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열람

국민연금기금의 투자활동에서 발생하는 소득이 법인세 과세대상인지

국민연금기금 투자활동 운용소득은 수익사업에서 제외돼 법인세 납세의무 없음

건설업영위 겸영사업자의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방법 및 정산방법, 정산시기

건설업 겸영시 본사 공통매입세액 정산은 공급가액·사용면적이 확정되는 과세기간 공급가액 기준으로 안분·정산

간이과세자인 공동사업자의 구성원 중 1인이 일반과세자로 등록된 경우 간이과세배제 여부

공동사업(조합)은 구성원 단독사업장과 별개라 일반과세 단독사업장 보유해도 간이과세 유지, 임대상가 매각분은 과세

선원들에 대한 근로소득을 월정액급여와 보합금으로 지급시 비과세소득 해당여부

원양어선 선원의 보합금은 어로기간 월수로 안분해 국외근로 비과세(월150만원) 적용

마을회 소유의 토지 양도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

마을회 소유 토지 양도 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는 구성원인지 1거주자인 마을회인지 사실판단 사항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여부 및 취득가액 환산 방법

특수관계자에 증여 후 5년내 양도시 증여자 직접양도 의제, 취득가액 불분명시 환산가액 적용

재건축 입주권의 일시적인 2주택 비과세특례 적용 여부

조합원입주권 보유 중 다른 주택 취득 후 1년내 입주권 양도 시 양도소득세 비과세

미등기 상속주택의 1세대1주택 판정시 상속주택에 포함 여부

무허가·미등기 상속주택도 소유·거주 확인시 상속주택 특례 적용, 일반주택 비과세

적격합병 과세특례에 대한 사후관리 요건 위반 여부

적격합병 승계자산 일부 물적분할 후 나머지 처분이 1/2 미만이면 사업폐지 아님

건물기준시가를 계산할 때 개별건물의 특성에 따른 조정률 적용방법

건물기준시가 조정률: 상가1층 번호17, 부속 기계실은 용도지수 후 번호20 적용

기업합리화적립금의 미적립 또는 과소적립이 수정신고의 대상인지 여부

과세표준·세액 증감이 없는 기업합리화적립금 미적립·과소적립은 국세기본법상 수정신고 대상이 아님

상속세 신고기한내에 영농상속신고서 미제출시 영농상속공제 적용여부

영농상속신고서를 신고기한 내 미제출해도 결정 시 입증서류 제출하면 영농상속공제 적용

공동 상속받은 다가구주택을 멸실 후 다세대주택을 신축한 경우 비과세 특례

공동상속주택 멸실·다세대 신축 시 상속주택 비과세 특례는 시행령 155조2항 순위 1주택만 적용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한 원천징수의무 및 불이행시 납세의무자 등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미원천징수 시 원천징수의무자에게 가산세와 함께 징수, 단서 해당 시 소득자에게 직접 징수

건설업 영위법인이 계약자산으로 계상한 미청구공사가 대손충당금 설정대상 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

K-IFRS 계약자산(미청구공사)은 법인세법 시행령 §61①의 대손충당금 설정대상 채권에 해당

이란법인에게 지급하는 알선 수수료에 대한 국내원천소득 해당여부

국내사업장 없는 이란법인에 지급한 알선 수수료, 알선행위가 전적으로 국외 수행 시 국외원천소득

재건축사업으로 조합원입주권을 2개 취득 후 대체주택 양도 시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

1+1 재건축으로 입주권 2개 취득 시 대체주택 비과세 적용 배제

근저당 채무 대위변제로 발생한 구상채권의 세무처리

근저당 말소책임 부담 조건 매수 후 대위변제로 생긴 구상채권은 취득가액 가산·대손금 손금산입 모두 불가

포괄양수받은 임대주택의 임대사업자 등록이 자동말소된 경우 거주요건이 적용되는지 여부

포괄승계 임대주택 자동말소 시 1세대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 제한 없음

공장 양도시 종업원, 토지등을 제외하고 양도하는 경우 사업양도 해당여부

종업원·토지 일부 제외하고 공장 양도 시 부가세 사업양도(재화공급 제외) 불해당

부동산 임대사업자 사업양도 해당여부

공실 상태 부동산임대업을 권리·의무 포괄승계하고 양수인이 업종변경해도 사업양도 해당

부담부증여의 양도차익산정시 증여가액의 범위

부담부증여 양도차익 산정 시 증여가액은 취득 부대비용이 아니라 상증법에 따라 평가한 증여재산 가액이다

채무자의 사망으로 인한 대손세액 공제시기

채무자 사망·상속포기 시 대손세액은 상속포기 수리일이 속한 과세기간 확정신고에 공제

혼인전 소유토지를 재산분할로 취득시 주택 부수토지의 보유기간 계산

혼인 전 취득 주택 부수토지 재산분할 이전시 보유기간은 이전등기접수일부터 기산

공익법인의 결산서류 공시 및 외부전문가 세무확인 대상 여부

출연받은 재산이 없는 공익법인은 외부전문가 세무확인 대상에서 제외되나 결산서류등 공시의무는 부담

연구인력개발비가 창업연도에 발생치 않는 경우 초과발생금액 세액공제적용여부

창업연도에 연구·인력개발비가 없으면 최초발생 사업연도분은 초과발생금액 세액공제 불가

2개의 주택을 동일번지로 합병하여 사용하다가 양도하는 경우

연접 2주택 합병·복합건물 양도시 동일생활영역·주택연면적 우세면 전부 1주택 비과세 판단

공장 및 본사의 수도권생활지역외의 지역으로의 이전에 대한 임시특별세액감면

과밀억제권역 밖에 있던 공장을 수도권 외 지역으로 이전해도 그 공장 소득에는 임시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없음

계약위반에 따른 지체상금이 양도가액에서 차감되는지 여부

매도자 귀책으로 지급한 지체상금은 양도가액에서 차감하지 않고 총액을 양도가액으로 본다

방문판매업자가 판매원에게 지급하는 금액의 필요경비 해당여부 및 소득구분

사전 공시된 지급기준에 따라 방문판매원에게 지급한 여행경비는 필요경비이며 판매원의 사업소득에 해당

창업벤처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 여부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수정신고로 취소하면 창업벤처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 가능

대손금의 손금귀속시기

소멸시효 완성 미수금·선급금 채권액은 시효완성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손금산입

연구개발용으로 투자한 시설을 공장의 생산시설로 전용한 경우 감면세액 추징 여부

연구시험용시설을 공장 생산시설로 전용해도 감면세액 추징 사유인 처분에 해당하지 않음

부담부증여 해당여부

직계존비속간 부담부증여는 수증자의 채무인수가 명백히 확인된 경우에만 채무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사업자가 온라인게임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공급시기 및 공급가액

게임머니 판매 시 대가 받고 세금계산서·영수증 발급한 때를 부가세 공급시기로 봄

비상장주식의 시가산정 및 물납가능 여부

평가기간 초과 매매가액도 평가심의위원회 심의 거쳐 비상장주식 시가 인정, 물납은 불가

특정 부동산에 대하여 유증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경우 배우자상속공제 인정여부

유증 원인 소유권이전등기도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 내 완료 시 배우자상속공제 적용

조합원으로부터 재건축 입주권을 승계?취득한 경우 재건축아파트의 보유기간 계산 등

재건축 입주권 승계취득 시 보유기간 기산일은 사용검사필증 교부일 등 중 빠른 날

세무조사과정에서 확인된 누락 수입금액에 대한 소득귀속

세무조사로 확인된 누락 분양수입금 귀속자는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판정

피합병법인의 주주에게 주식 등으로 합병대가 미지급시 과세이연요건 충족여부

합병대가로 주식 미교부 시 과세이연(적격합병) 제2호 요건 미충족

부가가치세에 대한 납세의무 성립시기

대손세액 관련 제2차 납세의무 판단 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 성립시기는 과세기간 종료일

내국법인이 부담한 지체상금의 국내원천소득 해당 여부

내국법인이 태국법인과의 계약이행 지체로 부담한 지체상금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한다

2 이상 사업장 보유 사업자의 사업장간 용역제공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동일 사업자의 주·종 사업장 간 무상 용역제공(용역의 자가공급)은 부가세 과세대상 아님

대금이 전부 청산되지 아니한 경우 양도시기 판정

부동산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이며, 청산일 불분명 또는 청산 전 등기 시 등기접수일이 된다

가업상속공제 받은 후 전환사채 발행 및 전환으로 상속인의 지분 감소 시 가업상속공제액 추징 여부

사업확장 전환사채 발행·전환으로 지분 감소해도 최대주주면 가업상속공제 추징 안됨

공사수주 알선용역의 면세 인적용역 해당 여부

공사수주 알선 영업수당은 물적시설·고용 없는 면세 인적용역에 해당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거주기간의 계산)

근무상 국외거주로 세대전원 해외이주 시 그 기간도 1세대 1주택 비과세 거주기간에 합산

2주택 중 1주택이 재개발로 멸실된 상태에서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재건축 멸실주택 제외로 상속주택 양도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해당

1세대 3주택 이상 중과 판정시 상속주택이 주택수에 포함되는지 여부 등

1세대 3주택 이상 중과 판정시 기준시가 3억 초과 상속주택도 주택수에 포함

지주회사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배제액 계산시 자산총액의 계산방법

연결납세 시 지주회사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배제액의 대차대조표상 자산총액은 연결법인 간 거래 계상 자산 제거 후 금액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양도 해당 여부

오피스텔 포괄양수도의 사업양도 해당 여부는 양도당시 현황 종합판단

개발용역대가의 소득구분

소프트웨어 개발대가가 노하우 등 경험정보 대가면 사용료소득으로 구분된다

가업을 상속받는 상속인의 요건 중 가업에 직접 종사한 기간의 요건 충족 여부

상속개시일 전 2년 이상 근무 시 가업상속공제 상속인 요건 충족

건설자재 납품업체가 자재대금을 주택으로 변제 받았을 때「종합부동산세 시행령」제4조제1항제5호에 따른 합산배제가 가능한지 여부

자재 납품업자가 대물로 받은 주택은 시공자가 아니어서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불가

강낭콩과 팥을 구입하여 반숙상태로 공급하는 경우 면세여부

반숙 처리한 강낭콩·팥 공급이 미가공식료품 면세 대상인지 여부

손익의 귀속연도 차이에 대한 부당과소신고 여부

작업진행률 조정으로 과다계상된 공사수입 익금불산입 후 완공연도 익금산입 시 부당과소신고에 해당

균등증자시 증여세 과세 여부

자기주식에 신주인수권을 배제하고 지분비율대로 균등 유상증자한 경우 특정주주 이익이 없어 증자에 따른 증여의제는 적용되지 않는다

동거봉양으로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여부

동거봉양 합가 후 제3주택 취득해 1세대 3주택이면 먼저 양도한 주택은 양도세 과세

업무무관가지급금에 대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및 인정이자 계산 여부

화의·법정관리로 채권행사 동결된 특수관계 가지급금, 동결기간 인정이자·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배제

증여재산 반환에 따른 증여세 과세여부

펀드를 수익자변경으로 증여 후 3월 내 같은 방법으로 증여재산 반환 시 처음부터 증여 없던 것으로 봄

사업양도자가 미납한 세금계산서로 사업양수자가 공제받은 경우 가산세 적용여부

양도자가 거래징수 세액 미납해도 양수자가 세금계산서로 매입세액 공제신고 시 가산세 적용

벤처기업 임직원이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의 과세특례를 신청한 경우 해당 주식 양도 전에 전용계좌 변경이 가능한지 여부

전용계좌 변경 시에도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과세특례 적용 가능

지정기부금 단체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사업부 중 하나가 학교인 내국법인은 지정기부금단체인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로 볼 수 없음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공급하는 재화의 영세율 적용 여부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이 지정한 국내 과세사업자에 인도한 재화, 대가를 외국환은행 원화로 받으면 영세율 적용

친목회 명의 재산 양도 시 납세의무자

친목회 명의 임야 양도 시 이익 분배비율이 없으면 1거주자 의제로 양도소득세 과세

임차토지의 형질변경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자본적지출 여부

임차농지 전용 시 임차인이 부담한 농지보전부담금은 토지소유자의 토지에 대한 자본적지출에 해당

비사업용토지 과다보유 법인 주식 등 양도시 적용할 세율

비사업용 토지 과다보유 법인 주식은 단기 양도해도 2015.12.31.까지 중과세율이 유예돼 기본세율을 적용한다.

장기임대주택 보유시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특례 여부

장기임대주택도 소유주택 수 포함, 조합원입주권 양도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불가

방산물자지정이 취소된 경우 이미 영의 세율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부분에 대한 영세율 적용 여부

방산업체·방산물자 지정취소 시 기발급 영세율분은 10% 적용해 수정신고

시장지수연동 정기예금의 경우에 원천징수대상 이자소득금액

시장지수연동 정기예금의 원천징수대상 이자소득은 약관에 따라 실제 지급하는 이자

합병시 피합병법인의 세무조정사항의 승계 여부

합병 시 고가매입 부당행위계산부인 △유보 등 세무조정사항 승계 여부 — 승계 불가

Micro-credit 사업의 수익사업 해당 여부 질의회신

Micro-credit 사업 이자수입은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 판정 대상 소득에 해당

국내원천소득의 실질귀속자 판단

국내원천소득의 실질귀속자는 거래 실질을 종합 사실판단해 정하며, 수익적 소유자를 소득 귀속자로 보아 조세조약 적용

각종 판매장려금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매출할인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거래실적·수금실적 기준 판매장려금은 부가세 과세표준에서 공제 안 됨

호텔 개?보수비의 수익적?자본적 지출 해당여부

호텔 노후시설 개보수비, 원상회복·능률유지는 수익적 지출로 처리

임원 퇴직금 중간정산에 대한 질의회신

임원 중간정산퇴직금은 연봉제 전환·향후 미지급 조건 정산 외엔 업무무관 가지급금

국내업체로부터 국외에서 부스설치용역을 받는 경우 영세율 여부

국내업체가 국외에서 제공하는 부스설치용역은 부가법 제22조에 따라 영세율 적용

상속세 연대납부의무 및 증여세 해당여부

한도 내 다른 상속인 상속세 대납은 상속세 연대납부의무 이행이므로 증여세 비과세

건설업자가 미분양 상가를 일시적으로 면세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등

미분양 상가를 일시적·잠정적으로 면세사업에 사용해도 면세전용에 해당하지 않음

광업권이 설정된 광구내 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판정

공부상 지목이 농지라도 실제 광물 채굴에 쓴 토지는 사실상 현황으로 비사업용 토지를 판정

2주택소유 거주자가 1주택이 멸실된 후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대한 비과세 적용

2주택 중 1채가 재건축으로 멸실된 상태의 나머지 주택 양도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가능

공동주택 경비용역의 과세표준

과·면세 구분 불가한 공동주택·상가 경비용역, 건축면적 비율로 과세표준 안분계산

종전주택이 있는 상태에서 신규주택을 취득한 경우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

종전주택 보유 중 신규주택 취득 시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은 기존 세부 집행원칙 준용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여부 1 1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조특법 §30의6)는 중소기업 '법인' 주식 증여에만 적용, 개인사업체 지분은 불가

공동시행시 공동매입 경비 세금계산서 발급 방법

공동시행 공동매입 세금계산서는 공급받은 날을 발급일자로 하되 월합계 세금계산서 발급도 가능

거주자가 외국간접투자증권에 투자하여 지급 받는 이익의 과세표준 계산

외국간접투자증권 이자·배당의 외화소득 원화환산은 수입시기 현재 기준환율·재정환율 적용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 계산시 자산수증익의 차감 여부

1주당 최근 3년간 순손익액 계산 시 이월결손금에 보전하지 않은 자산수증익은 소득금액에서 차감하지 않음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순자산가치 계산방법

비상장주식 순자산가액은 상증법 평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해 산정하고 상환전환우선주는 부채에서 제외

분할신설법인의 설립등기일 이후 분할존속법인에게 발생된 거래를 귀속시 분할신설법인의 최초 사업연도 개시일

분할신설법인의 최초 사업연도 개시일은 약정과 무관하게 설립등기일임

소송판결에 따라 지급하는 금액의 임시투자세액 공제 여부

소송판결로 추가 지급한 콘도 공사비 중 사업용자산 취득 관련분은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

임원 퇴직 시 퇴직금지급규정 외에 추가지급 시 소득세 과세 방법

임원퇴직금 규정 외 개별계약 퇴직금은 근로소득 과세

1필지의 토지를 주차장과 농지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

1필지 중 농지로 사용한 면적은 농지대토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 가능

업무용으로 취득한 오피스텔 분양권의 소득법§88(10)상 분양권에 포함할 수 있는지 여부

업무용 오피스텔 분양권은 소득법상 분양권 아냐, 주택수 미포함

사업양도 해당 여부

부동산임대업 포괄승계로 경영주체만 교체 시 부가가치세 과세 안 됨

상속주택을 배우자에게 지분으로 일부 증여하는 경우 상속주택 특례 적용 여부

상속주택 지분 일부를 배우자에게 증여하면 그 주택은 상속주택 특례 대상이 아님

신축주택의 양도세 감면 등

조세특례제한법상 신축주택 감면은 1998.5.22~1999.6.30 최초 매매계약·계약금 납부분에 적용되며 취득 5년 내 양도소득을 감면

상속주택을 보유하는 경우 일시적인 2주택의 비과세특례 적용 여부

상속주택 보유 중 신규주택 취득 후 1년 내 종전주택 양도 시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적용

산지관리법에 의하여 공익용산지로 지정된 임야의 비사업용 토지 여부

공익용산지 지정만으로는 임야가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지 않는다

사전약정에 의해 다른 법인에게 주식 무상이전 시 취득가액 손금인정 여부

사전약정 주식 무상이전 취득가액은 사업관련 통상성 갖춘 손금만 인정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시 건설임대주택의 범위

임차 후 우선분양전환으로 취득한 건설임대주택 양도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