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

1. 사실관계

○ 「 국세기본법」규정에 따라 세무서에 조사서를 열람요구시 결정 결의서만을 제공할 뿐 조사서는 결정서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거절하는 경우가 있음

2. 질의내용

○ 납세자 본인이 세무조사와 관련한 조사서 및 조사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자료 (타인에 관한 정보가 있는 부분은 제외)를 열람 또는 복사 요구시 과세관청은 이를 제공해야 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 제 16조

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기록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거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국세를 조사·결정할 때 장부의 기록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장부의 기록에 누락된 것이 있을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제2항에 따라 장부의 기록 내용과 다른 사실 또는 장부 기록에 누락된 것을 조사하여 결정하였을 때에는 정부가 조사한 사실과 결정의 근거를 결정서에 적어야 한다.

④ 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납세의무자 또는 그 대리인이 요구하면 제3항의 결정서를 열람 또는 복사하게 하거나 그 등본 또는 초본이 원본과 일치함을 확인하여야 한다.

⑤ 제4항의 요구는 구술(구술)로 한다. 다만, 해당 행정기관의 장이 필요 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열람하거나 복사한 사람의 서명을 요구할 수 있다.

○ 국세기본법 제81조의14

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납세자의 권리 행사에 필요한 정보를 요구하면 신속하게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국세기본법 제81조의14 · 국세기본법 제1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