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열람

채권 조기상환개시선언 보류에 대한 수수료의 국내원천소득 구분

조기상환개시선언 보류 대가는 금전사용 대가가 아니어서 국내원천 사업소득으로 구분

일반과세 사업장과 다른 공동사업장의 경우 간이과세배제 여부

일반과세 사업장과 별개 공동사업장엔 간이과세 배제규정 미적용, 간이과세 등록 가능

토지 공사비용이 자본적지출에 해당되는지 여부

토지 용도변경·개량 지출은 자본적지출로 양도소득 필요경비 산입

대표이사 퇴직연금 소급불입액의 손금여부

확정기여형퇴직연금 설정 전 근무기간 부담금은 퇴직급여충당금에서 먼저 지출한 것으로 보고 초과분은 손금산입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2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 ‘외국인근로자’의 적용범위

국내 거주 중 고용된 외국인도 조특법 제18조의2 외국인근로자 과세특례 적용 대상

부담부증여받은 주택 중 채무 승계부분의 보유기간 계산

부담부증여 주택의 채무승계분(양도로 보는 부분) 보유기간은 증여등기접수일부터 기산

2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종전주택 양도 후 2년 이내에 양도하는 주택의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

2주택 중 종전주택 양도 후 남은 1주택, 보유기간 2년 이상이면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가능

농어촌주택과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거주주택 양도시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

농어촌주택·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보유 세대의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은 기존 해석사례 참고

’22년 개정 조세특례제한법(법률 제19199호) 제18조의2제2항 적용 시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이 언제인지

외국인근로자 과세특례상 '국내 최초 근로제공일'은 2014.1.1 이후 최초로 재입국해 근로한 날

건물명도조정판결에 따라 받은 손해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불법점유자에게 명도소송으로 받는 부당이득금은 용역의 공급 대가가 아니어서 부가가치세 비과세

고유번호로 세금계산서 교부 여부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상가 자치관리기구는 공동매입한 재화·용역의 세금계산서를 공급가액 범위 내에서 입주자에게 교부할 수 있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조의2 제1항 제2호에 따른 ‘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의미

특수관계인의 범위 중 '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은 시행령 제2조의2 제3항 법인을 의미

원천징수한 이자소득이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된경우

외국법인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된 이자소득의 원천징수세액은 기납부세액 공제 가능

2014.1.1. 개정된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적용방법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은 재취업 시점 연령으로 판단하며 2014년 이후 재취업은 50% 감면

농지원부가 없는 경우 8년자경 감면 해당 여부

농지원부 없어도 직접경작 객관적 확인 시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

공동사업에 대한 연대납세의무

공동사업 관계 국세는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공동사업자 전원이 연대납세의무를 진다

영업권 양도 후 재구매시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

양수인이 사용수익하던 영업권을 원공급자에게 되양도하면 새로운 재화의 공급으로 부가세 과세대상이며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발생

수용되지 아니한 토지의 증여재산가액의 산정방법

수용된 토지의 보상가액을 남은 토지의 증여재산 시가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99조의2제1항제3호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자가 공급하는 주택을 공매로 취득한 경우 감면대상주택 해당 여부

주택건설사업자 공급주택을 공매로 취득해도 신축주택 양도세 과세특례 적용

자사주처분손실준비금의 손금계상 가능여부 및 익금환입방법

상장법인이 합병대가로 교부한 자사주는 처분으로 보아 손익에 산입하되 자사주처분손실준비금은 손금계상 가능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공급 없이 받는 대가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아니며, 공급 시 세금계산서 교부

1세대 1주택의 특례

1주택 보유 1세대가 상속받은 주택은 보유기간·양도시기 제한 없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이다

과거 누락 자산 및 부채를 장부에 계상할 경우 법인세 과세여부

누락 자산·부채를 사후 계상 시 증빙 입증되면 세무조정 익금산입·손금산입 후 수정신고

장인으로부터 양수하는 경우 증여추정 해당여부

장인 등 특수관계인에게 재산 양수 시 대가 지급이 명백히 입증되면 증여추정 적용 배제

비상장주식 평가시 유보소득의 가산여부

비상장주식 평가 시 회수불능 채권은 순자산가액에 산입하지 않으나 회수불능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

2주택 중 1주택이 재건축 중인 경우 비과세 판정

재건축 멸실 후 준공 전 나머지 주택 양도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된다

내국적 외항선박 해상급유 관련 영세율 적용여부

외항선박에 해상급유 대리점 요청으로 유류 공급 시 영세율 적용

상속주택 지분 일부 배우자에게 증여 시 소득령§155②에 따른 상속주택 특례 적용 가능 여부

상속주택 지분 1/2을 동일세대 배우자에게 증여 후 일반주택 양도 시 상속주택 특례 적용 불가

가업상속공제 적용시 피상속인의 요건 등

가업상속공제 대표이사 재직기간 요건,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공동대표이사여도 나목 적용

국외 취학상의 형편에 의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

세대전원 출국 전 양도한 주택은 취학상 형편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불가

동거주택 상속공제

피상속인 아닌 조모 병간호로 별거한 기간은 동거주택 상속공제의 동거로 인정되지 않음

1세대가 1주택과 다른주택의 부속토지를 소유한 경우 세액계산

1주택과 다른 주택 부속토지 소유 시 1세대 1주택자로 보아 9억원 공제, 세액공제는 부속토지분 제외

조합원입주권과 감면주택을 상속받아 양도하는 경우 과세 여부 등

동일세대원 상속주택은 상속주택 비과세특례 적용 안 됨, 감면주택 상속 시 조특법 특례도 승계 불가

비영리내국법인이 법정기부금 지출시 세무처리

비영리내국법인의 법정기부금 지출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이 아닌 법정기부금으로 손금산입

감자시 의제배당금액

유상감자 대가가 주식 취득가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액은 의제배당으로 과세

승계취득한 조합원입주권이 주택으로 완공된 이후 1년 이내 다른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경우 소득령§156의2④ 적용여부

장기임대주택·조합원입주권 특례 중첩, §156의2④ 요건 갖춰 B주택 양도 시 비과세

조합원입주권 양도시 45%의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적용 여부

1세대 1주택 요건 갖춘 조합원입주권은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시 거주기간 계산

1세대1주택 비과세 거주기간 통산: 혼인 전·후 거주기간 합산

부도어음의 대손세액공제 여부

제3자 배서로 발행·배서인이 공급받은 자와 불일치한 부도어음은 대손세액공제 불가

8년 자경농지 감면 여부

주거지역 편입 후 3년 지난 농지는 8년 자경농지 감면 배제, 편입일은 관보 고시일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 산정시 필요경비로 인정되는 자본적지출액

자산가치를 증가시킨 자본적지출액은 양도소득 필요경비로 공제

해외 미수채권의 대손금 손금산입 방법

건당 미화 50만불 초과 해외 매출채권 대손금은 채권회수의무 면제받은 시기에 손금산입

신고납부세액 경정청구에 의한 환급시 환급가산금 지급 여부

경정청구로 감면 적용해 환급시 국세환급가산금을 납부일 다음날부터 계산해 지급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부담부증여 양도세를 보충적평가액으로 신고 후 평가심의위 유사매매사례가액 증액결정에 따른 가산세는 감면 정당사유 인정

개별주택가격이 실제의 현황과 다르게 공시된 경우

실제 현황과 다르게 공시된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이 정정 공시한 개별주택가격을 기준시가로 적용

법인전환 후 감자한 경우 이월과세 된 양도소득세를 내야하는지 여부

법인전환 후 감자해도 설립 당시 자본금이 순자산가액 이상이면 이월과세 유지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해당여부

수출·법정의무 매출만 제외되어 불가피한 OEM 계열사 거래도 일감 몰아주기 증여의제 과세대상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한 경우 임시투자세액공제액의 이월공제 등

공동사업 현물출자 시 개인의 미공제 임시투자세액공제는 이월공제 불가

1년 미만 개인사업영위자의 법인전환에 대한 창업감면 적용 여부

1년 미만 개인사업자의 법인전환 시 창업벤처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 여부 질의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된 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판단

도시개발구역 토지, 사용 제한 없으면 비사업용 토지 제외 규정 미적용

타인 소유 주택(건물)의 부속토지만을 소유 시 종부세 과세

타인 소유 주택의 부속토지만 보유해도 주택분 재산세 납세의무자로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경비율 적용시 기초재고자산에 포함된 주요경비 금액 계산방법

기준경비율 적용시 기초재고 포함 주요경비 계산불가 시 매출환산금액×(단순-기준경비율)로 산정 가능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 규정에 의하여 지급받는 실농보상금의 과세여부

공공사업 편입 농지의 재배작물에 지급하는 실농보상금은 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골드뱅킹에서 발생하는 거래이익의 배당소득 여부

골드뱅킹 계좌거래에서 발생한 이익은 파생결합증권 수익으로 소득세법상 배당소득에 해당

8년 이상 자경농지 해당여부

상속인이 재촌·자경 안 한 상속농지는 피상속인 자경기간 통산 불가로 자경농지 감면 배제

임야소재지에 재촌하지 않은 경우 임야의 비사업용 토지 여부 등

임야 소재지에 재촌하지 않은 임야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해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되지 않음

폐업한 의료업사업자의 사업장현황신고불성실가산세 적용 여부

의료업자가 폐업 후 과세기간 종료 후 31일 내 사업장현황신고 시 사업장현황신고불성실가산세 미적용

폐업일 이후에 변제받은 대손금액에 대한 대손세액변제신고 여부

폐업으로 사업자 지위 상실 후 대손금 회수 시 대손세액변제신고 의무 없음

루마니아 극단이 국내에서 수행하는 연극 공연 대가의 원천징수 여부

루마니아 극단 공연료가 문화교류계획 활동이 아니면 국내원천소득으로 과세된다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해당 여부

신축주택 양도소득세 감면 제외 고가주택은 계약금 납부 당시 고급주택 기준 적용

신축주택취득기간 경과 후에 사용승인을 받은 주택의 양도소득세의 감면 적용 여부

신축주택취득기간 경과 후 사용승인 받은 자기건설 주택은 조특법 제99조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 불가

국제거래 교육용역 제공의 대리납부 해당 여부 질의에 대한 회신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에게 과세용역 대가 지급 시 공급받는 자가 부가세 징수·대리납부

법원 확정판결로 상속재산을 소유권보존등기한 경우 취득시기 등

법원 확정판결로 피상속인 소유임이 확인된 토지는 상속재산에 해당하므로 소유권보존등기일이 아닌 상속개시일이 취득시기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배제여부

감면소득·임대소득 병존 자회사 배당은 수입배당금액 익금불산입 배제 대상 아님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근무형편상 양도시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

근무형편상 세대전원 이전으로 1년 이상 거주주택 양도시 보유·거주기간 제한 없이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상속받은 분양권을 양도한 경우 비과세 기준

상속받은 재건축 분양권,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 없으면 1세대1주택 비과세

대손금으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근저당설정자산 시가가 선순위채권에 미달·타재산 없으면 부도어음 대손금 필요경비 산입 가능

겸직 종업원의 급여 처리방법

특수관계 2개 법인 겸직 종업원 급여는 업무기여도에 따라 각 법인의 손금으로 배분

부수토지 양도시 1세대 3주택 중과세율 적용 여부

부수토지 양도시 1세대 3주택 중과세율은 양도일 현재 3주택 이상 주택에만 적용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

과점주주 체납 시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는 해당 출자자 소유주식 범위로 한정

재건축 입주권의 양도가액에 이주비로 대출받은 금액이 포함되는지 여부 등

재건축 입주권 양도, 승계된 이주비 대출금도 실지거래가액에 포함돼 과세

2필지의 농지를 합병 후 양도하는 경우

합병농지 수용시 A부분 자경농지감면·B부분 농지대토감면 각각 적용 가능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매출 에누리에 해당여부

시공사 보전 분양가 5% 할인액의 매출에누리 해당 여부는 사전약정 등 종합 사실판단 사항

분양권을 승계취득한 경우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과세특례 해당여부 등

타인 분양권 승계취득 주택은 조특법 제99조의3 신축주택 과세특례 대상 아님

주택을 자가건설하는 경우에도 임원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됨

임원 퇴직금 중간정산, 자가건설 주택취득도 '주택 구입' 사유 해당

증여재산가액의 산정

부담부증여 시 증여재산가액 평가 - 1개 감정가액은 시가 아니고 담보채권액과 비교

상속재산에 포함된 금융재산은 금융재산 상속공제 대상임

사망시점 이후 인출한 예금을 상속재산에 포함해 신고하면 금융재산 상속공제 적용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 중 벤처확인 받아도 제1항을 계속 적용해 통산 4개 사업연도만 감면

근린생활시설을 신축하여 주택용도로 임대한 경우 장기임대주택 감면 적용 여부

근린생활시설로 신축해 주택 임대해도 장기임대주택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 아님

채무면제 등의 증여의제

제3자로부터 채무의 인수·변제를 받은 자는 그 이익 상당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채무면제 증여의제 해석

겸용주택의 보충적 평가방법

겸용주택은 주택부분 개별주택가격, 부수토지 개별공시지가, 건물 기준시가로 보충적 평가방법 적용

농지 협의 매수시 토지매각대금

국가의 농지 협의매수 시 경작인 보상금은 학교법인 토지매각대금에서 제외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시 농지의 경작기간 계산방법

상속농지 경작기간 통산은 상속인 미경작 시 상속일부터 3년 내 양도한 경우만 피상속인 경작기간 인정

무상감자 후 매매정지기간중에 상장법인에 대한 채권을 출자전환하고 주식을 취득한 경우 주식의 취득가액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상장주식 취득가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시가로 산정

인터넷을 통한 영어발음 평가 등의 용역제공 대가 국내원천소득 과세여부

캐나다 강사가 현지에서 인터넷으로 제공한 발음평가 용역 대가는 국내원천소득 아님

대리납부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에게 용역 받은 면세사업자는 대가 지급 시 대리납부 의무 있음

부담부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

부담부증여시 계약서 명시가 없어도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를 수증자가 실제 인수했음이 확인되면 과세가액에서 차감

상가부동산임대업의 전세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 계산시 건설비상당액 산정방법

2001년 귀속 간주임대료 산정시 건설비상당액·기준시가 적용기준과 범위

국내에서 화물운송용역 등을 제공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여부

국내에서 국내로 화물운송용역 공급 시 부가세 영세율 적용 안 됨

도시개발법에 의해 환지로 처분되는 토지의 비사업용토지 판정

환지방식 도시개발사업 시행 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판정 시 사업용으로 사용한 기간 인정 범위

장애인 자녀와 공동명의 차량에 대한 자가운전보조금 비과세 여부

장애인 자녀와 공동명의 차량은 종업원 소유차량이 아니어서 자가운전보조금 비과세 불가

재건축 입주권의 일부를 2006년 이후 동일세대원에게 증여한 경우

동일세대원에게 증여받은 재건축 조합원입주권도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적격물적분할로 승계받은 주식이 적격합병에 따라 합병신주로 대체되는 경우 자산 처분 해당 여부

적격물적분할로 승계한 주식이 발행법인의 적격합병으로 합병신주로 대체돼도 자산 처분에 해당 안 됨

도로가 수용되는 경우 8년이상 자경농지 감면 적용 여부

양도일 현재 도로인 토지 수용 시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배제

부동산 취득계약서가 없는 부동산매매업자에 대한 취득가액 산정

취득계약서 없는 부동산매매업 매매용부동산 취득가액은 시행령 제55조제1항제2호로 산정

건설을 중단하고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업무무관부동산으로 보는지 여부

정당한 사유 없이 건설 중단 후 양도한 토지는 중단일부터 양도일까지 업무무관부동산

부모에게 증여받은 재산을 양도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의 적용여부

특수관계자 증여 후 3년내 양도시 증여자 직접양도 의제, 단 직접양도보다 세액 많으면 배제

계산서 발급의무

할인권 제3자 발행업체가 세금계산서·영수증을 발급한 분은 계산서 발급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봄

공익법인 등 해당여부 및 전용계좌 개설의무

공익법인등이 기부금 받는 계좌는 전용계좌를 사용·신고해야 한다는 해석

특수관계자간의 거래에 대한 부당행위 적용 등

특수관계자 간 거래로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키면 시가를 양도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 부당행위계산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