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열람

일반주택과 상속주택을 보유하다 해외근무상의 형편으로 출국한 경우 비과세 특례 적용여부

일반주택·상속주택 소수지분 보유 중 출국해 비거주자가 된 후 양도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불가

공장의 감가상각 기준내용연수

공장 기준내용연수는 구분3·4에 따라 각각 10년·20년(강행)

신용카드매출전표를 교부한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 여부

수탁판매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교부해도 구매자가 요구하면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함

기업공개 준비 중인 주식 등의 평가방법

기업공개 준비 중인 주식을 유가증권분석가액으로 평가한 가액은 실제 공모가격을 의미한다

상속받은 토지의 취득가액 산정

상속 토지 취득가액은 상속개시일 상증세법 평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봄

임대소득의 납세의무자

임대 중 부동산 증여 시 증여 후 부동산임대소득은 수증자에게 귀속

박물관 입장료 및 민간위탁시 지급하는 위탁지원비의 과면세 여부

지자체로부터 박물관 운영을 민간위탁받은 영리법인이 받는 위탁운영 대가는 면세가 아닌 부가세 과세 대상

비영업용소형승용자동차 임차관련 매입세액 공제 여부

2006년 체결한 3년 임차계약이라도 2008년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 임차료 매입세액은 불공제된다

공동상속주택을 소유한 자가 다른 주택을 2008.2.22. 이후 양도하는 경우

공동상속주택 외 다른 주택을 2008.2.22 이후 양도 시 공동상속주택은 상속지분 최다 상속인(동순위는 거주자·최연장자순)의 주택으로 봄

신축?분양 중인 공동주택의 부수토지 증여시 증여재산의 종류와 평가방법

신축·분양 중 부수토지 증여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보아 유사 분양가액 평가

단체퇴직보험을 해약하고 동액을 퇴직보험으로 가입한 경우 세무처리 여부

손금산입하지 않은 단체퇴직보험을 해약·재가입 시 별도 세무조정 없이 재가입분만 손금산입

자산재평가신고의 경정청구 가능여부

법정신고기한 내 자산재평가 신고분도 과다신고 시 1년 내 경정청구 가능

도시형 생활주택이 1세대1주택 및 고가주택 적용을 받는지 여부

다가구 도시형 생활주택 일괄양도 시 단독주택으로 보아 1세대1주택·고가주택 판단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시 주거지역 등에 편입된 시기

자경농지 감면 시 주거지역 등 편입일은 도시관리계획 결정 관보 고시일

영농자녀가 증여받은 농지에 축사를 신축하여 사용하는 경우

영농자녀가 증여받은 농지에 축사를 신축해 축산업에 종사하면 직접 영농 종사로 보아 증여세를 추징하지 않음

법인의 공장 수도권 외 지역이전에 따른 임시특별세액감면 개시시기

제조법인이 공장을 지방으로 순차 이전 시 임시특별세액감면 기산일은 신공장 완성품 제조 개시일이다

사업자가 아닌 개인으로부터 매입할 경우 증빙불비가산세가 적용되는지 여부

사업자 아닌 개인으로부터 매입 시 증빙불비가산세 적용 안 함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 승계시 상속개시전에 증여받은 재산을 압류할 수 있는 지

상속개시 전 증여재산은 상속재산에 불포함되어, 다른 상속재산 없으면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 승계 없어 압류 불가

무허가 주택의 주택수 포함 여부 및 1세대 2주택자의 양도차익 산정방법

무허가주택도 주택수에 포함되어 1세대 2주택 양도 시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 산정

물적분할을 통해 기술지주회사를 설립하는 경우 사업양도 해당여부

법인세법 요건 갖춘 물적분할은 재화공급 제외 사업양도 해당, 다만 사실판단 사항

사업장의 소유주만 변경되고 사업장의 동일성이 유지된 경우 창업 해당 여부

포괄적 사업양수도로 소유주만 바뀌고 사업장의 동일성이 유지되면 창업에 해당하지 않음

부동산을 매매하는 자의 부동산양도신고 의무

부동산 매매자는 등기 신청일까지 부동산양도신고를 해야 하나, 3년 이상 보유주택·8년 이상 보유농지는 면제

특수관계자 해당 여부 및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 여부

특수관계자와 거래로 조세부담을 부당감소시키면 마진율 차등도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

부동산의 양도시기

부동산 양도시기는 대금청산일이 원칙이나, 잔금을 소비대차로 변경하면 그 변경일이 잔금청산일

모자형펀드를 재간접펀드로 변경 시 해외펀드 손실상계 경과조치 적용여부

모펀드를 해지하고 자펀드를 재간접펀드로 변경등록하는 경우 해외펀드 손실상계 경과조치는 적용받을 수 없음

합병 후 분양계약 해제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방법

합병 후 분양계약 해제시 수정세금계산서는 합병법인 명의·합병등기일로 발급

무주택 세대의 나지에 해당여부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무주택 세대의 나지는 어느 용도로도 사용되지 않는 1필지 토지를 말함

피상상속인이 타인 예금계좌에 입금한 금전에 대한 금융재산 상속공제 적용여부

사망 직전 타인 명의 계좌 입금액, 증여로 확인되면 금융재산 상속공제 불가

사업시행계획의 변경 인가를 받은 경우 공사완료일

사업시행계획 변경인가로 공사완료일이 바뀌면 조특법상 감면 사업완료 기한은 변경된 사업시행계획서의 공사완료일을 적용한다

선박수입업자가 과세사업자에게 공급할 선박의 수입 시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판매 목적으로 수입한 급유선을 해상운송업자에게 공급하면 선박 수입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다

보유주택이 조특법§99조의4의 농어촌주택 특례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충남 부여 농어촌주택 취득 후 종전 일반주택 양도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 기존 해석사례 참고로 회신

비사업자에게 주민등록번호분 세금계산서 발급시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사업자는 비사업자에 주민등록번호분 세금계산서를 발급했어도 현금 수령분에 현금영수증 발급의무가 있다

투기지역내 소재하는 상속자산의 기준시가 신고 여부

상속 후 1년 내 양도라도 지정지역 소재 부동산은 기준시가 신고 불가, 실지거래가액 적용

실지거래가액 과세대상 재건축주택의 양도차익 산정방법 등

실지거래가액 재건축주택 양도차익은 관리처분계획인가 전·후로 구분해 청산금 안분산식으로 산정한다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사업자의 사업장 이전시 과세기간별 경감율 적용여부

사업장 이전으로 면적 130%↑ 증가한 성실신고사업자, 부가가치세 과세특례 세액공제 받을 수 있음

오피스텔을 분양 받아 임대하는 경우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

오피스텔 임대 시 임차인이 사업용이면 과세로 매입세액 공제, 상시 주거용이면 면세로 자가공급 과세

상속재산 해당여부 등

유류분반환청구로 반환한 증여재산은 당초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아 증여세 과세대상 아님

외국인근로자의 과세특례적용 방법

외국인근로자는 연말정산·확정신고 시 비과세 적용과 단일세율 중 유리한 것을 선택해 과세특례 적용 가능

소기업 해당여부 판정 시 공동사업장의 매출액이 포함되는지 여부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소기업 판정 시 공동사업장 매출액을 지분비율로 안분해 포함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적용되지 않은 입주권을 주택으로 보는지 여부

도시정비법 미적용 입주권은 조합원입주권·주택으로 보지 않아 특례 배제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내에서 승객에게 음식을 제공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여부

외국항행 선박 내 시설을 임차한 사업자가 승객에게 제공하는 음식용역은 영세율 적용 대상이 아님

가업 및 영농상속공제 해당여부

주차장운영업은 가업상속공제 대상 아니나 요건 충족 시 영농상속공제는 가능

매입한 사용수익기부자산의 평가

매입한 무체재산권 평가는 매입가액에서 매입일부터 평가기준일까지 법인세법상 감가상각비를 차감한 금액으로 함

예식장업의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예식장업이 주된 거래에 부수해 공급하는 재화·용역 대금은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대상 거래금액에 포함된다

공영주차장으로 사용되고 지방세가 비과세 되는 경우 비사업용 토지 해당여부

공영주차장 이용으로 재산세 비과세되는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에 대한 증여의제 적용방법

특수관계인이 특정법인에 재산을 증여해 주주가 증여받은 이익은 결손금을 한도로 한다는 예규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에 의해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시 가산세 적용여부

가공세금계산서로 합계표 제출 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 적용

법인이 구조조정과정에서 지급한 자문료가 신주발행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신주발행과 직접 관련 없는 구조조정 자문용역수수료는 신주발행비가 아니라 용역완료일이 속한 사업연도의 손금이다

기술도입에 부수하여 국외에서 수행되는 용역의 소득구분

기술도입에 필수 부수되어 국외에서 수행되는 용역의 대가도 한미조세조약상 사용료소득에 해당한다

백신연구소에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

본부협정상 특권·면제 국제기구(백신연구소)에 공급한 국내 호텔 용역은 영세율 적용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 중 거주기간 통산 여부

결혼 세대합가 시 결혼 전·후 거주기간 통산해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4호 다목의 “사업활동”의 기준

국조령 제2조 특수관계 판정 시 사업활동 50% 이상 의존은 품목별이 아닌 사업전체 기준으로 판단

인도법인으로부터 국외에서 제공받은 기술자문 용역의 국내원천소득 해당 여부

국외 제공 기술자문 대가, 노하우·전문직업적 용역 아니면 인적용역소득 아닌 국내원천소득

사업 양수자의 매입세액 가산 여부

사업양수자가 양도자의 미변제 채무를 변제하면 변제일 속한 과세기간 매입세액에 가산 가능—대손세액공제 사후처리

불법광고물 수거활동 등을 수행하고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급받는 수당의 소득구분

불법광고물 도민감시단 수거보상비의 소득구분은 독립성·계속반복성 등을 종합 고려해 사실판단할 사항

미국 영주권자의 국내 1주택 양도시 비과세 여부

미국 영주권자가 양도일 현재 비거주자이면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음

상속받은 주택의 거주기간 계산

상속 당시 동일세대원인 피상속인의 보유·거주기간은 상속인 기간과 통산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를 판정한다

주식 명의신탁증여의제에 따른 증여세 신고기한

주식 명의신탁 증여의제 증여세 신고기한은 명의개서일부터 3월(96년 이전 6월)

비영리내국법인의 수익사업 해당 여부

비영리법인이 운영하는 장애인 근로사업장은 사회복지사업으로 보아 법인세 수익사업에서 제외됨

○ 수입자가 세관에 납부한 수입신고지연가산세를 B/L양도자로부터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

수입신고지연가산세를 B/L양도자(원인제공자)로부터 전가받은 금액은 손해배상금으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아님

상속받은 토지 양도시 기준시가 적용 여부

2006년 말 이전 상속받은 농지·임야는 2009년까지 양도 시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아 기준시가 신고 가능

버섯종균을 배양 분양하는 작물재배업의 종합소득세 과세여부 등

버섯종균 배양·분양 등 시설작물재배업은 2001.1.1 이후 소득분부터 사업소득에서 제외

입주권으로 상속받은 상속주택의 과세특례 적용여부와 세율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재건축 입주권 상속은 부동산 취득권리 상속, 조합원입주권 상속특례 대상

의료법인의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대상 해당 여부

성실신고확인대상 개인병원을 포괄양수한 의료법인이 외감법 감사 받으면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면제

’21.1.1. 이후 신규주택 취득으로 3주택이 된 경우 일시적2주택인 종전주택의 보유기간 기산일

3주택자가 1주택 과세처분 후 일시적2주택된 종전주택 양도시 보유기간은 처분일부터 기산

외국법인의 유상증자에 따른 증여세 과세여부

거주자 부(父)가 외국법인 유상증자에 참여해 특수관계인 자녀에 이익 이전 시 증여세 과세

공익법인 등의 이사취임 관련 가산세의 환급여부

공익법인 이사취임 제한 위반 가산세, 경비 환수 시 가산세 환급 규정 없음

간이과세포기사업장 외의 사업장에 대한 일반과세 변경 시기

두 간이과세사업장 중 1곳 간이과세포기 시 나머지 사업장은 포기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부터 일반과세

법인전환에 따른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적용여부

현물출자 법인전환 1년 후 무상감자해도 법인전환 이월과세 계속 적용

신탁재산 매각 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가 누구인지 여부

담보신탁 부동산 매각 시 실질적 통제권 이전 없으면 부가세 납세의무자는 위탁자

학부모협회를 통한 외국인학교 기부시 법정기부금 여부

학부모협회가 설립한 외국인학교 증축자금 기부금의 법정기부금 해당 여부

영어조합법인이 양식진주를 가공하여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영어조합법인이 양식진주를 가공·공급 시 조특법 제106조 어업 대행용역 면세 적용 불가

물납주식을 감자목적으로 취득하여 소각하는 경우 증여 해당여부

물납주식을 감자 목적으로 취득·소각 시 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과세 여부

감가상각의제규정 적용 방법

법인세 감면법인의 감가상각의제액은 결손이 나도 상각범위액 전부를 손금산입해야 함

경영정상화 조치로 완전감자된 주식의 손금귀속사업연도

경영정상화 약정으로 완전감자·무상소각된 주식 장부가액의 손금귀속시기는 소각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갑설)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신축주택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분양권으로 취득한 주택은 신축주택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에 포함되지 않음

여비규정상 규정된 숙박비와 법인카드로 실제 지출한 숙박비 차액의 처리방법

여비규정 정액숙박비와 법인카드 실지출 숙박비 차액은 업무상 통상 필요 범위 내 국내여비 손금산입, 초과분은 급여로 처분

물적분할시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규정 적용여부

물적분할시 자산을 공정가액 아닌 저가로 승계하면 양도차익 계산에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

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면제여부

구법 면제요건을 1999년 갖춘 농지를 2000년말까지 자녀에게 증여 시 영농자녀 증여세 면제 인정

농지에 인접한 구거를 농지의 양도 후에 별도로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

농지 양도 후 별도 양도한 구거의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

국민주택건설용지내 철탑이설공사 용역의 면세여부

주택건설 부지내 철탑·지장전주 이설용역은 국민주택건설용역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 아님

수산자원보호구역 안의 임야에 대한 비사업용 토지 판정

토지이용계획확인서상 취득 전부터 수산자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임야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

자기주식을 고저가로 양도시 부당행위 적용여부

특수관계자와 자기주식을 고가매입·저가양도하면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

1개 감정가액의 시가 인정 여부

하나의 감정기관 감정가액은 증여재산 시가 범위에 불포함(2 이상 감정기관 평균액만 인정)

경정청구에 의한 외국인근로자단일세율 적용 가능여부에 대한 회신

외국인근로자 단일세율을 확정신고 때 미신청, 경정청구로 사후 적용 불가

둘 이상의 주택을 하나로 통합하는 리모델링 용역의 면제여부

국민주택규모 이하 두 주택을 하나로 통합하는 리모델링용역은 국민주택 리모델링용역 면세 대상 아님

근로자들을 금융권에 위탁하고 1인당 20만원씩 교육비 상당액을 지급시 비과세되는 학자금 해당여부

금융권 위탁 컨설팅 비용은 학자금 비과세 대상 아님, 학자금 비과세 범위 확인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등

공사 착공 전 계약금·중도금을 받으며 동시에 발행한 선발행 세금계산서는 허위·가공세금계산서가 아니라 정당함

국외 소재 골프장의 회원권을 국내에서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

사업 관련 국외 소재 골프회원권을 국내에서 양도하면 재화의 공급으로 부가가치세 과세

임차사택 임차보증금의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 적용 여부

법인이 종업원에 임차사택 제공 시 부담 임차보증금은 부당행위계산부인 배제, 별도 이자 수취 시 제외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특례 적용 후 재차 증여시 가업승계 특례 적용 여부 및 가업상속공제 가능 여부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 후 한도 내 재차 증여 가능 여부

양도가액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양도가액 산정방법

2006.12.31 이전 양도로 양도가액이 확인 안 되면 구 소득세법 §114⑤ 추계결정 가액으로 산정

’18.3.31. 이전 분양 계약 및 사업자 등록등을 완료하고 ’18.4.1. 이후 취득하여 임대 개시한 오피스텔의 경우 소득령§167의3①(2)가목에 따른 중과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하는 지 여부

오피스텔 분양계약·사업자등록을 2018.3.31. 이전 마쳤다면 취득이 이후라도 중과배제 장기임대주택에 해당한다

조특법 제77조의 감면규정 적용시 농어촌특별세 과세여부

조특법 제77조 양도소득세 감면 시 농어촌특별세 과세 여부 — 비과세 대상 외에는 과세

금융보험기관과 전자문서로 대출약정서를 작성한 후 대출약정을 취소하는 경우 인지세 납부대상임

금융기관과 전자문서로 금전소비대차 증서를 작성 완료하면 대출약정 취소와 무관하게 인지세 납부의무가 성립한다

근무상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1세대1주택 비과세

근무상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 시 1세대1주택 비과세는 보유·거주기간 제한 없이 적용

접대비 해당 여부

미분양 분양촉진용 중도금이자·발코니비 대납은 판매부대비용, 연체이자율 인하는 접대비 아님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산정하는 경우 부동산임대소득의 필요경비에 산입한 감가상각비의 취득가액 공제여부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추계결정 시 임대소득 필요경비로 산입한 감가상각비는 취득가액에서 공제하지 않음

납부불성실 가산세 적용 기준

주사업장총괄납부 사업자의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총괄납부세액 기준 계산(갑설)

상장주식 취득시기 판정 등

취득시기가 확인되는 상장주식은 그 확인일이 취득시기, 불분명하면 선입선출법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