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화점사업자와 백화점입점업자와의 세금계산서 수수방법

사업자가 백화점사업자로부터 매장을 임차하거나 재고반품·마진율·대금지급 등 특정 거래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 세금계산서 수수방법은 계약당사자 간 계약과 구체적 거래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질의는 대형마트가 수수료매장 입점자의 총매출액에서 수수료를 공제한 차액에 대해서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특정매입' 방식의 세법상 근거와 인정 요건을 물은 것으로, 국세청은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16조상 획일적 기준이 아니라 개별 계약·거래실질에 따라 판단한다고 회신하였다. ‍​​‌‌​​​​​‌‌‌​‍‌​‌​​‌‌​​​​‌​따라서 대형마트 수수료 매장의 세금계산서 발급 방식은 단순 임대차인지 특정매입 거래인지 등 실제 거래관계를 확인해 정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