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열람

원자력 발전시설 장부가액의 손금 귀속시기

원전 해체 승인 시 즉시상각의 의제 자산 장부가액은 물리적 해체일이 속한 사업연도에 손금산입

명의대여 사업장을 실사업자로 변경했을 때 해당 사업장을 기준경비율로 추계신고할 수 있는지 여부

명의대여 사업장을 실사업자로 변경 시 단순경비율 미적용, 기준경비율 추계신고 대상

BOT방식을 준용한 사업에서 부가가치세 귀속시기 및 과세표준 산정방법

BOT 준용사업 준공 후 토지임대 부가세 과표=(토지사용료+시설설치가액)÷운영개월수의 과세기간 합계

부동산 매매계약 취소 소송 승소로 받은 계약금, 중도금에 대한 이자의 소득구분

부동산 매매계약 취소 소송 승소로 받은 계약금·중도금 이자는 기타소득에 해당

부부공동사업장의 업무용승용차 전용보험의 범위

부부 공동사업장에서 운전자를 부부로 한정한 보험은 업무전용자동차보험 아님

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의 증여 과세여부

보유주식에 비례하지 않는 불균등 배당은 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의 증여 과세대상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 업종 해당여부

프로포즈 이벤트 서비스업의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 업종 해당 여부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판단

부동산매매업자의 조정대상지역 주택 양도시 적용 세율

부동산매매업자, 조정대상지역 공고일 전 계약한 2주택은 중과세율 미적용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근무자가 통합고용세액공제 적용을 위한 상시근로자 수 계산시 단시간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근무자는 통합고용세액공제 상시근로자 수 계산 시 단시간근로자에 해당

지점 매출채권을 본점에서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지점 폐지 후 대손확정된 매출채권, 본점에서 대손세액공제 가능

예정고지세액 임의적 기재 신고의 신고불성실가산세 적용 여부

고지 안 된 예정고지세액을 임의 공제해 신고하면 신고불성실가산세 적용대상이다

상속받은 농지에 대한 직접경작 및 경작기간 계산

2006.2.9 개정 전 상속받은 농지를 2008.12.31.까지 양도하면 종전 규정에 따라 직접경작 여부를 판정한다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시 근무상 형편에 따라 거주하지 않은 기간 포함 여부

근무상 형편 퇴거기간은 장기보유특별공제 표2 거주기간에 불포함

유상감자에 따른 의제배당이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적용 대상인지 여부

유상감자로 생긴 의제배당도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적용 대상이라는 해석

창업자금 중소기업 해당업종과 그 외의 업종을 겸업하는 경우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는 증여일부터 3년 내 전액 해당 목적에 사용해야 적용

공항업무 목적으로 특수하게 설계된 가구 등이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고급가구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항용 특수설계 고정식 카운터는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고급가구에 해당하지 않음

공동 매입세금계산서를 공동도급계약서의 대표자(갑)가 아닌 '을'이 교부받은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 방법

공동도급 공동매입을 대표자 아닌 '을'이 일괄 수취해도 '을'이 '갑'에게 세금계산서 교부 가능

보험금으로 멸실된 사업용 고정자산을 대체 취득 시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 여부

화재 소실 자산의 임시투자세액공제는 추징 안 되나 보험금 대체취득분엔 공제 불가

폐업시 자가공급으로 납부한 부가가치세가 양도소득 필요경비 해당여부

폐업시 잔존재화 자가공급으로 납부한 부가세는 양도소득 필요경비 아님

종합부동산세 물납자산의 양도시기

종합부동산세를 부동산으로 물납한 경우 물납자산의 양도시기는 물납허가를 통지한 날임

1세대 2주택자의 1주택이 재건축사업으로 철거된 후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2주택 중 한 채가 재건축으로 멸실된 상태에서 나머지 주택 양도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농어촌주택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여부

농어촌주택과 일반주택이 같은 읍·면 또는 연접 읍·면에 없으면 농어촌주택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 가능

비영리법인의 이자소득에 대한 법인세원천징수 여부

비영리법인이 이자소득만 있어도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고 지급자는 원천징수해야 함

1990년 8월 30일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한 토지의 기준시가 계산

90.8.30 공시지가 고시 전 취득토지 기준시가는 직전 시가표준액이 동일 조정된 것으로 봄

내국법인이 장학단체에 지출한 기부금의 지정기부금 해당여부

설립중인 장학단체 출연 부동산 가액은 지정기부금에 해당(인·허가일 사업연도 귀속)

거주주택 및 장기임대주택 보유자가 개정법령 시행 이후 장기임대주택 양도 시 장기임대주택 특례 제한(평생 1회)이 있는지 여부

개정 전 취득 거주주택을 2019.2.12. 이후 양도 시 장기임대주택 특례 부칙 적용

공익사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 여부

지정 전 사업자에게 양도해도 5년 내 공동사업시행자로 지정되면 조특법 제77조 감면 적용

비상장주식의 1주당 순손익가치 평가방법

비상장주식 순손익가치 평가 시 평가기준일 전 3년 내 무상증자분은 무상증자 전 발행주식총수를 환산주식수로 계산

영농상속공제 받은 재산을 2년 이내 다시 상속받는 경우 영농상속공제 적용 여부

영농상속공제 받은 재산을 2년 내 재상속 시 다시 영농상속공제 적용 불가

물적분할 또는 현물출자시 과세이연 적용여부

물적분할·현물출자 과세이연, 승계사업 폐지해도 계속 적용

2005.12.31이전 재건축 사업시행 인가된 재건축주택에 대한 대체주택 특례 요건

재건축 사업시행 중 거주 목적 취득한 대체주택도 요건 충족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2005.12.31 이전분)

신공장의 취득가액 계산

공장이전 이전완료보고서상 신공장 취득가액은 법인세법 제41조 취득가액으로 산정

장기임대주택과 거주주택을 보유하다가 거주주택 양도시 비과세여부

장기임대주택 8채와 거주주택 보유 1세대가 거주주택 양도 시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가능

개발행위허가 제한구역 내의 토지 양도시 장기보유특별공제 및 일반세율 적용 여부

토지 취득 후 개발행위허가제한구역 고시돼도 경작 등 본래용도 사용이 제한 안 됐으면 사업용 사용기간 불인정

대손금 해당여부

채권 조기회수 위한 불가피한 일부 포기액은 부당행위가 아닌 한 대손금의 범위에 해당

공부상 주택의 실제 주택사용여부

주택의 실제 사용 여부는 양도 당시 실질내용에 따르되, 불분명하면 공부상 등재내용에 따라 1세대 2주택 여부를 판단한다

양도일 현재 농지가 아닌 토지는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배제

양도일 현재 농업소득세 과세대상 농지만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

부친과 계모로부터 각각 증여받는 경우 증여재산의 합산여부

부친과 계모로부터 각각 증여받은 재산은 동일인 증여가 아니어서 증여재산 합산과세 대상이 아니다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여부

100% 출자 해외현지법인에 고가 유상증자 참여 시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

1세대 2주택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세대범위

1세대 2주택 중과세율의 1세대는 거주자·배우자가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구성하며 부부는 별도 세대로 분리 불가

건물공사하자에 대해 재건축조합이 수령한 손해배상금 및 지연이자의 법인세 과세 여부

해산 전 제기한 공사하자 손배소 확정으로 청산기간 중 수령한 손해배상금·지연이자는 청산소득 아님

토지를 합병한 경우 매매시 양도소득세 해당여부

한울타리 안 주택+배율 이내 부수토지를 1주택으로 보는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

가지급금에 대한 소득 처분

특수관계 소멸 시 미회수 가지급금·미수이자는 회수불능이어도 소멸일에 소득처분

사업용 자산의 취득시기

법인이 검수를 필수 인수조건으로 취득하는 경우 사업용자산 취득시기는 검수가 완료된 날로 본다

현물출자시 철거된 기존건물의 가액이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토지·건물 현물출자 주택신축판매업의 필요경비는 토지가액, 철거비용, 건축비용 합계액

대손세액 변제금액의 신고 과세기간

대손세액공제 후 회수한 금액은 회수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가산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공통매입세액 정산시기

재개발조합 공통매입세액은 과세·면세 사용면적이 확정되는 과세기간 확정신고 때 정산

주택건설용 토지에 대한 과세특례 해당 여부

도시개발 실시계획 인가는 사업계획승인 의제되나, 주택건설사업자 등록·5년 요건 미충족 시 과세특례 배제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주택을 이혼한 후 증여일로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보유기간의 계산

이혼 후에도 배우자 증여 이월과세 적용, 1세대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은 증여자 취득일부터 기산

1세대 2주택 양도소득세의 중과세 적용 시행시기 등

1세대 2주택 양도세 중과세율은 2007.1.1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 2006.1.1 이후 양도분은 실지거래가액 과세

건설업자가 주거용오피스텔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주거용 오피스텔은 주택법상 주택이 아니어서 국민주택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 아님

상속주택 외 일반주택을 양도시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

별도세대 피상속인 상속주택과 일반주택 각 1개 보유 시 일반주택 먼저 양도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건물의 신규취득에 따른 매입세액 공제 여부

신규 사업용 건물 취득분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 — 기존사업장 매출세액에서 공제 가능

비상장법인이 특수관계있는 개인주주에게 자기주식을 저가취득?소각시 과세문제

비상장주식 저가 양도는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이나 의제배당소득에는 적용 안 됨

원인제공자으로부터 보전받는 공사비는 익금에 해당

송유관 관로를 불가피하게 이설하면서 소요된 공사비를 원인제공자로부터 보전받은 원인자부담금은 법인의 익금에 해당

K-IFRS에 따라 회계처리하는 외화신종자본증권의 세무처리

외화신종자본증권이 K-IFRS상 자본 분류되면 외화평가대상 제외, 장부가는 직전연도 평가액

재산세가 면제되는 임대주택의 종합부동산세 과세여부

재산세가 면제되는 임대주택은 종합부동산세 비과세 규정이 적용된다는 회신

법인전환시 전환전 사업자의 잔존감면기간동안 세액감면 적용 가능

수도권 밖 공장이전 후 법인전환 시 전환 전 사업자의 잔존감면기간에 세액감면 적용

물적분할 시 자산양도차익 손금산입 가능 여부

수개 사업장 중 일부 임대사업장 물적분할도 독립사업부문 분할·포괄승계로 인정

국외거주에 따른 비과세 특례 적용시 출국일

취학·근무상 국외거주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의 출국일은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날

외국법인세액 상당액을 세액공제 받으면서 동 금액을 익금산입 하지 않은 경우의 처리

외국법인세액 익금산입 누락 시 과소신고가산세 부과 대상

합산배제자산의 세대생략 할증과세 여부

합산배제증여재산인 상장차익 증여이익은 세대생략 할증과세 대상이 아니라는 해석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방법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는 증여자의 대표이사 재직 여부와 무관하게 적용된다

개발사업이 진행중인 토지를 취득한 경우 비사업용 토지 여부

개발사업 진행 중 취득한 토지는 취득 후 사용제한 토지가 아니어서 비사업용 토지 판정기간에서 제외되지 않음

신고불성실가산세 부과여부

증여세 신고기한 내 신고한 재산의 평가가액 차액으로 인한 미달신고분에는 신고불성실가산세 부과 안 됨

신성장·원천기술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대상 여부

바이오시밀러 제조공정 개발 PPQ가 신성장·원천기술 연구개발에 해당하는지 여부 → 해당함

매출할인에 대한 수정세금계산서 교부 방법

매출할인 시 월합계세금계산서는 총공급가액에서 할인액 차감 발행 가능

동일사업장 중 일부를 법인전환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적용 여부

동일사업장 일부만 법인전환시 조특법§32 양도세 이월과세 적용 불가

사전증여재산이 있는 경우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증여세액의 계산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증여세액은 10년 내 동일인 증여재산을 합산해 계산

외국납부세액에 변동이 생긴 경우 부과제척기간이 지난 후 경정청구 가능 여부 등

외국납부세액 변동을 제척기간 후 통지받으면 통지일부터 2월 내 경정청구 가능

금융기관이 주택자금을 직원에게만 저리(1%) 대출시 업무무관가지급금 해당여부

금융기관이 직원에게 수신평균금리보다 낮게 대출한 가계자금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

내국법인이 주식소각 목적으로 자기주식 무상 취득시 세무처리 방법

주식소각 목적 자기주식 무상취득은 자산수증이익으로 보지 않아 익금산입 대상 아님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양도 해당 여부

종중 임대사업의 법인 전환이 부가세 비과세 사업양도인지—양도당시 현황 종합판단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는 산전후휴가급여 및 육아휴직급여의 원천징수방법

고용보험기금 지급 산전후휴가급여·육아휴직급여는 근로소득에 포함해 원천징수의무자가 연말정산

재건축대상 주택을 사업계획승인일자에 처에게 증여한 경우 신축주택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해당 여부

재건축조합 조합원이 취득한 신축주택을 취득일부터 5년 내 양도 시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

분할합병으로 인한 종전 신주인수권 교환 시 증권거래세 과세대상 여부 및 과세표준 산정방법

분할합병 신주인수권 교환도 증권거래세 과세, 과세표준은 매매거래 기준가액×거래수량

보세구역 내에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과세대상 여부

보세구역 내 재화의 공급도 재화의 공급에 해당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공급가액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방법

공급시기에 공급가액 일부만 확정된 경우 확정액만으로 세금계산서 교부, 미확정분은 추후 확정 시 수정세금계산서 교부

특수관계자에게 공장을 임차하고 받은 임차료의 시가산정방법

특수관계자 공장 임차료 시가 산정은 부당행위계산부인상 시행령 §89 순차 적용

폐업 후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가능 여부

폐업 후 공급가액 추가금액이 발생하면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음

개인사업자가 요건을 충족하지 않고 법인전환 후 벤처기업확인을 받는 경우, 창업벤처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 가능 여부

조특법 제32조 요건 없이 법인전환 시 창업벤처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 불가

기업구조조정조합의 조합원이 받는 이익의 소득구분 및 원천징수 방법

기업구조조정조합 조합원 이익은 최초 지급시 소득구분에 따르고, 총수입금액에서 조합 지출비용 차감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평가

공익법인 출연재산 평가는 출연일 기준 상증법 제60조~제66조 평가액에 따름

회비의 지정기부금 해당여부

영업자 조직 법인·등록 조합 회비는 손금산입, 특별회비·임의조직 단체 회비는 지정기부금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시 기숙사용도로 취득한 주택의 주택 수 포함 여부

기숙사용 취득 아파트도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시 주택 수에 포함

일시적 1세대 2주택 및 자산의 취득 · 양도시기

일시적 1세대 2주택은 종전주택 취득 1년 후 신규주택 취득·3년 내 양도 시 비과세

공급자 변경에 따른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

공급시기 도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선수금 승계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수도권과밀억제권역 內와 外에 각각 소재하는 사업장을 기업도시로 이전하는 경우 감면적용방법

과밀억제권역·성장관리권역 사업장을 기업도시로 통합이전 시 구분경리해 감면 각각 적용

비사업용 토지 판정시 토지소재지와 거주지가 바다로 연접한 경우 적용방법

비사업용 토지 판정 시 연접한 시·군·구는 행정구역상 동일 경계선을 맞댄 지역을 말함

건설기계의 양도가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건설기계 매각이 사업의 양도인지 — 포괄승계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

신고불성실가산세 적용 시 배당세액공제액 차감 여부

배당소득 누락 신고불성실가산세 계산 시 배당세액공제액은 원천징수세액으로 보아 가산세대상금액에서 차감한다

이자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를 하여야 하는지 여부

선납 분양대금 정산 차감액은 이자소득이 아닌 분양가액 차감으로 원천징수 불요

주택 부수토지가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환지된 경우 비사업용 토지 판단

환지방식 도시개발사업 시행일부터 완료 후 2년까지는 비사업용 토지 판정상 사업용 기간으로 인정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안분하는 것임

겸영 공통사용 건물 양도는 과세표준 안분, 면세전용 건물 양도는 부가세 면제

PFV의 특정사업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

PFV가 토지임차·인허가 후 소유권 이전받아 부동산 개발하면 '특정사업' 요건 충족

선박을 수출하는 사업자가 실제로 인도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한 경우 그 선박의 공급시기

선박 수출 시 공급시기는 수출신고필증 교부 후 선박 인도서류 서명일

신축중인 공동주택 부수토지의 증여자산 구분 및 증여재산가액 산정방법

신축 중 공동주택 부수토지 증여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증여로 봄

상속받은 농지의 비사업용토지 해당 여부

상속받은 농지도 실제 경작에 사용되지 않으면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여 기준시가 신고 대상에서 제외됨

대한산부인과학회는 지정기부금 대상단체로 볼 수 없으므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없음

의사협회 산하 학회는 지정기부금 대상단체가 아니어서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불가

20년 이상 소유한 농지의 비사업용 토지 적용 여부

2006년 말 이전 20년 이상 소유 농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고, 명의신탁 해지 시 취득시기는 신탁자 취득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