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의 범위

1. 질의내용 요약

당사는 2005.08. ○○○농구단 전체를 매입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인수대가 중에는 ○○○ 에서 선수에게 급여로서 선 지급한 선급금(918백만원)이 있으며, 인수대상 부동산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임차보증금 430백만원)와 인수대상 동산(차량2대, 30백만원), 지적재산권, 영업권 등 기타 무형자산 인수대가(2,700백만원)로 구성된 금액을 지급하고 ○○○ 농구단을 인수(농구선수 및 자산)하려고 합니다.

이 경우 과세표준을 어느 금액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1조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② 제1항에서 재화라 함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과 무체물을 말한다.

③ 제1항에서 용역이라 함은 재화 이외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 및 기타 행위를 말한다.

④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 급은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포함되고, 주된 거래인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거래인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조

① 부가가치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조 제2항에 규정하는 유체물에 는 상품․제품․원료․기계건물과 기타 모든 유형적 물건을 포함 한다.

② 법 제1조 제2항에 규정하는 무체물에는 동력열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 및 권리 등으로서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체물 이외의 모든 것을 포함한다. (1992. 12. 31 개정)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6조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4조

① 법 제6조 제1항에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999. 12. 31 개정)

1. 현금판매외상판매할부판매장기할부판매조건부 및 기한부판매위탁판매 기타 매매계약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 (1999. 12. 31 단서삭제)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2. 금전 이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① 법 제13조 제1항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 금․요금․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 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한다.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3-48-2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는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실질적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으로서 다음에 게기하는 것을 포함한다. (1998. 8. 1 개정)

1. 현물로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2. 장기할부판매 또는 할부판매 경우의 이자상당액 (1998. 8. 1 개정)

3. 대가의 일부로 받는 운송보험료산재보험료 등 (2000. 8. 1 호번개정)

4. 대가의 일부로 받는 운송비포장비하역비 등 (2000. 8. 1 호번개정)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나. 관련․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심판례, 예규)

○ 서면3팀-289, 2005.02.25

1.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로서 당해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은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그 공급을 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하는 것이나 그 대가로 받은 금액에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이 별도 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불분명한 경우에는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부가가치세로 보는 것임

다만,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구분하여 거래징수할 것인지 또는 거래 금액에 포함하여 거래징수할 것인지 여부는 계약당사자간에 결정할 사항임

2. 귀 질의와 관련된 조세법령 및 질의회신문(부가46015-716, 1999.3.18.)을 참고하기 바라며, 귀 질의의 법인세법 관련은 검토 중인 사항으로 별도 회신할 것임

※ 부가46015-716,1999.03.18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은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법 제6조 · 부가가치세법 제1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4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조 · 부가가치세법 제1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