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열람

기부채납 재화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사업자가 무상사용수익권을 대가로 국가에 기부채납한 재화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않고 과세거래에 해당한다

감자시 의제배당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의 의제배당 지급시기

감자 의제배당 기산일은 주권소각·채권자보호 등 후속절차가 상법상 유효하게 완료된 감자결의일로 본다

순손익가치를 추정이익으로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

일시적 매출 급증은 비상장주식 보충적 평가 시 추정이익으로 순손익가치를 산정할 사유가 아니라는 해석

외국납부세액 공제 대상 여부

모바일게임 해외매출 원천징수분은 조세조약·원천지국 세법상 적정 납부된 세액만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

외환차익의 국내원천소득 해당여부

비거주자의 국내원천 유가증권양도소득은 양도·취득가액을 원화 기준으로 산정

국조법상 국외 증여재산 시가산정에 있어 외국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을 포함할 수 있는지

국외 증여재산 시가산정 시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에 외국 감정기관 포함

감자차손을 미처분이익잉여금으로 보전 시 보전순서

감자차손 보전 시 전기이월미처분이익잉여금에서 먼저 보전된 것으로 봄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비영리법인이 협력재단 사업비를 받아 정산·반납한 사업은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않음(손익 국가귀속)

모회사의 우리사주조합에 출연한 금품의 손금 여부

자회사가 모회사 우리사주조합에 출연한 금품은 우리사주가 조합원에게 배정되면 손금 산입 대상이다.

지주회사가 특수관계에 있는 자회사에 대여한 금액의 업무무관가지급금 해당여부

지주회사의 자회사 자금대여가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되면 업무무관 가지급금 아님(사실판단)

국외전출세 신고 및 납부유예 적용 후 과세관청이 증액경정한 세액의 납부유예 가능 여부

국외전출세 납부유예 후 증액경정된 추가납부세액은 납부유예를 적용받을 수 없다

동거주택 상속공제 적용시 해외근무, 해외여행, 국외 대학원이 계속하여 동거한 것으로 보는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해외근무는 근무상의 형편이나 해외여행·국외 대학원은 동거주택 상속공제의 계속 동거 사유 아님

과세문서가 하나의 문서로 통합되었을 경우 인지세 과세 여부

신용카드·백화점카드 기능을 하나의 문서로 통합 작성 시 인지세는 세액이 큰 규정의 과세문서로 본다

기업공개 관련 발생비용의 귀속 여부

기업공개 구주매출 관련 증권사 인수·주선수수료는 구주주 부담 비용으로 법인 손금불산입 대상

재건축주택 입주권의 평형을 교환하는 경우 양도여부

관리처분계획대로 분양은 환지로 양도 제외, 평형 등 변경 교환 시 양도소득세 과세

경정청구로 환급받은 종합부동산세의 손익귀속시기

경정청구로 환급받은 종부세의 익금귀속시기는 환급금 통지받은 날이 속한 사업연도

공동매입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시 가산세 여부

공동매입 세금계산서, 조합·대표 명의 수취 후 실지 공급받은 자에 재발급 가능(가산세 대상 아님)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시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경우 상시근로자 수 계산 방법

신규 개업 개인사업자의 고용증대세액공제 상시근로자 수 계산 시 개월 수는 12개월

2005.12.31이전 조합원입주권을 승계취득한 경우 일시적2주택 해당여부

관리처분인가 후 승계취득한 조합원입주권 주택의 취득시기는 사용검사필증 교부일

무주택 세대가 소유하는 나지의 비사업용 토지 판단기준

무주택 1세대의 1필지 나지는 무주택 기간 동안 비사업용 토지가 아닌 사업용 토지에 해당

영수증 발급 여부

건설업자가 아파트 수분양자(최종소비자)에게 발코니 확장공사 제공 시 세금계산서 대신 영수증 발급 가능

건축설계 및 감리용역을 함께 제공하는 경우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

과세·면세 겸영 시 사옥 취득 매입세액은 실지귀속에 따라 계산한다

원천징수대상자인 외국법인이 경정청구시 환급금 지급에 대한 질의 회신

원천징수대상자 외국법인 경정청구 환급금은 원천징수의무자 아닌 대상자에게 지급

연말정산시 기부금공제 등 해당 여부

과세기간 중 중도입사한 근로자도 당해연도 지출 기부금은 기부금공제 대상이나, 보험료 등 특별공제는 근로제공기간분만 가능

경품으로 받은 상가가 기타소득인지 아니면 증여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판촉 경품으로 받은 상가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님

대출금의 상속 채무 해당 여부

공동담보로 상속인 명의 대출받아 대금 지급 시, 피상속인의 확정된 채무로 확인되면 상속채무 공제 가능

노무출자자의 공동사업 해당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조사?확인하여 판단하는 것임.

손익 귀속 없이 용역대가만 받는 노무출자자는 공동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국세청 해석

공부상 주택을 사실상 영업용으로 임대하는 경우 다른1주택의 비과세 여부

공부상 주택이나 양도일 현재 영업용 사용 확인 시 주택으로 보지 않아 다른 1주택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19.2.12. 전에 취득하여 ’19.2.12. 이후에 동일 세대원에게 증여한 주택의 거주주택 비과세 가능 여부

2019.2.12. 전 취득한 신규주택 지분을 이후 배우자에게 증여·양도해도 거주주택 비과세 종전규정 적용 가능

상증령 제80조제10항에서 공익법인 임직원 관련 가산세 부과시 제외대상에 요양보호사가 해당하는지 여부

공익법인이 특수관계인 요양보호사에게 지급한 인건비는 가산세 부과 제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부동산임대를 하는 은행이 지점의 부동산 임대에 대해 별도의 사업자등록 여부

동일번지·동일건물에서 업종이 다른 사업을 겸영하면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아 한 개의 사업자등록을 한다

수익증권 과세소득의 귀속시기

이자부 투자신탁이익의 수입시기는 이익을 지급받는 날·투자신탁 해약일 또는 환매일이다

거주자 사망시 상속공제 적용방법

거주자 사망 시 기초공제·인적공제 합계액과 5억원 중 큰 금액으로 일괄공제 가능

모바일 앱을 통해 가맹점 쿠폰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수수료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모바일 앱 e-쿠폰 관리 대가로 받는 이용수수료는 용역의 공급으로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에 포함

양도자산의 취득가액 산정방법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면서 취득가액을 알 수 없으면 취득가액은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환산가액으로 산정한다

일시적 2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해당 여부

재건축 입주권 취득시기를 완성일로 봐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인정

주택과 부수토지를 각각 다른 세대원이 소유하는 경우 부수토지 비과세 여부

주택·부수토지를 각각 다른 세대가 소유 시 부수토지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배제

대표이사 관계회사 겸직시 퇴직금추계액 계산방법

대표이사가 관계회사 대표이사를 겸직 시 퇴직급여추계액은 각 법인별 임원퇴직금지급규정에 따라 계산한다

동거봉양의 경우 중복통장에서 제외될 수 있는지 여부

노부모 동거봉양 세대합가 시 가계장기저축 2통장 모두 비과세 적용 가능

공동사업합산과세시 합산대상자의 중간예납세액 공제여부

직전연도 미해당·당해연도 공동사업합산과세 대상 된 자의 중간예납세액, 주된 공동사업자 산출세액에서 기납부세액 공제 가능

관광호텔 숙박용역과 함께 공급하는 음식용역의 영세율 적용 범위

호텔이 외국인관광객에 숙박과 함께 공급한 음식용역은 영세율, 미니바 단순판매는 제외

농공단지 입주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여부

농공단지 안 기존공장을 매입·신개축해 사업을 영위하면 농공단지 입주기업 세액감면은 적용되지 않는다

거주자가 특수 관계에 있는 내국법인에게 2000년도에 비상장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비상장주식 고가양도 시 의제양도가액 적용 여부 — 시가 불분명하면 기준시가를 실지거래가액으로 봄

경락 부동산 명도를 위해 지출하는 금액의 취득가액 가산 여부

경락 부동산 명도비용은 사회통념상 타당한 범위 내에서 자산의 취득가액에 가산한다

양도받은 국세환급금의 충당

타인으로부터 양수한 국세환급금은 세법에 의해 자진납부하는 국세에 충당할 수 있다

공무원이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무원의 납세의무자(사업자) 해당 여부는 사업상 독립적 공급인지 종합해 사실판단할 사항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 여부

농지대토 양도소득세 감면: 양도일 현재 대리경작·임대차 중인 농지는 감면 배제

사업자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부가가치세 공급가액

부동산 정보제공 용역의 공급가액은 명목 불문 이용회원사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전부다

사회복지법인 등에 대한 특별부가세의 감면

고유목적 3년 이상 직접사용 안 했거나 사업인정고시일 소급 2년 내 취득 토지는 특별부가세 면제 불가

금융업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어 공급하는 용역의 해당 여부

금융업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통합금융정보시스템 운영용역은 부가세 면제, 별도 공급이면 과세

임차인에 대한 보상금이나 이사비용이 필요경비에 산입 되는지 여부

토지·건물 양도 관련 임차인 보상금·이사비용은 열거된 필요경비가 아니어서 산입 불가

A사가 B사에게 지급할 매출채권에 대하여 C사의 가압류와 국세와의 우선관계

국세우선원칙상 법정기일 전 가압류채권은 담보물권이 아니어서 국세에 우선하지 못함

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이 언제인지 여부

예정신고납부 세액을 경정청구로 환급받을 때 국세환급가산금 기산일은 최후 납부일부터 소급 계산한 각 납부일의 다음날

업무무관 가지급금 등 해당 여부

특수관계자 파산으로 강제집행에 의한 지급보증채무 대위변제는 업무무관 가지급금 아님

양도소득의 필요경비(측량비, 토목설계비, 환경용역비 등)

토지 관련 자본적 지출액은 세금계산서 등으로 확인되면 양도자산 필요경비로 산입

삶아서 건조한 국내산 채소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국내산 나물을 삶아 건조한 것은 미가공식료품이 아니어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공동사업과 관련된 이자소득세의 납세의무

5인 공동 도매업의 차입금 이자에 원천징수 안 한 이자소득세도 공동사업자가 연대납세의무를 진다

가공매출 및 가공매입에 대한 매출ㆍ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가산세

가공세금계산서 수수 후 합계표 제출 시 기재불성실가산세 적용

조합원으로부터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거주자의 주택자금공제

조합원으로부터 승계취득한 조합원입주권도 시행령 제112조 제13항 제2호로 기준가격 계산

2주택 보유자로 30년 보유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중과여부

2주택자가 30년 보유주택 양도 시 1세대 2주택 중과세율(당시 50%) 적용, 배율 초과 부속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60% 중과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건설용역과 부대시설인 주차장건설용역을 함께 제공하는 경우 면세 여부

국민주택 건설용역과 함께 제공하는 부대시설 주차장 건설용역도 부가가치세 면제

비영리법인이 부동산을 무상으로 증여받은 경우 법인세 과세 대상 여부

학교법인이 업무와 무관하게 무상 증여받은 자산은 수익사업에 사용해도 법인세 과세대상 아님

신설회사에 대한 업종의 구분

원자재 없이 인건비만 부담하는 임가공 형태라도 주문생산이면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제조업에 해당한다

대손확정된 부도어음에 대한 대손세액공제 적용 시기

부도어음·수표는 부도발생일부터 6개월 경과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 확정신고시 대손세액공제

과세사업자가 사업자등록 및 부가가치세신고를 미이행한 경우 가산세 적용방법

부동산 임대업자가 사업자등록·부가가치세 무신고 시 세무서장이 조사로 과세표준·납부세액을 결정·경정

외상매입금 등 사업관련 채권과 채무를 승계제외 하는 경우 사업양도 해당 여부

임차 고정자산 반환·채권채무 미승계한 주유소 인수는 사업양도 아님

고가양도 따른 이익계산시 특수관계인의 범위 등

고가양도 이익증여 판정시 특수관계인은 상증령 제2조의2 각 호 관계자를 말함

내국법인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배제

자회사가 계열회사에 재출자하면 그 재출자분은 수입배당금액 익금불산입에서 배제된다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함에 있어 과세특례대상 미분양주택의 주택 수 포함여부

조특법 제98조의3 미분양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 시 소유주택 수에서 제외

상하수도요금 공동매입의 경우 계산서 교부 방법

상하수도요금 배분 시 임대인 명의자가 당시 부가세법 시행규칙 제18조를 준용해 임차인에게 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음

2011.1.1.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의 가업상속공제 적용방법

개인사업자 가업의 가업상속재산은 사업에 직접 쓰이는 토지·건축물·기계장치 등 사업용자산을 의미

기존주택의 재개발사업 시행으로 완성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보유기간 계산

재개발주택 양도시 1세대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은 구주택·공사기간·신주택 합산

K-IFRS 도입 법인의 감가상각비 신고조정 특례 적용방법

K-IFRS 감가상각비 신고조정 특례, 연도별 선택 및 경정청구로 추가 손금산입 가능

부가가치세법상 대손세액공제의 범위

대손세액공제는 공급일부터 5년 지난 날 속한 과세기간 확정신고기한까지 확정된 대손세액만 가능

기존 다가구주택 소유자의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임대주택 적용 요건

다가구주택 소유자가 2007.6.1 전 사업자등록 시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임대주택 적용

자본잠식상태에 있지 아니한 완전자회사간의 무증자합병시 피합병법인 주식의 세무상 처리방법

완전자회사간 무증자합병시 소멸된 피합병법인 주식가액은 합병법인 주식 장부가액에 가산(을설)

상속개시 이후 상속세 신고기한 전 상속인이 장애인 등록 시 장애인공제 적용 여부

상속개시 당시 장애인이면 상속개시 후 신고기한 전 장애인 등록해도 장애인공제 가능

사업장 이전시 재고재화의 과세 여부

둘 이상 사업장 중 하나를 폐지해 재고재화를 다른 사업장으로 이동시키는 것은 재화의 공급이 아님

동일세대로 보는 1세대의 주소가 국내외로 나뉜 경우 양도세 과세문제

동일세대 주소가 국내외로 나뉘면 주된 생활근거지가 국내일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가능

도로의 주택 부수토지 해당 여부 및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

재산세 비과세되는 도로 양도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음

비조정대상지역에서 주택을 취득한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 적용 여부

조정지역 지정 전 취득한 주택, 재개발로 조정지역 내 완공돼도 1세대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 미적용

토지거래허가구역내의 토지를 양도한 경우 양도시기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토지를 대금청산 후 허가받으면 계약이 소급 유효해 대금청산일이 양도시기

비상장주식의 1주당 평가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신용평가기관·회계법인이 산정한 1주당 추정이익 평균가액은 비상장주식 평가액으로 인정

비영리법인이 영세율 적용대상 농민에 해당하는지 여부

민법상 비영리법인은 영세율 적용대상 농민에 해당하지 않아 축산용 사료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관리처분계획에 의하지 아니하고 조합원에게 분양하는 경우 과세

재건축조합이 관리처분계획에 의하지 아니하고 상가를 조합원에게 분양하면 재화의 공급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도로가 상속재산에 포함되는지 여부

불특정다수인이 공용하는 사실상 도로는 상속재산에 포함되나, 재산적 가치가 없으면 평가액을 영(0)으로 한다

무상감자후 잔여주식 양도시 취득가액 산정

무상감자된 주식도 취득가액은 양도차익 계산 시 실지거래가액으로 필요경비 공제

국세부과 제척기간 적용방법

세금계산서 미발행·신고누락에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10년 제척기간 적용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

오피스텔이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오피스텔도 완공 후 실제 거주에 사용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에서 주택으로 본다

2주택을 보유한 자와 일시적2주택을 보유한자가 혼인하여 4주택이 된 경우

2주택자와 일시적2주택자가 혼인해 4주택이 된 경우 혼인합가 비과세특례 적용 불가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 계산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은 당해연도 수입할 금액 합계로 계산하며, 물품 인도 시 제조·판매업자 판매가액을 수입금액으로 한다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하면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지 여부

부가세 대손세액공제는 법인세상 대손금 계상 여부와 무관하게 적용

입회보증금에 대한 대손금 손금산입 시기

지급명령 받은 입회보증금 대손금 손금산입 시기·요건

양도소득세 납부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연장하여 납부할 수 있는지 여부

양도소득세 징수유예가 가능한지는 관할세무서장이 구체적 사실을 확인해 판단할 사항이다

비상장법인의 순손익가치를 평가방법

비상장법인 순손익가치 평가 시 1주당 최근 3년 순손익액 가중평균액이 0 이하면 0으로 계산

국외에서 국내소비자에게 직배송하는 방법으로 상품을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국외 직배송 판매라도 부수용역 수행 장소가 국내사업장이면 외국법인이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

신탁재산으로 등기된 부동산을 수탁자가 임대하여 임대소득 발생시 소득의 귀속

신탁재산 임대소득은 수탁자가 아닌 신탁의 수익자에게 귀속되는 신탁소득으로 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금액

특수관계자를 무상 입장시켜 부담한 입장료 상당액과 특별소비세·교육세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신축중인 상가를 분양받고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매입세액의 조기환급 여부

임대 목적 신축상가 분양 매입세액, 조기환급 대상 인정

미등록사업자의 매입세액불공제 및 가산세

신설 사업장 미등록 후 기존 사업장에서 신고납부 시 신설분에 미등록·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