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열람

개별공시지가 적용 방법

경정·공고된 개별공시지가는 공시기준일 소급 적용, 당초 공시지가 아닌 경정분으로 양도차익 산정

공동명의로 상속받아 상속인 중 차남이 사업을 영위하다가 당해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가 누구인지 여부

공동상속 건물을 1인이 사업 영위 후 양도해도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공동상속인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적용시 해외파견 근무기간의 거주기간 산입 여부

재외공관 해외파견 등 부득이한 출국·미거주 기간은 표2 장기보유특별공제 거주기간에 불산입

면세사업자 인수시 계속 면세혜택 여부

과세사업자가 면세 도서출판업을 인수하여 과·면세를 겸업하는 경우 인수한 면세사업 업종은 계속 면세규정을 적용받는다

시가를 인정하기 어려운 비상장법인의 주식가액 평가방법

휴·폐업·청산중인 비상장법인 주식의 가액도 별도 규정 없어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한다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는 증여받은 날부터 1년 이내 창업해야 적용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해당 여부

주식 양도일 현재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록이 말소되면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지급명세서 제출 가산세 적용여부

제출의무 없이 착오 제출한 기타소득 지급명세서는 지급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 대상 아님

만기가 더 긴 어음으로 공급대가를 지급하는 대신 현금을 추가 지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등

어음 만기 연장 대가로 사전 약정해 지급한 이자상당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

법인 본사의 수도권 밖 이전에 따른 세액감면 적용 시 중복지원 배제

본사 수도권 밖 이전 세액감면 적용 시 투자세액공제는 중복지원의 배제로 택일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수입배당금액 익금불산입의 계열회사는 공정거래법상 계열회사이며 국외 계열회사도 포함

강제관리대상 부동산임대 등의 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가 누구인지 여부

강제관리 부동산의 임대용역 공급 사업자는 관리인이 아닌 부동산 소유자

단독주택에 대한 대수선이 있는 경우 증여재산인 주택부분의 평가방법

단독주택 대수선으로 공시된 개별주택가격 적용이 불합리하면 관할세무서장이 평가한 금액으로 증여재산 주택부분을 평가

세금계산서 교부

세금계산서 발급의무와 공급받는 자는 명의가 아니라 계약서 등 거래의 실질에 따라 판단한다는 국세청 예규

내국인 우수인력 국내 복귀 소득세 감면을 위한 조특법§18의3①의 “학위 취득 후”의 의미 등

내국인 우수인력 국내복귀 소득세 감면의 '학위 취득 후'는 시행령상 박사학위 취득 후를 뜻하며 취득시점은 사실판단

국내에 실질적 관리장소를 둔 국외 소재 법인의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여부

국외 사업장이 직접 계약·공급한 재화는 실질적 관리장소가 국내여도 세금계산서 발급대상 아님

퇴직소득세의 원천징수의무자

압류·추심으로 제3자가 지급해도 퇴직소득 원천징수의무자는 고용주인 회사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 해당 여부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사업이라도 입장권 판매 등 대가를 받는 계속적 행위면 수익사업에 해당한다

관광진흥법에 의하여 여행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여행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알선수수료이며 수탁 지급 숙박비 등은 제외

권한있는 기관에 장부나 서류가 압수 또는 영치된 경우 가산세 감면대상인지 여부

검찰 압수·영치로 전자세금계산서 미발행 시 국기법 §48 가산세 감면 대상 해당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지난 후 조합원입주권이 주택으로 완성되기 전에 종전주택 양도 시 비과세 적용 여부

조합원입주권 취득 3년 후·완성 전 종전주택 양도, 제156조의2 제4항 요건 충족 시 1세대1주택 비과세

포괄양수한 임대주택을 ’20.7.10. 이전에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록 후 자동말소시 조특법 §97의3 적용 여부

포괄승계 취득 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변경신고분 자동말소 시 조특법 제97조의3 특례 적용 가능

상속재산가액의 평가

상속 전후 6월 내 감정가액 평균액·수용 보상가액은 각각 시가이며, 2 이상이면 상속개시일에 가장 가까운 날 가액이 시가

수도권 밖 본사 이전에 대한 감면 적용 시 이전본사 근무인원의 산정방법 등

수도권 밖 본사 이전 세액감면 시 이전본사 근무인원은 매월 말 인원 합계를 이전 후 개월 수로 나눠 산정한다

연하장, 청첩장이 면세되는 도서에 해당하는지 여부

연하장·청첩장을 디자인·인쇄해 판매하는 것은 면세 도서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된다

고용관계없이 일의 성과에 따라 지급하는 대가의 소득구분 여부

고용관계 없이 성과에 따라 받는 대가는 계속적 제공 시 사업소득, 일시적 제공 시 기타소득으로 구분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로 인한 결정으로 환급발생된 경우 국세환급가산금 기산일

분식회계 등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로 인한 경정청구 환급 시 국세환급가산금 기산일은 납부일 다음날

근로소득자가 인정상여처분을 받은 경우 과세표준 수정신고 가능여부

근로소득만 있어 확정신고 안 한 자의 인정상여 합산신고는 수정신고 아님

수입대행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그 입증서류

전자상거래 수입대행형 거래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수입대행수수료로 한정된다

건물의 용도 및 고가주택 판정 기준

겸용주택 주택 여부는 사실판단, 고가주택 9억 기준은 2008.10.7 이후 양도분 적용

비수익사업에 전출시키는 경우 비수익사업부분에서 계상할 자산의 취득가액 여부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 자산을 비수익사업에 전출 시 구분경리상 시가로 자본원입 처리

개인기업이 법인전환한 경우 연구및인력개발준비금의 승계 여부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시 연구인력개발준비금 미사용액은 전환법인에 승계 불가, 폐업으로 보아 익금산입

계약에 의하여 운영사업자에게 복권당첨금 지급업무 위임시 원천징수의무자 판단

복권 당첨금 지급업무를 위임받은 운영사업자가 원천징수의무자에 해당한다는 해석

일본법인에게 지급하는 사용료소득에 대한 질의회신

일본법인에 지급하는 특허권 사용대가는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며 수익적 소유자 판정이 쟁점

수출용 재화를 공장인도조건으로 공급하는 경우 영세율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장인도조건으로 외국법인 인도 후 외국법인이 보세구역 내 국내사업자에 인도시 영세율 적용

사업용 고정자산의 취득에 직접 사용된 금융기관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의 처리

사업용 고정자산 취득 차입금 이자는 취득일 전은 자본적지출, 이후는 필요경비 산입

사내근로복지기금의 근로자에 대한 대부사업의 고유목적사업 해당 여부

사내근로복지기금의 근로자 대상 대부사업은 수익사업이며, 그 대손금 손금산입은 고유목적사업 사용으로 보지 않음

우편제출한 경정청구서의 효력발생일

경정청구서 우편제출 시 우체국 통신일부인 소인일에 청구한 것으로 봄

상법상 소멸시효 완성에 의한 대손세액 공제방법

소멸시효 완성 대손세액공제, 시효는 권리행사 가능시 기산·중단시 종료 후 재기산

신축주택취득기간을 경과하여 사용승인을 받은 조합원주택의 경우 과세특례 적용 여부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은 신축주택취득기간 중 사용승인 받은 경우만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

사업 양도 양수의 방법으로 법인전환하는 경우 출자금액 요건

사업양수도 법인전환 이월과세는 사업자 본인이 순자산가액 이상 출자해야 적용

본래의 성상이 변하지 않는 정도의 가공을 거친 특용작물류에 대한 과세 여부

성상이 변하지 않는 원시가공 특용작물류는 미가공식료품으로 부가가치세 면세

누룩을 첨가하지 않고 쌀?국?물을 원료로 발효?제성한 주류는 청주

누룩을 넣지 않고 쌀·국·물로 발효·제성한 주류는 주세법상 발효주류 중 청주에 해당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미사용 잔액의 환입방법

고유목적사업준비금 미사용 잔액은 임의환입 불인정, 5년 되는 날 속한 사업연도에 익금산입

일본과의 조세조약상 고정사업장 해당 여부에 대한 질의회신

임가공 후 저장·인도 목적 재고보유만으론 고정사업장 아니나, 계약체결권 상시행사 시 해당

기준시가의 산정

토지 양도차익 기준시가 산정은 개별공시지가에 의함

과수원내의 소규모 견사 및 계사가 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농지대토 양도소득세 비과세에서 실제 경작한 과수원은 농지에 포함되나 견사·계사 부수토지는 농지 아님

미국법인과 하도급계약을 맺은 내국법인이 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해당하는지 여부

미국법인과 독립적 하도급계약 체결한 내국법인은 외국법인 국내사업장에 해당 안 됨

미국군과 건설용역계약을 체결한 사업자로부터 하도급 받아 건설용역 제공시 영세율 적용 여부

미군 건설용역 원도급업체로부터 하도급 받은 건설용역은 영세율 적용 안 됨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규정 적용 여부

법인세 감면받는 내국법인도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규정 적용 가능

균등감자의 경우 감자에 따른 이익에 대한 증여 해당없음

지분비율대로 균등감자하면 특정주주 이익이 없어 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규정 미적용

약정문서를 출력하지 않고 전자문서 형태로 보관하는 경우 인지세 과세해당여부

온라인 약정으로 작성 후 출력 없이 전자문서로만 보관한 계약서는 인지세 과세대상문서에 해당하지 않음

기계장치 처분손실의 자본적 지출 또는 기부금 해당 여부

토지 사용목적 일괄경매 취득 후 건물·기계장치 처분손실은 토지의 자본적 지출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

국외 건설·전시장 용역을 재도급받아 국외 제공하고 국내사업자에게 대가 수령시 영세율 적용

1세대2주택 중과대상에서 제외되는 공동주택

공동주택가격 1억원 이하면 대지권 없이 건물만 고시돼도 1세대 2주택 중과제외 소형주택에 해당

만기에 원금을 상환하지 않는 조건의 전환사채 평가

만기 원금 미상환 조건 전환사채는 비상장주식 보충적 평가방법 적용 시 발행가액으로 평가한다

자경농지의 양도소득세 감면 한도 기준

자경농지·공익사업용 감면액이 양도소득세 감면 종합한도(1억원) 초과 시 초과분 감면 배제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별도 보관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받으면 지출증명서류를 보관한 것으로 보아 카드 전표를 별도로 보관하지 않아도 된다

보관중인 임대보증금을 수증자에게 인도하는 경우 부담부증여에 해당여부

증여자가 보관 중인 임대보증금 중 증여재산 해당분을 수증자에게 인도하면 부담부증여에 해당하지 않음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 판단 및 비거주자로 보는 시기 여부

국외 거주·영업하더라도 거주자·비거주자 판정은 생활관계 객관적 사실로 사실판단할 사항

국제복합운송용역의 영세율 적용 및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등

운송주선업자 국제복합운송 영세율은 자기책임·계산 하 용역제공 여부로 사실판단

2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재건축사업의 시행으로 주택을 양도시 과세여부

2주택 중 하나가 재건축으로 멸실된 기간에 3년 이상 보유한 나머지 주택 양도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해외매출채권을 대손금으로 손금 산입 가능한지 여부

중소기업 2년 이상 미회수 해외매출채권, 대손금 손금산입 가능

정산차액의 추가지급시 퇴직소득의 수입시기

중간정산 정산차액 추가지급분은 중간정산 신청일 속한 연도의 퇴직소득 수입시기

외국법인의 고용인이 국내에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고정사업장이 존재하는 것인지 여부

외국법인 고용인의 국내 생산지원이 예비적·보조적 활동인지는 사실판단 사항으로 고정사업장 여부 결정

양어용 배합사료 공급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여부 등

수산업법상 영어조합법인에 양어용 배합사료 공급 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해당 여부는 관련법이 판단

배당소득이 비과세되는 산림조합 조합원에 준조합원 포함 여부

산림조합 조합원뿐 아니라 준조합원의 출자금 배당소득도 조합 등 출자금 과세특례로 비과세됨

비닐하우스 공사용역의 부가가치세 환급 여부

비닐하우스 공사용역을 일괄 지급받으면 용역의 공급에 해당해 농업용 기자재 부가가치세 환급 특례가 배제된다

국외에서 수출하는 재화의 공급시기

외국인도수출의 공급시기는 외국에서 재화가 인도되는 때

원천징수세액 대납액에 대한 소득처분

특수관계 소멸 후 대납한 대표자 인정상여 원천세는 손금불산입·기타소득 처분

건물을 멸실하고 주택부수토지 등을 양도하는 경우 비사업용토지 해당여부

주택 건물 멸실 후 부수토지 양도 시 멸실일부터 2년간 비사업용 토지 아님

공동소유자산을 경락받은 경우

공동소유자산을 경락받아 양도 시 자기지분은 당초 취득일, 초과 취득분은 경락대금 납부일이 취득시기

납세증명서의 제출을 생략한 경우 납세증명서의 유효기간 여부

주무관서가 세무서장에게 직접 체납사실을 조회해 납세증명서 제출을 생략한 경우 납세증명서 유효기간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본사에서 폐업사업장 관련 대손세액공제 가능 여부

폐지 사업장 매출채권 대손세액, 사업 인계받은 사업장 매출세액에서 공제 가능

모델하우스 설치관련 매입세액의 공제가능 여부

오피스텔 신축·분양 사업자의 모델하우스 설치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전액 공제된다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에 해당되는지 여부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는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했는지 사실판단할 사항

임원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한 법인의 퇴직급여가 업무무관가지급금인 지 여부

연봉제 전환 후 재전환 시 당초 정산지급한 임원 퇴직급여는 업무무관가지급금 아님

기부채납 자산을 자산양수도 계약에 의하여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기부채납으로 무상사용권 취득 시 재화의 공급으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산정

소량의 조미액으로 염장한 계육의 부가가치세 과면세여부

소량 조미액으로 염장한 계육이 원생산물 성질을 유지하면 미가공식료품으로 부가세 면세

국외 출장비의 70%를 파견비로 지급하는 경우 국외근로비과세 및 실비변상적급여 해당여부

출장비 70%를 파견비로 지급 시 실비 충당 범위 내면 실비변상적 급여, 국외 주재 근로 보수는 국외근로소득 비과세 대상

세금계산서는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는 것임

공급받는 자가 아닌 자에게 교부하거나 공급시기를 벗어나 교부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

면허장소 이외의 장소에 주류반출시 제재조치

소규모맥주 제조면허 장소 이외로 주류를 반출하면 지정조건 위반으로 주류제조면허가 취소된다

교회 소유 농지의 비사업용토지 해당여부

교회 등 비영리사업자 소유 농지는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한 경우에만 비사업용 토지 기간에서 제외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 공시가격 합산 6억원 초과 시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에 해당

선박 설계도면에 대한 위험요소평가 등 의뢰비용의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 여부

기업부설연구소가 개발한 선박 설계도면의 위험요소평가 의뢰비용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

비상근 임원수당의 과세여부

법령·조례에 따라 위촉된 위원회 위원에게 지급하는 참석수당은 실비변상적 급여로서 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사업양수시 환율변동으로 추가 지급한 금액에 대한 세무상 처리

외화 계약 사업양수도에서 환율변동으로 추가 지급한 금액은 손금이 아니라 자산 취득가액에 가감한다

원천징수대상 이자소득 해당 여부

수탁은행 Sweeping service 자기발행어음 이자소득의 원천징수 대상 여부 질의

저가양도에 따른 증여재산가액은 상속재산에 가산

피상속인이 영리법인에 저가양도 후 사망 시 시가차액 증여의제분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

분할평가차익 상당액의 손금산입 요건

인적분할 5년 계속사업 요건의 사업기간은 분할법인 영위기간 기준

공익법인 등 운용소득의 사용기준

공익법인 운용소득의 직접 공익목적사업 사용 범위와 사용기준금액 산정 방법

고급주택기준

고급주택기준은 면적기준과 가액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신축주택 과세특례 배제

부동산매매업자의 비사업용토지 여부 및 세액계산의 특례

토지 소유기간 중 지목이 변경되면 지목별로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를 판단해 그 해당기간을 합산한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건축물을 양도하는 경우 과세 여부

공익사업 수용절차로 건축물을 양도하고 대가를 받으면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아 부가세 과세대상 아님

승계금지 예외주식의 미승계 시 자산·부채 포괄승계 요건 충족 여부

물적분할 시 시행규칙상 승계 예외주식을 넘기지 않아도 자산·부채 포괄승계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부과받은 부담금의 세무처리

개발부담금은 손금산입 공과금이 아닌 토지 자본적지출로 처리

시금고 지정을 위한 금융기관 출연금의 세법상 적용

시금고 지정 관련 은행 출연금은 기업업무추진비(접대비)에 해당한다는 해석

시공사가 시행관련비용을 선지출하고 체비지를 수령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시행관련비를 선지출하고 체비지로 정산받아도 총공사도급금액이 공급가액이며 과세표준에서 공제되지 않음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행 세액공제

세금계산서 교부시기가 아닌 그 이후 현금영수증을 발행하면 신용카드매출전표등 발행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

선급금(계량기 교체비용) 지급시 부가가치세 납부 여부

재화 공급시기 전 선수금을 받고 선발행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그 발급시점을 공급시기로 보아 적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