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소자본세제 적용에 따른 배당금의 감면여부
서이46017-10081 (2003. 1. 13.)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이46017-10081
- 회신일
- 2003. 1. 13.
- 소관
- 국세청
국외지배주주에 대한 지급이자 중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에 따라 배당으로 간주된 이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제3항에 따른 감면대상 배당금에 포함되지 않는다. 미국법인이 100% 투자한 외국인투자법인이 법인세 등을 감면받는 경우, 해외 모회사 이자 배당 처리와 관련해 과소자본세제 적용으로 배당간주된 지급이자를 배당소득 감면 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다. 배당간주된 이자는 본래의 배당금과 달리 조특법 제121조의2 제3항의 감면대상 배당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국세청의 해석이다.
【요지】
국외지배주주에 대한 지급이자 중 배당으로 간주된 이자는 감면대상이 되는 배당금에 포함되지 아니함
【전문】
[ 질 의 ]
미국법인이 100％ 투자한 외국인투자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 의 2 규정에 의한 법인세 등의 감면을 적용받고 있음. 이 경우, 법인의 각 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을 계산하여 법인세 감면 및 배당소득 감면 금액을 산정함에 있어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14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국외지배주주에 대한 지급이자 중 배당으로 간주된 이자도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 의 2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감면대상 배당금으로 볼 수 있는 지의 여부
【관련법령】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4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관련 문서
과세자본세제에 따라 배당으로 처분된 금액의 한?아일랜드 조세조약상 소득구분
국조법 과소자본세제로 배당처분된 지급이자도 한·아일랜드 조세조약상 이자소득에 해당한다
사업년도말에 국외지배주주관계가 해소된 경우 과소자본세제 적용 여부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국외지배주주 관계가 없으면 과소자본세제를 적용하지 않는다는 해석
과소자본세제 적용시 차입금 배수
운용리스를 금융리스로 재분류해 금융업 비중이 커져도 과소자본세제 차입금 배수 6배 적용 여부는 한국표준산업분류로 판단
내국법인에게 배당으로 간주된 이자의 손금불산입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국외지배주주 차입금이 출자지분 3배 초과 시 초과분 지급이자는 배당간주·손금불산입
배당간주이자 손금불산입 적용시 국외지배주주 국내사업장인 내국법인 출자금액
국조법상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자기자본 산정 시 미지급본점송금액은 부채에서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