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서일46014-11063 (2003. 8. 7.)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일46014-11063
회신일: 2003. 8. 7.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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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년 5월 23일부터 2003년 6월 30일까지 사용승인(임시사용승인 포함)을 받은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을 취득해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면 발생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100분의 100 감면하며, 주택건설촉진법상 주택조합이나 도시재개발법상 재개발조합을 통해 조합원이 취득하는 주택도 포함된다. ‍‌‌‌따라서 질의의 재건축 아파트가 2003년 4월 사용승인이 났다면 이 감면 대상에 해당한다. ‍‌‌‌‍‌‌‌‌재건축 입주 못하고 판 집이라도 사용승인 시기와 5년 내 양도 요건을 갖추면 당시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에 따라 감면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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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주택조합 또는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조합을 통하여 조합원이 취득하는 주택을 포함)으로서 2001.05.23부터 2003.06.30까지의 기간 중에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임시사용승인을 포함)를 받은 신축주택을 취득하여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1997.○○.○○ 취득한 주택이 재건축(2000.09.○○ 멸실)되어 2003.04.○○ 사용승인이 났음. 재건축 기간 중인 2001.○○.○○ 다른 주택(A)을 취득하여 거주하고 있으며, 사정상 재건축 아파트에 입주하지 못하고 있음.

1. 재건축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이 되는지 여부.

2. 재건축아파트의 사용승인일로부터 1년내에 3년이상 거주한 A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일시적 2주택으로 양도소득세를 비과세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