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열람

수혜법인의 지배주주의 판정

일감몰아주기 증여의제에서 직접보유비율 최고 개인주주가 2명이면 시행규칙 제10조의6 순서로 지배주주를 정한다

내국법인 발행주식 총액의 5%를 초과하여 출연받는 경우 상속세 과세여부

출연자와 특수관계 없는 내국법인 주식을 공익법인에 출연 시 주무부장관 인정 등 요건 충족하면 5%초과분도 과세가액 불산입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대상인지 여부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서 과세용역 공급받고 과세사업에 쓰지 않으면 대리납부 대상

부산물 예상수익금의 일부를 지방자치단체금고에 예치하는 경우 부가세 과세여부

자기 계산·책임하에 골재를 채취·판매하면 사업자 명의로 세금계산서 교부, 지자체 예치금은 부가세 과세대상 아님

당해 법인과 비영리법인이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인이 출연해 세운 비영리법인도 이사 과반수·설립자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당해 법인의 특수관계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1세대 1주택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지 여부

공동상속주택 외 1주택 양도 시 상속주택은 주택수서 제외돼 1세대1주택 비과세

금융기관의 대손충당금의 설정 방법 등

세무상 장부가액 없는 파생상품은 대손충당금 설정 불가, 승계 유보는 잔여재산 확정시 추인

법인이 분할시 사실상 분할한 날부터 분할등기일까지의 손익의 인식

사실상 분할한 날부터 분할등기일 전일까지 분할신설법인 귀속 손익은 손익 최초 발생일을 최초사업연도 개시일로 소득 계산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일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이며 12월 1~15일 신고·납부

해외이주법에 따른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시 출국일의 기산일

해외이주로 세대전원 출국 여부는 해외이주신고확인서·주민등록표등본으로 확인해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을 판단한다

사업장 폐업ㆍ폐쇄의 구체적 의미 해석

폐업일은 사업장별로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하는 날이며, 불명확하면 폐업신고서 접수일로 본다

대구지하철 참사의 성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함

대구지하철 참사 성금은 지정기부금이며 무통장입금증도 기부금영수증으로 인정

국세환급금청구권을 양도법인의 청산종결등기 전에 양도받은 경우 직접 수령여부

청산종결등기 전 국세환급금청구권을 양도받으면 양수법인이 환급금을 직접 수령할 수 있음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규정 적용여부

B주택이 취득 1개월 내 입주권 전환시 1주택+1입주권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1세대1주택 비과세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 — 보유 3년(서울·과천·신도시는 보유3년+거주2년) 충족 시 비과세

중간정산한 퇴직금을 확정기여형퇴직연금 등에 이체하는 경우 퇴직소득 해당 여부

중간정산 퇴직금을 60일 내 DC형·개인퇴직계좌 이체 시 퇴직소득 과세이연 인정

비사업용토지 해당여부 및 장기보유특별공제의 보유기간 기산일

직계존속 8년 재촌·자경 농지는 비사업용토지 제외, 장기보유특별공제 기산일은 증여등기접수일(사망 후 등기 시 상속개시일)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세 감면적용시 고급주택의 기준

신축주택 취득자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 시 고급주택은 전용면적 165㎡ 이상과 실지거래가액 6억원 초과를 모두 충족해야 함

감면사업과 관련한 정부출연금 사용시 감면사업의 개별손금 여부

정부출연금을 비감면사업 개별익금으로 계상 후 목적사업에 지출한 금액은 개별손금에 해당

신의 ? 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세무공무원의 일반 상담만으로는 공적견해표명으로 볼 수 없어 신의성실의 원칙 위배가 아님

비영리내국법인의 수익사업 해당 여부

비영리내국법인이 고유목적사업 편의 위해 구축한 전산시스템 이용수수료는 수익사업에 해당

공동기술개발 수행에 따른 비용

정부출연기관 공동기술개발 시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 비용 범위 질의

계약당시 기재금액산출이 곤란하여 금액이 미기재된 과세문서의 인지세 납부방법

기재금액 미기재 과세문서의 인지세는 최저기재금액으로 납부 후 보완문서 작성 시 인지세법기본통칙 보완문서 세액납부방법에 따라 정산한다

혼인에 따른 비과세 특례 적용

혼인으로 2주택이 된 경우 5년 내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

사망한 배우자의 직계존속과 동거봉양합가한 이후 해당 직계존속으로부터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소득령§155② 적용 여부

재혼 않은 며느리가 시아버지 동거봉양 합가·상속, A주택 양도 시 상속주택 특례 비과세 가능

새로운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입주권을 양도할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갖춘 조합원입주권, 새 주택 취득 후 1년 내 양도 시 비과세

공장 및 본사 수도권 밖 이전 감면 적용 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의 의미

본사 수도권 밖 이전 감면의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 판단 시 그 소득은 감면대상소득을 의미

분양권으로 취득한 임대주택의 감면 여부 등

타인 분양권 구입 취득 임대주택은 신축임대주택 양도소득세 감면특례 대상 아님

내국법인이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의 조합원에게 조합출자금 기준으로 부여한 마일리지의 손금 여부

조합원에 출자금·가입기간 기준 부여한 마일리지 정산금은 판매부대비용에 해당

과·면세 겸업사업자의 건물 양도 시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등

과·면세 겸업사업자가 면세사업에만 쓰던 공실 건물 양도는 부가가치세 면제, 공통사용 건물 세금계산서는 과세 지점서 발급

공익법인 등에 대한 가산세 부과 여부

출연자·특수관계인이 공익법인 이사 현원 5분의 1 초과 또는 임직원 시 가산세 부과

발행회사에 보유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의 구분

발행회사에 자기주식을 유상양도할 때 주주 소득이 양도소득인지 배당소득인지는 거래 실질에 따라 판단

외국선주로부터 선박건조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상할 수입금액 여부

작업진행률로 외화 선박건조 수입금액 계상 시 외화도급계약금액에 각 사업연도 해당 환율을 적용

근무상 형편으로 해외이주 후 국내의 1주택 양도시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전원 출국해 비거주자가 된 후 양도한 1세대 1주택은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으면 비과세

매입전표만으로 필요경비 처리시 증빙불비가산세 해당 여부

상품권 매입은 정규증빙 수취규정·증빙불비가산세 미적용

동업기업이 취득한 주식의 양도시 대주주 판정

동업기업과세특례 적용 합명회사의 상장주식 양도 시 대주주 여부는 동업기업이 아닌 각 동업자 기준으로 판단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 후 증여자 사망의 경우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후 증여자 사망 시 상속인 요건 갖춰야 가업상속공제 적용

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한 자가 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양도시 비과세 여부

조합원입주권 양도 전 다른 주택 취득 후 1년내 양도 시 일시적 2주택 비과세

국가 등 수익사업 과세전환 관련 부동산임대업의 범위에 대한 회신

지자체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가 받는 시장사용료·부대시설 사용료는 부가가치세 면제

경정청구기한

창업중소기업 감면 배제분을 중소제조업 특별세액감면으로 전환하려면 신고기한 후 1년 내 경정청구 가능

신탁재산 운용손실의 손금인정 여부

금융기관협의회 합의에 따른 출자전환 지원으로 발생한 신탁재산 운용손실은 손금산입 가능

세대를 건너뛴 상속에 대한 할증과세시 상속재산의 범위

세대를 건너뛴 상속 할증과세시 상속재산은 상속세 과세가액 상당액이며, 상속인·수유자 아닌 자의 증여재산은 차감함

합병법인이 손금산입 가능한 합병매수차손 해당 여부

비적격합병 양도가액이 순자산시가 초과·사업상 가치 있으면 합병매수차손 손금산입

부동산 임대용역을 저가로 제공받은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시가보다 낮은 대가로 부동산 임대용역을 제공받으면 그 차액이 증여재산가액이 되어 증여세가 과세된다

재화인도시 대가의 일부를 받고 나머지 대가를 받는 경우 재화의 공급시기

재화 인도시 일부·나머지 3개월후 일시불 수령시 할부판매 여부와 공급시기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부동산 처분시 법인세 과세대상 여부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3년 이상 고유목적사업 직접 사용 부동산 처분 시 법인세 비과세

소프트웨어를 디스켓등에 수록하여 수입하는 경우 대리납부 여부

디스켓 수록 소프트웨어 수입 시 권리사용대가가 수입품에 구현돼 대리납부 대상 아님

PFV의 특정사업 운용 요건 충족 여부

PFV가 주택 일시 임대 후 매각해도 특정사업 운용 요건 충족으로 소득공제 가능

보상비를 도급금액에 포함하여 계약하고 지급한 보상비를 기성청구하는 경우 해당 보상비의 공급가액 포함여부

도급금액에 포함하고 직접 협의·지급한 휴경보상비는 공급가액에 포함되나, 단순 전달분은 제외

공동주택 위탁관리용역의 일반관리비가 부가가치세 면제되는지 여부

공동주택 위탁관리용역 중 일반관리비는 2004.1.1.부터 국민주택 규모에 한해 부가가치세 면제

영업권의 양도에 따른 소득 구분

영업권을 사업용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하면 양도소득, 단독 양도 시 일시재산소득으로 과세

영세율 적용 여부 등

내국법인이 외국법인 연수생에게 국내에서 제공한 기숙사·비품은 국내 사용·소비 재화로 영세율 적용 대상이 아님

현물출자 주식의 양도시기 및 양도가액 산정

거주자가 특수관계 상장법인에 주식을 현물출자한 경우 양도시기는 법인 명의개서일, 시가는 출자주식의 시가

담보채권자가 경락받은 담보물건의 취득가액

경락가액이 공정가액이면 경락가액을 자산의 취득가액으로 인정

업무전용자동차보험 지연가입 시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손금 인정 가능 여부

업무전용車보험 일부기간만 가입시 손금인정은 2016년 최초 사업연도에 한정

일시적 2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지 여부

일시적 2주택, 취득 후 1년내 종전주택 양도·보유 3년이면 양도세 비과세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안의 법인이 합병후 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시 임시특별세액감면의 적용여부및 방법

과밀억제권역 5년 이상 사업법인이 합병 후 지방이전시 임시특별세액감면은 구분경리로 계산

상속재산을 재분할하는 경우 증여세 해당여부

법정상속등기 후 신고기한 경과 재분할로 상속분 초과 취득 시 증여세 과세

세대전원이 근무상 형편으로 출국하는 경우 소득령§154①에 따른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 등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전원 출국 후 2년 내 양도한 국내 1주택은 1세대1주택 비과세, 거주 없는 고가주택 장특공제는 표1 적용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0항에 따른 1세대 1주택 특례규정 적용 범위

장기임대주택을 거주주택보다 먼저 양도한 뒤 거주주택을 양도하면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는 적용되지 않는다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는 경우 창업중소기업 해당여부

종전 사업 승계·자산 매입 후 동종 사업 시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 아님

직전연도 이전에 취득한 자산에 대하여 당해 과세기간의 감가상각 내용연수

추계신고해도 내용연수신고 안 하면 기준내용연수·상각률 그대로 적용

’14.6.30. 이전에 종전농지 양도 후 ’14.7.1. 이후 새로운 농지 취득시 면적기준 적용 등

’14.6.30. 이전 종전농지 양도 후 ’14.7.1. 이후 새 농지 취득 시 대토농지 면적기준은 개정 전 2분의 1 기준 적용

기존사업장을 총괄납부대상 사업장에 추가하는 경우 직매장반출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

기존 지점을 주사업장총괄납부 대상에 추가하면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총괄납부돼 판매목적 반출분은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없음

물납 가능여부

상장주식은 물납가능 유가증권에서 제외되나, 다른 상속·증여재산이 없으면 상장주식도 물납 가능

국제전화선불카드 판매시 계산서 작성?교부여부

국제전화선불카드 판매는 계산서 작성·교부의무가 없고, 매입 법인도 증빙불비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수출중개수수료 계약시 계약금액에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

수출중개수수료 계약 시 계약금액의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는 당사자 간 계약내용에 따라 해결할 사항

보세구역 내에서 원유를 외국법인에 양도 시 영세율 적용 여부

보세창고 인도 후 국내사업자에 공급되는 원유 대가를 원화로 받으면 영세율 적용

부부공동 임대사업자의 차입금 지급이자 필요경비 여부

공동사업 출자 차입금 지급이자는 필요경비 불산입, 사업용 차입금은 산입 가능

무형고정자산의 감가상각자산으로 보는지 여부

타인에 양도가능한 배타적 권리 취득대가는 무형고정자산의 감가상각자산

환산가액적용시 양도비의 필요경비 해당 여부

환산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할 경우 양도비(중개수수료)는 필요경비 불산입

가산금 적용 여부

국세환급금 충당 효력은 충당 결의일에 발생하므로 납부기한 경과 후 충당 시 가산금 적용

분할신설법인이 자산을 평가없이 승계한 경우 분할신설법인의 이연자산 상각방법

무평가 승계 이연자산 상각: 분할신설법인이 잔존상각기간 기준 균등 손금산입

창업 당시 청년창업요건을 갖추지 못한 기업이 이후 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창업 후 청년요건 충족해도 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 불가

비축유의 소비대차 거래에 대한 세무처리

한국석유공사의 비축유 소비대차 거래는 법인세법상 익금·손금 적용 대상이 아님

주택 중 부속토지만 소유한 경우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해당 여부

주택 부속토지만 소유해도 주택분 재산세 납세의무자로서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 있음

소득구분

부동산 양도소득의 소득구분은 매매 규모·거래횟수·반복성으로 판단하며 주택신축판매업 표방·사업자등록 여부로 정하지 않음

매입세액 공제여부

주차장 관리 중 파손한 타인 차량 수리비의 세금계산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됨

1세대 1주택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보유기간의 판정

1999년 매매계약·계약금 지급 후 취득한 1주택은 보유기간 3년을 1년으로 봄

부동산매매업자에 대한 단기양도세율 적용여부

부동산매매업자 세액계산 특례 미적용 매매차익은 종합소득세 기본세율(소득세법 §55①) 적용

코스닥상장중소기업의 사업손실준비금 익금산입 방법

물적분할로 벤처기업요건 상실 시 사업손실준비금 잔액 전액 익금산입(제4항)

공동으로 1주택만 취득하면 공동소유인 전부가 특례세율 10% 적용가능 여부

공동명의 기존주택 양도 시 양도소득세 특례세율은 거주자별로 각각 적용되어 공동소유자 각자 신축 1주택을 취득해야 10% 가능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 계산시 필요경비로 공제하는 자본적 지출액

실지거래가액 양도차익 계산 시 자본적 지출액은 증빙 확인되면 필요경비 공제

과소자본세제의 적용으로 배당처분된 이자의 감면여부

과소자본세제로 배당처분된 이자는 조특법상 외국인투자 감면대상 배당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경우 지가산정

개별공시지가 없는 토지의 기준시가는 인근 유사토지 개별공시지가 기준 평가액

1세대1주택 비과세 해당 여부

관리처분 후 이혼해도 재개발 입주권은 1세대1주택 비과세 안 됨

문화재지정 토지의 지상 주택을 문화재주택으로 보아 일반주택 양도할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

사적 제11호로 지정된 토지 위 주택은 지정문화재가 아니어서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 대상이 아니다

종친회 소득을 종친회원 자녀에게 장학금으로 지급할 경우 필요경비 인정여부

종친회 장학금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요건 충족 시에만 지정기부금으로 필요경비 산입

임야 양도시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

임야소재지·연접 시군구 재촌자의 임야는 2006.12.31.까지 양도 시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음

원천징수대상 이자소득 해당여부

가집행금 반환 시 금융기관 예치이자상당액은 원천징수 대상 이자소득에 해당

신고불성실가산세 부과여부

고의로 소득분류를 사실과 다르게 신고하면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고, 가산세 면제의 정당한 사유는 개별 사안별로 판단한다

국유재산 위탁개발사업의 사업장 및 세금계사서 수수 방법 등

국유재산 위탁개발사업의 수탁자 업무총괄장소를 개발·관리·처분 업무 사업장으로 볼 수 있음

소득세에 대한 연말정산 후 환급금이 발생한 경우 환급방법 여부

연말정산 과오납 소득세 환급세액은 원천징수의무자가 납부할 소득세에서 조정해 환급

농어촌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시 주택의 범위

주택·창고 복합건물의 농어촌주택 과세특례 판단 시 주택면적은 사실상 주거용 사용면적 기준으로 판정

양도자산의 취득시기

양도자산의 취득시기는 등기 형식이 아니라 소관세무서장이 실질내용을 확인해 판단

국외근로자의 비과세급여의 범위

해외 파견 근로자의 국외근로소득 비과세는 근로기간과 무관하게 월 150만원 한도 적용

골프코스 보수공사비의 수익적지출 해당여부

골프코스 보수공사비는 실제 공사내용에 따라 자본적지출·수익적지출 여부를 사실판단

상가분양권의 분할매각관련 수익의 귀속사업연도

상가분양권 일괄양수 후 완공 전 분양 시 귀속사업연도는 대금청산·이전등기·인도·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

런던금속거래소 지정창고에 인도하고 창고증권을 교부받아 양도하는 경우 과세대상 여부

런던금속거래소 지정창고 창고증권 양도는 과세거래 아니고 국내 반입 시 세관장이 수입세금계산서 발급

상속등기 후 재협의하는 경우 증여세 해당여부

신고기한 경과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재협의분할로 당초 상속분을 초과취득하면 증여세 과세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