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열람

근저당이 설정된 재산과 채무를 공동으로 증여 받은 경우 증여재산가액 산정 방법

근저당 채무는 수증자가 인수한 사실이 입증된 경우에만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

손금산입여부 및 지출증빙의 수취 여부

사내행사인 발전기원제 경비는 통상적 비용이면 손금산입되나 지출증빙을 수취·보관해야 한다

테스트용 연구개발 차량의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손금불산입 특례 대상 여부

연구소 소프트웨어 테스트용 승용차도 법인세법 §27의2 손금불산입 특례 적용대상

상환전환우선주의 상환 후 주식 양도 시 기타자산 해당여부

기타자산 해당 여부 판정 시 상환전환우선주 상환으로 의제배당 과세되는 주식은 양도주식수에 포함하지 않음

과세제외대상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지급받은 일자리안정자금의 과세여부

과세제외 대상인 사회복지사업자가 지급받은 일자리안정자금은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않는다는 해석

독립성 기준에 의한 중소기업 해당여부

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 법인이 30% 이상 소유한 최대주주면 독립성 기준상 중소기업 아님

재건축하여 신축된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 산정기준 등

재건축주택 양도 시 1세대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은 구주택·재건축기간·신주택 보유기간을 통산

매수자 부담 토지등양도소득에대한법인세 등 제세금의 양도가액 포함 여부 등

매수자 부담 제세금은 양도가액에 포함되나 토지등양도소득 과세특례상 1회만 재계산 합산

남편 명의의 부동산을 담보로 부인이 대출받은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남편 부동산을 담보로 아내가 대출받으면 담보제공 이익의 증여로 증여세가 과세된다

당초 관리처분계획인가 무효로 06.1.1 이후 다시 인가를 받은 경우 조합원입주권 등

관리처분계획인가 무효 후 재인가 시 그 새 인가일에 조합원입주권 취득한 것으로 봄

예정고지대상자가 예정신고한 경우 확정신고분만 신고하면 되는지 여부

예정고지 대상 개인사업자가 한 예정신고는 신고납부효력이 없어 확정신고 때 예정분 포함해 수정신고해야 함

공동사업 영위자가 공동소유 건물 신축시 현물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동사업 건물 멸실 후 지분변동 없는 신축은 현물출자에 해당하지 않아 비과세

부동산매매업자의 주택 장기 임대후 양도시 소득구분

판매목적 신축주택을 장기 임대 전용 후 양도 시 소득구분—사업소득 아닌 양도소득 해당

상속재산으로 공익법인 등을 설립하는 경우의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협의분할약정서에 따라 출연한 상속재산의 공익법인 설립 부대비용도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대상이다

ERP 등 위탁개발비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여부

금융업 법인의 ERP 등 전산시스템 위탁개발비는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적용 불가

자경농지 감면 적용 여부

주거지역 편입 3년 경과 농지, 대규모개발사업지라도 자경농지 감면 배제

분묘를 이장하게 하고 사례의 성격을 가지는 이장비, 보상비 명목으로 분묘소유주가 지급받는 금액의 소득구분

분묘 이장에 따른 사례 성격의 이장비·보상비로 분묘소유주가 받는 금액은 기타소득 사례금에 해당

소각 목적으로 신주인수권 무상 취득 시 세무처리

소각 목적 신주인수권 무상취득은 자산수증이익 아니고 소멸손실도 손금 불산입

특수관계자에 대한 가지급금 등의 소득처분시기

특수관계 소멸 가지급금 미회수분은 소멸일 속하는 사업연도에 소득처분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해당 여부

토지보상법상 공익사업 시행자에게 양도한 토지 소득은 공익사업용 토지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

겸업 법인의 수도권 외의 지역 이전시 감면적용여부

겸영법인의 수도권 외의 지역 이전 시 감면사업 소득에는 임시특별세액감면 적용

금액 기재가 없는 외상매출채권 담보 대출약정서의 인지세 과세 여부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약정서에 금액 기재가 없어도 사전 약정한 대출한도금액을 기재금액으로 보아 인지세 과세

1983년 구입한 토지의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의 기준시가 적용방법

1983년 취득·취득가액 불분명 토지, 1985.1.1 취득 의제해 당시 기준시가를 취득가액으로 적용

장기임대주택의 양도세 감면 여부

장기임대주택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과 1세대1주택 판정 시 임대주택의 소유주택 포함 여부 회신

도시계획관련 용역수행대가 및 토지측량용역대가등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

리조트 조성 관련 도시계획·토지측량 용역 대가는 토지관련 매입세액에 해당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음

납세담보의 종류에 포함되는 유가증권의 범위

상속세 연부연납 시 비상장주식이 납세담보 가능한 유가증권인지는 세무서장의 사실판단 사항이다

연구 및 인력개발 세액공제를 적용받는 공동기술개발 분담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동기술개발 분담금 중 제작에 직접 소요된 비용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한다

지방세 분리과세된 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판정

기타토지의 지방세 분리과세 기간은 사업사용 기간으로 보아 비사업용 토지를 판정

농어촌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취득당시 지정지역이 아닌 농어촌주택을 3년 이상 보유 후 일반주택 양도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에서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음

주주명부 확인이 불가능하여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등에 의하여 명의개서 여부를 판단시 증여의제일

주주명부 확인 불가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해 명의개서를 판단할 때 증여의제일은 실제 소유권 이전 처리일 기준

임시투자세액공제 이월분과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의 중복적용 배제 여부

임시투자세액공제 이월분은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과 중복지원 배제 대상이 아니어서 동시 적용 가능

압류된 공유재산을 공유지분 분할 후 압류해제 가능한지 여부

공유지분 압류의 효력은 공유물 전체에 미치므로, 이후 공유물 분할을 하더라도 압류해제할 수 없다.

골프연습장의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해당 여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인 골프장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골프장운영업을 의미하며 골프연습장은 미해당

공익법인의 운용소득을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그 사용시기

공익법인이 운용소득으로 고유목적사업용 재산을 신축하는 경우 직접 공익목적사업 사용시기는 공사비를 지급한 때

배우자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증여세 과세방법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으면 증여세 납세의무가 있고 시가(없으면 보충적 평가)로 평가하되 10년간 6억원을 공제한다

사업양도에 해당함에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 경우 관련 매입세액이 공제 가능한지 여부 등

사업양도임에도 세금계산서 받은 양수인, 요건 충족 시 매입세액 공제 가능

국외이주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

출국 예정을 알고 취득한 주택은 해외이주 1세대 1주택 비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음

가설건축물 건설 중에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소유 토지에 가설건축물 건설 착공 후 공사 중 양도한 경우 사업용 토지 의제규정 적용 불가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

기부채납·무상귀속을 재화의 교환으로 보아 매입세액 공제 경정한 것은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 아님

상속받은 주택 재건축 중 조합원입주권을 증여한 경우

상속주택 조합원입주권 2/3지분 배우자 증여 후 일반주택 양도 시 상속주택 비과세특례 미적용

2주택 중 1주택이 재건축중인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해당여부

재건축 멸실주택 완성 전 종전주택 양도 시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기부금공제 및 혼인장례 소득공제

근로자가 기부금공제를 받으려면 시행령·시행규칙상 기부금명세서와 기부금영수증을 제출해야 한다

개성공업지구 현지법인에 대여한 관계회사 대여금에 대한 적용 법률

개성공업지구 현지법인 대여금도 국외특수관계자 거래로 정상이자율 기준 과세조정 대상

일반영화제작업 및 광고영화제작업의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해당 여부

일반·광고영화제작업은 제조업으로 보아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한다

외국납부세액 공제방법

외국납부세액공제는 세액공제방법과 손금산입방법 중 사업연도마다 하나를 선택해 적용할 수 있다

비영리법인이 고유목적사업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을 실비로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주무관청 허가받은 비영리법인이 고유목적사업 위해 실비로 공급하는 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제되나 사실판단 사항

수표?어음 등이 받은 대가에 포함되는지 여부

공급시기 도래 전 발행하는 선발행세금계산서의 '받은 대가'에는 현금 외 수표·어음도 포함된다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규정 적용여부

사업 일부 인수 후 동종업종 영위는 창업 아니어서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배제

양도소득세 비과세에 해당하는 1세대 1주택의 양도

1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한 1세대 1주택 양도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는 해석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1세대1주택 비과세, 3년 보유·서울 등 2년 거주 요건 충족 시 적용

신주인수권증서를 유상 또는 무상으로 취득하여 신주를 취득한 경우 증여세 과세방법 등

신주인수권증서 취득 후 신주 배정 시 증자 이익은 증여세 과세대상

1주택자가 2005.12.31. 이전에 조합원입주권을 승계취득하여 재건축준공 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등

조합원입주권 승계취득 후 재건축 완공된 일시적 2주택, 2년 내 종전주택 양도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6억원을 초과하는 재건축주택 입주권의 양도차익 계산방법

실지양도가액 6억 초과 재건축입주권은 고가주택으로 보아 6억 초과분 비율로 양도차익 계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이 적용되는지 여부

기존사업장 기계 일부를 신규 사업장에 설치해도 전혀 다른 제품을 생산하면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인 창업으로 인정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적정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은 경우 증여재산가액 계산

특수관계인 저리대출 시 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로 과세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 적용시 배우자가 대리경작한 경우

동일세대 배우자 소유 농지를 남편이 대리경작 시 '직접 경작' 불인정, 자경농지 감면 배제

농업회사법인이 돼지사육 대행시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농업회사법인이 돼지·사료를 제공받아 위탁사육하고 받는 대가는 농작업 대행용역이 아니어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본사가 가맹점에 지급하는 시식회 지원금에 대하여 가맹점이 본사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지 여부

본사가 가맹점에 재화·용역 공급과 무관하게 지급하는 시식회 지원금은 세금계산서 발급대상이 아님

남편의 연말정산시 배우자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배우자 양도소득금액이 100만원 초과면 연간소득금액 기준 미달로 배우자공제 대상 아님

1세대 2주택 소유자의 1주택이 재개발되어 완성된 아파트의 선양도시 과세여부

1세대 2주택 중 재개발로 완성된 아파트를 먼저 양도하면 1세대1주택 비과세가 아니라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다

중소기업 유예기간 경과 후 독립성 위배 시 적용되는 연구개발비 세액공제율

중소기업 유예기간 경과 후 독립성 위배로 졸업해도 일반R&D 15% 공제율 적용

증여받은 주택이 비과세요건을 충족한 경우 부당행위계산 적용 여부

특수관계자에게 증여받은 자산을 5년 내 양도하면 양도소득 부당행위계산 적용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호텔경영과 관련된 경영관리 등의 대가의 소득구분

국내사업장 없는 미국법인에 지급한 호텔 경영관리대가는 지급명목 불문 사용료소득으로 과세

공매대금으로 충당 가능한 체납세액 해당여부

압류부동산 공매대금은 소유권 이전 전 법정기일이 도래한 국세 체납액까지만 충당 가능하다

수정세금계산서 교부방법

계약변경으로 공급가액 증감 시 발생시점에 수정세금계산서 교부, 거래일자는 수정 불가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근무상의 형편으로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적용 여부

근무상의 형편으로 1년 이상 거주 주택 양도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와 판단기준

A법인의 주주가 B법인의 주주에게 이익을 분여한 것으로 과세하는지 여부

실권주 저가 재배정로 이익을 얻은 영리법인은 증자에 따른 증여의제 적용 시 증여세가 면제된다

배우자가 상속받은 재산에 해당하는지 및 채무공제 여부

편의상 장남 명의로 바꾼 예금을 신고기한 내 재분할하면 상속재산이며, 채무공제는 확정된 채무만 가능

손금불산입한 대손충당금의 소득처분

특수관계자 업무무관가지급금 대손충당금은 손금불산입·유보, 특수관계 소멸·채권포기 시 소득처분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되는 공과금 해당여부

과세기준일 후 사망 시 재산세·종부세는 상속재산가액 차감 공과금 공제 대상

외국법인이 국내에서 공급하는 용역등과 관련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

외국법인의 클라우드 서비스 판매권한을 받아 국내 사용자와 공급계약을 맺은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있다

신축건물 분양시 부동산의 공급시기

신축건물 분양 부동산 공급시기는 이동 불요재화로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발코니 확장공사 용역이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 건설용역에 부수되어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지 여부

전 세대 발코니 확장형 국민주택 일괄도급 시 발코니 확장공사는 국민주택 건설용역 면세에 부수되지 않아 과세

감면세액상당액을 금융기관의 마이너스통장 차입금상환에 사용하는 경우

감면세액상당액으로 마이너스통장 차입금을 상환해도 기업합리화적립금 사용요건 충족

상속재산을 협의분할 후 매각하여 그 매각대금을 분배하는 경우

상속분 확정 등기 후 상속재산 매각대금을 다른 상속인에게 분배하면 증여세 과세대상

인터넷망 설비에 대한 소유 및 사용ㆍ수익권에 대한 공급시기

재화 이동 없는 공급시기는 소유·사용수익권 합의일, 가액 미확정 시 시가교부 후 수정세금계산서

농지의 비사업용토지 판정

농지는 재촌·자경 및 지역기준을 갖추면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어 사업용토지로 본다

2주택 중 1주택이 재건축으로 멸실된 경우 나머지 1주택의 비과세 요건

재건축 멸실 후 나머지 주택 양도 시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 충족하면 비과세

본·지점통합시 지점명의로 적용받던 부가가치세 납부유예를 지점이 폐업된 경우 본점에서 계속받을 수 있는지 여부

지점명의로 승인받은 재화의 수입 부가가치세 납부유예는 본·지점 통합 및 지점 폐업 시 본점에 효력이 승계된다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여부

비거주자 상태서 신규주택 취득 시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불가

주택임대소득 비과세 판단 시 주택 수 계산방법

구분등기된 상가·주택을 벽 철거해 1세대가 한 주거공간으로 쓰면 1주택으로 봄

과·면세 품목을 혼합 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과세·면세 재화를 함께 혼합포장해 공급하면 주된 재화의 과세 여부로 판정하며, 면세농산물이 주된 재화면 면세

비상장주식의 평가방법

비상장주식은 시가가 없으면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하고 사업개시 후 3년 미만 법인은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한다

장기임대주택을 재건축하여 임대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

장기임대주택 양도소득세 감면 시 재건축 공사기간은 임대기간에서 제외된다

혼인합가 및 동거봉양합가 비과세특례해당여부

혼인합가 비과세특례는 각자 1주택자끼리 혼인해야 적용, 혼인 전 2주택 보유세대는 미해당

반제품(재공품)을 생산하여 전량 최종제품 완성 사업장으로 반출하는 장소의 제조업 사업장 해당 여부

제조업 사업장은 최종제품 완성 장소이므로 재공품만 생산해 전량 반출하는 곳은 사업장 아님(신청 시 등록 가능)

국외에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 방법

국외 제공용역은 대가 수령방법·계약체결 장소 불문하고 부가세 영세율 적용

비상장주식 평가

일시우발적 순손익 급증 시 비상장주식 순손익가치의 추정이익 평가 가능 여부는 상증세법에 따름

분양대행수수료의 손금귀속사업년도

분양 판매수수료를 분양수입에 연계 지급 약정 시, 판매수수료 손금 귀속은 각 대가 지급의무 확정일 기준

기업의 어음제도개선을 위한 세액공제규정의 적용

기업의 어음제도개선 세액공제 적용 시 제1항 각호 금액은 각 사업연도 단위로 계산

성실신고사업자 소득세 과세특례와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중복적용 가능여부

성실신고사업자 과세특례와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은 사업개시 최초과세연도가 아니면 중복적용 가능

백화점내 매장을 사업자의 직매장으로 보아 사업자등록을 하여야하는지 여부

백화점 내 매장을 별도 경영권으로 독립 운영하면 직매장에 해당해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는 해석

국ㆍ공채 등의 거래가 과세거래인지 여부

등기 시 의무 구입한 국ㆍ공채 등 유가증권 매매는 재화의 공급이 아니어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방법

겸영사업자의 공통매입세액은 시행령 제61조 산식(면세공급가액/총공급가액)으로 안분계산

공익법인이 공급하는 재화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공익법인이 고유목적사업 위해 실비·무상 공급하는 재화의 부가세 면세 여부는 구체적 사실에 따라 판단

개인연금저축이 국세징수법상 압류금지재산인 보장성보험에 해당하는지 여부

만기환급금이 납입보험료를 초과하는 개인연금저축은 압류금지재산인 보장성보험 아님

국세징수권 소멸시효 기간 관련 국세의 금액기준 판단 시 국세에 가산세가 포함되는지 여부

국세징수권 소멸시효 금액기준에서 가산세 제외는 2020.1.1. 이후 고지분부터 적용

1세대1주택자 판단시 주택 수에서 제외하는 사원용주택등에 대한 법령적용 기준 시기

합산배제 미분양주택은 '22년 귀속분부터 1세대1주택자 판정 시 주택 수에서 제외

공익법인이 운영하는 교육원으로부터 장학금을 수령하는 경우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지 여부

공익법인 교육원 장학금이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학자금·장학금이면 증여세 비과세

무주택 세대가 경락받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지 여부

무주택 세대가 1999년 중 경락받은 1주택을 완납 1년 후 양도 시 1세대1주택 비과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