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열람

공동상속받는 경우 동거주택 상속공제 해당 여부

동거주택 상속공제 요건 충족 상속인과 그 외 상속인의 공동상속 시 요건 충족 상속인 지분 상당액을 공제

기업합리화적립금 적립시기 및 가산세 적용 여부

세무조정으로 세액공제 증가시 다음연도 기업합리화적립금 추가적립하면 가산세 배제

아파트 신축 후 납부하는 등록ㆍ취득세를 공사예정원가에 포함 여부

아파트 신축분양 시 보존등기 취득세·등록세의 총공사예정비 포함 여부는 건설업회계처리준칙에 따름

해외거주자의 인건비 손금산입 여부

해외 거주 비거주자 인건비, 내국법인 업무 종사 인정 시 손금산입 가능

매입장려금의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

매입장려금은 재화 공급 대가가 아니어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다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시 거주자의 주택으로 보지 않는 주택의 면적기준

겸용주택인 감면 신축주택 면적기준은 주택부분 면적으로 판정

종교단체가 출연 받은 토지 위에 예배당을 신축하는 경우 토지의 직접공익목적사업 사용 시기

종교단체 출연 토지는 3년 내 예배당 착공 시 직접 공익목적사업 사용으로 보아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일시적 2주택과 상속받은 1주택을 보유하다가 1주택을 양도하는 장기보유특별공제

1세대1주택으로 보는 주택은 장기보유특별공제 표2 공제율 적용

DABS(전자증권) 소지자가 지급받는 부동산임대운용수익 등 투자수익이 소득세법 상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DABS 소지자의 신탁부동산 임대·처분수익과 매매차익은 모두 배당소득에 해당

일본거주자에게 지급하는 기술용역 대가에 대한 원천징수

일본 퇴역 기술자 기술용역 대가가 사용료소득인지 인적용역소득인지는 용역 실질에 따라 판단

개인기업이 법인전환시 이월과세 적용여부

법인전환 이월과세 순자산가액 계산시 미지급소득세는 부채에 포함해 공제

양도시 소유권이전등기 하지 못한 부동산의 양도 및 취득시기

부동산 양도차익 계산 시 취득시기·양도시기는 대금청산일이 원칙, 불분명하면 등기접수일

같은 법인의 서로다른 임원간의 관계를 특수관계자로 볼 것인지

같은 법인의 서로 다른 임원 간 관계는 부당행위계산부인상 특수관계인이 아니다

다세대 주택을 다가구 주택으로 용도 변경시 종합부동산세 계산방법 및 합산배제 가능여부

다가구주택은 1주택·다세대주택은 각 주택으로 종부세 과세, 임대사업자 미등록 시 합산배제 불가

투자일임계약자산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금액의 원천징수의무자

투자일임계약자산에서 발생한 이자소득의 원천징수의무자는 증권회사라는 예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의무 여부

국내법인이 자사 해외지점에서 용역 제공받고 대가 지급 시 부가세 대리납부 의무 없음

과거 사업연도 과세표준 초과 배당시 유동화전문회사 소득공제 가능여부

과거 사업연도 과세표준 초과 배당분은 유동화전문회사 소득공제로 당해 사업연도에 공제 불가

감자한 주식 1주당 평가액 산정방법

감자한 주식 1주당 평가액은 주주총회결의일 기준, 보유 상장주식은 전후 각 2월 평균액

고객에게 반환하는 금액 또는 대신 부담하는 인테리어 비용의 세무처리 방법

사전약정 없이 분양대행사가 고객에게 반환한 금액·인테리어 비용은 판매부대비용이 아닌 접대비에 해당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자에 대한 과세유형 전환방법

신규사업자 과세유형전환은 최초 과세기간 확정신고 후 개시하는 과세기간부터 기산

법인사업자의 사업양도시 법인의 해산이나 청산을 요건으로 하지 아니함

법인 사업양도(포괄양수도) 판단은 해산·청산 전제 아님, 실질로 사실판단

관할세무서장이 부가가치세 경정시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대손세액공제는 신고와 함께 증빙 제출시에만 적용, 관할세무서장 경정시 미적용

신탁재산을 운영하면서 발생한 부가가치세 환급금의 권리자가 누구인지 여부

신탁재산 운용 부가세 환급금의 정당한 권리자는 수탁자인 신탁회사임

증여받은 재산을 유류분권리자에게 반환한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수증자가 증여재산을 유류분권리자에게 반환한 경우 그 반환가액은 당초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봄

재건축주택의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판정시 “멸실”의 의미 및 보유기간 계산방법

재건축주택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시 멸실 의미와 보유기간 통산 방법

2개의 독립된 부동산을 각각의 사업장으로 분리하고자 하는 경우의 사업자등록

2개 부동산을 하나로 임대하던 사업자가 사업장 분리 시 기존은 정정신고, 다른 부동산은 신규 사업자등록 가능

부담부증여시 양도차익 산정

부담부증여에서 수증자가 인수한 채무액 상당분은 유상양도로 보아 양도차익을 채무비율만큼 산정한다

직전년도 수입금액은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로 신규사업이 일정규모 이상인 경우 단순경비율 적용가능 여부

직전년도 수입금액 있으면 신규개시자 아니고 그 수입금액으로 단순경비율 대상 판단

건강생활실천지원금제에 참여함에 따라 적립받는 지원금의 소득구분

건강생활실천지원금제 시범사업 참여 적립 지원금은 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3년 만기 주택차입금을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전환시 동 이자상환액의 소득공제 적용여부

3년 만기 주택차입금을 1년 경과 후 전환 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불가

결손금 소급공제 후 결손금 감소로 추가 납부시 가산세 적용 여부

결손금 소급공제 환급 후 결손금 감소 경정 시 가산세 아닌 이자상당액 가산 징수

증여받은 재산의 반환시 증여세 과세여부

신고기한 경과 후 3월 내 재증여는 증여세 비과세, 증여재산공제 합산 대상 아님

수정신고에 따른 벌과금 감면 규정의 적용 시기

2007.3.1 개정 벌과금상당액양정규정 제7조 조세범칙조사 감면배제는 2007.9.1 이후 수정신고분부터 적용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에 해당되는지 여부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는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지분율·경영지배 등을 종합 판단

주택의 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 종합부동산세 합산 방법.

타인 소유 주택의 부수토지 일부 지분만 있어도 종합부동산세는 주택가액에 합산해 과세한다.

해외현지법인에 대한 자금의 대여가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해외현지법인 대여금이 내국법인 영업활동 관련이면 업무무관 가지급금 아님(사실판단)

사업상 형편으로 인하여 주거를 이전한 경우가 1세대 주택 보유기간 특례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업상 형편 주거이전은 1세대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 특례 부득이한 사유 아님

상속주택 보유 중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 비과세 해당 여부

상속주택 보유 중 일시적 2주택, 취득 1년내 상속주택 양도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시 순자산가액 계산의 시가의 의미

법인전환 이월과세 순자산가액의 '시가'는 감정·수용·공매가 등 시가인정액 포함

비수익사업에서 발생하는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비영리외국법인 비수익사업 개별손금인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은 법인세법 제27조의2 적용대상 아님

2010년 상해엑스포 한국전시관 건축비용 분담금의 손금 해당 여부

상해엑스포 한국공동기업관 신축·운영·철거 분담금은 참가법인의 광고선전비(손금)

공익법인 등의 해산시 증여세 과세여부

공익법인등이 해산 시 잔여재산을 동일·유사 공익법인에 귀속시키면 증여세 비과세

별도세대인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조합원입주권으로 취득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해당 여부

별도세대 피상속인 상속 조합원입주권으로 취득한 재건축주택, 보유기간 기산일은 사용검사필증교부일

쟁점대여금에 대해 대손금의 손금산입 가능 여부

지급보증 시공사의 PF대여금 대손 중 구상채권 상당액은 대손금 손금불산입

상속받은 주택에 대한 1세대1주택의 특례 적용 여부

별도세대 피상속인의 상속주택과 일반주택 보유 시 일반주택 양도는 1주택으로 비과세하나, 동일세대원 상속은 특례 제외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시 임대사업자 등록을 한 경우 거주기간

조정대상지역 1주택도 임대사업자등록 시 1세대1주택 비과세 거주기간 제한 배제

시설물 사용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받는 경우의 공급시기

시설물 사용대가 분할지급 시 공급시기는 시설물 사용 때, 선교부 세금계산서는 교부 때

명의신탁해지에 따른 소유권 환원 시 증여세 과세여부

명의신탁 해지로 실질소유자(위탁자) 명의로 환원 시 증여세 비과세, 제3자 명의개서는 새 명의신탁으로 증여의제

명의신탁자의 상속인에게 명의신탁재산이 환원될 경우 상속세 과세여부 등

명의수탁재산이 명의신탁자 상속인에게 환원되면 상속재산에 포함해 상속세 과세(사실판단)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을 반환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공익법인이 출연재산 반환 시 직접 공익목적사업 외 사용으로 보아 증여세 과세

국가 지방자치단체에서 공유수면 점 사용료 징수하는 경우 과세대상 여부

국가·지방자치단체의 공유수면 점·사용료 징수는 부동산임대업이 아니어서 부가가치세 면세

주택임대사업자가 임대개시 후 1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소득구분

임대목적 취득 부동산을 임대 후 양도하면 양도소득, 판매목적 부동산의 일시임대 후 판매는 부동산매매업으로 소득구분

법인 본사의 수도권 밖 이전에 따른 세액감면 적용 시 중복지원 배제

본사 수도권 밖 이전 세액감면 적용 시 동일 과세연도 투자세액공제 등은 중복지원 배제

재건축 사업시행인가일 이후에 입주권을 승계취득한 경우

사업시행인가 후 조합원입주권 승계취득 주택 취득시기는 사용검사필증교부일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는지 여부

연봉제 전환 임원의 퇴직금 정산만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아 퇴직소득 인정

개인사업자를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창업벤처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 여부

개인사업 창업 후 법인전환하고 창업일로부터 3년 내 벤처확인 시 창업벤처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 가능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세대원 일부 일시퇴거해도 나머지 거주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 충족

공동사업자가 출자지분을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방법

공동사업자의 출자지분 양도 및 현금반환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음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 사업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기는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을 지급할 때임

강사 전속계약금이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이면 원천징수시기는 실제 지급할 때

증권거래세를 본세로 하는 농어촌특별세에 대한 신고의무위반 가산세

증권거래세분 농어촌특별세에는 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음

공익단체가 공급하는 용역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공익단체가 고유의 사업목적으로 실비·무상 공급하는 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제되나, 최종 면제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

건설일용근로자가 받는 야간수당 등의 비과세 여부

공장 신·증축공사 건설일용근로자는 생산직근로자 야간근로수당 비과세 대상 아님

개인 임대사업을 사업양수도 방법으로 법인전환할 경우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해당 여부

사업양수도 법인전환 시 순자산가액 평가는 시가·감정가액·상증법 보충적평가 순서 적용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 등 적용 여부

타인 사업 승계 시 이종 업종을 영위하면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 대상 창업으로 봄

적격합병 요건 중 고용승계요건 충족여부 판단 방법

물적분할 당일 흡수합병 시 고용승계요건 판단대상은 합병 승계 사업부문 근로자

공무원연금법에 따라 지급하는 퇴직유족(연금)일시금 및 퇴직수당 과세여부 등

유족도 직계존비속도 없는 경우 공무원 퇴직유족연금일시금·퇴직유족일시금은 비과세, 퇴직수당은 퇴직소득 과세대상

과세품목과 면세품목을 혼합 포장한 상품을 판매시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과세·면세 재화를 함께 포장해 공급하면 주된 재화의 과세 여부에 따라 과세·면세하며 이는 사실판단 사항

공개경쟁입찰에 따라 무상으로 취득하는 자산가액의 익금산입 여부

특수관계자로부터 0원에 무상취득한 자산의 시가 상당액은 익금에 산입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상속인 미확정이어도 상속개시일부터 6월 내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은 그대로 적용

2이상의 증여시 증여재산공제

1차 증여분 증여세가 환급돼도 동일인 10년 합산·증여재산공제 3천만원 한도는 유지

미국거주자에게 지급하는 대가의 국내원천소득 해당 여부

주식양도대가와 별도인 인력확장·잔류 보너스 대가의 국내원천소득 해당 여부는 실질적 성격에 따라 판단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이 국외주식인 경우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여부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국외주식도 공익법인 출연재산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대상

종중등록없이 종중원 공동명의로 합유등기된 부동산을 양도할 경우 납세의무자

종중 미등록 합유등기 부동산 양도 시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사실상 귀속자가 납세의무자

법인의 채권보유기간이자에 대한 법인세 원천징수여부

2001.7.1 전 발행채권 채권보유기간이자, 최초지급일까지 종전 원천징수규정 적용

감면주택, 장기임대주택, 거주주택, 신규주택을 소유하는 1세대가 양도하는 거주주택의 비과세 여부

거주주택·장기임대주택·조특법 감면주택 보유 세대가 신규주택 취득 후 거주주택 양도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계약해제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 교부 방법

중간지급조건부 공급계약 해제 시 수정세금계산서는 당초 작성일자로 기재

토지사용승낙서를 교부하여 양도한 경우 장기할부조건 및 양도시기 여부

토지사용승낙서를 교부한 장기할부조건 양도는 등기접수일·인도일·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이 양도시기

고용증대세액공제 계산방법

고용증대세액공제는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와 비교해 증가분을 판단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결손법인에 재산 무상제공 시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로 주주에게 증여세 과세

사업양도ㆍ양수 등에 의한 종업원 인수ㆍ인계시의 퇴직급여충당금 등의 처리

분할신설법인이 인수직원 퇴직시 분할법인 근무기간 통산 지급하면 손금산입

주가지수 파생상품 투자손실의 손금산입 및 경정청구 가능여부

법인의 주가지수 파생상품 거래손실은 확정 사업연도에 손금산입, 3년 내 경정청구 가능

비거주자의 퇴직 후 스톡옵션 행사에 따른 이익의 국내원천소득 여부

국외 근로만 제공한 비거주자의 퇴직 후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음

증여한 직계존비속이 사망한 후 양도하는 경우 이월과세 적용여부

직계존비속 증여 부동산 양도 시 취득가액 이월과세는 증여자 사망해도 적용

증액한 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 임대료의 기산시점

임대보증금 증액분 간주임대료 기산시점은 증액분을 받기로 한 때(선지급 시 받는 때)

분할신설법인이 회수한 상각채권추심이익의 귀속

분할 승계채권 회수시 상각채권추심이익 귀속은 상법 분할규정에 따라 판단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 요건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의 창업일은 법인설립등기일이며, 인수자산 30% 초과 시 창업 부인

파산진행중인 상호신용금고의 이자수입등의 원천징수의무자의 구분

파산 상호신용금고 예금이자의 원천징수의무자는 실제 지급하는 정리금융기관 상호신용금고

법원판결에 의하여 지급받는 지연이자의 소득구분과 원천징수

위약·해약으로 법원 판결에 따라 받는 법정이자는 기타소득이며 지급자가 원천징수

비영업용 소형승용차의 임차관련 매입세액 공제 가능 여부

운수업 등이 아닌 사업자가 업무용 임차한 승용차 임차료 매입세액은 불공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

대가 없는 급여 대납·정산 대행은 용역의 공급이 아니어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아님

공장과 본사를 함께 이전하는 경우 본사이전일의 의미

본점 이전등기만 먼저 한 경우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 이전 중소기업 세액감면의 이전일은 실제 이전일

거래당사자간 합의 해제시 세금계산서 교부 방법

합의해제·분양 변경 시 세금계산서 교부는 재화를 실제 공급하는 사업장 명의로 해야 한다

혼인합가로 인한 양도소득세 특례 적용시 「소득세법시행령」제154조제1항을 충족해야하는지 여부

혼인합가 양도소득세 특례 적용해도 시행령 제154조제1항 보유·거주요건 충족해야

과세기간이 다른 협의분할양도에 대한 고가주택의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

고가주택 주택·부수토지를 과세기간 달리 협의양도해도 6억 초과분은 안분과세

비영리법인의 국고보조금 손금산입

비영리법인 국고보조금 취득자산 감가상각 손금산입은 수익사업 해당 여부가 전제

조정대상지역 공고일 이전에 가압류가 있은 경우 소득령§167의10?(11)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고일 前 가압류·後 매각허가결정은 중과제외대상 아님(소득령§167의10)

자경농지 양도시 양도소득세 비과세 및 감면 해당여부

자경농지 감면은 농지소재지 거주하며 8년 이상 직접 자경한 경우에만 적용

공시지가 경정결정이 경정청구 대상인지 여부

상속세 계산근거 공시지가 경정 시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 해당

배우자 상속공제의 계산 및 한도

배우자 상속공제는 실제 상속받은 금액을 공제하되 법정상속분 상당액을 한도로 함

가업상속공제 후 사후관리기간 중 가업법인이 흡수합병되는 경우 고용유지의무 사후관리방법

가업법인이 사후관리 중 흡수합병시 고용유지 판단은 합병 후 가업 사업부문 근로자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