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열람

폐업전 재화를 공급하고 수취한 어음이 제조업 폐업후 부도발생시 겸영사업자의 대손세액공제 여부

제조업 폐지 후 어음 부도로 대손확정돼도 겸영 임대업 계속 시 대손세액공제 가능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이 국ㆍ공유재산 중 부동산을 임대하는 경우 과세시점 등

국가·지방자치단체의 국·공유재산 부동산 임대는 2007.1.1. 이후 계약 체결(갱신 포함)분부터 부가가치세 과세

국세관계법규 해석 적용기준

국세관계법규 유권해석이 상충하면 재정경제부 회신이 국세종합상담센터 회신에 우선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한 중간정산시 현실적인 퇴직 해당여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중간정산은 현실적인 퇴직이나 법인세법상 임원은 제외

법인과 개인의 공동사업시 법인의 소득금액계산

개인사업자와 공동사업하는 법인은 지분 상당액에 법인세법을 적용해 산출한 금액을 수익·손비로 한다

건물관리비를 징수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얼마인지 여부

건물관리비 징수액은 명목 불문 전액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고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발생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수기로 발행하는 것의 적법 여부

신용카드매출전표 수기발행과 외상판매 대금회수용 전표 발행의 적법 여부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소관 금융감독위원회 문의사항

공동주택위탁관리용역의 과?면세 여부 및 세금계산서 교부방법 등

공동주택 관리주체가 공급하는 일반관리용역·경비용역·청소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는 해석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시 조합원 입주권의 주택 수 포함 여부

관리처분인가 전·미멸실 재건축주택은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시 주택 수 포함

공동사업자의 소득금액 계산 시 분배기준이 되는 출자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

공동사업 손익분배비율은 약정에 따라 실제 출자된 상황으로 결정한다는 해석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적확인서 발급서비스 제공 대가의 과세여부

정부출연기관 공단이 실적확인서를 실비로 발급하고 받는 대가도 용역의 공급으로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다

기준경비율대상자가 단순경비율로 신고 가능 여부

기준경비율대상자는 추계신고 시 단순경비율로 소득금액 계산 불가

도서와 도서용 가구를 구분하여 대여할 경우 도서 대여의 면세 여부

공급가액을 구분 표시해 별개 공급으로 볼 경우 도서 대여는 면세, 학습도구는 과세된다

부자간에 부담부증여할 때 증여세와 양도소득세의 계산방식 여부

부담부증여 양도차익 계산 시 취득·양도가액은 기준시가에 채무액 비율을 곱한 가액으로 한다

봉사료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구분기재·지급확인된 종업원 봉사료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다

영화예매권이 상품권에 해당하는지 여부

현금으로 구입하는 영화예매권은 인지세법상 상품권에 해당해 인지세 과세문서가 된다

중소기업간의 통합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이월과세 적용여부

설립 1년 미만 법인이 과점주주 개인 사업 승계 시 중소기업간의 통합 불인정, 이월과세 배제

가업상속공제 한도액에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한도액 30억원이 추가되는지 여부 등

가업승계 증여특례 30억 한도는 가업상속공제 한도에 가산 안 되고, 임대부동산은 면적비율 안분해 공제대상서 제외

우정사업본부의 우체국쇼핑사업을 위탁받아 해당 쇼핑제도의 이용자들에게 판매대행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가 누구인지

위탁자 책임·계산으로 수행된 판매대행용역의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위탁자

성실공익법인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

성실공익법인 여부는 주식 등 취득일 현재 운용소득 90% 사용·전용계좌 등 5요건 충족으로 판단

매수자의 귀책사유로 지급하는 연체이자명목의 금원이 매도자의 양도가액에 포함되는지 여부

당사자 약정으로 대금에 가산한 연체이자 명목 이자상당액은 실지거래가액 산정 시 양도가액에 포함된다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에서 해제된 경우 양도시기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시 양도시기는 대금청산일, 예정신고는 해제일 말일부터 2개월

아파트 주민공동시설 이용료에 대한 법인세 과세 대상 여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주민공동시설을 외부인에게 사용하게 하고 받는 이용료는 법인세 과세대상 수익사업에 해당

후원회원이 훈련원에 납부한 후원회비가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 고유목적사업비로 낸 후원회비는 지정기부금에 해당

영업권 상각액의 손금산입 여부

부실상호저축은행 인수 시 자산부족액을 영업권으로 계상한 금액은 감가상각 대상 영업권으로 손금산입 가능

대체농지의 경작 요건

농지대토 감면에서 종전 농지는 소유기간 통산 3년, 새 농지는 계속하여 3년 이상 경작해야 적용된다

특수관계법인과 체결한 임대차계약이 일감떼어주기 과세 유형에 해당하는지 여부

특수관계법인과의 임대차계약도 사업기회 제공 이익 증여의제 대상에 해당

약국을 폐업하고 사업양도시 매입세액이 불공제된 전문의약품의 과세여부

매입세액 불공제한 면세사업용 의약품 재고를 폐업 전 양도 시 부가세 과세 안 됨

백화점매장내에서 판매ㆍ관리대가로 지급받는 인적용역료의 소득구분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 제공한 인적용역 대가는 사업소득으로 소득구분

주권상장법인이 장내에서 자기주식 취득 후 소각하는 경우 의제배당 여부

주권상장법인이 장내에서 불특정다수로부터 취득한 자기주식을 소각하면 의제배당에 해당하지 않는다

창업벤처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 요건

법인전환 후 개인사업 창업일부터 2년 내 벤처확인 시 창업벤처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 가능

1세대 1주택의 범위

양도일 현재 1주택·보유 3년 이상이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미분양 상가주택은 사업목적 따라 사실판단

분양권 상태에서 임대등록한 장기임대주택, 상속받은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취득한 권리 등 보유 시 소득령§155② 및 §155? 중첩적용 여부

상속주택 특례·거주주택 비과세 특례(장기임대주택) 중첩적용 가능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 여부

개인사업자 유지하며 다른 지역에 별도 법인 설립 시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 여부 회신

공동소유 부동산임대사업의 소득금액 합산과세

공동소유 부동산 임대 시 특수관계인 소득금액은 손익분배비율 큰 공동사업자에 합산과세

수출된 후 다시 수입하는 재화의 과세여부

원재료·부분품 수출 후 가공품을 재수입해 관세가 감면되면 부가가치세 면제되는 재수입면세 대상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중도 매각 시 가산세 등 적용

합산배제 임대주택 요건 미충족 시 경감세액 추징에 적용할 가산세 등의 적용연도 구분

수출하는 재화의 구입과 관련된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

수출 목적으로 구입한 승용자동차의 매입세액은 비영업용 불공제 대상이 아니라 매입세액 공제·환급된다는 해석

업무무관 부동산 해당 여부

법인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거나 유예기간 중 양도한 부동산은 업무무관 부동산에 해당한다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물품은 추후에 인도하는 경우 수입시기

세금계산서를 먼저 발행해도 상품 수입시기는 실제 인도한 날이 속하는 연도

비영리법인이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시 법인 전체의 재무제표를 함께 신고하는 경우 무신고가산세 적용 여부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 아닌 법인 전체 재무제표를 함께 신고해도 무신고가산세 미적용

영농손실보상금의 농업소득 해당여부

영농조합법인이 수용된 농지에서 받은 영농손실보상금은 조특법 제66조상 법인세가 면제되는 농업소득에 해당

아들과 며느리가 이혼할 때 시어머니 소유 부동산을 며느리에게 증여한 경우 세금문제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이혼위자료로 부동산 증여 시, 채무면제 등에 따른 증여로 남편에게 증여세 과세

룰렛게임에 사용되는 ‘룰렛공’이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수입 룰렛공이 카지노용 기구로서 개별소비세 과세물품에 해당하는지 여부

업무와 관련없는 가지급금 등으로 보아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 적용여부

정당한 사유로 매출채권 회수가 지연된 경우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지 않음

기부금의 손금산입 범위액

사립학교 시설비 특례기부금 손금산입 한도 계산 시 이월결손금·공제순서 기준 질의

2005.12.31.이전 관리처분인가된 입주권외 1주택 비과세 여부

2005.12.31 이전 관리처분인가 입주권 외 1주택, 1세대1주택 비과세 충족 시 비과세

퇴직보험료 납입액을 비용계상하지 않은 경우 세무조정방법

퇴직보험료를 비용계상하지 않아도 손금산입한도 내에서 신고조정으로 손금산입 가능

공동소유 토지를 공유자 각자가 단독 소유하는 것으로 공유물 분할하는 경우

공유물 분할로 각자 단독소유 시 지분 교환분은 유상이전으로 양도 해당

외국인투자가가 기존사업장 이외의 신설사업장에 투자하는 경우 신설사업장에 대한 감면비율

외국인투자기업이 신설사업장에 증자 투자 시, 증자분 감면사업 기준으로 외국인투자비율을 산출해 감면세액 계산 가능

연수비의 교육용역 부수면세 해당 여부

교육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연수비는 면세, 관광·음식·숙박 용역만 제공 시 과세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과세특례 해당여부

창업자금으로 취득한 부동산 일부를 배우자에게 증여하면 사업용도 외 사용으로 증여세 과세

압류채권을 추심한 뒤 압류를 해제할 경우 중단된 국세징수권 소멸시효 기산점

압류 후 추심·압류해제 시 국세징수권 소멸시효는 압류해제일부터 새로 진행

수해관련 기부금영수증 발행여부

법인이 지출한 기부금을 손금산입하려면 지급받는 자로부터 기부금영수증을 받아 보관해야 한다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는지 여부

근로기간 중 일부기간 단위 퇴직금 중간정산도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아 손금산입 가능

금융리스채권 양도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시설대여업 등록 없는 사업자의 시설·기계 대여는 금융·보험용역 면세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세 과세

사업자단위과세자의 종된 사업장에 대한 주류제조면허 신청 가능여부 등

사업자단위과세자는 종된 사업장에 주류제조면허를 받을 수 없어 단위과세 포기 후 지점 등록이 필요하다는 해석

수도권외이전 중소기업세액감면과 임시투자세액공제와의 중복적용 배제여부 판정

수도권 밖 이전 중소기업 세액감면과 임시투자세액공제 중복적용 배제는 과세연도 단위 선택

조특법 제99조의2에 따른 감면대상 주택을 취득하여 멸실한 후 창고를 신축하여 양도하는 경우 조특법 제99조의2 적용여부

감면대상 주택 멸실 후 창고 신축·양도 시 신축주택 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배제

○○공사가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환급 불가 — 기부채납받은 도로공사가 정유사 세금계산서 매입세액 환급 못 받음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적용시 분할법인의 상시근로자 수 계산방법

분할법인의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상시근로자 수는 직전연도분에서 분할감소분 제외 계산

상속개시전에 매도계약이 체결된 경우 상장주식 평가방법

상속개시 후에 매도계약이 체결·청산된 주식은 금융재산이 아닌 상장주식 평가 대상이다

소프트웨어 개발비용의 통합투자세액공제 적용 가능 여부

중소기업이 사업에 직접 쓰는 소프트웨어는 자체개발·외주 관계없이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

복합주택의 고가주택 판정기준

복합주택 고가주택 판정 시 주택외 부분(부수토지 포함) 가액 제외하고 실지거래가액 6억원 판단

2005.12.31 이전에 관리처분계획 인가로 취득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조합원입주권)를 2006.1.1 이후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경우

2006년 이후 배우자에게 증여받은 조합원입주권은 신규 취득분으로 봐 1세대1주택 비과세 배제

농협목우촌이 농민에게 공급하기 위하여 구입하는 사료의 영세율 적용여부

농협목우촌은 농협법상 설립 자회사가 아니어서 사료 영세율 대상 농민 등에 미해당

공공용지로 수용되는 경우 양도시기

보상금 재결에 불복해도 양도시기는 보상금확정일과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이다

비상장주식의 매매시 제3자간의 거래에 의한 매매가격이 시가로 인정되는지 여부

법인이 특수관계자 외에 정상가액보다 낮게 양도한 차액 중 증여분은 간주기부금, 시가 인정은 사실판단 사항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의 필요경비 불산입 특례 적용여부

간편장부 때 취득한 업무용승용차, 복식부기 전환 후 정액법·5년 상각 특례 적용

토사석채취 허가권만 양도받은 경우 제2차 납세의무 여부

관허사업 양수인이 양도인과 동일시되는 법률적 지위를 승계했다면 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국민주택건설사업 시행권 양도시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건설 중 국민주택과 건설허가권 함께 양도 시 국민주택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

종사업장에 대하여 경정청구하여 환급받는 경우 환급가산금기산일 여부

납부신고 후 경정청구 환급 시 환급가산금은 경정결정일 30일 경과 다음날부터 기산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적용여부 등

1주택 취득 후 3년 내 조합원입주권 양도 시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급여 환수시의 연말정산 방법

급여 환수 시 근로소득 귀속연도별 원천징수의무자가 연말정산 재정산을 다시 해야 함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되기 전에 사업인정고시가 된 경우 감면여부

개발제한구역 해제 전 사업인정고시된 경우도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의3 감면 적용

공동사업자 중 1인만 발기인으로 법인을 설립한 경우 미공제 세액을 승계받을 수 있는지 여부

공동사업자 중 1인만 발기인으로 법인전환 시 조세특례제한법상 미공제 세액 승계 불가

공익법인이 출연재산의 직접 공익목적사업 사용여부

출연재산 예입 이자로 정관상 고유목적사업 수행 시 직접 공익목적사업 사용으로 인정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시기 여부

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의 증여시기는 명의자로 등기·등록·명의개서를 한 날

기부 체납하는 토지가액과 묘지조성공사비의 사용수익기부자산에 해당여부

토지와 묘지조성공사비를 지자체에 기부채납하고 사용권을 받으면 그 가액은 사용수익기부자산에 해당한다

상속개시후 6개월 내에 비상장주식을 임직원에게 양도시 그 거래가액의 시가여부

상속 전후 6월내 비상장주식 거래가액은 시가 인정되나, 특수관계자 거래 등 객관적 부당가액은 제외

지정기부금 해당 여부

소년소녀가장 자매결연 생활비 지원금은 불우이웃 지정기부금에 해당

외국인투자기업 임직원이 부여받은 권리제한부 주식의 수입시기

권리제한부 주식 근로소득의 수입시기는 부여받는 날, 그 날의 시가로 평가

주택과 사업용 건물을 함께 임대시 주택용 건물부분의 정착면적에 대한 기준

주택과 사업용 건물을 함께 임대할 때 면세되는 주택 부수토지는 정착면적에 주택부분 연면적 비율을 곱해 산정

계약서상 구분표시된 토지, 건물가액이 실제거래가액에 해당되는지 여부

토지·건물 함께 공급 시 계약서상 구분표시 가액이 정상거래에 합당하면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

거주주택이 고가주택인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적용방법 등

장기임대주택+거주주택 양도 시 고가주택이면 표2 장특공제율 적용

합병차손을 영업권으로 계상하고 있는 경우 평가방법

부실금융기관 순부채액을 영업권으로 계상하고 예금보험공사가 보전할 때의 영업권 평가방법 질의

업무지원용 소프트웨어의 자산계정 분류

업무지원용 소프트웨어 자체개발비는 무형자산 아닌 기구 및 비품으로 계상해 사용시점부터 감가상각

’18.9.13. (또는 조정대상지역 공고) 이전에 주거용오피스텔 분양권을 취득한 경우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

’18.9.13 이전 취득한 주거용오피스텔 분양권은 주택분양권으로 보지 않아 일시적 2주택 종전주택 양도기한 3년 적용

기계장치를 일시적으로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 사업자 해당 여부

기계장치를 일시적으로 취득·양도하면 계속적·반복적 공급이 아니어서 사업자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다른 법인이 공동으로 건설업 및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경우 사업자등록 방법

서로 다른 법인이 공동사업을 영위하면 공동사업체 인격에 따라 법인 또는 개인으로 사업자등록한다

국내에서 거래가 이루어지고 국외에서 공급되는 재화의 영세율 적용 여부

국내계약·국외직접인도(외국인도수출) 재화공급은 영세율 적용·세금계산서 교부의무 면제

일시적2주택자의 비과세 보유기간 기산일

일시적 2주택 종전주택 비과세 보유기간 기산일은 기재부 재산세제과-953 참고

특별감가상각비 손금산입 전 과세표준이 결손인 경우에는 특별감가상각비를 손금에 산입할 수 없음

특별감가상각비 손금산입 전 과세표준이 결손이면 특별감가상각비 손금산입 불가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자에 해당 여부

상호출자 없이 법률로 은행이 기금 관리기관이 된 경우 경영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해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자에 해당

조건부면세에 사용된 물품을 용도사용 6월 경과후 환급 또는 공제할 수 없으나 경정청구 가능

조건부면세 용도 사용 6월 경과 후 환급·공제는 불가하나 신고분은 경정청구 가능

의제배당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 계산방법

동일연도 2회 감자시 감자손실은 의제배당 총수입금액에서 차감 안 함(각 거래별 산정)

기준경비율 적용시 주요경비 해당 여부

기준경비율 추계 시 강사료는 주요경비 제외, 사업용고정자산 임차료는 증빙 시 포함

관광숙박업 등록전 투자분이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대상인지 여부

관광숙박업 등록 전 투자분도 처음부터 사업에 사용했다면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 가능

수익사업 해당 여부에 대한 회신

고등교육법 학교 경영은 수익사업에서 제외되고, 국고보조금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회신

외국인투자에 대한 세액 감면한도 계산 시 상시근로자

외국인투자기업 고용기준 감면한도 계산 시 상시근로자 수에 비감면사업장 근로자는 포함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