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열람

개업비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계약 무산된 자산 양수 관련 비용은 개업비로 보지 않는다는 국세청 해석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 시 사업개시일의 의미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의 '사업 개시 당시'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개시일 기준

사업양수자인 금지금도매업자의 요견 충족 여부

사업을 포괄양수한 법인은 양도인 개인사업자의 사업실적으로 면세금지금도매업자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볼 수 없음

물납 가능 여부

구분지상권이 설정된 상속 토지는 관리·처분 부적당 재산으로 물납허가 거부·변경명령 대상

오피스텔 분양권의 주택 수 포함 여부

오피스텔 분양권은 소득세법상 분양권 아니어서 주택 수 계산 미포함

농어촌주택이 있는 상태에서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여부

수도권 외 읍·면 농어촌주택과 일반주택 각 1채 보유 시, 일반주택 양도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

기부금 영수증 발급 관련 질의에 대한 회신

임의단체가 단체 명의로 기부한 경우 회원 개별 기부가 확인되지 않으면 회원 명의로 기부금영수증 발급 불가

입주자모집공고에 따른 청약이 당첨되어 취득하는 아파트 분양권의 취득시기

청약당첨으로 취득한 분양권 취득시기는 청약당첨일(소득세법 제88조 분양권)

8년 자경농지 감면 요건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은 농지소재지 8년 이상 거주·직접 경작 요건 충족 시 적용

기계 임대 후 건설시공업체 부도로 2차 보증업체 발행어음 수령 후 부도 시 대손여부

기계 임대 용역은 시공업체에 공급하고 부도어음은 다른 보증업체에서 수령한 경우, 공급받는자와 발행인 불일치로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주식취득자금 대여시 인정이자 계산여부

우리사주조합원 주식취득자금 대여, 인정이자 계산 제외

적격물적분할의 경우 분할신설법인의 분할법인 잔존감면기간 승계 가능여부

적격물적분할 시 분할신설법인은 분할법인의 지방이전법인 법인세 감면 잔존기간을 승계받을 수 없음

도급공사와 관련한 시행사의 작업진행율 계산 질의회신

건설공사를 시공사에 일괄도급한 시행사의 도급공사·예약매출 손익귀속연도는 시공사의 작업진행률로 계산한다

감면받은 사업과 기타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감가상각대상재산의 의제상각 적용여부

감면·기타사업 겸영 시 의제상각은 감면받는 사업 자산에 한정 적용

수평발사장치 개발관련 기술자문용역대가의 국내원천소득 구분

국내사업장 없는 영국법인의 비공개 기술정보 포함 설계·기술지원 대가는 국내원천 사용료소득에 해당

농지의 상속에 의한 사업용토지 해당여부

직계존속이 8년 이상 재촌·자경한 농지를 상속·증여받으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음

임대사업자로서 사업자등록을 한 일정 요건의 매입임대주택을 합산배제함

매입임대주택 합산배제는 임대사업자등록·사업자등록 및 가격·면적·호수·기간 요건 충족 필요

비영리법인이 판로지원법에 따라 국가로부터 위탁받은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판로지원법상 국가 위탁사업을 국가의 명의와 계산으로 수행하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을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한 가액으로 판매하는 경우 과세표준

토지·건물 일괄공급 시 건물 공급가액은 계약당사자가 합의한 실지거래가액에 따르되, 구분이 불분명하면 안분계산한다

수혜법인의 사업연도 중에 특수관계법인이 수혜법인에 합병되어 소멸 시 상증법§45의3 과세 여부

사업연도 중 특수관계법인이 수혜법인에 합병소멸 시 그 매출액은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 산입 제외

개발행위허가 제한 지역 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

취득 후 법령상 사용금지·제한 등 부득이한 사유 시 비사업용 토지 제외 가능하나, 개발행위허가 제한은 사실판단 사항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여부

장기임대주택 양도소득세 감면은 임대개시일부터 3월 내 주택임대신고를 해야 적용

외국법인 발행 채권의 이자를 국내금융기관이 지급하는 경우 원천징수 방법

외국법인 발행 채권 이자를 국내금융기관이 내국법인에 지급 시 원천징수의무자로서 원천징수

국민주택규모 초과분 분양권 전매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국민주택규모 초과분 분양권 전매는 부가세 과세·거래징수 및 세금계산서 교부 대상

부가가치세 환급금의 익금 귀속시기

부가가치세 환급금의 익금 귀속시기는 세금계산서 발행분은 채무면제일, 미발행분은 경정결의 확정일이다.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에 사용하던 주택을 공매 처분하는 경우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금융·보험 면세사업에 쓰던 주택을 공매 처분해도 면세사업 부수재화로 부가가치세 면제된다

비상장주식 순손익가치의 평가방법

국고보조금으로 순손익액이 비정상 증가해도 신고기한 등 요건 미충족 시 추정이익으로 비상장주식 평가 불가

양도소득세 세율을 적용함에 있어 중소기업 주식 해당여부

주식 양도소득세 세율 적용 시 중소기업 판정은 양도일이 속한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로 판단한다

경락받은 주택의 점유를 이전받기 위해 전 소유자에게 지급한 이사비용이 소유권 확보를 위한 화해비용에 해당하는지

경매 취득 주택의 전 소유자 이사비용은 소유권 확보를 위한 화해비용에 해당하지 않음

상가 내 다수 사업자의 세금계산서 수수 방법

상가 다수 사업자가 대표사 명의로 받은 공동매입 세금계산서는 지분비율에 따라 각 구성원에게 발급 가능

실질소유자를 양도인으로 신청한 것으로 인정되는지 여부

국민주택건설용지 양도소득세 감면은 양수인이 실질소유자 아닌 명의자로 신청 시 적법한 신청으로 볼 수 없어 감면 불가

1세대 1주택의 요건

다가구주택 신축 시 1세대 1주택 보유기간은 신축일부터 기산, 3년 보유·2년 거주 요건 판정

부동산의 취득시기 및 고.저가 양도 양수시 증여 해당여부

취득·양도시기는 대금청산일 원칙, 특수관계자 저가취득은 증여세 과세

근린생활시설을 주거용으로 사용한 경우 주택 보유기간 기산일

근린생활시설 주거용 사용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은 사실상 주거 사용일부터 기산

사업자등록정정신고 대상 여부

부동산임대업 일반과세자가 같은 건물에 숙박업을 추가 겸영하면 별도 등록이 아닌 사업자등록정정신고 대상이다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부동산 처분시 법인세 과세 여부

비영리내국법인이 처분 전 3년간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유형자산 처분손익은 수익사업 소득으로 법인세 과세

사업상 접대행위를 할 목적으로 구입한 골프채의 접대비 해당 여부

사업주가 소유·무상대여하는 접대용 골프채 구입액은 접대비 아님

부동산 무상사용에 따른 이익의 증여세 과세 여부

2003.12.30. 개정 전부터 무상사용한 부동산도 부동산 무상사용에 따른 이익의 증여 규정상 시행일에 새로 사용 개시로 봄

영세율 적용대상 도시철도건설용역 해당 여부

국가에 직접 공급하는 전철·전동차기지 건설용역은 영세율 적용 도시철도건설용역에 해당

업무용승용차를 공동으로 임차한 경우 감가상각비 상당액 한도 및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 손금산입 방법

공동임차 업무용승용차 감가상각비 800만원·비용 1,500만원 한도는 공동경비 분담비율로 안분

사업장 임차보증금을 제외한 사업의 포괄양도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임차보증금을 제외해도 사업에 관한 권리·의무를 전부 포괄승계하면 사업의 포괄양도로 보아 부가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분양받은 아파트의 취득시기

융자조건부 주택신축분양 아파트는 융자금이 잔금에 충당되는 날을 잔금청산일로 보아 취득시기 판정

발급사유없이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지 여부

수정사유 없이 발급한 수정세금계산서는 효력 없고 당초 정당한 세금계산서로 매입세액공제 가능

대항력 있는 전세보증금의 필요경비 해당여부

매수인이 부담한 대항력 있는 전세보증금은 구상권 행사가 불가능한 경우에 한해 취득가액에 포함

고유번호를 누구의 명의로 정정 받아야 하는지 여부

관리소장 개인명의로 지정된 임대아파트 고유번호는 임대사업주체 사업자등록번호로 정정해야 한다

외국인투자기업의 감면기산일 및 감면비율의 계산방법

증자로 추가된 외국인투자기업 감면대상사업의 감면기산일은 최초 소득발생 연도와 변경등기 5년 중 빠른 날 개시일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규정 적용시 임대매출의 해당여부 등

일감몰아주기 증여의제 매출액에 임대매출 포함, 세후영업이익은 매출원가·판관비만 차감

동일 장소에서 사업을 추가하는 경우 사업자등록 정정

동일 사업장에 새 사업 추가 시 별도 사업자등록이 아닌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로 처리한다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법인전환 이월과세 순자산가액 계산 시 영업권은 포함하지 않음

2005.12.31. 이전 관리처분인가된 입주권외 1주택 비과세 여부

2005.12.31. 이전 관리처분인가 입주권도 대체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특례 적용

국민주택규모 초과 임대아파트 건설비용의 매입세액공제 여부

국민주택규모 초과 임대아파트 건설비용은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이며, 분양전환 양도도 부가세 면제

법인의 본사 및 공장의 수도권 외의 이전에 대한 감면요건

수도권 밖 이전 세액감면의 '전부 이전'은 이전계획에 없는 노후시설을 제외한 나머지 이전을 의미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1권역에 소재하는 임야의 경우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

취득 후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1권역으로 지정된 임야는 사용제한 토지 아니어서 비사업용 토지 판정 예외 배제

외국법인의 국내원천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세율

자금통합관리로 홍콩 현지법인에 지급하는 국내원천 이자소득 원천징수세율은 20%

공사부담금으로 고정자산을 취득한 법인의 세무처리방법

공사부담금을 고정자산에서 차감 표시한 법인의 감가상각비 상계 시 익금·손금 세무조정 방법

기한 후 신고시 법인전환에 대한 이월과세 신청 가능 여부

법인전환 이월과세는 신고기한까지 신청서 제출한 경우만 적용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 취득시기

법원 확정판결·조정조서로 소유권 이전 시 취득시기는 대금청산일이며, 불분명하면 등기접수일

영업권을 국내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여부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에 면세점 사업 관련 권리·고객관계 일체를 양도하면 수출하는 재화로 영세율 적용

소득금액변동통지서 받고 소득세 무신고시 가산세 적용 여부

인정상여 소득금액변동통지 후 무신고 시 가산세는 추가신고자진납부기한 다음날부터 기산

과세이연한 퇴직소득 근속연수 계산

과세이연한 퇴직소득 지급 시 퇴직소득공제 근속연수는 과세이연 전 근무기간을 합산한다

법원의 전부명령을 받은 압류채권자가 제3자에게 채권을 양도하는 경우에 납세증명서 제출대상자

전부명령으로 채권을 전부받은 압류채권자가 제3자에 채권양도 시, 압류채권자·양수인 모두 납세증명서 제출대상

휴양콘도미니엄 신축시 임시투자세액공제 해당여부

관광숙박업용 건축물은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이나 2년 내 처분 시 감면세액 추징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수출용 재화나 용역을 공급시 영세율 적용 여부

기재사항 누락 구매확인서로 수출용 재화 공급 시 영세율 적용 불가

3년 이상 경작하지 아니한 농지의 대토 비과세 해당 여부

3년 미만 경작 시 농지대토 비과세 배제, 양도차익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 산정

2018.9.14. 이후 별도 세대원에게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증여한 경우 합산배제 여부

2018.9.14 이후 조정대상지역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을 별도세대 자녀에게 증여 시 합산배제 임대주택 대상 아님

비영리단체의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주무관청 등록 공익단체가 고유목적 위해 실비·무상 공급한 재화·용역은 부가세 면제, 계속 수익사업은 과세

국적포기세로 기납부한 국내주식을 거주자로서 국내에서 양도하는 경우 양도차익 계산시 필요경비 해당 여부

미국 영주권 포기로 납부한 국적포기세는 국내 주식 양도차익 계산 시 필요경비 불인정

비거주자가 국내에 재입국하여 일정기간 거주한 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해당 여부

영주권·시민권 취득 후 재입국·거주해도 주로 국내 거주로 인정 안 되면 비거주자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배제

계약에 따라 정액 또는 산정된 정률의 사용료를 여러번 지급하는 경우 “내용의 변동”에 해당되어 비과세·면제신청서를 다시 제출하여야 하는 지 여부

계약 변경 없이 정액·정률로 지급되는 사용료는 금액이 변동돼도 비과세·면제신청서 재제출 대상 '내용의 변동'에 해당하지 않는다

1세대 1주택의 특례를 적용함에 있어서 무허가건물이 주택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1세대1주택 양도세 비과세 판정 시 무허가주택도 '주택'에 포함되어 주택 수에 산입된다

사모투자전문회사가 유가증권의 평가를 시가법에 의할 수 있는 지 여부

사모투자전문회사는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상 투자회사가 아니어서 유가증권을 시가법으로 평가할 수 없다

동거주택상속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근무상 형편”으로 동거하지 못한 기간 합산 여부

근무상 형편으로 떨어져 산 기간은 동거주택 상속공제의 동거기간에서 제외

○○공단 자체규정을 적용하여 맺는 도급계약이 인지세 과세문서인지 여부

공단이 자체규정으로 맺는 도급계약의 인지세 과세문서 여부는 회사사규가 아닌 법령으로 판단한다

법인이 취득한 토지와 건물을 양도하여 특별부가세의 계산시 의제취득가액 계산

1984년 이전 취득 부동산 의제취득가액은 매매사례·감정·환산·기준시가 순으로 산정

매입세액공제 여부

고유번호만 받은 비영리법인이 사업자등록 없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공제는 불가

분할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경영한 사업부문이 직접 사용한 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물류센터 건설 착공 중 토지도 3년 이상 경영 사업부문이 직접 사용한 사업용 고정자산에 해당

양도차익 산정시 금융기관 차입금이자의 필요경비 해당 여부

매매대금 지급수단인 금융기관 차입금 지급이자·근저당설정비용은 양도소득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음

세무대리인의 전자신고세액공제 시 연간공제한도액 산정 시 연간의 의미

세무대리인 전자신고세액공제의 연간공제한도액에서 '연간'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역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산정

주택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은 공시가격 합산액에서 6억원을 공제한 금액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고정자산의 범위

고유목적사업 직접 사용 고정자산 취득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사용으로 인정, 수익사업과 구분경리

연구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 세액공제

연구전담부서에서 직접 쓰는 시험용 컴퓨터가 연구시험용시설 세액공제 대상인지는 사실판단 사항

종신보험의 필요경비 산입 및 근로소득 비과세 여부

종업원 피보험·회사 수익 종신보험료는 단체보장성보험 아니어서 필요경비 불산입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에 해당하는지 여부

종이 세금계산서를 팩스·이메일로 전송하고 각각 출력·보관하면 세금계산서 발급으로 인정된다

선박용 무선전화기를 어민 또는 원양어선에 공급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

어업용 기자재인 선박용 무선전화기를 어민에게, 관세법상 선용품을 원양어선에 공급하면 각각 영세율 적용

낙찰자가 전 소유자의 관리비를 부담한 경우 필요경비 공제 여부

경매 낙찰자가 대신 낸 전 소유자 체납관리비는 양도소득세 필요경비 불산입

가업상속 공제를 받은 후 상속세 과세가액 산입 사유 발생시 가산세 부과 여부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위반으로 추징 시 과소·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 안 함

보조금을 사업비로 지급받고 협약사업 관리업무 수행 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등

지자체 보조금으로 협약사업 관리 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집행사업비

법원 판결에 의하여 퇴직금 등을 추가지급할 경우 원천징수 여부 등

법원 판결로 퇴직금·연차수당 추가 지급 시 지급자에게 원천징수의무가 있다

조합원입주권과 1세대1주택의 특례

승계취득 조합원입주권보다 나중 취득한 주택 먼저 양도 시 1세대1주택 특례 배제

물납재산의 환급시 물납재산 수납이후 발생한 배당금의 환급여부

상속세 전부취소 경정 시 물납재산 수납 후 발생한 비상장주식 배당금도 납세자에게 환급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부가가치세 세액공제 여부

재화·용역 공급자 이외 사업자명의로 발행된 전표는 신용카드 등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대상 아님

취득시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한 재화가 폐업시 잔존재화에 해당되는지 여부

폐업 잔존재화는 취득시 매입세액 불공제 여부와 무관하게 자가공급 의제로 부가세 과세

해외자회사가 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배당하는 경우 동 배당금이 익금불산입 대상인지 여부

해외자회사의 자본준비금 감액배당은 법인세법 제18조 제8호에 따라 익금불산입 대상

임대료를 선불로 받은 경우 공급시기

임대료 선불수령 시 공급시기는 예정신고기간·과세기간 종료일, 선발행 세금계산서는 교부일이 공급시기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 여부

사업부 포괄양수 시 이전된 통관 전 발주설비는 중고품 아니므로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 가능

양도일 이후 양도대금과 관련한 소송비용의 필요경비 해당여부 등

양도일 이후 양도대금 과다지급 소송비용은 양도소득세 필요경비로 공제 불가

국고보조금 해당 여부

국고보조금 교부대상 재화·용역을 공급하고 국가로부터 직접 교부받은 국고보조금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불포함

국가 등의 부가가치세 임대업 적용시기

국가·지자체 등 국·공유재산 부동산 임대는 2007.1.1. 이후 계약 체결분부터 부가가치세 과세

사업양수도에 따라 법인으로 전환된 경우 승계된 근로자의 중소기업 취업청년에 대한 소득세 감면

포괄양수도 법인전환 시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은 승계 근로자에게 계속 적용

개정된 작업진행률 계산 규정 적용 시 최초로 용역을 제공하는 시기

장기건설용역 최초 제공시기는 선급금 지급일이 아니라 공사를 실제 착수한 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