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열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가 확정된 날 이후에도 철거되지 아니한 건물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주택수 계산 방법

관리처분계획인가 후에도 철거 안 된 건물이 사실상 주거용이면 주택수 계산상 주택으로 봄

교환으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

교환 취득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 확인 불가 시 매매사례·감정·환산·기준시가 순차 적용

증여재산의 반환시 증여세 과세여부

신고기한 내 합의로 증여재산을 반환하면 증여재산의 반환으로 보아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봄

증여세과세가액이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에 포함되는지 여부

저가취득 증여의제로 부과된 증여세과세가액은 양도차익 계산 시 취득가액에 포함되지 않음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규정을 적용받는 경우 특별부가세 과세여부

법인전환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후 법인이 자산 양도 시 현물출자 개인 취득가액으로 특별부가세 과세

5년 전 감면받은 농지 이외 농지를 동인인으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합산배제 여부

제71조 감면받은 농지 증여재산가액은 동일인 10년내 합산대상서 제외(합산배제)

평가대상 비상장법인이 일시보유한 자기주식의 평가방법

일시보유 자기주식은 순자산가액 가산 시 평가기준일 현재 보충적 평가방법 평가액으로 산정

재건축아파트의 현금청산자가 미수령한 대금을 법원에 공탁한 경우 양도시기

재건축 현금청산자는 부동산 양도에 해당하며, 양도시기는 대금청산일

재건축 조합원 입주권을 교환하는 경우 양도 여부

조합원입주권을 교환하면 유상 이전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과세

분할신설법인이 분할법인으로부터 승계한 타법인 주식의 취득시기

인적분할 승계 주식의 취득시기는 분할법인 최초 취득일 기준으로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판정

1년 이상 보유한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의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의 산정

1년이상 보유 부동산 양도가액·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로 산정

공동소유등의 경우의 소득분배방법

공동사업자가 판매목적 신축 상가를 지분대로 분할등기하면 시가상당액을 공동사업장 소득금액 계산 시 총수입금액에 산입

제조업 등에 사용하던 건물을 제외하고 법인전환 하는 경우 사업양도 해당 여부

제조업 건물 제외하고 법인전환 시 사업양도 불해당(재화공급 과세)

폐업(휴업)중인 법인의 비상장주식 보충적 평가방법

휴업·폐업 중인 법인의 비상장주식이 순자산가치 평가 대상인지는 사실판단 사항이라는 국세청 해석

면세사업등을 위한 감가상각자산의 과세사업 전환시 매입세액공제 가능 여부

면세용 건물을 과세사업 전환시 제43조 매입세액공제 특례로 공제 가능

건설용역의 공급시기

건설용역 공급시기 도래 전 대가 받고 세금계산서 교부 시 그 교부한 때가 공급시기

구주택 멸실 후 새로운 주택을 신축하여 양도 시, 주택부수토지에 적용되는 양도소득세율

구주택 멸실·신축주택 양도 시 주택부수토지 보유기간 통산 2년 이상이면 기본세율 적용

면세포기한 연구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

면세 연구용역은 면세포기신고를 해야 영세율 적용

일반주택과 신규주택 및 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특례 적용 여부

일시적 2주택 요건과 거주주택·장기임대주택 요건을 모두 갖춘 일반주택 양도는 1세대1주택 특례 적용

거주자가 국외에 있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차익의 산정기준

거주자의 국외 주식·출자지분 양도차익은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며, 곤란 시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른다

직계존비속 간 임대차계약으로 인한 전세보증금의 부담부 증여 해당 여부

직계존비속 간 전세보증금 채무가 확인되면 부담부증여로 보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채무액을 차감한다

전화사업경영자가 전화세 과오징수ㆍ납부한 금액에 대한 경정청구 가능여부

전화세 과오징수·납부액은 신고납부세액에서 차감할 뿐 경정청구는 불가

비상장 주식회사의 대표자가 퇴직 후 정관에 따른 퇴직금 중 일부의 수령을 포기할 경우 원천징수 방법

대주주 임원이 퇴직금 수령 포기해도 포기 시점에 수령 본 것으로 원천징수

건축사법에 의하여 등록하지 아니한 자가 제공하는 국민주택 설계용역은 과세됨

건축사법 등록자가 아닌 자의 국민주택 설계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음

문화예술 공연 등의 입장권이 기타소득(사례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문화접대비로 교부한 공연 입장권이 기타소득 사례금에 해당하는지는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상속개시일 전 증여재산

상속개시일 전 10년 내 상속인 증여재산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된다는 회신

부가가치세 사업장별 납부 위반시 납부불성실가산세 적용대상 여부

총괄납부 미신청 사업자가 타 사업장 세액과 합산 납부해도 납부불성실가산세 미적용

사업자가 아닌 개인이 지급하는 사업소득 수입금액의 원천징수 여부

사업자가 아닌 개인이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 수입금액을 지급하면 원천징수의무 없음

신탁재산의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물납대상재산

신탁토지 종부세를 위탁자 고유재산으로 물납 불가 — 물납 충당재산은 납세의무자 소유 부동산

2이상 감정기관이 감정한 감정가액 평균액이 재산의 시가에 포함되는지 여부

상속개시 전후 6월내 2이상 감정기관의 담보목적 감정평균액은 상속재산 시가에 포함

영세율첨부서류인 구매확인서의 제출방법

구매확인서 공급 시 영세율 첨부서류와 발급사항은 대외무역관리규정 등에 따름

국가기금에 대해 부과된 가산세 취소를 이의신청한 경우 인용결정 여부

국가기금이라도 지급조서 미제출 시 지급조서 제출불성실 가산세 적용

외국작가에게 지급하는 작품의 제작 편집비 등이 인적용역소득인지 여부

외국작가 작품 제작·편집비 및 제작지원비는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한다는 국세청 회신

외국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비상장 내국법인 발행 주식등 양도시 정상가격

외국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비상장주식 양도 시 정상가격은 당시 국조법 제5조 정상가격 산출방법을 우선 준용해 평가

국제운수소득에 대한 비과세 대상국 해당 여부

칠레 거주 선박회사의 국제운수소득은 조세조약상 칠레에서만 과세할 수 있어 국내 비과세

법인이 협약체결후 연구개발시 지급받은 정부출연금이 법인세법상 익금 해당여부

협약에 따라 연구개발 목적으로 지급받은 정부출연금은 익금에 해당하며 국고보조금 손금산입 대상 아님

미국거주자에게 급여를 지급시 원천징수의무 여부

내국법인 미국 연락사무소 현지인 급여는 국외원천소득으로 원천징수의무 없음

적격합병 후 피합병법인의 사업부문을 비적격물적분할을 하는 경우 분할양도손익이 피합병법인의 소득인지 여부

적격합병 후 승계자산을 비적격물적분할 시 분할양도손익은 피합병법인 승계사업 소득에 해당

주택부수토지만을 상속한 경우 동거주택 상속공제 적용 여부

주택 없이 부수토지만 단독 상속한 경우에는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는 국세청 해석

구내식당 임대료 등 면제가 접대비에 해당하는지

구내식당 위탁운영시 임대료 등 면제분을 급식단가에서 차감하면 접대비 아님

분할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경영한 사업부문이 직접 사용한 자산 해당 여부

분할 시 직접 사용한 자산 여부는 분할일 현재 사업부문의 직접 사용 기준으로 판단

2006.12.31. 이전 예탁한 우리사주를 2016.1.1. 이후 인출하는 경우 소득세 감면율

2006년 예탁 우리사주를 2016년 이후 인출 시 우리사주조합원 과세특례는 개정 후 제88조의4제6항 적용

국외 영화제작사와 공동투자하여 수익금을 배당으로 받는 경우 과세 여부

국외 영화제작 공동투자 수익금을 배당받거나 그 지분권리를 국외 양도 시 부가가치세 과세 안 됨

3주택과 그 부수토지가 순차로 수용되는 경우

3주택 부수토지가 순차 수용될 때 최종 1주택은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수정신고에 대한 경정청구기한

수정신고한 과세표준·세액도 경정청구기한(5년) 내면 경정청구 가능

조합원입주권 양도시 양도자산 구분 및 보유시 거주자의 주택 수 포함 여부

2006.1.1 이후 취득·승계한 조합원입주권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시 주택으로 봄

중소기업출자금등에 대한 세무조사의 특례적용 여부

거주자가 기한 내 중소기업에 출자·투자하면 자금출처조사를 하지 않으나,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는 별도 적용된다

부와 모로부터 동일자에 증여받은 부동산의 물납방법

父·母 동일자 증여로 합산한 증여세 납부세액 1천만원 초과 시 증여세 물납 신청 가능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해당 여부

1975년 명의개서한 차명주식은 국세부과제척기간 만료로 증여세 부과 불가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할 때 거주자 해당여부

외국국적자라도 생활관계상 국내 주소가 인정되면 거주자로 보아 배우자 증여재산공제 적용

법 개정으로 사학진흥기금에 귀속되는 학교법인 청산 후 잔여재산이 상증법상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인지 여부

법 개정에 따른 학교법인 잔여재산 귀속은 증여재산 해당 여부에서 부정, 증여세 비과세

분할법인의 R&D비용을 분할신설법인의 R&D비용으로 볼 수 있는지

물적분할 시 분할법인 R&D비용을 분할신설법인의 기술혁신형 주식취득 세액공제 판정에 승계 인정

세무조사 과정에서 산정된 영업권의 감정가액에 따라 신청법인이 지급한 차액을 영업권 취득가액에 포함하여 그 상각비를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감정가액 차액 지급분도 영업권 취득가액에 포함해 상각비 손금산입 가능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사업의 양도의 범위

은행차입금 일부를 제외해도 사업의 동일성 유지 시 사업의 양도로 봄

○○주택을 1세대1주택 판정시 주택으로 보는지 여부

종업원 기숙사용 주택은 사업주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 시 주택으로 보지 않음

신탁이익의 증여시기

타익신탁에서 원본과 수익의 이익을 받는 때가 각각 다르면 별도의 증여로 보아 증여시기를 판단

비상장주식의 평가방법

최대주주 등 주식을 양수해도 양수자가 최대주주 등이 아니면 비상장주식 할증평가 미적용

봉사료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수령액과 대응 없이 내부기준으로 차등 지급한 봉사료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

동거주택 상속공제

주택 보유 딸과 세대합가한 경우 동거주택 상속공제 적용 여부 — 1세대 1주택 요건 불충족

종합부동산세법상 납세의무자 및 주택의 공시가격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는 주택 공시가격 합산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자

북한관광사업의 과세표준 및 남북한간 육로운송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

북한 금강산 소재 사업장이 공급한 재화·용역 대가는 과세거래 대가 아님(영세율 대상 아님)

과세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지점법인을 설립등기ㆍ운영하는 경우 사업장

전세버스 차고지 이전 시 사업자등록 쟁점 — 지점 설립등기하면 등기부상 지점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봄

교육비공제와 자녀양육비공제가 중복 적용 가능한지 여부

유치원 수업료 교육비 세액공제와 6세 이하 직계비속 자녀양육비 추가공제 중복 시 택일 적용

분할신설법인의 중소기업 유예기간 적용 여부

분할신설법인 최초연도 환산매출 1천억 초과 시 설립시점부터 중소기업 아님(사업연도별 판정)

당해연도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는 경우 이월결손금의 공제 여부

당해연도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면 이월결손금은 공제할 수 없음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1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경우 비과세 특례

1주택+1조합원입주권 일시 소유 시 입주권 취득 3년 경과 후 종전주택 양도해도 영§156의2④ 요건 갖추면 1세대1주택 특례 적용

건설임대주택을 상속받은 후 일반주택을 취득한 경우

건설임대주택 거주기간 통산 시 동일세대원이던 피상속인 거주기간을 합산

신축주택 감면이 제외되는 고급주택의 기준

신축주택 양도세 감면에서 제외되는 고급주택은 면적기준과 금액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외국투자가 전액출자한 외국인투자기업이 다른외국인 투자기업을 합병한 경우 감면비율의계산

감면기업이 비감면기업 흡수합병시 존속법인 외국인투자비율은 100%

가공식료품의 면세 여부

세척·절단·동결건조만 거친 생강은 미가공식료품으로 부가가치세 면세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재건축입주권을 증여받아 취득한 주택의 보유 및 거주기간 계산

동일세대원 증여받은 조합원입주권 재건축주택, 증여자 보유·거주기간 통산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 적용시 배우자 이월과세 적용 여부

부당행위계산 부인으로 증여자가 납세자 된 경우, 5년내 배우자 증여자산이면 이월과세 적용

추가 취득하여 장기임대하는 주택 보유시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 해당여부

장기임대주택과 거주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시행령 제155조제19항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일시적 2주택자가 양도하는 종전주택이 부득이한 사유 해당하는 경우 비과세

일시적 2주택자가 신규주택 취득 1년 내 종전주택 양도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부동산의 증여시기

명의신탁 부동산을 상속인에게 이전한 경우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는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

법인의 비적격 물적분할 시 승계되는 자산에 영업권이 포함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 해야하는지 여부

비적격 물적분할 승계자산에 영업권 포함 여부는 사실판단, 무상이전 시 재화의 공급 아님

아파트 예약매출에 대한 손익의 귀속시기

아파트 예약매출의 손익 귀속사업연도는 작업진행률 기준으로 산정한다

창업중소기업 해당 여부

부도법인 자산·영업권 인수 후 동종 납품 계속 시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 아님

고정자산의 감가상각범위액 계산

수년간 감가상각 안 한 고정자산도 취득가액을 기초가액으로 감가상각범위액 계산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

세대원 일부 일시퇴거해도 나머지 세대원이 거주요건 충족 시 1세대1주택 비과세

저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특수관계 없어도 우회·다단계 거래로 증여세 부당감소 시 직접·연속거래로 보아 증여가액 산정

수입 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 수정신고시 가산세 감면율

수입재화 부가세 수정신고 과소신고가산세 감면율은 관세법(20%) 적용

2주택자가 배우자에게 1주택 증여 후 이혼하여 남은 1주택 양도 시 비과세 보유기간 기산일

배우자 증여·이혼 후 남은 1주택 양도, 1세대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은 그 주택 취득일부터 기산

타인의 재산과 공동담보된 재산을 부담부 증여하는 경우 채무공제 방법

타인 재산과 공동담보된 부담부증여 시 수증자가 인수·입증한 채무액을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한다

주택의 부수토지위에 타인소유의 주택외 건물이 있는 경우

동일 대지 내 타인 소유 주택외 건물이 있으면 그 비율만큼 주택부수토지는 나대지로 과세된다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납부ㆍ환급세액의 조사경정시의 추계결정(경정)여부

부가세 경정은 세금계산서·장부 근거 원칙, 장부 미비치시 시행령 제69조상 가장 합리적 방법으로 추계경정

건물명도 관련 용역을 제공하고 대금을 지급받는 경우

신설법인에 명도용역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나 사실관계 종합판단

공립학교가 태양광 발전에 따라 발급받는 공급인증서 공급 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공립학교가 태양광 발전으로 발급받은 공급인증서 공급 시 지방자치단체 공급 재화로 부가가치세 면세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적용 배제 여부

일부만 법인세 감면받는 법인의 배당은 수입배당금액 익금불산입 적용배제 대상 아님

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

국내사업장 없는 미국법인에 지급하는 이자소득·배당소득의 조세조약 제한세율 적용

증여받은 농지를 8년 자경으로 양도소득세 감면받기 위한 자경기준

증여농지도 취득~양도 사이 8년 재촌·자경 시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

건물을 철거하고 공유물 분할 후 양도하는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인지 여부

건물 철거 후 공유물 분할·양도 토지, 철거일부터 2년간 비사업용 토지 제외

8년 자경 수증 농지가 목장용지로 지목이 변경되는 경우 비사업용 토지 여부

직계존속 8년 자경 농지를 상속·증여받아 목장용지로 지목변경돼도 비사업용 토지 아님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한 상태에서 1주택 양도시 비과세 특례 적용여부

조합원입주권 보유 중 완성주택 재전입해 1년 거주 채우면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공동사업 소득금액을 지분과 달리 분배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

공동사업 소득금액을 지분과 달리 분배하면 초과분에 증여세 과세대상

물적분할시 자산양도차익 과세여부 등 질의에 대한 회신

물적분할 자산을 시가보다 낮게 승계하면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

가스판매 허가 업종의 사업자등록 교부 등에 대한 질의

사업허가증 사본 없이 신청해도 실지 사업내용대로 사업자등록증 교부 가능

근린시설로 용도변경 된 다가구주택의 합산배제 임대주택 해당여부

다가구 임대주택이 시행령 요건 갖추면 종부세 합산배제 임대주택 해당

거래소에서 거래된 주식의 가격이 시세를 조종한 행위로 인한 가격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거래가액을 상증법상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시세조종된 주가라도 상증법상 시가는 평가기준일 전후 2개월 최종시세 평균액

건축비 상한가격(표준건축비) 산정시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 등

주택분양가 원가연동제상 건축비 상한가격은 국민주택규모 초과 주택의 경우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