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열람

법정기부금 한도초과액의 이월공제 여부

개인사업자 법정기부금 한도초과액은 다음연도 이후 이월공제 불가

부동산 임대용역 과세대상

부동산 임대용역 대가를 받으면 소액이라도 사업자등록·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 신고납부 의무가 있다

근무상의 형편으로 출국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전원 출국해 비거주자가 된 후 양도 시,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 없으면 1세대1주택 비과세

공익사업을 위한 수용등에 따른 공장 이전 양도소득세 분할 납부기한

공익사업 수용 공장이전 과세특례 양도소득세 분할납부는 확정신고기한 후 3년 되는 날부터

염제조업 사업자등록 여부 및 증빙불비가산세 여부

염제조업은 광업으로 분류돼 사업자등록 대상이며, 복식부기의무자가 법정증빙 외 증빙 수취 시 증빙불비가산세 적용

비거주자의 소득구분 및 과세방법

비거주자가 계약 위약·해약으로 본래 지급 초과분을 배상받은 금액은 국내원천 기타소득으로 분리과세 원천징수 대상

공유물 분할과 압류의 효력 여부

공유지분 압류 후 공유물분할해도 압류에 대항 못해 압류해제 불가

2009.3.16.～ 2012.12.31. 취득한 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부칙 제9270에 제14조에 따라 일반세율을 적용 여부

2009.3.16.~2012.12.31. 취득한 비사업용 토지, 2016년 이후 양도해도 종전 부칙상 일반세율 적용

백화점사업자와 백화점입점업자와의 세금계산서 수수방법

백화점·마트 수수료매장의 세금계산서 수수방법은 계약·거래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

설계변경 이전에 공급한 건설용역에 대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지 여부

국민주택 설계변경 시 변경 전 공급 건설용역은 수정세금계산서 교부 불가

비상장주식의 평가

비상장주식 보충적 평가 시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은 각 사업연도소득에 상증령 제56조제3항 가감항목만 반영해 계산한다

외국법인과 직접계약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의 영세율 적용 요건 질의

국외 비거주자·외국법인과 직접계약으로 공급하는 재화는 법정요건 충족 시 영세율이 적용된다

경매된 부동산에 대한 납세의무 등

경매로 부동산이 넘어간 경우의 양도소득세 등 구체적 세액계산은 국세청 상담 대상이 아니라는 회신

골프회원권관련 세무처리

골프회원권이 업무무관자산이거나 접대에 사용된 경우 관련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음

P2P 대출 온라인 플랫폼 운영 사업자가 수취하는 수수료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P2P대출 플랫폼이 금전거래 중개·대행 후 받는 수수료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의 의뢰로 제작된 금형을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국내의 다른 사업자에 인도시 영세율 적용 여부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에 금형대가를 외화획득 원화로 받으면 영세율 적용

1주택을 공유하는 직계존속과 봉양합가 후 일방의 지분만 상속시 특례 적용 여부

봉양합가 후 부모 공유주택 모 지분만 상속받아 5년 경과 후 양도한 A주택은 상속주택 특례 적용 불가

상법상의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지분증권의 업무무관가지급금 해당여부

채권채무재조정에 따른 출자전환 취득주식이 특수관계자 업무무관 가지급금인지 여부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

세무조사 조사서 열람·복사 요구 가능 여부—열람·복사 대상은 결정서에 한정

약정에 따라 기업인수의 성공에 대한 사례금으로 지급하는 대가의 소득구분

기업인수 성공사례금의 소득구분 — 고용관계·계속성 여부로 근로·사업·기타소득 판정

국외사업장에서 보유·운영하고 있는 승용차의 업무용 승용차 관련 규정 적용 여부

내국법인이 국외사업장에서 보유·운영하는 승용차는 법인세법 제27조의2 미적용

국내고정사업장 해당 여부

스위스법인 기계 중개·A/S 내국법인이 독립대리인이면 외국법인 국내사업장에 해당하지 않음

본체에 책이 일체형으로 연결된 음성출력도서의 과세 여부

특수인식코드 음성출력도서를 주된 재화, 재생 학습도구를 부수재화로 하나의 공급단위로 공급 시 부가가치세 면제

2주택을 소유하다 1주택이 입주권으로 전환된 경우 다른 주택 양도시 비과세 여부

재개발 주택 멸실 후 나머지 1주택 먼저 양도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충족하면 비과세

장기보유특별공제대상에서 제외되는 나대지의 범위

나대지는 공부상 대지뿐 아니라 실질적 대지 포함, 장기보유특별공제 제외 여부는 양도당시 현황 판단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 인건비에 해당되는지 여부

연구전담부서 직원의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도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 인건비에 해당

거래상대방이 사업자등록증상의 사업자가 아닌 것을 알면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공제 여부

명의위장사업자 명의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기재로 매입세액 불공제

증여일 전후 3월내의 거래가격, 건물신축가격 등이 시가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

증여재산 평가는 증여일 현재 시가에 따르되, 불분명 시 보충적 평가하고 전후 3개월 내 거래가격도 시가로 인정

기술개발비 세액공제 대상 여부

시행령 별표6의 비용은 기술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조특법 제10조) 대상이나, 연구조합 연회비는 대상 아님

1세대3주택 중과대상에서 제외되는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지방미분양주택·장기임대주택 제외한 일반주택 1개 양도 시 일반세율·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피합병법인(비상장법인)의 합병전 1주당 평가액 계산방법

사업개시 3년 미만 피합병 비상장주식 순손익가치는 1주당 추정이익으로 산정 가능

재건축아파트 입주권의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여부

1세대1주택 요건 갖춘 기존주택자의 조합원입주권 양도, 다른 주택 없으면 비과세

상가 점포를 양도한 경우 양도인의 과세표준과 양수인의 매입세액

상가 점포 양도 시 계약금액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는 세법이 아닌 당사자 간 계약내용에 따라 해결할 사항이다

외국증권회사에 위탁매매수료 중 일부를 지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대상여부

외국증권사에 위탁매매수수료 일부 지급 시 부가세 대리납부 대상 아님

사업기간이 3년 미만인 사업부문을 인적분할하여 설립한 비상장법인의 평가방법

사업기간 3년 미만 사업부문을 인적분할해 세운 비상장법인은 사업개시 후 3년 미만 법인으로 보아 순자산가액으로만 평가

주식소각결정으로 보유주식 전부를 매각한 경우 의제배당에 해당하는 지 여부

주식소각으로 보유주식 전부를 매각해 받은 대가 중 취득가액 초과분은 의제배당에 해당

중간정산 퇴직금 손익귀속시기

확정된 중간정산 퇴직금을 노사합의로 분할지급 시 최초지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퇴직급여 손금귀속시기가 성립한다

우선수익권이 있는 타익신탁에 대한 신탁부동산의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신탁부동산 실질소유권이 시공사(수익자)에 이전 시 시행사(위탁자)가 부가세 납세의무 부담

수입하는 주류의 주세과세표준에 가산되는 “부과된 관세”의 범위

수입 주류의 주세 과세표준에 가산하는 부과된 관세는 수정신고·경정으로 가감된 관세까지 포함한다

해외 자회사 비상장주식의 평가방법 질의회신

해외 비상장주식의 국외재산 평가가 부적당하면 소재국의 양도·상속세 부과목적 평가액을 시가로 본다

오피스텔의 주택해당 여부

오피스텔의 주택 해당여부는 공부상 용도가 아닌 사실상 주거용 사용 여부로 사실확인하여 판단한다

무기명식 선불카드의 상품권 해당여부

무기명식 선불카드는 인지세법상 상품권에 해당하여 인지세 과세대상이라는 예규

상여처분 소득에 대한 추가신고자진납부 미이행시 납부불성실가산세 계산의 기산일

상여처분 소득에 소득금액변동통지 후 추가신고자진납부를 안 하면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추가신고기한 다음날부터 기산

동거봉양으로 합가후 동일세대원인 父로부터 상속받은 자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여부

동거봉양 합가 후 동일세대원 父로부터 상속주택 보유해도 일반주택 양도는 1세대1주택 비과세

사업계획이 승인된 경우 분양권으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는지 여부

재건축 사업계획승인일부터 사용검사일까지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보아 실지거래가액 과세

정리채권의 출자전환에 따라 상환우선주로 받은 경우 회수한 대손금액 계산 방법

출자전환 상환우선주로 회수한 대손세액공제 대손금액은 주식 취득 당시 시가로 계산

1세대 1주택자가 상속으로 1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여부

1주택자가 1주택 상속 시 상속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주택수 불산입

지정지역내 토지에 대한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 계산 여부

지정지역 부동산이라도 기준일 전 취득 후 2006년까지 수용되면 기준시가 과세특례 적용

장기임대주택을 소유한 경우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시 재개발로 멸실·신축된 주택은 멸실 전 거주기간을 통산해 비과세 가능

보험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여부

증여받은 재산으로 보험료를 불입한 보험금은 실질내용에 따라 증여세 과세 대상이다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의 적용

특수관계자 금전대여 시가인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의 계산방법을 명확히 한 해석

고시원 신축관련 매입세액공제 여부

고시원 신축 매입세액공제 여부 - 숙박용역이면 과세·공제, 주거용 임대면 면세·불공제

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증여 발생시 증여세 과세가액 계산 등

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의 증여 시 소득세 상당액과 비교할 증여세액은 10년 내 동일인 증여재산을 합산해 계산

소유하던 주택을 양도한 날에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여부

일시적 2주택자가 종전주택 양도일 당일에 다른 주택을 취득하면 동시 보유로 보아 1세대 3주택으로 과세

신용카드 소득공제 대상 부양 가족의 범위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생계를 같이하고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인 직계존비속이면 나이요건과 무관하게 대상이다

비영리법인의 연구 및 개발업에 대한 용역대가 없는 정부출연금

대가 없이 받은 정부출연금은 비영리법인 수익사업이 아니고, 자본의 원입으로 경리한 기계장치 감가상각비는 손금산입 가능

사용인이 편취한 금액의 대손처리 여부

사용인이 편취한 금액의 구상채권은 강제집행 등 회수노력에도 회수불능이면 대손금으로 손금산입 가능

부동산의 양도인지 권리의 양도인지 여부

분양받은 상업용지 양도가 부동산의 양도인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인지는 분양계약 내용과 양도일 현재 토지 이용상황으로 판단

경정시 공제세액의 재계산 여부

과세표준과 세액이 경정되어 산출세액이 증가하더라도 수입금액증가세액공제는 다시 계산해 공제받을 수 없다

상법 제520조의2에 의해 해산된 법인이 자산을 매각시 청산소득 해당여부

상법 제520조의2로 해산된 법인이 청산기간 중 자산을 처분한 금액도 청산소득에 포함된다

기부채납하는 경우 영세율적용 여부

민간투자법상 사업시행자 아닌 자의 SOC 기부채납은 부가세 영세율 적용 안 됨

교회소유이나 목사명의로 명의신탁된 교회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여부

목사 명의로 명의신탁된 교회 부동산 양도 시 교회가 개인이면 양도소득세 과세

지정기부금 단체 해당 여부

환경부 설립허가 받은 환경보호 사단법인은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한다는 회신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등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면 상속·증여세 과세 안 됨

다가구주택의 단독주택 해당 여부

다가구주택을 부부에게 지분 양도 시 단독주택 불인정, 1세대1주택 비과세 배제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못할 경우 필요경비 인정여부

세금계산서 미수취 시에도 필요경비는 인정되나 증빙불비가산세는 부과

상속인이 승계해야 할 피상속인의 채무를 상속인이 아닌 자가 승계?부담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상속인이 승계할 피상속인 채무를 상속인 아닌 손자가 대신 부담하면 채무면제 등에 따른 증여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된다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이전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사실상 본점 역할 영업소가 과밀억제권역에 남으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이전 중소기업 세액감면 배제

소득세법시행령의 농어촌주택을 판정하는 경우 수도권 외 지역의 범위

농어촌주택 판정 시 수도권 외의 지역은 수도권정비계획법상 특정 지역을 제외한 지역을 말한다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신축주택취득기간에 주택건설사업자와 최초 매매계약·계약금 납부한 신축주택을 5년 내 양도하면 양도소득세 100% 감면

합병시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주주가 얻은 소득의 의제배당 여부

합병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소득은 거래 전체과정을 실질 판단해 의제배당·양도소득 구분

대법원 최종판결에 의하여 손해배상금에 대한 법정이자의 소득구분

재산권 계약 위약으로 확정판결에 따라 지급받는 손해배상금에 대한 법정이자는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 해당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인지 여부

세무서 직권 조기환급 미인지로 예정미환급 차감신고 시 가산세 감면 정당사유는 사안별 판단

아파트 위탁관리시 경비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주택관리업자가 파견한 경비원 인건비를 입주자대표회의가 직접 지급해도 주택관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

양도소득세 세율 적용시 중소기업의 범위

비상장주식 양도소득세 세율 적용 시 중소기업 여부는 양도일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중소기업기본법으로 판단

부당한 방법으로 무신고한 과세표준에 해당되는지 여부

배우자 명의 통장으로 관리한 자금 증여 무신고가 부당한 방법이면 부당무신고가산세 적용

이월된 일반기업의 석박사 인건비에 해당하는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액의 최저한세 적용 여부

이월된 일반기업 석·박사 인건비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도 2012년부터 최저한세 적용

공동취득한 토지에 각각 건물 신축 후 동일인에게 임대시 사업자등록 방법

공동취득 토지 분할·신축 후 동일인에게 임대해도 소유자별 각각 사업자등록해야

소유권이전 후 양도소득세 무신고하고 판결에 따라 보상금이 증액된 경우 수정신고 가능여부 등

수용보상금 증액판결로 공탁금을 뒤늦게 수령해도, 법정기한 내 신고하지 않은 무신고자는 수정신고를 할 수 없다

거주자가 비거주자로부터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비거주자 아파트 양도 시 비거주자가 예정·확정신고, 거주자 매수인은 원천징수의무 없음

과소자본세제 적용에 따른 배당금의 감면여부

과소자본세제로 배당간주된 지급이자는 조특법 제121조의2 감면대상 배당금에 불포함

주택 양도시 중과세율 적용 배제 주택의 매매계약체결일 기준인 조정대상지역 공고일

조정대상지역 공고일 전 매매계약·계약금 수령 주택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적용 배제

입주권의 1세대1주택 판정시 신축주택의 주택 해당 여부

조합원입주권 1세대1주택 판정 시 조특법 감면대상 신축주택은 소유주택에서 제외

특수관계자에게 지출한 위탁연구개발비의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가능

특수관계자 위탁연구개발비, 시가 범위 내 금액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가능

부동산으로 대물변제하는 경우의 실지거래가액

위자료에 갈음하여 대물변제로 취득한 부동산은 대물변제가액이 실지거래가액이 되어 실가신고 가능

경매에 의한 신탁부동산의 양도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신탁회사가 우선수익자 환가요청으로 신탁부동산 처분 시 재화의 공급 해당

미등록사업자로부터 공사대금으로 받은 미분양주택의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여부

미등록 시행사에서 공사대금으로 받은 주택은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미분양주택 아님

벤처기업투자신탁이 청약으로 상장주식 취득 시 조특령§14①제3호가목1)의 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벤처기업투자신탁이 청약한 신규상장주식 중 구주매출 비율만큼은 조특령§14 투자에 해당 안 됨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소사장제 법인이 외주업체에 청구한 정기검진비도 대가관계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행정구역이 개편된 경우 자경농지 해당 여부 판단

행정구역 개편돼도 경작개시 당시 기준으로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판단

비상장주식 평가시 순자산가액의 산정방법 등

비상장주식 보충적 평가시 순자산가액 계산에서 비용으로 확정된 충당금은 부채에서 차감하지 않음

쟁점 대여금이 업무무관가지급금에 해당하는지

시행사가 특수관계 PFV에 개발사업자금 대여 시 영업활동 관련이면 업무무관가지급금 아님

거래처에 지출하는 경조비의 지출증빙 수취여부와 필요경비산입 여부

거래처 경조사비 5만원 이상을 신용카드·세금계산서 없이 지출하면 접대비 필요경비 불산입, 증빙불비가산세는 배제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여부

수증자가 증여 전 대표이사로 취임했어도 부·모가 10년 이상 실제 경영했으면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

증여세 과세대상

명칭·형식 불문 무상이전은 증여세 과세대상이나, 수증자 법인에 법인세 부과 시 제외

금지금 구입과 관련된 매입세액공제 여부

면세추천·승인 없이 금지금을 구입해 귀금속으로 제조·가공 판매 시 그 매입세액은 공제된다

1주택ㆍ1분양권 소유자와 1주택 소유자가 혼인시 혼인합가 특례 적용 여부

1주택+분양권자와 1주택자 혼인 시 혼인합가 특례로 먼저 양도 주택 비과세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의 범위

농구단 전체 인수대가는 명목 불문 대가관계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단체퇴직보험금을 수령하여 퇴직급여충당금과 상계한 경우 세무조정 여부

신고조정 손금산입한 단체퇴직보험금 수령·퇴충 상계 시 익금·손금 유보 양건 처분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2001.5.23~2003.6.30 사용승인된 자기건설 신축주택을 5년 내 양도 시 양도소득세 100% 감면 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