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열람

공장 및 본사의 지방이전에 따른 감면대상 소득 계산 방법

본사지방이전 세액감면 대상 소득은 이전 후 발생분만 포함, 구분경리 의무

8년 자경농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면제 규정의 적용 여부

하천구역 편입 토지도 양도일 현재 농지여야 8년 자경농지 감면 적용

재건축주택이 멸실등기는 안된 상태에서 나머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과세여부

재건축 철거된 주택은 멸실등기 여부와 무관, 나머지 1주택 양도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불복청구중 원천징수하여 수정신고납부한 경우에도 당해 불복청구는 유효한 것인지

불복 중 인정상여 원천징수세액을 수정신고 납부해도 당초 불복청구의 진행·효력에 영향 없음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 해당 여부

신축주택 취득자 양도소득세 감면은 취득기간 내 사용승인 받아 최초 양도 시 적용

3년평균 R&D비용 계산 시 전담부서 인정일 이전 지출한 비용의 포함 여부

증가분 방식 R&D 세액공제 계산 시 직전 3년 평균은 연구개발전담부서 인정일 이후 비용만 포함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하는지 여부

외국법인이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하는지 여부 — 시행령 제36조 열거 단체에 한정

부가가치세의 대리납부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국내사업장 없는 비거주자·외국법인 용역대가 지급자는 원칙상 대리납부 대상이나 면세용역은 제외

추가 납부 산재보험료 등의 손금 귀속시기

과소신고로 추가납부한 산재보험료의 손금 귀속시기는 고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공동광고선전비 안분 시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에 법인전환 전 개인사업자의 매출액 포함 여부

법인전환 법인의 공동광고선전비 안분 시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에 개인사업자 매출액 포함

백화점에 특정매입형태로 납품시 손익귀속시기

백화점에 특정매입 형태로 납품한 상품 매출의 손익귀속시기는 재화를 백화점에 인도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2006.12.31 이전 양도한 자산의 양도가액 산정

2006.12.31 이전 양도자산의 양도가액 산정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한다

다가구주택 4개층을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

다가구주택을 하나의 매매단위로 양도 시 전체를 1주택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혼인합가한 경우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혼인합가·일시적 2주택 요건 충족 시 혼인 전 보유 주택 양도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공동소유 주택과 부수토지의 양도시 양도소득세 과세여부

주택·부수토지 소유자가 다른 세대면 그 부수토지는 1세대1주택 비과세 배제, 양도세 과세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또는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적용 가능한지 여부

기존 법인 사내이사가 동종 법인을 신설해도 제6조 제10항 각호에 해당하지 않으면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이다

지정기부금 단체의 지정 요건

2021년 전 지정된 지정기부금단체는 지정기간 만료까지 종전 규정에 따라 지정요건 충족 인정

계속사업자가 업종을 추가하여 새로운 사업을 신규로 개시하는 경우 추계방식

업종 추가로 신규 사업 개시 시 단순경비율 적용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2호로 판단

사용수익기부자산가액의 감가상각 방법

사용수익기간 변경 확정 시 변경 사업연도부터 변경된 사용수익기간으로 균등안분해 손금산입

재개발 지역내 주택이 점유하고 있는 시유지를 취득한 경우 보유기간

재개발 시유지 취득분 상관없이 주택 보유기간으로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시 가산세 적용 여부

주민번호로 발급한 세금계산서를 사업자번호로 수정발급해도 당초 합계표에 가산세 미적용

컨테이너 세입자가 거주하는 경우 주택 부수토지 및 비사업용토지 해당 여부

세입자가 거주하는 미등재 컨테이너는 지방세법상 주택에 해당하지 않아 1세대1주택 부수토지 산정에서 제외된다

고정보수 없이 각자 차량 판매실적에 따라 수수료만을 지급받는 경우 소득구분

고정보수 없이 판매실적 수수료만 받는 임원, 고용관계 있으면 근로소득·없으면 사업소득으로 구분

명의신탁된 종중소유 농지를 소유권환원 후 양도하는 경우 비사업용 토지 여부

명의신탁 해지로 환원한 종중농지 양도시 비사업용 토지 여부와 취득시기 판단

합병에 따른 이월결손금 승계 여부에 관한 질의

승계가능 유보금액 전부 승계 시 합병법인 장부가액 승계로 봄

재건축 주택의 장기보유특별공제액 계산시 기준 면적 미만 고가주택의 판정기준

재건축입주권 양도시 장기보유특별공제 고가주택 판정은 조합 제공 기존주택 면적 기준

공동소유 임대주택 보유 주택 수 산정방법

공동소유 임대주택은 호수에 지분비율 곱해 5호 이상이면 장기임대주택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

외국 비영리기구로부터 수령한 지원금으로 보전한 연구개발비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인지

외국 비영리기구 지원금으로 보전한 연구개발비도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

거주주택 양도일 현재 장기임대주택 일부 공실인 경우 거주주택 특례 요건 충족 여부 외

장기임대주택 일부 공실이어도 임대사업 계속 시 거주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 적용

조세회피 목적이 없는 경우에도 소득법§100③에 따른 토지와 건물의 가액이 불분명한 때로 보는지 여부

토지·건물 구분 기장 가액이 안분계산 가액과 30% 이상 차이나면 조세회피 목적과 무관하게 가액 구분 불분명으로 본다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선박제작에 필요한 기술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대상인지 여부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에 선박제작 기술서비스 제공·외화수취 시 영세율 적용

개정前 상증법§45에 따른 증여재산이 개정後 상증법§47①의 합산배제증여재산에 해당 여부

개정 전 상증법 제45조로 과세한 증여재산은 개정 후 합산배제증여재산에 해당하지 않아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됨

특정법인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적용 시 “친족”의 범위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적용 시 지배주주의 친족은 한계보유비율을 초과하는 주주로 한정된다

임대개시일 현재 미공시된 신축 공동주택의 주택공시가격(주택시가표준액) 산정 가능 여부 관련 질의회신

미공시 공동주택 시가표준액은 지방세법 제4조제1항 단서로만 산정, 건물+토지 합산 불가

완전자회사간 무증자합병의 경우 피합병법인 주식가액의 세무처리 방법

완전자회사간 무증자합병 시 모회사 보유 피합병법인 주식 장부가액은 손금불산입, 합병법인 주식가액에 가산

후순위 상속주택에 소득령§155⑦의 농어촌 상속주택 특례가 적용되는지 여부

피상속인이 5년 이상 거주한 농어촌 상속주택은 후순위 상속주택이어도 농어촌주택 특례를 적용받는다

조합원입주권 비과세 판단시 적용 법령

조합원입주권 비과세는 양도일 현재 법령으로 관리처분인가일 1세대1주택 요건 판정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특례 적용 시 장학금의 범위

천원의 아침밥 사업 지출액은 조특법상 손금산입특례 '장학금'에 미해당

통합투자세액공제 적용 대상인지 여부

재활용시설 전용 신축 건물·구축물은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 환경보전시설에 해당하고 압연 롤은 사업용 유형자산으로 공제대상

통합투자세액공제 적용 대상 여부

관광숙박업 비품·기계장치의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 여부와 실질 판단 기준

비수익사업 채용인원의 통합고용세액공제 적용 가능 여부

비수익사업 관련 직원은 통합고용세액공제 상시근로자 수 계산에서 제외된다

매출처에 설치한 저장용기 제작비용의 손금산입 방법

판매증진 목적 무상대여 저장용기, 감가상각자산으로 계상 가능

가설건축물이 설치된 토지를 임대하는 경우 업무무관자산에 해당하는지

가설건축물 있는 토지 임대 시 업무무관부동산 해당 여부—건축물 없는 토지 임대로 보아 업무무관

농업용 배지 구입 시 부가가치세 환급 여부 및 피트모스로 만들어진 배지 제품이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이 가능한 농업용 기자재 여부

양액·버섯재배용 농업용 배지는 부가세 환급대상, 피트모스 원료면 영세율 적용

대규모 유통업자에게 지급하는 매대(진열) 장려금이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지

매대 진열 대가면 과세, 사전약정 판매실적 지급 판매장려금이면 부가세 과세대상 아님

창업 후 추가한 감면업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창업중소기업감면 적용이 가능한 지 여부

창업 후 추가한 감면업종 소득은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해석

기술혁신형 주식취득 세액공제의 사업기간요건 판정 시 “분할 이전 사업영위기간”의 합산 여부

물적분할로 신설된 피인수법인의 사업영위기간은 분할 전 해당 사업부문 기간을 합산 — 기술혁신형 주식취득 세액공제 요건 충족

통상임금 관련 소송이 화해권고결정으로 종결됨에 따라 추가로 지급받는 임금 및 지연손해금의 수입시기 및 원천징수 방법

통상임금 추가지급분은 근로제공일 귀속 근로소득, 지연손해금은 지급일 귀속 기타소득

통상임금 관련 소송이 화해권고결정으로 종결됨에 따라 추가로 지급받는 임금 및 지연손해금의 수입시기 및 원천징수 방법

통상임금 화해권고로 추가 지급한 휴일근무수당은 근로소득 수입시기(근로제공일), 지연손해금은 기타소득(지급일)

국민주택 감리용역 및 지구단위계획 용역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국민주택 감리·지구단위계획 용역이 국민주택 건설용역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지 질의한 예규

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 및 택지개발사업 시행을 위하여 멸실시킬 목적으로 취득한 주택이 주택건설사업 목적 멸실예정주택 합산배제 적용 대상인지 여부

택지조성·공급 목적 취득주택은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대상 아님

상시근로자의 증가 인원수 한도 적용 여부

고용증대세액공제 상시근로자 증가 인원수 한도, 2020년 전 개시 사업연도에도 적용

위탁자가 신탁한 금전으로 매수한 재산에 대해 신탁재산 처분에 의한 신탁의 등기를 마친 경우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 및 과세표준 산정방법

신탁 금전으로 매수·신탁등기한 주택의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는 위탁자이며 합산 과세

2주택 중 1주택을 도시정비법에 따른 사업시행자인 조합에게 신탁한 멸실예정주택인 경우 합산배제 적용 여부 및 1세대 1주택자 여부

재건축조합 신탁 후 3년 내 멸실 주택은 합산배제되고 남은 1주택은 1세대 1주택자 해당

합산배제 임대주택을 세대원이 보유한 경우 공동명의 1주택자 특례 적용 기준

세대원 보유 합산배제 임대주택은 주택 수 제외, 공동명의 1주택자 특례 적용 가능

조정대상지역 지정 해제 후 재지정된 경우 법인 소유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합산배제 적용 기준

조정대상지역 재지정 시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합산배제 제외 적용

리모델링 목적으로 취득한 주택이 주택건설사업 목적 멸실예정주택 합산배제 적용 대상인지 여부

리모델링 목적 취득 주택은 멸실예정주택 합산배제 대상이 아니라는 국세청 해석

1세대 1주택자가 멸실 예정 주택을 새로 취득한 후 재건축된 경우 일시적 2주택 특례 적용을 위한 신규주택 취득일

관리처분인가 후 취득한 멸실 예정 주택이 재건축된 경우, 종부세 일시적 2주택 특례상 신규주택 취득일은 멸실 전 당초 취득일

2023.2.28. 이후 양도하는 자동말소된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의 조특법§97의3 적용 방법

자동말소된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도 8년 임대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 50% 적용

광고주로부터 광고비를 결제받아 광고매체사에게 지급하는 광고 중개 플랫폼 운영 사업자의 원천징수의무

광고 중개 플랫폼의 광고비 정산 지급 시 원천징수의무자는 자기 채무이행으로 실제 지급하는 자

고유번호증을 발급하는 것인지 여부

원천징수 납부의무만 있는 아파트관리사무소 등에 납세번호 부여 시 고유번호증을 발급하는 것이 정당함

가상자산 권리 포기 대가로 수령한 합의금이 소득세법§21①?의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상자산 권리 포기 대가 합의금의 기타소득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

재활용폐자원 수집업자의 매입세액불공제시 가산세감면의 정당한 사유 해당 여부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 불공제 가산세, 정당한 사유 인정시 과소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 모두 감면

합산배제신고서만 제출한 경우에도 경정청구가 가능한지 여부 등

합산배제신고 후 변동없어 미신고한 과세연도도 경정청구 가능

건설임대주택 비과세 판정시 피상속인의 단독 거주기간 합산여부

건설임대주택 임차권 상속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거주기간에 피상속인 단독 거주기간은 불산입

종합소득 합산신고후분리과세로경정청구 또는 수정신고가 가능한지 여부 등

주택임대소득 종합·분리과세 선택 후 수정신고·경정청구로 변경 가능(긍정)

소득세법 제118조의9에 따른 양도소득세(국외전출세) 신고 및 납부유예 후 신고 오류분 수정신고 시 증가한 세액의 추가 납부유예 대상 포함 여부

국외전출세 납부유예 후 수정신고로 증가한 세액도 추가 납부유예 대상에 포함된다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산정방법

사원용 주택은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배제 기타주택에 해당해 합산하지 않음

상속주택을 멸실 후 면적이 증가하여 신축한 경우 상속주택으로 보아 특례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

상속주택을 멸실·신축해 면적이 증가해도 상속주택 특례 적용 가능

공익법인이 관련 법령에 따라 지출한 비용이 직접 공익목적에 사용한 금액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익법인이 관련 법령에 따라 지출한 비용은 직접 공익목적사업 사용액에 해당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판매수익의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적용 여부

태양광 발전사업자의 REC 판매수입도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적용이 가능하다

조합원입주권을 이주비 승계 조건으로 취득한 경우, 그 이주비 이자비용을 취득가액에 포함할 수 있는지 여부

조합원입주권 승계취득 시 이주비 이자비용은 취득가액 등 필요경비에 불산입

일시적 2주택 상태에서 새로운 주택을 계약만 한 경우, 이를 일시적 2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적용 가능 여부

계약만 한 신규주택은 미취득…양도 시점 기준 일시적 2주택 비과세 가능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에 따른 공유물 분할로 지분가액 비율과 정산금을 받는 경우 양도 해당 여부

공유물 분할 시 지분가액 비율 불변동분은 양도 아님(정산금 부분만 양도)

임대주택 소유자가 자기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자와 위수탁 계약시 종부세 합산배제 적용 관련

자기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자와 위수탁계약해도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임대주택 적용 가능

피상속인이 질병의 요양으로 2년이상 영농에 종사하지 못한 경우 영농상속공제가 가능한지 여부

질병 요양으로 2년 이상 영농 중단해도 영농상속공제 가능하다는 해석

상속세 신고기한 연장 가능 여부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 상속세 과세표준신고 기한은 9개월로 연장된다

가속상각 특례 적용 시 상각범위액의 기초가 되는 가액

가속상각 특례의 상각범위액 기초가액은 법인세법 시행령상 취득가액

판결에 의한 수정세금계산서 교부시기 등

판결로 공급가액 증액시 수정세금계산서는 판결확정 때 교부

국외제공용역에 해당하여 영세율 대상인지 여부

ODA 스마트팜 용역의 본질적 부분을 국외서 제공 시 국외제공용역 영세율 적용

거동이 불편한 노인이 사용 예정인 보행용 보조기기 공급 시 영세율 적용 대상인지

양팔 조작형 보행용 보조기기 공급 시 사용자가 노인이라도 영세율 적용 가능

건축설계 및 관련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설계공모전 입상자로 선정되어 설계공모 보상금을 받은 경우 용역의 공급대가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설계공모 입상자가 받은 설계공모 보상금은 용역의 공급 대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매매계약과 관련하여 당사자 간에 소송이 진행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시기

매매계약이 법원 판결로 해제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는 판결 확정일에 발급 가능

부동산 매매업자의 비사업용 토지 매매시 중과세율 적용여부.

부동산매매업자의 비사업용 토지 매매는 종합소득세 대상이나 비교과세로 양도소득세 세율 적용

공동사업에 출자한 공동사업자가 결손금을 분배받아 타소득과 통산할 수 있는지 여부

출자공동사업자의 손익분배비율 해당 금액은 배당소득이므로 결손금 통산 불가

공익사업을 위해 지상권을 설정하고 받은 토지가격 하락에 대한 보상금이 기타소득 비과세대상 인지 여부

공익사업 구분지상권 설정 시 토지가격 하락 보상금은 기타소득 비과세 대상

개인사업자가 공동사업으로 전환시 평가한 영업권에 대한 감가상각자산 가액 및 기타소득 과세범위

단독→공동사업 전환시 타인 양도 지분율만큼의 영업권만 감가상각자산·기타소득 과세

공동사업장의 조특법§99의11①의 세액감면 한도 적용방법

코로나 특별재난지역 중소기업 세액감면 한도(2억원)는 공동사업장이 아닌 공동사업자별로 각각 적용된다

장기주택마련저축 이자소득 비과세 적용 시 주거용 오피스텔 주택수 포함 여부

장기주택마련저축 비과세 판정 시 업무시설 오피스텔은 준주택이라 국민주택규모 주택에 포함되지 않는다

월세액 세액공제의 경우 주택수 계산시 주거용 오피스텔이 주택수에 포함되는지 여부

월세액 세액공제 주택수 계산 시 주거용 오피스텔은 주택에 미포함

주택임대사업자 미등록 가산세 적용여부

1주택 임대주택 기준시가가 과세연도 중 9억원을 초과해도 고시일 이전 수입은 주택임대사업자 미등록 가산세 대상 아님

부동산매매업자가 비사업용토지를 단기양도하고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시 적용세율

부동산매매업자가 비사업용 토지를 단기양도해 매매차익 예정신고 시 제69조 단서 아닌 제104조 세율 적용

유류분반환 소송에 따라 반환받은 주식에 대한 기지급된 배당의 수입시기

유류분반환으로 반환받은 주식의 기지급 배당금은 배당소득, 수입시기는 판결 확정일

인적용역 사업자가「소득세법」제35조 제1항 제1호의 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인적용역 사업자는 소득세법 제35조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아 접대비 기본한도액 우대 불가

지역주택조합이 취득한 재산이 신탁법상 신탁등기 없이 주택조합 명의로 등기한 경우 종합부동산세 계산방법

신탁등기 없이 지역주택조합 명의로 등기된 부동산은 위탁자별 구분 과세 불가, 전체 합산 과세

일시적 2주택(§155①)특례와 일시적 1주택?1분양권(§156의3②?③)특례 중복 적용

성격 같은 일시적 2주택 특례와 일시적 1주택·1분양권 특례는 중복적용 불가

현물출자에 의하여 법인전환하여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적용하는 경우 순자산가액의 평가 방법

현물출자 법인전환 이월과세 순자산가액, 법세령 제89조 순서로 시가 평가

평가기간 전의 매매가액을 시가로 인정하는지 여부

평가기간 전 2년 이내 매매가액도 평가심의위원회 심의 거치면 증여재산 시가 인정

세액공제를 잘 못 적용한 경우 수정신고가 가능한지 여부

세액공제를 잘못 적용해 세액을 과소신고한 경우 당초 신고분에 대해 수정신고를 할 수 있다

계약금의 일부를 2010.2.12.이후 납부하는 경우 미분양주택 과세특례 적용여부

미분양주택 과세특례의 '계약금 납부'는 2010.2.11.까지 계약금 완납을 뜻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