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열람

중소기업간의 통합에 따른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중소기업 통합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는 사업장별 주된 자산 모두 승계로 사업의 동일성 유지 시에만 적용

입주권 양도시 비과세 특례

조합원입주권 양도, 미철거 주거용 사용기간은 주택 보유·거주기간에 합산

부모로부터 동일자에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세액계산 및 분납 해당여부

부와 모로부터 동일자에 증여받은 재산은 동일인으로 합산해 증여세를 계산하고 1천만원 초과 시 분할납부 가능

2006년이전 영농자녀가 증여받아 면제받은 증여세의 징수 해당여부

영농자녀가 5년 내 농지 양도·영농 미종사 시 증여세 면제세액 추징

수당통합에 따른 대학 교원의 연구보조비 비과세 적용 여부

대학교원 수당통합으로 연구보조비가 기본급에 흡수돼도 실질이 연구보조비면 월 20만원 비과세

부부 공동명의 차량에 대해 각 자가 받는 자가운전보조금의 비과세 해당 여부

부부 공동명의 차량도 각자 직접 운전 시 자가운전보조금 월 20만원 비과세 인정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적용 여부

신축주택 취득자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는 주택건설사업자를 제외하고 적용된다

공동사업자의 구성원이 변경된 경우 사업자등록 정정 신고방법

공동사업자 구성원이 변경돼도 신규등록이 아닌 사업자등록 정정신고 대상이며 종전 등록번호를 계속 쓴다

특수관계자간 업무무관 대여금을 대손처리시 세무조정방법

특수관계자 업무무관 가지급금은 대손금 손금산입 불가, 채권포기 시 기타사외유출 처분

국외이주 등 1세대 1주택 비과세

1세대 1주택자가 국외이주로 비거주자가 된 후 해당 주택 양도 시 보유·거주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된다

기업회생계획인가에 따라 주식 무상감자시 외국인투자비율 계산방법

기업회생계획인가 무상감자로 외국인 지분율 증가 시, 외국인투자비율은 자본금변경등기일 이후 기준으로 계산

법원의 계약취소 판결에 따라 부당이득금 반환시 지급받은 지연손해금의 기타소득 여부

계약취소로 부당이득금 반환 시 함께 받는 지연이자는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고충민원처리결과 환급하는 경우 국세환급가산금 지급대상인지

경정청구·불복청구기간 경과 후 고충민원으로 세액을 환급할 때 국세환급가산금은 지급하지 않는다

감면소득과 기타소득 구분기준

고도기술 신공정 증설 시 감면소득과 기타소득 구분은 원재료 사용비율 기준으로 계산 가능

물류산업 영위 법인이 사이로와 십로더에 투자 시 사업용자산 해당여부

물류업 법인이 투자한 싸이로·십로더는 유통산업합리화시설·기계설비로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대상 사업용자산에 해당

비업무용부동산 해당여부

법인이 유예기간 내 정당한 사유 없이 취득 토지를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않으면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본다

담보로 제공된 부동산이 경락으로 소유권 이전되는 경우 과세 여부

채무불이행으로 담보 부동산이 법원 경매처분으로 소유권이 이전돼도 유상양도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농지대토 감면 여부 등

밤나무 등 식용 열매묘목 재배지도 농지대토 감면 대상 농지 범위에 포함

도급문서의 범위

도급문서 범위는 인지세법 시행령 제2조의3, 도급 개념은 민법·대법원판례에 따라 판단한다는 회신

약정체결자산을 약정체결기업의 주식으로 전환함에 있어서 그 주식의 취득가액

채권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주식 취득가액은 발행가액으로 봄

사업자가 도시계획사업 시행자에게 양도하는 재화의 과세여부

도시계획사업 수용으로 시행자에게 양도한 건물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해 부가가치세 과세

동일 거래처에 대한 부도어음 및 외상매출금의 대손 시기

동일 거래처 부도어음·외상매출금은 부도발생 6월 경과 시 같은 사업연도의 대손금으로 손금산입

K-IFRS 적용법인의 채권 재조정 금액 처리 방법

K-IFRS에 채권재조정 규정 없으면 법령§19의2⑤ 적용 불가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기 전에 보험료납부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재산 평가방법

보험사고 전 계약자 사망 시 피상속인이 낸 보험료 상당액이 상속재산, 보험금의 증여 규정은 미적용

주식매수선택권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시의 매수가액

주식매수선택권 과세특례의 매수가액은 주주총회·이사회 결의로 약정한 가액을 말함

가업용 자산 처분 전에 이미 취득한 자산의 경우에도 상증령§15⑧(1)가목단서의 대체취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업용 자산 처분 전 미리 취득한 같은 종류 자산도 대체취득에 해당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은 경우 다른 주택 양도시 비과세 여부

재건축 입주권 보유 중 거주주택 양도해도 1세대 1주택 비과세 인정

사업소득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작물재배업의 적용시기

시설작물재배업은 2001.1.1 이후 최초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사업소득 과세대상에서 제외됨

파견근로자에서 정규직 근로자로 채용된 청년이 중소기업 취업 청년 소득세 감면대상인지 여부

파견근로자가 파견나간 중소기업에 정규직 취업 시 중소기업 취업 청년 소득세 감면 적용

미분양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

미분양주택은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판정 시 소유주택 수에서 제외

청산금을 납부하고 취득한 재개발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보유기간 계산

청산금 낸 재개발주택 보유기간은 종전주택+공사기간 포함, 초과 부수토지는 사용승인일부터

골프장을 건설하는 법인의 순자산가액을 계산할 때, 골프장예정부지 평가방법

골프장 건설법인 순자산가액 계산 시 골프장예정부지는 시가, 시가 없으면 기준시가로 평가하되 장부가액보다 적으면 장부가액으로 평가

중소기업 접대비 기본한도 적용방법

중소기업 접대비 한도는 조특법(24백만원) 적용, 최저한세 가산액은 추가 손금산입액 전액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수입배당금액 익금불산입 차감 시 계열회사 범위는 배당지급법인 기준으로 판단

임차한 토지위에 골프장시설물 설치를 위하여 지출한 자본적 지출의 처리방법

임차토지 골프장시설 자본적 지출, 임차기간 안분해 필요경비 산입 가능

성실신고사업자 부가가치세 과세특례 적용 여부

직전 과세기간 과세표준이 0인 계속사업자는 2005년 제1기 성실신고사업자 부가가치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지 못한다

내국법인이 과세조정과 관련하여 외국법인과의 관계에 대해 특수관계 여부 판정

의결권주식 50% 미만 간접소유 외국법인의 지급보증·기술사용료 수취는 특수관계에 해당하지 않음

시설작물생산활동의 업종 구분

노지 아닌 특정고정설비 내에서만 생산되는 시설작물생산업은 업종 구분에 불구하고 제조업으로 본다

일시적 2주택인 경우 동거주택 상속공제 적용여부

일시적 2주택 포함해도 동거주택 상속공제 적용 가능

합산배제 기존임대주택의 임대개시일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임대기간은 시행령 요건을 갖춘 임대개시일부터 계산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특수관계 피보증법인 대위변제 구상채권도 대손요건 충족 시 손금산입 가능

신고기한 경과후 자진납부시 가산세

증권거래세 신고기한 경과 후 자진 신고·납부 시 무신고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된다

피상속인이 5년 이상 거주한 농어촌주택을 상속받고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피상속인이 5년 이상 거주한 농어촌주택 상속 후 취득한 일반주택 양도도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비영리법인이 사업자와 업무협약에 따라 사업장 내 전시체험관을 공급받고 광고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등

비영리법인이 시설장치를 공급받고 반대급부로 광고용역을 제공하는 교환거래라도 실비 공급 시 부가가치세 면세

부동산 중개업자가 금융기관으로부터 지급받는 알선수수료의 소득구분

부동산 중개업자가 금융기관에서 받는 대출알선수수료는 기타소득 아닌 사업소득에 해당

영업권의 가액이 양도일 이후 확정되는 경우 귀속시기

법인에 영업권 양도 후 대금이 양도일 이후 확정돼도 기타소득 수입시기는 대금청산·인도·사용수익 중 빠른 날

신축한 후 5년 이내 고가주택 양도시 환산취득가액 가산세 적용 여부

신축 5년내 고가주택 환산취득가액 가산세는 과세대상 양도차익 비율분만 적용(재산세제과-939 준용)

간주임대료 계산대상 여부

보관·창고업 보증금엔 간주임대료 미적용, 부동산임대 보증금엔 적용

외국인근로자가 국내 근로제공에 따른 성과급을 비거주 상태에서 지급받은 경우 국내 원천소득 해당 여부

국내 근무기간 성과급을 비거주자 상태에서 수령해도 국내원천소득에 해당

장기보유특별공제액 계산시 보유기간 계산

용도변경 주택의 장기보유특별공제 보유기간은 취득일~양도일 중 주택 사용기간만 통산

수출하는 재화에 대한 영세율 적용 여부

수출재화는 대금 결제방법(원화·어음 수령)과 무관하게 부가세 영세율 적용

과소자본세제 적용시 배당간주된 이자의 원천징수세액 상계조정방법 등

과소자본세제로 배당간주된 이자는 배당소득세에서 기납부 원천징수세액을 상계조정하고, 환율상승 증가분은 이자소득

거래시마다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거래마다 발행 대신 월합계세금계산서 교부특례로 다음 달 10일까지 교부 가능

1주택과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를 모두 부부 공동명의로 소유한 경우, 해당 1주택과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에 대하여 공동명의 1주택자의 납세의무 등에 관한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1주택과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를 모두 부부 공동명의로 소유하면 공동명의 1주택자 특례를 적용할 수 없다

비상장주식 평가방법

비상장주식 보충적평가방법에서 부동산과다보유법인 여부는 장부가액(토지는 기준시가) 기준으로 판단

비상장주식 평가시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계산방법

비상장주식 평가 시 1주당 순손익액 가중평균은 평가기준일 전 1·2·3년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을 기준으로 계산

만기어음이 부도가 발생되어 채권을 확보하지 못한 경우 대손세액공제 신청시기

부도어음 대손세액공제는 부도일부터 6월 된 과세기간에 공제, 미공제시 경정청구 가능

외국법인에게 기업인수합병 용역을 제공하고 외화로 지급받는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에 M&A 자문용역 공급 시 영세율 적용

소분의약품 판매의 사업의 구분

소분 의약품 판매가 도매·제조 중 어디인지 등 사업의 구분은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 한국표준산업분류 기준으로 판단

세금계산서 교부 금지 여부

영수증 교부대상사업자가 선수금을 카드로 받고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하면 세금계산서 교부 불가

공동사업에 출자하기 위한 차입금의 지급이자가 공동사업장의 필요경비 해당여부

공동사업 출자 목적 차입금 지급이자는 공동사업장 소득금액 계산 시 필요경비 불산입

대출금 이자는 분양계약 취소 합의금에 대응되는 필요경비에 해당되지 아니함

분양계약 해약 손해배상금은 기타소득이며 차입금 지급이자는 필요경비 불산입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국민주택 5호 이상 5년 이상 임대 후 양도 시 장기임대주택 양도소득세 감면 50% 적용 가능

금전대여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대상 해당 여부

특수관계자에 당좌대월이자율보다 낮은 이율로 금전대여 시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 여부

관리소장 판공비의 과세여부

관리소장 판공비 중 업무 사용이 불분명한 급여는 근로소득에 해당하고, 별도 공급 배관공사용역은 부가가치세 과세된다

2001.12.31. 이전 납입된 연금기여금 및 사용자 부담금을 기초로 지급받은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른 일시금이 퇴직소득 세액정산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2001.12.31 이전 기여금·근로 기초로 받은 공적연금 일시금은 퇴직소득 세액정산 대상 아님

세대원의 일부가 지방근무 및 육아의 형편으로 거주하지 않은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세대원 일부가 근무·육아로 일시퇴거해도 나머지 세대원이 거주하면 거주기간 인정, 1세대 1주택 비과세 가능

순손익가치의 산정방법

비상장주식 보충적평가에서 순손익액 비정상 증가 시 순손익가치는 1주당 추정이익으로 산정 가능

수용되는 주택의 일부가 멸실된 경우 실거래가 신고시 취득가액 환산방법

주택 일부 멸실 시 취득가액 환산가액은 멸실 면적분을 취득당시 기준시가에서 차감해 계산

재개발?재건축 조합원입주권의 자산구분

조합원입주권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보아 취득시기는 분양권리 확정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포괄적인 사업의 양도로 보는지 여부

신탁 해지 후 당해 사업의 일부 권리·의무를 제외하고 양도하면 포괄적 사업의 양도로 보지 않아 부가세 과세

국외원천소득이 발생한 외국과의 수익인식시기 차이가 있는 경우 외국납부세액 공제 방법

수익인식시기 차이가 있는 국외원천소득의 외국납부세액공제는 그 소득이 과세표준에 포함된 각 사업연도 세액에서 공제한다

증여받은 주택을 비과세요건 충족하고 5년 이내에 양도시 부당행위계산 여부

특수관계자에게 증여받은 주택을 5년 내 양도해도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대상인지 판단

어음지급에 따른 이연지급이자를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지 여부

주식을 연불조건부로 양도하며 받은 어음 이연지급이자는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공익법인의 출연자와 특수관계 해당여부

공익법인이 재산을 출연한 다른 공익법인의 이사라는 사실만으로 출연자와 특수관계 성립 안 됨

아파트를 신축하여 양도하는 경우 소득의 구분방법

판매목적 아파트 신축 양도는 건설업, 매입 양도는 부동산매매업, 사업성 없으면 양도소득으로 소득구분

1주택자가 1+1조합원입주권을 별도 세대원과 공동 취득한 경우 소득령§156의2④ 적용 여부

1+1 입주권 별도세대 공동취득 시 일시적 1주택 1조합원입주권 특례 적용 불가

공장의 지방이전시 임시 특별 세액감면 적용 여부

2005.12.31.까지 수도권 외로 공장을 신축·이전하고 사업개시 2년 내 구 공장을 양도·철거하면 임시특별세액감면 적용 가능

금융보험업 사용 부동산을 매각하고 세금계산서 교부 후 매출처별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가산세 부과 여부

금융보험업자 부동산 매각 임의 계산서 교부 후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 미제출시 미제출가산세 배제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계산 방법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 사실로 판정하는 종합부동산세, 보유기간 안분 없이 과세

사용수익기부자산 지출비용의 손금산입 방법

사용수익기부자산의 자본적 지출 수선비는 잔존 사용수익기간에 안분 손금산입

부가가치세의 면제를 받아 수입한 농산물을 원재료로 가공하여 공급하는 경우

면세받아 수입한 농산물을 원재료로 제조·가공한 재화의 공급이 과세되면 의제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해석

면세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신축하던 건물을 과세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과세사업 전환 관련 매입세액 공제여부 등

면세사업자로 신축한 건물을 과세 부동산 임대업에 사용 시, 면세 등록번호 세금계산서 매입세액 전액을 전환 매입세액으로 공제 가능

주택과 그 부수토지의 소유자가 상이한 주택이 수용되는 경우

소유자 다른 주택·부수토지 수용 시 동일세대원이면 1세대1주택 비과세, 보유·거주기간 제한 없음

외국 신혼부부의 웨딩촬영 및 호텔투숙 등 용역제공에 대한 대가의 영세율 적용 여부

국내사업장 없는 비거주자에게 각목 용역 공급하고 외화로 대가 받으면 영세율 적용

상속받은 가업법인 주식 중 일부만 가업상속공제 가능한지

가업상속공제는 상속받은 가업법인 주식 중 일부만 선택해 공제 가능하고, 공제받지 않은 주식 처분은 사후관리 위반 아님

전ㆍ현직 교원 등에 대한 저축성공제급여가 원천징수대상인지 여부

교원공제회가 지급하는 저축성공제급여 부가금은 예금 이자소득에 해당하여 원천징수대상

공익법인등의 전용계좌 개설·사용 의무

공익법인등의 전용계좌 개설·사용의무 — 직접 공익목적사업 관련 수입·지출 계좌는 전용계좌로 사용·신고

아파트내 골프연습장을 외부인이 이용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입주자대표회의가 아파트 골프연습장을 외부인에게 이용시킨 대가 중 외부인 이용료만 부가가치세 납세의무 있음

어민과의 선박용선 계약에 의한 용선료가 일시적인 부수 용역인지

어민이 연구용으로 선박을 제공하고 받은 용선료가 일시적·우발적 부수 용역인지는 거래관계를 종합해 사실판단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행세액 공제 여부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세액공제액이 차감 전 납부할 세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분은 없는 것으로 본다

골프멤버십 회원을 모집하면서 받은 입회금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등

골프멤버십 입회금 중 예약대행 대가 상당 차액은 용역의 공급가액에 해당

다가구 주택 및 다세대 주택의 가구 수 산정방법 여부

다가구주택은 하나로 양도 시 1주택, 다세대주택은 각 세대를 각각 1주택으로 산정

일시적 2주택 특례 적용 여부

장기임대주택 특례와 일시적 2주택 특례 중첩 적용해 종전주택(C) 1세대1주택 비과세 가능

수익사업 해당여부 등

3년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학교법인 토지 처분은 수익사업 아니어서 법인세 비과세, 자산양도소득 과세특례도 미적용

비영리내국법인의 과세소득 범위

3년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비영리법인 고정자산 처분수입은 수익사업으로 과세

국내외 거래 관련 영세율 적용여부

국외 재화공급은 부가세 납세의무 없으나 국내사업장 중계무역 등 수출은 영세율 적용

공동사업 현물출자의 양도여부 및 임야의 비사업용토지 판단

공동사업 현물출자는 양도에 해당하며, 비사업용 토지 판정 시 임야소재지 거주자는 재촌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소프트웨어 사용료와 서비스 사용료 구분이 가능한 경우의 각 사용료의 손익귀속시기

소프트웨어 사용료와 서비스 이용료 구분이 가능하면 손익귀속시기를 각각 달리 적용

임차인에게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사업양도 해당 여부

임대부동산을 임차인에게 양도해도 사업양도(재화공급 제외)에 해당 안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