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열람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한 복지용구 급여제품의 공급시 영세율 적용여부 등

장기요양기관의 복지용구 대여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

공동주택 부수토지가 다수 필지인 경우 취득당시 기준시가 산정시 적용되는 대표지번

공동주택 부수토지 다수필지시 취득당시 기준시가는 최초 공시 대표지번 기준 산정이 원칙

BIT관련 설비 투자에 대한 생산성향상시설투자세액공제 여부

통합 IT시스템 개별 모듈의 생산성향상시설투자세액공제 대상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

건설에 착공한 토지의 비사업용토지 해당 여부

공장신축 위해 임야 취득·착공 후 양도, 취득 2년 및 착공 후 건설진행기간은 비사업용 토지 제외

물적분할 후 재합병하는 경우 압축기장충당금의 세무처리

물적분할 후 재합병 시 분할법인이 계상한 압축기장충당금의 세무처리 방법 질의

국외에 소재하는 비영리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증여세 과세여부

국외소재 대학은 공익법인이 아니어서 출연재산의 과세가액 불산입이 배제되고 증여세 과세

국외에서 지출한 5만원 초과 접대비 중 신용카드 등 미사용 금액

국외 지출 5만원 초과 접대비,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미수취시 손금불산입

양도한 것으로 신고했으나 명의신탁에 해당하는 경우

명의신탁 증여의제로 증여세 과세 시 종전 명의수탁자 기납부 양도소득세는 환급대상

지정기부금단체 해당 여부

정부 허가·인가 학술연구단체는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해 고유목적사업비 기부금 손금산입

송유관을 이용하는 화물운송업자가 송유관시설에 투자하는 경우 임시투자세액공제 가능여부

송유관 이용 화물운송업자의 송유관시설 투자는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 불가

도로예정지로 지정된 토지의 비사업용토지 여부

취득 전 도로예정지로 지정된 토지는 사용이 제한된 토지가 아니어서 비사업용 토지 판정 대상

국민주택규모초과 주택 양도 및 임대의 과?면세 여부

사업용 고정자산을 국민주택규모초과 주택으로 리모델링해 양도하면 과세, 주택임대 후 양도는 면세

골프장 운영법인의 입장료 할인액이 매출에누리에 해당하는지 여부

골프장 회원에 대한 사전 공표 기준 입장료 할인액은 매출에누리에 해당

예정 매입세금계산서를 신고누락에 대한 수정신고 여부

예정신고 때 누락한 매입세액은 확정신고 제출 또는 경정청구로 공제 가능해 수정신고는 불필요

2018.9.14. 이후에 상가건물을 주택으로 용도변경하여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하는 경우 중과세율 적용 여부

2018.9.14. 이후 용도변경해 등록한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은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대상

매매거래가 정지된 상장법인의 시가총액 기준 대주주 여부 판단시 시가총액 계산 방법

매매거래정지 상장주식, 직전거래일 최종시세가액으로 시가총액 산정해 대주주 여부 판정

감가상각의제액 사업용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전환하는 경우 법인이 승계여부

현물출자 법인전환 시 감가상각의제액은 전환법인에 승계 안 됨

법원의 민사조정에 따라 매출채권을 일부 포기하는 경우 대손세액공제 가능한지 여부

민사조정으로 매출채권 일부 포기해도 대손세액공제·수정세금계산서 발급 불가

납세자권리헌장의 교부가 세무조사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세무조사가 적법하면 개정된 납세자권리헌장을 교부받지 못했더라도 세무조사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는 해석

해외현지법인에 토지매입대금을 대여한 경우 인정이자 계산

해외현지법인 토지매입대금 대여, 영업활동 관련성에 따라 업무무관 가지급금 판정

나대지를 취득한 후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된 경우 비사업용 토지 판정

나대지 취득 후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 시 고시일부터 사용이 금지·제한된 토지로 보아 비사업용 토지 판정에서 제외

종업원을 승계하지 아니한 경우 사업양도 해당여부

임대보증금 제외 유동자산·부채·종업원 미승계 부동산임대업 양도는 사업양도 아님

영세율 과세표준 신고를 누락하였으나 영세율 첨부서류를 제출한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

영세율 과표 기재누락해도 첨부서류 제출시 신고불성실가산세 미적용

법인으로 전환한 세무법인의 전자신고 세액공제 연간 한도액

세무사가 세무법인으로 법인전환한 연도의 전자신고 세액공제 연간 공제 한도액은 1천만원

정당한 수정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

계약해지·제품환입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 정당 교부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

공동기술개발비용 분담액의 사용료해당 여부 등

내국법인이 실시권만 취득하고 지식재산권은 외국 개발업체가 소유하면, 지급 대가는 국내원천 사용료소득에 해당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의 적용

시가 불분명 비상장주식 교환 시 시가 평가방법(99.1.1 이후 상증법 준용)

환산취득가액을 계산함에 있어 토지의 개별공시지가 적용방법

환산취득가액 계산 시 취득·양도당시 고시된 개별공시지가를 취득·양도 기준시가로 적용

자산으로 계상한 개발비 관련 상품의 제작 및 판매가 중단된 경우 해당 개발비의 감가상각 방법

개발비 감가상각방법 무신고 시 판매·사용가능 시점부터 5년 균등 상각

해상운송업체 등이 수입물품에 대한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세관장으로부터 수취한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방법

공매대금으로 세관장에게 용역대가를 받아도 세금계산서 발급 상대는 화주

토지보상법등에 따른 수용으로 보상금 공탁 시 수용된 토지의 양도시기

공익사업 수용으로 보상금이 공탁된 경우 양도시기는 공탁일·수용개시일·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관리용역의 공급시기

구획불가 용역 계속공급의 공급시기는 대가 각 부분 받기로 한 때, 선세금계산서 교부 시 교부일

’17.8.2. 이전 매매계약하여 취득한 주택의 거주요건 적용 여부 및 감면주택 보유 시 비과세 적용 여부

’17.8.2 이전 계약한 조정지역 분양권 완공주택은 거주요건 배제, 조특법§99의2 감면주택은 소유주택서 제외

공익법인 등이 출연 받은 재산 사후관리

공익법인 출연재산을 수익용으로 운용해 운용소득을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면 증여세 비과세, 보유기간 제한도 없음

거주자가 혼인한 이후의 거주요건 등

건설임대주택 5년 거주요건 판정 시 혼인 전·후 거주기간을 통산

존속분할인 적격분할시 이월결손금 승계 여부 및 장부가액으로 승계가액을 계상시 자산조정계정 처리 방법

존속분할 시 분할법인의 이월결손금은 분할신설법인에 승계되지 않으며, 이는 적격분할 요건과 무관

주식 증여 후 합병하는 경우 기타이익의 증여 해당여부

증여 후 5년내 합병 주가상승시 기타이익의 증여 과세는 수증자 능력·가치변동 확인후 판단

심사청구 진행중인 국세의 체납으로 인하여 압류한 재산의 공매 또는 추심 가능 여부

심사청구 중 국세 체납으로 압류한 재산 중 공매 대상이 아니고 원상회복이 가능한 압류채권은 추심 등 체납처분 속행이 가능하다

개정상법에 따른 자기주식 취득시 업무무관가지급금 해당여부

개정 상법에 따른 자기주식 취득대금은 업무무관 가지급금(가지급금 인정이자)에 해당 안 됨

2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1주택을 멸실하여 재건축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멸실 후 신축 전 나머지 1주택 양도 시, 서울 소재로 거주 2년 미만이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배제

공인인증서 발급을 대행하고 받는 대가의 과세 여부

은행의 공인인증서 발급대행 대가는 면세 금융·보험용역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며 영수증 교부 가능

일시적 1세대2주택 비과세 해당여부(2005.12.31.이전 조합원입주권 승계취득)

입주권 승계취득 후 완공된 일시적 1세대 2주택, 1년 내 종전주택 양도 시 비과세

고지절차 하자를 이유로 부과처분을 취소한 대법원 판결에 대한 부과제척기간

납세고지절차 하자로 과세처분이 취소돼도 과세관청은 부과제척기간 특례에 따라 판결 확정일부터 1년 이내 재고지가 가능하다

고도기술 도입대가에 대한 조세면제기간 중 지급한 로열티의 조세면제 여부

조세면제기간(5년) 중 선지급한 고도기술 도입대가 로열티도 실제 지급분으로 보아 조세면제 대상에 해당

교부받지 못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

정당하게 교부받지 못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으나,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제도로 구제받을 수 있다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적용시 ‘완전지배법인’의 범위

지배주주가 100% 출자한 법인이 다시 100% 출자한 손자법인은 일감몰아주기상 완전지배법인에 해당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 대손세액공제 가능 여부

부가세 대손세액공제는 공급일부터 5년 경과일 속하는 과세기간 확정신고기한까지 확정된 대손세액만 가능

부도 등으로 인한 비상장주식 평가손실 손금산입 적용시기

비상장주식 평가손실은 개정 영 시행 후 감액사유가 발생해 평가하는 분부터 손금산입

선순위 세액공제로 인해 공제받지 못한 한도 내 외국납부세액공제 이월금액의 적용방법

선순위 세액공제로 못 뺀 한도 내 외국납부세액공제, 이월공제기간 내 공제 가능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규정 적용여부

장기임대주택 감면 적용 시 임대주택을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 시점은 5호 이상 임대개시일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시 해외이주 외의 목적으로 출국하여 현지이주하는 경우 출국일

현지이주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의 출국일은 영주권 취득일

’19.2.12. 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대체「주택분양권」의 종전규정 적용여부

거주주택 특례: '19.2.12 전 장기임대주택 미보유 중 취득한 대체 주택분양권은 종전규정 적용 불가

국외특수관계자에게 주식을 매각한 경우 과세소득 산출 방법

국외특수관계인인 미국 자회사에 주식을 매각한 내국법인의 과세소득은 거래 실질에 따라 법인세법·국조법으로 산출

사업의 포괄양수도로 법인전환한 경우 고용증대세액공제 적용 시 상시근로자 수 계산방법

포괄양수도로 법인전환해 근로자 승계 시 상시근로자 수는 조특령§23⑬3호로 계산

도시철도건설용역에 부수하여 조사?설계 등의 용역을 함께 제공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여부 등

사업시행자에 직접 공급하는 도시철도건설용역·부수 조사설계용역은 영세율 적용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을 적용시 상속받은 농지의 범위

특별조치법 매매등기 농지도 사실상 취득원인 따라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판단

지정기부금단체 해당 여부

정부 허가 문화예술단체 아닌 (사)진흥회는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하지 않음

명의신탁재산을 3월 이내에 실질소유자 명의로 환원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명의신탁재산을 신고기한 3월내 실질소유자로 환원시 증여재산 반환으로 보아 증여세 비과세

3년간 투자한 금액의 연평균투자액 계산시 공제신청누락 금액의 포함여부

임투세액공제 연평균투자액 계산 시 신청누락분도 실제투자액으로 포함(을설)

재개발사업 시행기간 중 대체주택을 취득하여 양도시 비과세 여부

재개발사업 시행기간 중 거주 위해 취득한 대체주택 양도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여러 필지로 분할하여 분양하는 임야의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

거주지 인근 임야를 재촌 요건 갖춰 10년 보유하면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국세청 해석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취득한 농지의 8년자경 감면 해당여부

특별조치법 취득 농지 취득시기는 등기원인 따라 결정, 8년 자경농지 감면 판단

법원의 확정판결로 상속재산을 소유권보존등기한 경우 취득시기 및 상속 취득가액이 환산가액일 경우 필요경비 적용방법

확정판결로 상속 확인된 토지의 취득시기는 상속개시일, 환산가액 필요경비는 큰 금액 선택

재건축주택 입주권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

1세대 1주택 요건 갖춘 재건축 입주권, 양도일 현재 무주택이면 비과세

완전자회사의 종업원을 승계하지 않고 흡수합병한 경우 사업의 양도 해당 여부

종업원 전부 퇴사한 완전자회사 흡수합병도 사업의 양도 해당

영세율세금계산서 교부 후 수정세금계산서(10%) 교부 가능 여부

영세율세금계산서를 10%로 잘못 발급, 2012.7.1 전 사유는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불가

검사 및 측정수수료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검사측정용역 수수료는 의료보건용역 면세 대상이 아니라 부가가치세 과세

금융기관이 투자회사 출자지분에 대한 의결권을 계속 행사하는 경우 발기인 및 주주요건 충족 여부

금융기관이 PFV 주식을 신탁해도 의결권을 계속 행사하면 발기인 및 주주요건 충족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대상 업종을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구분해야 하는지

자료처리업의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업종 분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판단

연차보상금의 소득 귀속시기를 언제로 하여야 하는지 여부

매년 12월 31일 기준 계산하고 익년 1월 지급하는 연차수당의 근로소득 수입시기·손금 귀속은 그 기준일이 속하는 연도임

주식소각에 따른 의제배당

자기주식 취득이 주식소각·자본감소 절차의 일환이면 의제배당에 해당

전자채권이 만기일에 결제되지 않은 경우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만기 미결제 전자채권은 부도어음·외상매출금 대손사유에 해당 안 돼 대손세액공제 불가

동거봉양 합가에 따른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

봉양합가 후 5년내 증여받은 직계존속 주택은 봉양합가 특례 배제, 당초 본인세대 주택은 적용

증여자가 실제 가업을 영위하지 않은 경우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해당여부

증여자 父의 실제 경영이 없으면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 배제

보통주를 우선주로 전환시 의제배당으로 과세하는지 여부 등

보통주를 우선주로 전환 시 의제배당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라는 회신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의 적용여부

특수관계자 거래로 조세부담을 감소시키면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이 적용된다는 회신

냉난방시스템 설치공사가 도시철도건설용역으로 영세율 적용대상 여부

차량정비기지 건설에 부수한 냉난방시스템 설치공사, 도시철도공사에 직접공급 시 영세율 적용

공익사업 시행자로부터 지장물 이설비용을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공익사업 지장물 이설비용은 손실보상금이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초과배당이「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5제2항에 따른 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

특정법인에 대한 초과배당은 재산의 무상제공에 해당해 증여세 과세 대상

건물에 설치되는 승강기 등에 대한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요건

건물부착설비는 건물과 하나의 투자단위로 보아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 불가

국외투자기구를 통하여 지급하는 국내원천소득의 조세조약 적용방법

국외투자기구를 통한 국내원천소득의 조세조약 적용은 기재부 해석(국제조세제도과-12)에 따름

가구제조업이 주업종인 업체로서 생산한 제품을 소비자가 주문 시 소매 판매하는 경우 의무발행업종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구제조업체의 소비자 대상 소매판매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해당하는지 질의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농지대토의 관한 당부

농지대토 양도세 비과세는 종전 농지소재지 거주·3년 이상 경작 요건 충족해야

개인퇴직연금의 금융재산 상속공제 가능 여부

퇴직금을 납입한 개인퇴직연금도 금융재산 상속공제 대상에 포함된다는 해석

고용여부에 따라 한?미 조세조약상 교직자조항 적용을 달리하는지 여부

외국교수 강의료는 고용여부(근로소득·독립적 인적용역소득) 무관하게 한·미 조세조약 교직자조항 면세요건 충족 시 2년간 소득세 면제

비거주자의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과세 여부

퇴직·출국한 비거주자의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은 국내원천 근로소득 급여에 해당

공공사업용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여부

공공사업 시행자에게 수용 양도한 토지의 양도소득세 감면율과 종합한도(1억원) 회신

우리사주조합이 증여받는 재산의 비과세여부

근로복지기본법상 우리사주조합이 증여받은 재산은 비과세 증여재산으로 증여세 비과세

1주택자가 지역조합입주권을 취득한 경우 입주권이 주택 수에 포함되는지 여부

지역조합입주권은 관리처분계획 인가 전이라 소득세법 제89조상 조합원입주권 아님, 주택 수 미포함

부담부증여시 양도차익 산정방법

부담부증여 시 양도차익은 양도가액(상증법 평가액)·취득가액(소득세법 제97조 가액)에 채무액 비율을 곱해 산정한다

비상장주식의 평가시 순자산가치에 가산하는 영업권의 평가

비상장주식 영업권 평가 시 성질상 영업권에 포함되는 매입 무체재산권 가액은 자산가액에 포함

불균등증자에 따른 증여세 과세방법

비상장법인이 동일연도에 2회 이상 유상증자하면 증자전 1주당 평가가액은 각 증자시마다 다시 평가한다

재건축주택 완성 후 3년 이내에 세대전원이 이사하여 1년 이상 거주하지 않고 대체주택 양도시 비과세 적용 여부

재건축주택 완성 후 세대전원 이사·1년 거주 없이 상생임대하면 대체주택 비과세특례 적용 불가

사후정산 특약에 의해 양수도 대상자산의 매입가액을 확정함에 따라 회수한 금액의 익금산입 여부

사후정산으로 회수한 에스크로 금액은 취득가액 감액분이라 익금 아님

농업용 비닐하우스 난방용 연료로 코크스를 공급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

농업용 비닐하우스 난방용 코크스, 영세율 기자재에 미열거되어 영세율 적용 불가

○○공단으로부터 지급받은 직장보육시설 취득비용 보조금의 과세여부

공단이 지급한 직장보육시설 취득비용 보조금은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에 산입

불균등 감자에 따른 증여이익 계산 시 평가대상법인이 최대주주로서 보유하고 있는 다른 법인의 주식에 대한 할증평가 적용 여부

불균등감자 증여이익 계산 시 평가대상법인 보유 자회사 주식은 최대주주 할증평가 적용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수도권외 공장 종업원 포함 100명 이상이면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배제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는 부·모가 증여일 전 10년 이상 가업을 실제 영위한 경우 적용

일시적2주택자의 보유기간 기산일

일시적 2주택으로 종전주택 양도 시 보유기간 기산일은 취득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