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열람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미지급시 손금산입 여부

확정기여형퇴직연금 사업자부담금은 지출한 사업연도에 손금산입된다는 해석

개인이 지출한 검사비용을 회사로부터 정산하여 지급받은 경우 소득구분

회사가 정산해 준 코로나19 검사비용은 비과세 열거가 없어 과세대상 근로소득

겸용주택의 감면대상 신축주택 해당여부 등

공동 건축허가 토지를 단독 취득해 신축한 겸용주택, 신축주택 과세특례는 1/2 지분만 적용

1주택과 상속주택등을 보유한 자가 동일인이 아닐 때 개정된 종부법§8④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

1주택과 상속주택을 세대원 2인이 각각 소유하면 종합부동산세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지 않음

2000.3.31합병으로 인하여 취득한 토지의 재평가 제외자산 해당여부

합병 취득 토지는 취득시기가 합병일이라 자산재평가 재평가자산에서 제외

감가상각방법의 변경

제조종목 변경 신규취득 기계장치의 상각방법(정률법→정액법) 변경은 관할세무서장 승인 필요

비상장주식의 평가방법

분할 등 사유에 해당하면 불합리 입증 없이 비상장주식을 순손익가치·순자산가치 가중평균으로 평가한다

공장의 지방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적용여부

대도시공장 지방이전 양도소득은 과세이연 가능하나 공장입지기준면적 초과분은 제외

물품매도확약서 발행용역의 공급시기

물품매도확약서 발행용역 공급시기는 역무 완료 때, 대가 미확정 시 대가 확정 때

국외사업자와 임가공계약에 의하여 인도받은 재화를 임가공하여 반출하는 경우 과세표준 및 공급시기

무상 사급 원재료 단순 임가공 수출 시 과세표준은 임가공비, 공급시기는 선적일

무주택 근로자가 주택마련저축 가입 후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취득한 경우 당해 주택의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요건 적용은 가입당시 또는 취득당시 기준시가인지.

장기주택마련저축 가입 후 취득한 국민주택규모 주택의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요건은 취득당시 기준으로 판단

부담부증여시 공제한 채무가 당해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로 과세가액 공제 여부

부담부증여 시 담보된 증여자 채무(조세 체납액 포함)를 수증자가 인수·변제 입증하면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된다

공동상속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나지를 양도하는 경우 비사업용토지 여부

공동상속주택 지분이 가장 크지 않은 1세대의 나지 양도는 무주택 1세대 양도로 보아 비사업용토지 판정

1세대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의 판단

1세대1주택 비과세는 양도일 기준이나 매매특약으로 양도 전 주택 멸실 시 계약일 기준 판단

농지를 영농인과 비영농인이 공동으로 상속받은 경우 영농상속공제 적용 여부

영농인·비영농인 공동상속 농지 중 영농인 지분 가액은 영농상속공제 대상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 불산입

공익법인 출연재산을 3년 내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미사용 시 증여세 과세

거주자?비거주자 판정 및 과세소득의 범위

국외이주 영주권자라도 생활근거가 국내면 거주자 비거주자 판정상 거주자로 국내외 모든 소득 과세

사업양도에 따라 취득한 재화의 간주공급 해당 여부

포괄양수 재화의 간주공급 매입세액공제 판단은 양도자 기준—과세대상 해당

공동주택 위탁관리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등

위·수탁계약에 따른 공동주택 위탁관리용역 대가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나 공공요금 대행분은 과세표준에서 제외

공급시기 도래 전에 교부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

공급시기 전 교부 세금계산서, 받은 대가 초과 과다기재분 매입세액은 불공제

지정기부금 해당 여부에 대한 회신

기부금품 모집등록 조합중앙회에 기탁한 피해어업인 구호금은 지정기부금 해당

비거주자 등이 제공하는 컨설팅 등 용역대가의 원천징수 대상 여부

비거주자·외국법인 컨설팅 용역대가는 조세조약상 사용료·독립적 인적용역 구분에 따라 원천징수 여부 결정

신제품을 개발하기 위하여 지출한 연구비와 개발비에 대한 세무조정방법

연구개발비 상각범위액은 계상한 사업연도별로 5년간 균등액 상각한다

영세율 첨부서류 미제출시 과세표준 신고불성실 가산세 감면 여부

영세율 첨부서류 미제출 가산세는 수정신고해도 감면 안 됨

감면대상주택이 재건축된 경우 소유주택 수 제외여부

감면대상주택이 재건축된 경우에도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 시 소유주택 수에서 제외

공동도급 건설현장의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방법

공동도급 건설공사의 공통매입세액은 공구분할 면세비율이 아닌 세금계산서·계산서 공급비율(80%)로 안분

조특법§99의2에 따른 신축주택을 보유하는 경우 거주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

조특법 신축주택과 장기임대주택 보유 1세대가 신축주택을 거주주택으로 양도 시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가능

프리랜서가 결손처분세액 납부의무 소멸특례의 신청대상자에 포함되는지 여부

프리랜서는 결손처분세액 납부의무 소멸특례의 '취업' 요건 대상에 포함되지 않음

연구개발출연금을 익금산입 하여 신고한 경우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 가능함

연구개발출연금을 익금산입해 신고했어도 경정청구로 과세특례 적용 가능

시행용역 무상제공시 ‘부당행위계산’ 해당 여부

특수관계 법인에 시행용역을 무상제공한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된다

전세주택을 경매에 의하여 취득한 경우 전세보증금의 필요경비 인정여부

경매 취득 시 매수인이 부담한 대항력 있는 전세보증금은 실지거래가액상 취득가액에 포함

나대지의 비사업용토지 판정

나대지 양도 시 재산세 별도합산·분리과세 기간은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

인테리어비용의 필요경비 산입여부

신축건물 인테리어비용은 자본적 지출액에 해당하면 양도소득 필요경비로 공제

재개발사업시행인가일 이후 건물이 철거된 대지지분을 취득한 경우 1세대1주택 특례 적용여부

사업시행인가 후 나대지 취득 뒤 2006.1.1 이후 관리처분계획인가 나면 조합원입주권 취득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교부의무가 없는 토지의 공급에 대하여 전자계산서 이외의 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지연발급한 경우 가산세 적용여부

법인세법 제121조④ 토지·건축물 공급은 계산서 교부의무·제출불성실 가산세 비적용

자산임대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판단시점 및 시가 적용방법

특수관계 자산임대의 부당행위계산부인 판단시가는 임대차 계약체결시점 기준으로 산정해 계약기간 내내 계속 적용

지정기부금단체 해당여부에 대한 회신

민법 제32조에 따라 지자체장 허가를 받은 문화예술법인은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

계열화사업자에게 사료 공급시 영세율 적용 여부

계열화사업자 법인은 농어업경영정보 미등록이어도 위탁·계약사육용 가축사료 영세율 적용 가능

비사업용토지 해당여부

취득 전 이미 법령상 사용이 금지된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 제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수도권 밖의 주택을 2개 소유하는 자가 종전 주택 양도 시 소득령 §155⑧ 적용 가능 여부

수도권 밖 주택 2채 보유자의 종전주택 양도도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자회사 임직원이 벤처기업인 모회사가 부여한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는 경우 과세특례 적용가능한지

자회사 임직원이 받은 모회사 주식매수선택권은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과세특례 대상이 아님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 취득시기

특별조치법 이전등기 시 부동산 취득시기는 대금청산일, 불분명하면 등기접수일

공사도급금액 대신 수령한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사대금 대신 받은 체비지는 채권 변제 목적 취득으로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

과세이연한 퇴직소득의 세액계산

과세이연한 퇴직금을 다음 해 일시금으로 수령 시 퇴직소득세액 계산은 실제 수령액이 총 퇴직급여액에서 차지하는 비율로 안분한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과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를 소유한 경우 1세대1주택자 특례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가 다른 주택 부속토지를 소유해도 1세대 1주택자 특례 적용 가능

필요경비 해당 여부 및 장기보유특별공제율

매월 낸 수선유지비의 자본적 지출·필요경비 해당 여부는 사실관계로 판단

2005.12.31일 이전에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여부

2005.12.31 이전 차입 장기주택저당차입금, 2주택 이상 소유 시 실거주 주택 거주기간 이자만 소득공제 적용

무주택 1세대가 연도를 달리하여 양도하는 나지의 비사업용 토지 해당여부

무주택 1세대가 연도 달리해 나지 2필지 양도 시 제외신청 필지 외는 비사업용 토지

개성공단입주기업의 해외진출기업 국내복귀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 여부

개성공단 가동중단으로 국내 이전 시 해외진출기업 국내복귀 세액감면 적용 가능

공공건설임대주택의 거주기간 5년 이상 판정시 계속하여 거주해야 하는지 여부

공공건설임대주택의 5년 거주기간은 계속 거주가 아닌 임차일부터 양도일까지 통산하여 판정

독일법인에게 지급하는 유가증권 대차수수료의 원천징수

독일법인 지급 주식대차수수료는 국내원천 기타소득이나 조세조약상 국내 과세 안 됨

건축물 철거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건설업자가 재건축조합에 공급하는 기존 건축물 철거용역도 국민주택 건설용역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

노부모와 동거하던 세대가 분가한 후 합가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적용 여부

분가 후 재합가한 1세대1주택이 동거봉양 합가 비과세 특례 대상인지는 실제 분가 여부 등 사실판단사항

부동산매매업자가 잔여부동산을 일시 임대하다 매매한 경우 사업양도 해당 여부

부동산매매업자가 일시 임대 후 임차인 승계조건 매도, 사업양도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건설임대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

전세계약자와 분양받은 자가 달라도 동일세대원이면 건설임대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건축사에게 사용검사 수당을 지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건축사가 사용검사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수당도 용역의 공급으로 부가가치세 과세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과 부가가치세 납입의무

개인회생 개시결정 전 원인의 미납 부가가치세는 개인회생채권, 개시 당시 납부기한 미도래분은 개인회생재단채권

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성립 여부는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지분율·과점주주 관계로 판단

고용승계사업자의 퇴직급여충당금 설정시 종전 근무기간 통산 여부

포괄양수·충당금 승계 없으면 종전 근무기간 통산 불가

법원허가에 의해 해외현지법인에 대한 채권 포기시 인정이자 계산여부

특수관계 해외현지법인 지급보증 대위변제액이 업무무관 가지급금이면 대손요건 충족해도 손금불산입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대상 해당 여부

설립부터 물류사업 영위 시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 최초 소득발생 연도부터 기산

근무상 형편에 따른 1세대1주택 특례 적용 여부

퇴사 후 타지 재취업 시 종전주택 2년 미거주 양도는 근무상 형편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 부적용

지정기부금 해당 여부

주무관청 등록 협회에 낸 회비 중 특별회비는 지정기부금에 해당한다는 해석

창업한 해에 추계신고한 개인사업자가 2차, 3차연도에 고용인원이 증가하였을 때 경정청구 가능한지

창업연도 추계신고로 최초 공제 못 받아도 2·3차연도 요건 충족 시 추가공제 경정청구 가능

폐업시 잔존재화 부가가치세액의 필요경비 여부

폐업시 잔존재화 부가세액은 양도자산 필요경비에 불산입

피합병법인 국내사업장 이월결손금을 합병법인 국내사업장이 승계할 수 있는지 여부

외국법인 지점 합병 시 피합병법인 국내사업장 이월결손금 승계 불가

피합병법인의 주주가 받은 합병대가 평가방법

적격합병 요건 충족 시 의제배당 합병대가를 피합병법인 주식 취득가액으로 평가

기존 법인과 다른 법인 설립 시 창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기존 법인 대표자의 신설법인이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상 창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단순 징수대행하는 복지특례할인비용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단순 징수대행한 복지특례할인비용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해석

비영리내국법인이 수익사업에서 특수관계인에게 금전 대여시 적용할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의 산정방법

비영리법인 특수관계인 대여 인정이자 계산시 비수익사업(교비회계) 차입금은 가중평균차입이자율에 미반영

환불 가능한 회원권와 PT 강습료의 수입시기

환불 가능 회원권은 계약기간 안분, PT는 인적용역 수입시기 적용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중 수입금액 변동에 따라 주된 업종이 변경된 경우, 상증령§49의2①(3)의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대상에 해당하는 지 여부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중 수입금액 변동으로 주된 업종이 변경되면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대상에 해당한다

자가 제조한 기계장치가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인지 여부

사업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자가 제조한 기계장치도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 자산에 해당

비적격분할시 분할법인 및 분할신설법인의 통합고용세액공제에 대한 추가공제 적용방법

비적격분할 시 분할신설법인은 통합고용세액공제를 승계 못하고 분할법인만 잔여기간 공제

대주주인 내국법인이 다른 내국법인 주주와의 주주간 계약으로 기업공개시 공모가격이 목표가격에 미달시 지급하는 차액보상금이 원천징수 대상인지 여부

주주간 계약상 IPO 공모가 미달 차액보상금은 이자소득 아니어서 원천징수의무 없음

임대차 계약 위반으로 지급하는 손해배상금이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임차인이 무단 용도변경으로 지급한 손해배상금의 필요경비 불산입 여부는 고의·중대한 과실에 따른 사실판단 사항

위험물저장소 신축 비용이 통합투자세액공제 적용 대상인지 여부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른 위험물저장소 신축 비용은 조특법상 통합투자세액공제 적용대상에서 제외

’18.3.31. 이전 임대주택 등록 신청하였으나 ’18.4.4. 등록된 장기임대주택이 소득령§167의3①(2) 가목에 따른 장기임대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18.3.31 이전 등록 신청해도 '18.4.4 발급 주택은 소득령상 장기임대주택 아님(양도세 중과)

부업종을 주업종으로 사업자등록을 정정한 경우 창업중소기업 등의 세액감면 해당 여부

부업종을 주업종으로 정정·재등록한 경우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창업 해당 여부

비대면 결제지원 서비스를 공급하는 과정에서 가맹점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않는지 여부

링크결제 대행사가 가맹점 거래대가 전액 세금계산서 수취 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해당

상증법§35에 따른 기준가액 산정 시 자녀부부가 받은 증여재산가액 합산 여부

자녀 부부에게 주택 지분을 저가 양도 시 상증법§35 기준금액은 양수자별·양도자별로 각각 산정

인적용역사업자로 사업자등록 예정인 거주자가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 가능 여부

인적용역사업자는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아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 불가

채무자 회생절차에 따라 출자전환 및 감자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회생절차상 출자전환·불균등감자는 증여세 회피목적 없으면 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과세 제외

상증법§35에 따른 기준가액 산정 시 자녀부부가 받은 증여재산가액 합산 여부

주택을 자녀 부부에게 각각 지분 양도 시 상증법 제35조 저가양수 증여 기준금액은 양수자별로 각각 산정

상속인이 본인 소유농지가 없는 경우 영농상속공제 적용 여부

상속인이 본인 소유 농지가 없어도 요건 충족 시 영농상속공제 적용 가능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의 퇴직금을 연금계좌로 이체 시 ‘퇴직소득 전액’의 범위

확정급여형퇴직연금 퇴직소득 전액은 해당 DB형 제도에서 지급받는 퇴직소득 전액을 의미

분할신설법인이 분할법인에 지급한 교부 주식의 시가 산정방법

적격분할 사후관리 위반 분할매수차손익 산정시 교부주식은 분할등기일 시가로

가업상속공제 적용시 사업무관자산 해당 여부

만기 3개월 이내 금융상품은 현금에 포함해 과다보유현금 판단, 사업무관자산 여부는 상속개시일 현재로 판단

공장건물을 용도 변경한 경우 기준내용연수 적용방법

공장을 문화·집회시설로 용도변경해 기준내용연수가 20→40년 변경된 경우, 변경승인일이 속한 사업연도 신고부터 변경된 기준내용연수로 연단위 상각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시 가업 법인의 사업무관자산 관리 직원이 고용유지 요건 적용대상인지 여부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시 임대부동산 관리만 하는 사업무관자산 직원은 고용유지 요건 대상 아님

배우자가 공동 주택을 동일한 지분으로 소유한 경우 주택임대소득 신고 대상 여부

공동소유 주택 지분 동일·귀속자 미정 시 상속인 전원 소유로 계산

채무자 사망으로 상속인 한정승인할 경우 대손세액공제 시기

채무자 사망·상속한정승인으로 매출채권 회수불능 시 대손세액공제 시기는 한정승인 수리일 속한 과세기간 확정신고

경영성과급 적립방식 및 근로소득 포함 여부

경영성과급을 요건 충족 방식으로 퇴직연금 적립 시 근로소득에 포함하지 않음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 통지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과세자료 처리 내용은 과세전적부심사 청구 대상 통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해석

8년 이상 자경한 농지가 수용되는 경우 개정 법률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의 종합한도 적용 방법

자경농지 수용 시 조특법 제127조 단서로 일부는 8년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나머지는 수용감면 적용 가능하며 감면규정별 종합한도 적용

권리금 회수 방해 관련 조정합의금이 부가세 과세대상인지

권리금 회수 방해 조정합의금이 손해배상금이면 부가세 과세대상 아님

화폐성 외화자산 등 평가방법 신고서의 경정청구 가능 여부

화폐성외화자산등 평가방법은 법인세 신고 시 신고하는 것으로 경정청구로는 변경 불가

1차 및 2차 임대차계약의 임대기간을 합산하여 직전임대차계약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동일 임차인과 임대료 동일 연장계약 후 임차인 사정 조기퇴거 시 1·2차 임대기간 합산해 직전임대차계약 인정

주택임대소득 산정 시 다가구주택 수 판단

다가구주택 주택 수는 1개로 보되 구분등기 시 각각 1개로 계산

주식의 포괄적 교환차익으로 감액배당을 하는 경우 익금불산입 대상금액

자본준비금 감액배당 시 익금불산입되는 주식의 포괄적 교환차익은 상법상 자본금 증가 한도액 초과액을 말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