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열람

일감몰아주기 관련 과세제외매출액 해당 여부

수혜법인이 지주회사면 자회사·손자회사 거래 매출액은 일감몰아주기 특수관계법인 매출액에서 차감

손해배상금의 필요경비 산입 여부.

고의·중과실 손해배상금 필요경비 불산입, 선관주의 다한 사고 배상금은 산입 가능

계약에 의한 할부금융이용자 알선 용역 대가의 면세 적용 여부

할부금융회사와 계약해 이용자를 알선하고 받는 모집수당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의 공급이다

비상장주식을 평가함에 있어 1주당 순자산가치가 부수인 경우 주식평가방법

비상장주식 평가 시 1주당 순자산가치가 부수이면 그 부분을 0으로 보아 산식을 적용한다

종전주택이 없는 상태에서 ‘21.1.1. 이후 분양권과 주택을 순차로 취득한 경우, 1세대 1주택 특례 적용 여부

분양권 먼저 취득 후 주택 취득 시 일시적 2주택 특례 미적용

골프장 건설 관련 보상금 및 지역발전기금의 손금 해당여부

골프장 건설부지 인근주민 피해보상금은 손금 아닌 사업용고정자산 취득가액에 포함

보험대리점이 보험업법을 위반하여 비용을 지출한 경우 손금산입 여부

보험대리점이 보험업법 위반해 지출한 비용은 통상적 비용 아니어서 손금불산입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공통매입세액의 공제방법

과세·면세 겸영 시 공통매입세액은 시행령 제61조로 안분한 면세분을 불공제

○○거래소의 출자금을 주권 또는 지분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거래소 출자증권은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인 주권에 해당하나 출자금 자체는 주권이 아님

성실신고확인대상이 아닌 사업자가 착오로 6월말까지 제출한 신고서의 효력

성실신고 대상 아닌 자가 착오로 6월말 신고 시 기한후신고 해당(무신고가산세 적용)

특수관계인에게 비상장주식 양도 시 시가 적용방법

특수관계인 비상장주식 양도 시 시가는 매매사례가액 있으면 그에 따름

비상장주식의 평가방법

주식투자 목적 법인이라도 상증령 제54조 예외에 해당 않으면 비상장주식은 순손익가치·순자산가치 가중평균으로 평가

노르웨이법인의 국내원천 인적용역소득에 대한 과세방법

국내고정시설 있는 노르웨이법인의 국내원천 인적용역소득은 국내 과세 대상

수산물도매업자가 수산물운반용으로 구입한 냉동탑차의 임시투자세액공제 여부

수산물 도매업자의 5톤 냉동탑차는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 사업용자산에 해당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를 하는 경우 양도?취득시기

가등기 자산도 잔금청산일이 양도시기이며, 지정지역 부동산은 판결문 금액이 아닌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

개인병원이 의료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이월과세 적용 여부

개인병원 의료법인 무상출연 전환 시 부담부증여분은 법인전환 이월과세 부적용

증여재산공제 적용 여부

재외국민도 거주자면 배우자 증여재산공제 3억원 적용, 10년 합산 한도

건물을 매입하면서 근저당 설정에 따른 제비용의 건물취득가액 해당여부

근저당설정비는 건물 취득가액 가산, 첨가취득 채권 매각손실은 임대소득 필요경비 불산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시 비상장주식의 평가방법에 대한 질의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산정 시 비상장주식 시가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를 준용해 평가한다

산지관리법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제한을 받은 경우 비사업용토지 해당 여부

산지관리법상 산지전용허가제한 토지는 비사업용토지 판정 시 사용금지·제한 토지에 해당하지 않음

별도 구분기재하여 받은 운동강습료를 운동지도가에게 지급시 원천징수 여부

운동지도가가 받는 운동강습료는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에 해당한다는 회신

멸실된 주택의 부수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비사업용 토지 여부

건축물 멸실일부터 2년간은 주택 부수토지도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음

5호 미만을 임대한 경우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여부

장기임대주택 양도소득세 감면은 국민주택 5호 이상을 2000년 이전 임대 개시해 5년 이상 임대한 경우만 적용

지정기부금 대상단체 해당 여부

물절약 캠페인 목적 사단법인은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하지 않으나 재경부장관 지정 시 인정

일부사업장의 사업용계좌 미개설시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적용 여부

일부 사업장 사업용계좌 미개설 시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전부 배제

양도 해당 여부 및 임야의 비사업용 토지 판정

수용·협의매수로 국가에 이전돼도 양도에 해당, 공익상 필요 임야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

임대업과 광업에 사용 자산을 중소기업통합 또는 현물출자로 법인전환한 경우 양도세 이월과세 적용가능한지 여부

임대부동산 승계 자가사용 시 사업의 동일성 불인정, 법인전환 이월과세는 업종변경도 적용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

2006.12.31. 이전 20년 이상 소유한 농지를 2009.12.31.까지 양도하면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음

법인전환시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규정의 “창업” 해당 여부

개인사업 법인전환으로 신설한 법인은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상 창업으로 보지 않음

선불 또는 후불로 받는 부동산임대용역의 공급시기

선불·후불 부동산임대용역 공급시기는 예정신고기간·과세기간 종료일

건설업 영위법인 합병 시 본사의 지방이전 감면대상소득 여부

본사 지방이전 감면법인이 동종 건설업법인 합병 시 피합병법인 사업부문 소득은 감면대상 아님

조득법§99의3에 따른 신축주택 과세특례 적용 주택의 일반세율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여부

조특법§99의3 신축주택 특례주택도 일반세율·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가능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 시 공급시기

구획불가 용역 계속공급 시 대가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 선발행 세금계산서 인정

취득시기가 다른 토지를 합병하여 일부만 양도하는 경우 취득시기 및 취득가액

취득시기 불분명 시 양도소득세 취득시기는 먼저 취득한 자산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봄

1999년에 취득한 주택의 한시적 비과세특례 적용 여부

1999년 계약·계약금 지급 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을 1년으로 봄

금융보험업의 범위 등 원천징수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금융보험업 범위는 대분류 3개 업종과 예금보험공사 등 실질 금융보험업 법인을 포함

대손금의 손금 산입

중소기업 회수기일 2년 경과 외상매출금은 손비 계상한 사업연도에 대손금 손금산입

pc통신 정보제공사업자의 과세표준

PC통신 정보제공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실제 수납액이 아닌 제공한 용역의 대가 전부

매출채권 일부를 받은 경우 대손세액 공제 방법

매출채권 일부 수금은 민법상 '승인'으로 소멸시효 중단, 대손세액공제 시기 판단

부실채권에 담보된 부동산을 처분한 경우 회수손익의 귀속시기

유동화전문회사가 인수한 부실채권 담보부동산 처분대금이 취득가액에 미달하면 그 미달액을 처분일이 속한 사업연도에 손금산입

가업상속공제 해당여부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와 가업상속공제는 요건을 충족한 당초 수증자 1인에게만 적용됨

인정상여처분이 취소된 경우 자진납부한 소득세의 환급 여부

인정상여처분 취소 시 자동환급 아니라 관할세무서장이 경정, 납세자는 경정청구 가능

다가구주택을 공동으로 소유하다가 자기지분을 양도하는 경우 주택수 계산 방법

공동소유 다가구주택 지분 양도 시 주택수(1가구/전가구)는 다가구주택 사실판단 사항

개인이 희망케어센터에 후원하는 기부금의 소득공제 여부

사회복지법인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한 후원금은 지정기부금으로 기준소득금액 10% 한도 공제

양도소득세 계산시 주택공사에서 건설하여 공급한 서민 임대아파트의 취득시기

임대아파트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 불분명하면 잔금지급약정일

무상감자된 투자주식 장부가액의 손금산입 시기

100% 무상감자 시 투자주식 장부가액은 무상감자일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

비사업용 토지 해당여부

2009.3.16~2010.12.31 양도한 비사업용 토지는 토지등 양도소득 과세특례 적용 배제

2015.7.1. 이후 체결한 신탁부동산 매매계약에 따라 발생한 처분보수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2015.7.1 전 체결 신탁보수는 면세, 이후 체결·변경·갱신분은 부가세 과세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규정 적용여부

장기임대주택 양도소득세 감면은 5호 이상을 2000.12.31 이전 임대개시해야 적용

비사업용 토지 해당여부 및 필요경비 인정여부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12.31 이전인 협의매수·수용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함

건물임대와 관련한 세무신고

병원 신축건물 중 임대분은 매입세액공제 가능하나 의료업 자가사용분은 불공제

금융재산 상속공제 가능여부

증권계좌 재산은 계좌 내 재산 종류에 따라 예금·유가증권으로 구분해 금융재산 상속공제 판단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회계감사의무가 면제되는지 여부

특수학교와 복지시설을 함께 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은 공익법인등 회계감사 의무가 면제됨

대행업체가 신고하여야 할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의 계산방법

대행업체가 주선·알선용역을 제공하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수수료 상당액

신축건물의 사용승인일 후에도 건설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용역의 공급시기 등

사용승인 후에도 마무리공사 진행 시 실제 공사완성일이 건설용역 공급시기

투자유가증권 등 평가손익의 세무조정방법

투자유가증권·자기주식 평가손익 유보는 처분·소각 시점에 각각 추인

전자세금계산서에 대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방법 등

종이·전자세금계산서 중복발급 취소용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불가, 필요적 기재 착오는 발급 가능

중소기업의 일반기업 전환에 따른 R&D세액공제 이월액의 최저한세 적용여부

중소기업 당시 발생한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이월액도 졸업 후 공제 시 최저한세 적용 대상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연금인 급여를 받을 권리를 압류할 수 있는지 여부

국세를 체납한 자의 공무원연금 급여를 받을 권리는 체납처분 대상으로 압류할 수 있다

양도가액을 토지와 건물가액으로 안분시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지 않은 경우

개별공시지가 없는 토지는 인근 유사토지 공시지가 참작 평가액으로 안분

재산세가 비과세되고 도로로 사용되는 토지의 비사업용 여부

재산세 비과세·면제 토지는 그 기간 동안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된다는 해석

분양권을 교환하면서 현금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 양도가액 산정방법

분양권 등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양도 시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 산정

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이자는 특수관계가 소멸하는 시점까지 계산함

특수관계 소멸일까지 미회수 가지급금은 소멸 사업연도에 소득처분, 인정이자는 소멸시점까지 계산

가중평균차입이자율 적용 방법

대여법인 가중평균이자율·대여금리가 차입법인보다 높으면 가중평균이자율 없는 것으로 봄, 연지급수입이자는 계산대상 제외

협회등록이 취소된 경우 중소기업 사업손실준비금의 익금환입 여부

협회등록이 취소된 중소기업이 손금산입한 사업손실준비금의 익금산입 방법을 묻는 질의

일시적 2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경우 신고의무

양도세 비과세면 소득세법 제105·110조 양도소득세 신고의무 없음

사업양도양수계약서 없이 매매계약서만으로 양도한 경우 포괄적 사업양도 해당 여부

양수도계약서 없어도 실질상 권리·의무 포괄승계면 사업양도 해당

공동매입 등의 세금계산서 교부방법

공동매입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자치관리기구는 공급가액 범위 안에서 입주자에게 세금계산서 교부 가능

공동사업자의 차입금 지급이자 필요경비 산입여부

공동사업 출자용 차입금 지급이자는 필요경비 산입 불가, 사업용 차입금은 산입 가능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 방법

가업승계 주식 증여 과세특례 요건(신고기한 내 종사·5년내 대표취임)과 폐업시 추징 여부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시 “창업”의 범위

실질적 창업활동 없이 개인사업 폐업 후 동일장소 법인설립은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

후발적 사유로 인한 경정청구시 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

후발적 사유 경정청구 환급가산금 기산일은 국기법 제52조 적용(납부일 다음날)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이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되는 지 여부

법인 세무조사 상여처분 시 소득금액변동통지 불복 제기 당사자는 통지받은 법인

건물신축시 지출한 금액의 필요경비 해당 여부 등

건물 신축시 지출한 부대비용은 취득가액에 산입되나, 감가상각비로 필요경비 산입한 금액은 차감한다

과세면제 물품의 특별소비세 과세표준

관세가 면제되는 수입물품의 주세·특별소비세 과세표준은 관세의 과세가격이 된다

상환우선주를 취득하고 만기시점 현금배당과 별도로 지급받는 의제배당소득의 외국납부세액공제 시기

상환우선주 의제배당소득 외국납부세액공제는 해당 소득이 과세표준에 산입된 사업연도에 공제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무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 계산 시 추가손금산입 한도 계산 방법

K-IFRS 비한정 무형자산 감가상각 추가손금 한도는 동종자산 취득가액에 기준상각률을 곱해 산정

부담부증여시 증여세 신고방법

전세보증금 낀 주택을 자녀에게 줄 때 인수한 임대보증금은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는 부담부증여

비사업용토지 판정시 시차를 두고 중복 지정고시된 경우 사업인정고시일로 보는 날

택지개발예정지구 후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로 중복 고시 시 사업인정고시일은 후행 혁신도시 지정·고시일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의무 여부

국외 외국법인 용역을 공급받아 국내 과세용역에 사용하면 부가세 대리납부의무 없음

물납 가능여부

물납은 상속세 신고기한 내 신청해야 하며, 신고기한 경과 후 수정신고로 추가 물납신청은 불가하다

순자산가치로 평가하는 휴업 중 법인 해당여부

임대건물 멸실 후 신축 중인 분할신설법인은 휴업중인 법인으로 보아 순자산가치로 평가

비과세 요건을 갖추지 못한 조합원입주권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액 계산 방법

비과세 요건 못 갖춘 조합원입주권의 장기보유특별공제 계산방법

토지취득관련 손해배상금 귀속시기

토지취득 관련 손해배상금은 손해배상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수익으로 계상

고정자산 처분이익의 감면소득 해당 여부

지방이전 공장의 고정자산 처분이익은 감면소득 제외, 본사이전은 감면대상 소득에 포함

공항시설관리권의 세무상 취득가액의 감액 여부

국가 현물출자받은 공항시설관리권을 합리적 방법으로 재산정한 가액이 시가면 그 재산정액을 취득가액으로 봄

국민주택을 위탁하여 임대하는 경우의 면세여부 질의

국민주택을 위탁관리업체에 맡겨 임대해도 주택임대용역 면세가 그대로 적용된다

수도권 1주택과 수도권 1주택 중 부속토지만 소유한 경우 1세대 1주택자 해당 여부

수도권 1주택 외 수도권 주택 부속토지만 소유해도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지 않음

명의수탁 재산의 상속세 과세 여부

피상속인이 명의수탁한 재산은 상속세 비과세, 명의신탁한 재산은 상속재산 포함

상속세 연대납세의무자 중 1인에게 납부기한 경과후 고지서가 송달된 경우 가산금의 적용방법

상속세 연대납세의무자에게 납부기한 경과 후 고지서 송달 시 가산금 기산일 판단

주택의 부수토지를 제외하고 건물만 취득하는 경우 주택 수 포함 여부

주택과 부수토지를 각각 다른 세대가 보유해도 주택 수 판정은 건물소유자 기준으로 한다

공동조직의 인건비를 매출액 기준으로 정산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

공동조직 인건비를 매출액 기준으로 정산하면 용역의 공급이 아니어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아님

양도부동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필요경비에 해당되는지 여부

토지정리비·설계비가 설비비·개량비·자본적 지출액으로 양도소득세 필요경비에 산입되는지는 사실판단 사항

재평가적립금을 자본전입하는 경우 의제배당 해당여부

자기주식분 제외한 재평가적립금 자본전입으로 받은 무상주는 의제배당에 해당

다른 사업자의 수출재화를 국외에서 동종 동량의 재화로 제공하는 경우 과세대상 여부

국내 반입 없이 국외에서 동종 동량 재화를 인도하면 국외거래로 부가세 과세대상 아님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인지 여부

차명주식 실명전환 후 과거 배당소득 수정신고시 가산세 정당한사유 해당여부는 개별 판단

조세감면의 중복지원 배제 해당 여부

수정신고로 공제대상세액이 증가하면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과 이월 임시투자세액공제 중복적용 가능

공부상 임야가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적용 받을 수 있는지 여부

공부상 지목이 임야라도 실지 경작하면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

기한후신고에 대한 결정통지전 재차 기한후신고가 가능한지 여부

결정통지 전이면 동일 건에 대해 재차 기한후신고 가능하다는 기한후신고 해석

거주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국외이주자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거주자 여부는 주소·거소를 객관적 사실로 판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