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열람

산전후휴가급여 및 육아휴가급여가 비과세되는 근로소득인지 여부

고용보험 지급 산전후휴가·육아휴직급여는 과세 근로소득, 소속회사가 합산 연말정산

○○공제회가 회원에게 대여하는 대여 신청서의 인지세 과세여부

공제회가 회원에게 대여하는 금전소비대차 증서는 2002.1.1 이후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하지 않는다

익금에 포함되는지 여부

타인 설정 근저당권 매입 후 경매 변제액이 취득가액 초과 시 그 초과액은 익금 산입

사망보험금등 지급지체에 따른 지연손해금 관련 해석의 적용시기

생명보험금 지급지연 지연손해금이 기타소득 아니라는 해석, 해석일 이후 경정분부터 적용

앰블런스 비용의 의료비 공제 여부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지급한 앰블런스 호송비용은 의료비 공제 대상 의료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세 감면 적용시 고급주택의 기준

신축주택 취득자 양도세 과세특례에서 고급주택은 전용면적 165㎡ 이상과 실지거래가액 6억원 초과를 모두 충족해야 한다

국미주택규모 이하 주택 양도시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국민주택규모(주거전용 85㎡) 이하 상시 주거용 주택 양도는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

세입자에게 지급한 합의금의 필요경비 해당 여부

경락 후 명도 목적으로 세입자에게 지급한 합의금은 법적 지급의무가 없어 양도소득 필요경비 불인정

법원판결에 따른 해고기간동안의 임금을 강제집행한 경우 원천징수 여부

강제집행으로 받은 부당해고기간 급여도 근로소득 원천징수 대상이라는 해석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가능한 보증채무

피상속인 연대보증채무, 주채무자 변제불능·구상권 행사 불가 시 상속 채무공제 인정

국제복합운송주선업자의 외국항행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

운송주선업자의 국제복합운송용역은 외화·원화 관계없이 외국항행용역으로 영세율 적용

사업용계좌의 신고기한 및 미신고시 가산세 적용 대상금액

기한 내 사업용계좌 신고 시 기한 내 미사용금액엔 미신고 가산세 미적용

비영리내국법인의 수익사업 해당여부

손익이 국가에 실질귀속되는 위탁사업은 비영리내국법인 수익사업이 아니며, 무상 정부출연금도 과세소득 아님

재평가세율 1%적용된 토지의 재평가차액을 익금산입하는 경우 계산방법

토지 재평가차액 익금산입 시 평가차익은 재평가액에서 재평가일 1일전 평가액을 공제해 계산

도선선운영사업자가 외국항행사업자 등에게 도선선을 빌려주고 도선선료를 받는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 방법

도선선운영사업자가 외국항행사업자에게 도선선을 빌려주고 도선선료를 직접 받으면 그를 공급받는 자로 세금계산서 발급

공익법인이 기부받은 토지의 취득가액 등

특수관계자로부터 출연받은 고정자산의 취득가액은 취득 당시 시가로 산정

인정이자 소득처분된 이자소득의 소급 지급시 원천징수여부

특수관계 법인에 소급 지급하는 가지급금 인정이자, 지급법인이 원천징수 의무

근무상 형편에 따른 비과세 특례 해당 여부

세대원 일부가 동반 이전 못해도 세대전원 주거이전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거래처에 무상으로 임대하고 있는 자산이 감가상각대상 자산인지

판매증진 목적 입증 시 거래처 무상대여 저장탱크는 감가상각 자산에 해당

실지거래가액 과세대상 재건축주택의 양도차익 산정방법 등

실지거래가액 재건축주택 양도차익 산정과 청산금 납부분 취득시기·장기보유특별공제는 시행령 제166조에 따라 구분 계산

면세석유류를 공급한 주유소의 면세유류 구입권 제출 기한 등에 대한 질의

면세유를 공급한 주유소는 면세유류구입권을 제출받은 날부터 1월 이내에 집계표와 함께 조합에 제출해야 한다

지정기부금 단체 해당 여부

청소년기본법상 청소년단체인 비영리법인은 법인세법상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상장법인 주식 등 해당 여부

주권상장법인 주식 등의 대주주 판정 시 무의결권 우선주도 포함된다는 해석

세금계산서 교부 방법

사업자는 계약상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하며, 계약당사자가 아닌 지부 명의로는 정정 발급할 수 없다

의제취득일 전에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하는 경우

의제취득일 전 취득 부동산 환산취득가액 적용 시 기타필요경비는 개산공제액으로만 공제

정보화촉진기금을 영업권으로 계상하였으나 폐지시 손금 귀속사업연도 여부

정보화촉진기금을 영업권 계상 후 사업폐지 승인 시 미상각잔액은 폐지승인 통지일이 속한 사업연도에 손금산입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외 다른 주택 양도시 비과세특례 적용 여부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자가 일반주택 양도 시 해당 공동상속주택은 주택 수에서 제외되어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1세대1주택 자가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기 위한 요건은 무엇인지 여부

1세대1주택 비과세: 보유 3년 이상 국내 1주택 양도 시 양도소득세 비과세, 별도세대 조카·질녀는 동일세대 아님

합산배제 임대주택 신고기한 이후 합산배제 신청하는 경우

신고기한 경과 후 신청해도 합산배제 임대주택 규정 적용된다는 해석

국외지배주주로부터 원리금 채무면제시 과소자본세제 적용 여부

국외지배주주 손금불산입 이자 채무면제이익은 익금이며, 과소자본세제상 배당간주분 원천세는 환급 안 됨

세법적용상 자본감소 취소결의가 법률적 효력이 있는지 여부

의제배당 기산일인 감자결의일은 주권소각·채권자보호절차가 상법상 유효 완료된 경우의 감자결의일임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대상자에 해당되는지 여부

부가세 조기환급 현지확인 조사결정은 과세전적부심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면세 적용으로 환급 받는 매출세액의 수익인식여부와 귀속시기

면세 소급적용으로 환급받는 매출세액의 사업소득 수입시기는 소득세법 제39조 권리확정주의에 따른 귀속연도

고충민원으로 환급하는 경우 환급가산금 지급대상 여부

근로자가 연말정산 누락 소득공제를 고충민원으로 환급받을 때 국세환급가산금은 지급하지 않는다

양도소득세 감면의 종합한도

8년 자경농지·대토·수용 감면의 양도소득세 감면 종합한도는 조특법 제133조 제1항 각 호에 따라 계산

소유권 이전하지 않은 상태에서 매수인의 자산으로 계상가능한지 여부

장기할부조건으로 매입한 자산은 소유권 미이전이어도 전액 자산 계상해 감가상각자산에 포함된다

사업인정고시일 이전에 협의취득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수용에 해당 여부

사업인정고시일 이전 협의취득한 건물은 재화의 공급으로 부가세 과세, 수용절차상 협의매도는 비과세

기부채납이 예정되어 있는 토지에 대하여 조특법§97의9에 따른 감면 여부

공공매입임대주택 건설 목적 양도 후 도로로 기부채납된 토지도 조특법 제97조의9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

접대비 해당 여부 등

거래처별 차등조건으로 매출채권 조기회수 위해 채권 일부 감액 시 접대비로 처리

합병매수차손의 손금산입방법

사업부 포괄양도해도 잔여 합병매수차손은 법인세법 제44조의2 제3항대로 5년 균등 손금산입

사업자가 해외에 현지법인을 설립하고 해외투자를 하는 경우 사업소득 해당여부

제조업 폐업 후 기계장치 현물출자 손익의 사업소득 산입 여부와 필요경비 증빙 인정 요건

통화스왑거래 지급금의 국내원천소득 구분

금융업 외국법인의 통화스왑거래 지급금은 국내원천소득 구분상 사업소득에 해당

경상연구개발비로 비용처리한 것이 추후 세무조사시 연구개발비로 판정되는 경우의 상각방법

연구개발비 손금산입기간 미신고 시 계상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5년 균등 손금산입

부가통신사업자가 아닌 사이버몰 운영자가 통신판매업자에 갈음하여 운영자 명의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는지 여부

부가통신사업자가 아닌 사이버몰 운영자(지자체)는 입점 통신판매업자에 갈음하여 자기 명의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없다

입주권 양도시 다른 입주권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1세대1주택 특례 적용 여부

기존주택 입주권 양도 시 다른 입주권만 보유하면 다른 주택 없어 1세대1주택 비과세

상속받은 주택의 상속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상속등기가 안 된 상속주택은 법정상속분에 따라 소유자를 판정해 1세대1주택 비과세를 가린다

교통후불기능이 있는 체크카드 및 듀얼페이먼트카드 사용액의 신용카드 및 직불카드 사용액 해당 여부

교통후불 체크카드·듀얼페이먼트카드 중 후납하지 않는 대금은 직불카드 사용액으로 보아 소득공제율 적용

토지를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양도 해당 여부

토지를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하면 유상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자 해당여부 판단기준 여부

사돈 상호간은 친족 기타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 않으나, 출가녀 기준 사돈간은 과점주주 판정 시 합산

수도권에서 공장이전시 감면 적용 및 최저한세 적용 여부

성수동→남동국가산업단지 공장 전부 이전은 제63조의2가 아닌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이전 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 최저한세 적용

신축주택 감면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가주택 해당 여부

신축주택 감면 제외 고가주택은 조특법 부칙(법률 제6762호) 제29조로 판단

온라인 와인판매를 위한 서버가 국내에 소재하는 경우 국내사업장 해당 여부

외국법인의 본질적 기능이 국내 서버에서 계속·반복 수행되면 그 서버 소재지는 국내사업장(고정사업장)에 해당

국고보조금 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손금산입여부

SOC 민간투자법 국고보조금, 2002년 이전 수령분도 사업용자산 취득분 손금산입 가능

전환사채 전환이익의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 여부

특수관계 주주로부터 전환권 행사로 분여받은 전환이익은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

직전사업연도 경정으로 이월결손금 감소시 가산세 적용 여부

직전연도 경정으로 이월결손금 감소해 증가한 과세표준은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대상 아님

외국인기술자에 대한 소득세의 면제 규정 적용 여부

외국인기술자 소득세 면제 적용 시 기술집약적 산업범위 해당 여부는 구체적 사실관계로 판단

증여세 수정신고의 경우 연부연납

증여세 수정신고 시 납부할 세액에 대해서도 증여세 연부연납을 신청할 수 있다는 예규

8년 자경농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면제규정 적용여부

주거·상업·공업지역 편입 후 3년 지난 농지는 8년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배제

일반주택 양도 당시 보유하고 있던 미등기 공동상속주택을 주택수 계산에서 제외하는지 여부

미등기 공동상속주택의 1세대1주택 비과세 주택수 계산 제외 여부는 사실상 소유자를 확인해 판단

구축물의 기초시설 설치를 위한 토지정지공사가 매입세액공제대상인지 여부

태양광 기초시설 도급공사 중 토지정지공사분은 토지 관련 매입세액으로 불공제

근로자가 부양가족인 직계존속과 동거하지 않는 경우에도 월세액 소득공제 적용

주거형편상 별거하는 직계존속도 기본공제대상자면 세대주 근로자는 월세액 소득공제를 적용받는다

과면세 공통부대시설 건설용역의 과세표준 계산방법

국민주택 건설용역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과 과세분이 혼재된 공통부대시설 공사는 예정건축면적 비율로 안분한다

매출할인의 수정세금계산서 교부 방법 질의에 대한 회신

매출할인 발생 시 세금계산서 교부 후 공급받는자를 변경한 수정세금계산서는 교부 불가

주유기가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대상 사업용자산인지 여부

석유류 도소매 법인의 주유기는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 사업용자산이나 저장탱크는 제외

인적용역의 기타소득 필요경비 해당여부

고용관계 없이 일시 제공한 독립적 인적용역 대가의 기타소득·80% 필요경비 해당 여부

법원판결에 의해 지급되는 손해배상금 등의 손익귀속시기

법원 확정판결로 지급확정된 손해배상금의 손익귀속시기는 판결확정일이 속한 사업연도

부부가 부동산 취득시 각자가 부담하는 대출금의 취득자금출처로 인정여부

남편 명의로만 대출받아도 사실상의 채무자가 부부공동이면 각자 취득자금출처로 인정

소득세법상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아파트를 허가받아 주택 외의 용도로 용도변경하고 사용한 경우에만 소득세법상 주택에서 제외된다

신축주택의 토지와 건물 소유자가 다른 경우 부수토지의 감면 여부

주택·부수토지 소유자 다르면 동일세대원이라도 부수토지는 신축주택 감면 제외

부동산임대소득이 있는 자의 종합소득세 신고 등

근로소득과 부동산임대소득이 함께 있으면 둘을 합산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납부해야 한다

선박디자인부서 인건비 등이 고유디자인의 개발비용에 포함여부

선주 기본사양대로 제조하는 선박의 설계부서 비용은 고유디자인 개발비용에 불포함

부동산 양도의 소득구분

부동산 양도가 주택신축판매업 등 사업소득인지 양도소득인지는 규모·횟수·태양 등 사회통념에 따른 사실판단 사항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사후관리

출연재산 매각 시 공익법인 출연재산 사후관리가 적용되고, 운용소득·매각대금 취득재산도 출연재산에 포함된다

분할 합병시 주식평가 방법

분할합병시 주식평가 산식의 순자산가액은 세법상 순자산가액을 의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2 [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의 증여] 계산 시 정산증여재산가액에 지방소득세액을 반영하는지 여부

초과배당 정산증여재산가액 계산 시 차감할 소득세액은 상증칙 제10조의3 제2항 금액

사업시행자가 공탁한 보상금을 소송에 따라 분배받은 경우 양도시기

수용보상금 공탁 시 양도시기는 공탁일이나, 수령 전 소유권 이전 시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

1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고용주에게 고용된 일용직 건설노동자의 원천징수방법

건설 일용근로자가 동일 고용주에게 1년 이상 고용되면 일반급여자로 보아 원천징수·연말정산

재건축아파트를 양도할 경우 비과세 적용을 받기 위한 보유기간 여부

재건축주택 1세대 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은 종전주택·공사기간 통산, 증가 부수토지는 신규 취득일 기산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자가 관련법률에 따라 허가를 받아 사용하는 토지의 비사업용토지 해당여부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를 변경해 종전 허가 토지를 계속 사용해도 사업용토지에 해당

1세대 1주택 해당 여부

재건축으로 멸실·신축한 주택은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시 기존주택 취득일을 취득일로 본다

계약금의 일부를 2010.2.12.이후 납부하는 경우 미분양주택 과세특례 적용여부

조특법 미분양주택 과세특례상 '계약금 납부'는 2010.2.11까지 계약금 완납을 뜻해 일부납부는 양도소득세 감면 배제

비거주자의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한 외국인단세율적용신청서 제출시기 등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외국인근로자 단일세율 적용받으려면 연말정산·확정신고 시 신청서를 제출해야 함

1세대 2주택 및 자경농지 관련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증여 후 양도 부당행위계산시 양도소득 부당행위계산의 납세의무자는 증여자, 과세는 양도일 현재 요건 기준

시공 중인 건축물의 양도소득 과세대상 해당여부

건축 중 시공 중인 건축물을 토지와 함께 양도 시 양도가액 전액을 토지 대가로 보아 과세

수용된 토지의 예정신고?납부기한

수용 토지는 보상금 수령 여부와 무관하게 양도일 속한 달 말일부터 2개월 내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해야 함

성실공익법인에 대한 증여세 부과여부

성실공익법인이 5% 초과 주식 출연 당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과 특수관계 없으면 이후 특수관계 성립해도 증여세 부과 안 됨

합병 전 보유자산의 처분손실이 기부금 한도 계산 시 소득금액에서 차감하는 이월결손금에 해당 여부

적격합병 후 손금불산입된 합병 전 보유자산 처분손실은 기부금 한도 계산상 차감 결손금 아님

비상장주식 평가시 해당 비상장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다른 비상장법인 주식의 평가방법

비상장주식 평가 시 보유한 다른 비상장주식은 보충적 평가액이 장부가액보다 적으면 정당한 사유 없는 한 장부가액으로 평가

기부채납하는 재화의 공급시기

신축건물 기부채납·무상사용수익권 취득 시 재화의 공급이며 공급시기는 기부채납절차 완료된 때

2001.12.31. 이전에 상업지역에 편입된 경우

군지역 소재 농지가 2001.12.31. 이전 상업지역 편입 시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

후원금의 부가가치세과세 및 익금산입 여부

후원금 부가가치세: 실질적 대가관계 아니면 비과세, 영리법인 익금산입

일반분양분과 조합원분양분 신축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 감면요건

감면대상 신축주택에서 제외되는 고가주택은 계약금 납부일 당시 면적기준과 양도 당시 6억원 초과 가액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함

대리운전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물적시설 없이 독립적으로 대가를 받는 대리운전용역은 인적용역으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교회 소유 부동산 양도소득의 법인세 과세대상 여부

교회 사택 양도 시 비영리내국법인의 고유목적사업 직접 사용 3년 요건 판단 기준

소상공인의 상품을 일정금액 이상 소비한 개인을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지급하는 상금의 소득세 과세 여부

상생소비 촉진 사업으로 소상공인 상품 소비자에게 추첨 지급하는 상금은 기타소득 과세대상 아님

사모단독자사주펀드 계약기간 만료로 수익증권 환매시 투자자에게 자사주를 이전하는 경우 증권거래세 과세 여부

투자자 미개입 사모자사주펀드 해지 시 신탁재산 자기주식을 장외계약으로 이전하면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이다

합병법인의 중간예납세액 계산 방법

합병법인 중간예납세액은 합병·피합병 양쪽 직전사업연도 확정산출세액 기준

공동사업 영위목적으로 폐지한 사업과 관련된 재고재화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공동사업 통합으로 폐지한 사업의 재고재화는 폐업시 잔존재화로 과세되지 않는다는 예규

건물매도계약 후 매수인이 지위를 양도하는 경우 매도인의 세금계산서 교부여부

중간지급조건부 건물 매수자 지위양도 시 변경된 계약내용에 따라 세금계산서 교부

다주택 중과세율 적용대상 배제주택으로 보는 장기사원용주택 해당 여부

종업원에 10년 이상 무상제공한 장기사원용주택은 다주택 중과세율 배제 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