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열람

공익사업의 시행자에게 토지보상법에 따른 협의매수 절차 없이 토지 양도 시 양도세 감면 여부

협의매수 절차 없이 일반 매매로 공익사업 시행자에게 토지 양도해도 공익사업용 토지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

’05.5.30.이전에 사업시행인가 받은 재건축대상 주택의 자산구분

2005.5.30. 이전 사업시행인가 재건축대상 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 시 조합원 입주권으로 봄

무체재산권 평가 전문가의 범위

무체재산권 평가 시 수입금액이 없으면 2 이상의 감정평가법인·한국발명진흥회·기술평가기관 감정가액으로 평가할 수 있다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신축주택취득기간 내 사용승인받은 자가건설 신축주택 5년 내 양도 시 양도세 100% 감면, 농어촌특별세 과세

비상장법인의 주식 평가 시 특수관계 있는 개인으로부터 현물출자받은 상표권의 평가방법

특수관계 개인에게 현물출자받은 상표권은 매입 무체재산권이 아닌 그 밖의 무체재산권 방법으로 평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관련 질의회신

사업자가 직접 받는 국고보조금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제외, 공급받는 자가 재원으로 지급하면 포함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하는 사업연도

판결로 확정된 외상매출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 3년 단기시효 아님(대손 시기)

양방향 옵션거래계약에서 콜옵션행사로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증권거래세 부과여부

양방향 옵션계약에서 콜옵션 행사로 주식을 양도하는 것은 주권 소비대차가 아니어서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이다

법인격 없는 단체가 법인으로 승인받을 수 있는지 여부

법인격 없는 단체가 요건을 갖춰 관할세무서장 승인을 받으면 법인으로 보아 세법을 적용한다

상속주택의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 통산

동일세대원 상속주택 양도 시 피상속인·상속인 보유기간 통산해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단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의 청산소득 중간신고시 소득공제 적용여부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 청산소득 중간신고시 잔여재산을 주주에게 분배하지 않으면 소득공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신용카드매출전표상 공급가액과 세액의 구분은 공급자가 수기로 표기하는 것을 포함

공급가액과 세액이 합산 출력된 신용카드매출전표라도 공급자가 세액을 수기 표기하면 매입세액공제 가능

일시적2주택자의 비과세 보유기간 기산일

개정 시행일 현재 1주택이던 일시적 2주택자의 보유기간 기산일은 종전주택 취득일

금융재산 상속공제 해당여부

자기앞수표는 금융재산 상속공제 대상 금융재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해석

국민주택 설계용역의 하도급시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건축사법 등록자가 하도급받아 공급하는 국민주택 설계용역은 면세 대상

공동사업자의 사업자 등록

공동사업자 사업자등록은 손익분배비율·대표자 등을 기재한 동업계약서를 첨부해 신청 가능

2주택을 소유하다 1주택이 재건축으로 멸실된 경우 다른 주택의 비과세 여부

재건축 멸실주택은 완성일 전까지 없는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판단

상속받은 다가구주택의 장기보유특별공제 보유기간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임대기간 적용방법

상속 다가구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상속인 보유기간, 조특법 제97조 임대기간은 피상속인 합산

골재채취허가를 받지 않은 임야는 업무무관 부동산에 해당

산림골재 채취·판매 법인의 임야 중 골재채취허가 없는 부분은 업무무관 부동산에 해당

부동산을 부담부증여하는 경우 취득가액 계산 방법

부담부증여 시 양도차익 취득가액은 기준시가로 산정 가능

소득세 중간예납세액 고지분 분납세액의 납부기한

소득세 중간예납 분납세액 납부기한은 고지분은 다음해 1월 14일, 추계액 신고분은 납부기한이 공휴일이면 그 다음날을 기산

내국법인이 법인세 신고 전 사망한 비거주자 주주에게 배당소득처분하는 경우 해당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무가 있는지 여부

사망한 비거주자 주주에 대한 가지급금 인정이자 배당처분 시 원천징수의무 없음

실권주를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직접 배정하는 경우 기부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인주주가 포기한 실권주를 특수관계 없는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직접 저가 배정 시 그 차액은 기부금 아님

건축허가시점부터 영업개시일까지 임차료에 대한 세무처리

건축 착공 전 지급 토지임차료는 손금 아닌 건축물의 취득가액에 포함

관광숙박업 수입금액의 범위

관광진흥법상 등록된 관광숙박업 수입금액만 소비성서비스업에서 제외되고 인접 음식점은 포함

분할신설법인이 승계받은 비사업용 토지의 취득시점

분할신설법인이 승계받은 비사업용 토지 취득시점은 분할법인의 최초 취득시점

법인의 임원이 퇴임하고 사용인으로 계속 근무하는 경우 현실적인 퇴직여부

임원 퇴임 후 사용인 계속 근무 시 퇴직금 실지급하면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

물류비용의 범위 및 계산방법

제3자물류비용 세액공제 대상 물류비용은 시행령·시행규칙 규정 비용이며, 지급대상이 외국법인이어도 적용된다

토지 등을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양도소득세의 과세여부

공동사업 약정에 따른 토지 현물출자는 자산 전체가 유상양도로 양도소득세 과세

쟁송에 의한 손익귀속시기

쟁송에 의한 손익귀속시기는 권리행사 지연이 아닌 한 판결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이다

물품의 보관ㆍ관리를 위하여 사용된 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

자재보관용 임대 나대지의 비사업용 토지 여부 — 하치장용 토지 요건 충족 시 사업용 토지

상속받은 주택의 1세대 1주택의 비과세특례 적용 여부

무주택·1주택자가 2주택 이상 상속받아 순위상 1주택을 2004년 이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외국은행 국내지점이 해외이자소득을 국내원천소득으로 신고시 외국납부세액공제 여부

외국법인 국내지점의 국내원천소득 법인세 신고 시 외국납부세액공제는 적용되지 않음

버섯배양 용기(버섯 배양상자)를 운반하는 자동이동적재기의 영세율 적용 여부

버섯배양상자 운반용 자동이동적재기는 영세율 농업기계 미해당(영세율 배제)

분할합병시 구주의 취득가액이 다른 경우의 의제배당액 계산을 위한 취득가액 계산방법

분할합병 의제배당 계산시 감소주식 개별 취득가액이 입증되면 그 가액을 취득소요금액으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 적용 여부

특수관계인에게 시가 초과 자산 매입 시 차액에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적용

비업무용자산의 취득세 중과액이 업무무관자산 취득가액에 포함되는지 여부

업무무관자산 취득가액에 취득세 중과액은 포함, 재평가차액은 불포함

신용카드매출전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

공급받는 자가 임의로 신용카드매출전표에 부가가치세액 별도 기재·분리기장 시 매입세액공제 불가

주택의 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 종합부동산세 합산 방법

건물과 부수토지 소유자가 다를 때 부수토지도 세대별 보유주택에 합산해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다

선불카드를 전자적형태의 외화 E-Voucher로 전환하는 것이 인지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원화로 발행된 선불카드를 외화 전자쿠폰으로 전환하는 것은 인지세 과세문서 작성에 해당하지 않는다

비거주자가 농지를 상속받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여부

피상속인이 8년 자경 요건을 갖췄다면 상속인의 거주자 여부와 무관하게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

외국법인에게 제공한 사업서비스 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

외국법인에 사업서비스업 용역을 공급하고 국내사무소 외화를 원화로 받아도 영세율 적용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 신용카드 사용금액의 연말정산시 소득공제여부

근로소득자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은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대상이나, 법인 비용 해당분은 제외된다

사후정산대상채권 추정이자수익의 손익 귀속시기

기업회계기준상 추정이자수익은 익금불산입, 사후정산일이 속한 사업연도에 익금산입

부동산매매업 또는 부동산임대업에 사용되는 부동산을 증여받은 경우 증여세가 해당 사업의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부동산임대업 사업용 부동산을 증여받아 납부한 증여세는 사업소득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음

3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1개의 주택을 먼저 양도한 후 일시적 1세대2주택 적용

3주택자가 1주택을 먼저 양도한 뒤 남은 2주택은 일시적 1세대 2주택 규정 적용 가능

소득령§155①에 따라 일시적2주택으로 비과세 적용받기 위한 보유 허용기간

조정지역 공고 전 분양권 계약·계약금 지급 시 일시적 2주택 종전 3년 처분기한 적용

증권투자상담사가 고객에게 지급하는 손실보상금의 필요경비 산입여부

증권투자상담사가 고객 손실보상계약으로 지급한 손실보상금은 필요경비 산입 대상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는지 여부

공익법인이 출연재산 운용소득을 공익성 없는 고유목적사업에 지출 시 직접 공익목적사업 사용으로 불인정

대표이사 및 임원이 횡령한 금액의 대손처리 가능여부

실질경영자 횡령금이 확정판결로 사외유출 아님으로 결정돼 손해배상채권 등 자산 계상 시 대손금 규정을 준용해 세무처리한다.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규정 적용시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매출의 범위

일감몰아주기 증여의제 적용 시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매출액에 불특정다수인 대상 매출은 포함되지 않는다

사업용고정자산 처분손익의 과세여부

사업용 고정자산 처분손익은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아 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님

수용되는 창고 등의 철거 대가로 보상금을 수령한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수용된 창고를 소유자 책임하에 철거하고 받는 보상금은 재화의 공급이 아니어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님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 여부

사용기간 초과 시설물 사용 변상금은 용역의 공급 대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당사가 영업상의 손실로 인하여 법원의 판결에 따라 받게 되는 위약금 및 그에 따른 지연이자가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대상인지 여부

사업자가 영업손실로 받은 위약금·지연이자는 기타소득이 아닌 사업소득 총수입금액 산입

사업자 본인 중식대의 필요경비 인정여부

사업자 본인 중식대는 가사경비에 해당해 사업소득 계산 시 필요경비 불산입

고용관계 없이 상담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의 소득 구분

고용관계 없이 독립적·계속적으로 상담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사업소득에 해당

양도소득세의 세율 등에 관한 특례

2009~2010년 취득 자산은 양도소득세 세율특례로 중과세율 대신 일반세율 적용,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배제

국가 등이 공급하는 부동산 임대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등

국·공유재산 임대용역 부가가치세는 2007.1.1 이후 체결·변경·갱신한 계약분부터 과세되는 것으로 회신

1세대 1주택의 보유기간 계산

재개발주택 양도 시 1세대1주택 보유기간은 기존주택·공사기간·신주택 통산

공익법인이 출연 받은 재산 해당 여부

공익법인이 제3자배정 유상증자로 얻은 증자이익이 상증법 제48조 출연받은 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내국법인이 독일법인에게 부품설계를 위탁하고 지급하는 대가의 원천징수 여부

독일법인 설계도면 대가는 노하우 제공에 해당하면 사용료소득으로 원천징수 대상

공동사업자인 건물신축판매업자가 일시 임대하던 부동산의 지분을 양도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방법

공동사업으로 취득한 상가의 지분양도가 재화의 공급인지 공동사업 지분참여인지는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규정 적용여부

2002년 준공 다세대주택은 장기임대주택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이 아니며, 멸실 후 남은 주택은 3년 보유 시 비과세

조세의 납부 여부가 불복청구 심사시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부과된 세금을 완납한 후에도 위법·부당한 처분에 대해 불복청구할 수 있으며 납부 여부는 심사에 영향 없음

수입금액을 증액하여 수정신고한 경우 성실신고 경감세액 재계산 여부

부가세 성실신고 경감세액을 받은 사업자가 수입금액을 증액 수정신고하면 경감세액을 재계산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부동산 무단점용에 따른 금원을 지급받는 경우 과세여부

임대차 만료 후 명도소송으로 받은 임차료 상당액은 실질적 임대료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상속받은 농지가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에 따라 협의매수된 경우 경작기간 계산

상속 농지가 공익사업 협의매수 시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의 피상속인 경작기간 통산 가능

피합병법인에 대한 법인세 환급액 발생시 비상장주식의 평가 및 청산소득의 계산

비상장주식 순자산가치 산정 시 부채 가산 법인세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실제 납부할 세액

재건축중인 주택의 경우 일시적 2주택 해당여부

재건축한 주택은 기존주택 연장이라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미적용

재무제표수정사항의 수정신고 가능여부

확정 재무제표를 정정하는 재무제표 수정사항은 수정신고 대상이 아니라는 예규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의 공제 가능 여부

매입가격보다 낮게 판매해 매출세액이 매입세액에 미달해도 그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된다

외국 위탁가공무역업을 영위하는 기업이 조특법§30의6 가업승계 대상업종을 영위하는지 여부

외국 위탁가공무역업은 제조업 아닌 도매업으로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대상업종에 해당

보험금의 증여 등

보험금 수령인과 보험료 납부자가 다르면 보험사고 시 보험료 불입자가 수령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보험금의 증여 해석

경비용역비 및 청소용역비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아파트 경비·청소·물탱크청소 용역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용역에 해당

양도 해당 여부

지역주택조합에 토지를 제공하고 조합에 가입해도 유상 이전이면 양도에 해당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외 지역이전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등 적용 여부

과밀억제권역·대도시 밖 소재 공장을 지방 이전 시 조특법 제63조 세액감면 적용 불가

공장시설 해당 여부

자체 공장 없이 제조 대부분을 외주가공하는 출판사는 공장시설을 갖춘 것으로 보지 않아 조특법 제63조 세액감면 대상이 아님

회사에서 개발한 프로그램을 소속직원이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자가공급 해당 여부

자사 개발 SW를 출시 전후 직원에게 배포·업무사용해 개선하는 것은 재화의 자가공급 아님

사실상 부양하고 있는 생모에 대한 부양가족공제 적용여부

호적에 없는 배우자의 생모라도 실질적 직계존속임과 부양 사실이 확인되면 부양가족공제 대상

개발비 보상금의 소득구분

개발비 보상금은 사업 관련이면 사업소득, 위약·해약이면 기타소득에 해당

농산물과 임산물을 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세여부

농산물과 임산물을 함께 포장해 공급해도 본래 성질이 안 변하면 미가공식료품으로 부가가치세 면세

제조업자가 직접 면세축산물을 공급받는 경우의 의제매입세액 공제

농가부업 초과 축산업자에게 원유 공급받은 제조업자의 의제매입세액공제 증빙

기업의 어음제도개선을 위한 세액공제 여부

기업구매전용카드를 결합한 방식이 어음제도개선 세액공제상 네트워크론제도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 사항

위탁급식의 경우 부가가치세 면세여부

위탁급식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학교는 학교급식법 제4조 각호의 1에 규정된 학교에 한한다

물납 허가 여부를 통지받기 전에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는지 여부

물납허가 통지 전이면 물납신청 세액의 일부·전부를 현금납부할 수 있다는 해석

상품권발행수익의 과세 및 매입세액 공제 여부

상품권 액면금액과 가맹점 지급액의 차액은 상품권 발행수익으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용역의 대가에 해당

중국거주자에게 지급하는 경품의 국내원천소득 해당 여부 등

중국거주자 지급 경품은 국내원천기타소득이나 면제신청 시 한·중 조세조약상 국내 비과세

사업자등록 여부에 따라 부가가치세 신고ㆍ납부 의무가 있는지 여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용역을 공급하면 사업자등록 여부에 관계없이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있다

전전년도 기준 복식부기의무자 폐업시 간이과세 적용 시기

전전년도 복식부기의무자 사업장 폐업 시 잔존 사업장은 폐업 다음 연도부터 간이과세 적용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의 평가방법

전세금 담보 근저당권 설정 재산은 전세금과 상증법 평가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조세조약 미체결국 대만서 원천징수된 사용료소득 외국법인세액도 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 가능

건물 수용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과세사업용 건물을 수용으로 인도하면 재화의 공급에 해당해 부가가치세 과세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보유 토지에 지은 주택도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요건 충족 시 신축주택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

연구ㆍ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연구개발전담부서 신고일 이후 발생 비용만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적용 가능

공동주택 관리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공동주택 관리용역 중 일반관리비는 2003년까지 전체, 2004년부터 국민주택분만 부가가치세 면제

문서의 기재금액이 불분명할 경우 기재금액작성 방법

기재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과세문서는 최저기재금액으로 인지세를 내고 추후 확정액과의 차액을 납부한다

교통안전공단이 징수하는 분담금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교통안전공단이 자동차정기검사 지정정비사업자로부터 징수하는 분담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방문지도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학습지 구입 고객을 대상으로 한 방문지도용역이 도서 면세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인지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

학원사업자의 영업권 양도시 소득구분

사업용 고정자산 없이 영업권(점포임차권 포함)만 양도한 소득은 양도소득 아닌 기타소득에 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