시 가산세 부과 방법

기한후신고 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불성실 가산세는 공제받는 영리사업분 안분액 공급가액에만 부과

포괄적인 사업양도 해당여부

임대업 건물·토지 양도 시 사업 관련 모든 권리·의무를 포괄승계해야 재화공급 제외 대상

가중평균차입이자율 적용대상 대여금의 범위 및 인정이자 계산방법

특수관계자 대여금 전액상환 후 재대여 시 개정된 시행령 89조3항(가중평균차입이자율) 적용

비거주자의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중과배제 여부

비거주자도 장기임대주택으로 등록·임대하면 1세대 3주택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배제를 적용받는다

면세사업자가 과·면세사업자등록 정정 시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 여부

업종 변경·추가 없는 과·면세 겸영 정정신고는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잔존기간 유지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적용 가능 여부

동일 사업장·동일 과세연도에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과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은 중복 적용 불가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 가능 여부

폐업 후 동일 세분류 업종 재개시는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 창업이 아님

소비성서비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 해당 여부

기타주점업은 소비성서비스업에 해당하지 않아 통합고용세액공제 적용 가능

비상장주식 평가시 시실물이용권의 입회금 평가방법

비상장주식 평가 시 시설물이용권 입회금은 상증세법 시행규칙 제18조의2 제2항 제1호에 따라 평가함

광고캐시 충전 후 용역대가를 광고캐시로 지급하는 경우 광고용역의 공급시기

광고캐시 충전 후 캐시로 대가 지급 시 광고용역 공급시기는 충전시점이 아닌 실제 용역제공 완료시

고유목적에 지출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금액 적용 시 수익사업에서 지출한 급여가 포함되는지 여부

공익법인이 수익사업에서 지급한 인건비도 고유목적에 지출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금액에 포함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해당여부

과수원 관리인에게 지급한 관리비·영농보상비는 양도소득 필요경비로 공제 불가

공매로 취득한 중고차에 대한 재활용폐자원매입세액

공매로 취득한 중고차의 재활용폐자원매입세액공제: 폐업자 차는 가능, 계속사업 사업용 차는 불가

현물출자 시 발생하는 부의영업권의 세무처리

현물출자로 부의영업권 발생 시 주식 시가와 현물출자가액 차액은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는 국세청 해석

조정대상지역 내 소재한 공동상속주택 양도시 중과세율 적용 여부

3주택 이상 1세대의 조정대상지역 공동상속주택 양도, 중과세율 적용

독립된 사업부문의 분할 해당 여부

지배목적 보유주식과 관련 자산·부채만의 사업부문 분할도 독립된 사업부문의 분할에 해당

분양받은 아파트의 취득시기 및 취득가액

분양아파트 세율용 보유기간 계산 시 취득시기는 잔금청산일(취득시기 기준)

1세대 2주택자가 양도하는 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중과세되지 않는 소형주택의 범위

소형주택은 양도당시 기준시가 1억원 이하 주택으로 1세대 2주택 양도세 중과에서 제외되나 정비구역 소재 주택은 제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구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주거환경개선지구로 고시된 지역은 정비구역에 해당하여 기준시가 1억 이하라도 중과 배제 소형주택에 포함되지 않는다

유사매매사례가액에 해당하는지 여부

동일 단지 내 유사면적 아파트 매매가액도 유사매매사례가액으로 시가 인정 가능하나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

인적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언제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부가가치세 과세전환 인적용역은 99.1.1 이후 용역제공 개시분부터 과세

일용근로소득 소득세법 제4조의 제1항의 소득 해당여부

일용근로소득은 소득세법 제4조의 거주자 소득·종합소득·근로소득에 해당

단기 재상속주택의 경우 취득가액 및 보유기간 기산일

단기 재상속주택 양도시 취득가액·보유기간 기산일은 상속개시일 평가액·피상속인 취득일 기준(기존해석 참고)

재건축(재개발) 입주권 교환의 경우 양도 해당 여부

관리처분계획과 다르게 입주권 분양주택을 바꾸면 교환으로 양도소득세 과세

법정관리회사의 정리채권의 채무면제이익의 손익귀속시기

해산등기일 이후 추가 면제된 채무면제이익은 청산소득금액에 포함된다

조특법§24①⑴의 공제대상자산을 공급한 자도 통합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공제대상자산을 제3자에게 공급한 자는 통합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음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여부

공동사업 현물출자한 부동산은 등기 여부와 무관하게 유상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 과세

고정자산 등에 소요여부가 불분명하여 건설가계정 처리한 차입금 이자비용

고정자산 소요 여부가 불분명한 차입금 이자를 건설가계정 처리 시 세무조정으로 손금산입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설정법인이 상여금을 임직원의 퇴직연금으로 추가납입시 손금 해당됨

상여금을 확정기여형퇴직연금 사용자부담금으로 추가납입시 전액 손금산입

경지정리사업 관련 계약문서에 첨부할 인지세 면제 여부

경지정리사업 확정측량 도급계약서의 인지세 면제 대상 여부는 감면사례 등에 따른 사실판단 사항

공연티켓을 구입하여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 등

공연티켓 구입 후 판매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아니어서 세금계산서 교부대상 아님

일시적 2주택자가 2013.4.1.현재 동일세대원과 매매계약체결시 취득자에 대한 과세특례적용여부

직계존비속간 양도는 증여추정, 신축주택 취득자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원칙적 배제

경정청구로 채무면제익을 이월결손금 보전에 충당할 수 있는지 여부

당초 신고시 이월결손금에 충당않은 채무면제익은 경정청구로 익금불산입 불가

2005.12.31. 개정된 소득세법 제101조 제2항의 적용시기

증여 후 5년 내 양도로 연장된 부당행위계산부인은 2007.1.1.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

채무면제익을 이월결손금 보전에 충당할 경우 이월결손금 범위여부

채무면제익 중 이월결손금 보전 충당액은 익금불산입, 이월결손금은 시행령 제18조 각호

부담부증여의 양도소득세 과세여부 및 세액계산

부담부증여로 수증자가 인수한 채무액 상당분은 유상 양도에 해당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등의 적용여부

기존 사업에 업종 추가·확장은 창업이 아니어서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배제

도급총액에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표시하여 거래한 경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

도급총액에 부가가치세를 별도 표시한 경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공급자이며, 실제 부담은 계약당사자간 문제

지주회사 주식 취득자금 대여금액에 대하여 인정이자 계산 여부

자회사가 지주회사 유상증자 우리사주조합원에 대여한 주식취득자금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인정이자 특례 배제)

원재료를 공급받는 사업장과 제조사업장이 다른 경우 의제매입세액 공제 방법

원재료 공급 사업장과 제조장이 다르면 최종제품 완성 사업장에서 의제매입세액 공제 가능

고용관계에 있는 선수가 입단 시 지급받는 계약금 등의 소득구분

고용관계 운동선수의 입단 전속계약금은 근로소득, 대회 시상금·일시적 광고료는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사업자 등록을 늦게한 경우 및 안한경우의 장기임대주택 감면 적용여부

임대사업자 등록 지연 시 임대개시일은 실제 임대일 기산, 미등록이면 장기임대주택 양도소득세 감면 배제

2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대상인 중소기업 해당여부

2 이상 사업장 겸영 시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대상인 중소기업 해당 여부는 거주자 전체 사업장 기준 판정

계산서합계표미제출가산세 적용 여부

금융보험업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 미제출시 가산세 적용 안 함

농어촌주택을 미등기한 경우「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4에 따른 과세특례 적용 가능 여부

농어촌주택이 미등기라도 양도하는 일반주택이 등기자산이면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비상장주식 평가방법

비상장주식 순손익가치 평가 시 법인전환 전 개인사업 기간 소득은 순손익액에 불포함되고 증자 납입가액도 시가 아님

2차납세의무를 지고 있는 주주에 대하여 법인이 2차납세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

체납 법인의 과점주주가 타법인 과점주주이면 그 타법인이 출자지분 한도로 제2차 납세의무 지정 가능

지배.종속회사간 합병시 미실현손익이 있는 자산의 취득가액 계산

합병 취득자산 취득가액은 장부계상 출자·승계가액으로 하며 미실현손익 임의평가증감은 익금·손금불산입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해당 여부

법적 지급의무 없이 세입자·전 소유자에게 준 명도비용은 양도소득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음

혼인합가 및 일시적 2주택 특례 동시적용여부 등

조특법 99조의2 감면주택은 소유주택서 제외되나 부동산매매업엔 특례 미적용

부동산임대 결손금만 과다신고한 경우 성실신고 확인비용 세액공제액 추징여부 판단기준

부동산임대업 결손금만 과다신고시 성실신고 세액공제 추징 판단기준

무상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과세여부ㆍ과세표준ㆍ영세율 적용여부

별도 무상증여 재화는 부가세 과세대상이며 그 무상공급에도 영세율 적용

제조업과 임대업에 사용한 부동산을 양도 후 임차인의 지위에서 제조업을 영위하는 경우 사업양도 해당여부

제조업·임대업용 부동산 양도 후 임차인으로 제조업 계속영위 시 사업양도 불해당

신축주택의 양도세 감면 등

신축주택 양도소득세 감면의 5년 기산일과 신축주택을 1세대 1주택 판정 시 주택으로 보지 않는지 질의

중종중 명의 종중재산을 명의신탁 해지하여 대종중 명의로 환원 시 증여세 과세여부

명의신탁 해지 후 종중명의 환원, 당초 실소유자면 증여세 비과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