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열람

주차장용지에 다세대주택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대상 자가건설 신축주택에 해당 여부

판매목적 다세대주택 신축·분양은 건설업 종합소득세 과세로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 양도소득세 감면 배제

공매된 실례가 있는 주식을 공매일로부터 03월내 특수관계인 간 거래시 평가방법

공매된 당해 주식에 한해 공매가액을 시가로 보고, 나머지 비상장주식 전체엔 미적용

조합원입주권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방법

요건 미충족 조합원입주권 장기보유특별공제는 표1(기존부동산 보유기간) 적용

주주인 임원 인건비의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여부

주주인 임원 인건비의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 요건(전업 연구종사+시행령13조8항 각호 제외)

합병법인의 퇴직급여충당금 누적한도액 계산

피합병법인서 인계받은 퇴직급여충당금은 합병법인의 퇴직급여충당금으로 봄

장기임대주택 또는 신축임대주택 감면을 적용 받을 수 있는지 여부

10년 임대해도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제97조의2 요건 갖춘 장기임대주택 또는 신축임대주택만 양도세 면제

현금청산 받은 경우 양도해당 여부 및 1세대 2주택 중과 여부

재개발 입주권 대신 현금청산금을 수령하면 유상이전으로 양도소득세 과세, 수령일 현재 타 주택 보유 시 1세대 2주택 중과

기납부증여세액공제 적용방법

재차증여 합산과세 시 기납부증여세액공제 한도는 증여재산가액으로 안분한 공제액을 차감해 계산

사업을 포괄양수도한 경우 수도권외 지역이전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여부

기존공장 포괄양수해 동종사업 계속 영위 시 창업 아님—수도권외 이전 세액감면 판단

경비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경비용역 인력파견 대가 중 인건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유네스코한국위원회의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하는지 여부

유네스코한국위원회는 정부 인가 문화예술단체로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함

부동산 매매업자의 1세대1주택 판정

부동산매매업자의 판매용 재고주택은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 시 주택으로 보지 않음

분할신설법인에게 유보잔액을 승계할 수 있는지 여부

물적분할 시 세무조정 유보금액은 분할신설법인에게 유보 승계 안 됨

비사업용 토지로 보는 부재지주 농지 해당 여부

비사업용 토지 제외 농지의 '농지소재지 거주자'는 농지 소재 또는 연접 시·군·구 거주자를 말함

모델하우스 부지로 사용된 토지의 비사업용토지 해당 여부

모델하우스 부지로 임대한 토지, 재산세 별도합산·분리과세 기간은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

2주택 중 1주택을 아들에게 증여하고 세대합가 한 후 타주택 양도시 비과세 해당여부

2주택 중 1채를 아들에게 증여·세대합가 후 잔여주택 양도시 1세대1주택 비과세는 양도일 현재 현황으로 판단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적용시 제품 등의 평가방법

법인전환 이월과세 적용시 제품 등 평가는 처분시 재취득가액 기준

사업장을 신설한 후 기존 사업장에서 신고ㆍ납부한 경우 가산세 적용여부

신설 사업장 미등록·기존 사업장 합산신고 시 미등록가산세·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 적용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을 적용하는지 여부

특수관계자에 장기할부로 영업권 양도 시 조세부담 부당감소면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

신탁자산의 실질적 통제권이 우선수익자에게 이전된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등

담보신탁 통제권이 우선수익자에 이전 시 과표는 우선수익권 미치는 금액, 매입세액 공제 가능

기업인수목적회사(SPAC)와 적격합병한 내국법인이 현물출자하는 경우 사업영위기간

SPAC 적격합병 후 현물출자 시 5년 사업계속 판단에 피합병 비상장법인의 합병 전 사업기간 포함

개인이 조경용으로 나무를 조림하여 조경사업자에게 판매시 작물재배업 해당여부

조경용 나무 조림·판매 소득이 비과세 작물재배업인지—농지세 과세 농작물이면 비과세

계약상 원인에 의해 재화를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는 세금계산서가 정당한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위탁판매를 도소매로 바꾼 경우 재화의 공급 실질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정당

조합원지위확인소송등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말소 회복등기된 경우 양도시기

재건축조합 수용등기가 소송으로 말소됐다가 회복된 경우, 양도시기는 소유권이전등기 회복등기 접수일로 본다

군사시설보호구역 안의 임야인 경우 비사업용 토지 해당여부

군사시설보호구역 안의 임야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 토지로 보아 기간기준 적용

비영리내국법인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계상 후 5년내 미사용 잔액은 익금산입

거주자 판단기준 및 국외이주 등 비과세 해당 여부

현지이주는 1세대 1주택 비과세의 해외이주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해석

2이상의 사업장에서 재화이동시 세금계산서 교부 여부

타사업장 반출은 재화의 공급이나 주사업장 총괄납부 승인 시 공급으로 보지 않음

일시적 2주택자가 같은 날에 1주택을 양도하고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경우

같은 날 양도·취득 시 먼저 양도 후 취득으로 보아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적용

공동주택 경비용역의 과세 여부

공동주택 경비용역은 2004.1.1 이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고, 과세표준은 인건비 포함 경비용역료 총액이다

창업 후 해당 사업을 폐업하여 부동산 임대업으로 전환한 경우 증여세 추징대상 금액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 후 폐업하고 부동산 임대업 전환 시 창업자금 전액 증여세 추징

골프연습장으로 사용하는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전환할 경우 이월과세 적용가능 여부

골프연습장 사업용고정자산 현물출자 법인전환 시 양도세 이월과세 적용 가능

가업상속 후 주된 업종 변경의 범위

가업상속공제 후 주된 업종 변경 시 상속세 추징, 세세분류 동일하면 제외

공동사업에 현물출자 하는 경우 양도시기

공동사업에 부동산을 현물출자하는 경우 양도시기는 현물출자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이 된다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증여의제 적용시 증여의제가액의 산정방법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증여의제가액은 채무면제이익을 발행주식총수로 나눠 소유주식수를 곱해 산정

도시철도건설용역의 영세율

교통권역 내 철도시설공단에 직접 제공하는 도시철도건설용역은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기업 인수합병 성사대가의 소득구분

M&A 매각자문 성사보수의 소득구분—고용·독립·계속성 여부로 근로·사업·기타소득 구분

상속받은 주택이 협의매수 또는 수용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해당 여부

사업인정고시 후 상속취득 주택의 수용 양도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대상 아님

관리처분계획인가 후 주거용으로 사용한 경우 조합원입주권 특례적용

관리처분인가 후 철거 안 된 건물 주거용 사용 시 주택으로 보아 조합원입주권 특례 보유기간 산입

주택 및 부수토지가 수용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주택 부수토지가 사업인정 고시일 전 취득분이면 먼저 수용되어도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된다

지정기부금 범위

사회복지법인 고유목적사업비 후원금은 지정기부금으로 한도 내 손금산입

혼인 후 배우자의 조합원입주권 지분을 증여받은 경우 비과세특례

혼인으로 1주택+1조합원입주권 세대, 배우자 입주권 지분 증여받아도 5년내 종전주택 양도시 비과세특례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배우자 증여받은 다가구주택의 장기임대주택 양도소득세 감면 임대기간 계산 기준 질의

공급가액확정전 재화공급시 세금계산서 교부방법

대금정산 특약으로 공급가액 미확정 상태에서 잠정가격으로 세금계산서 교부 후 확정 시 수정세금계산서 교부

관광숙박업 법인이 인테리어설비의 교체나 시설을 개ㆍ보수시 손금인정 여부

관광숙박업 법인의 인테리어설비 교체·개보수는 자본적 지출로, 감가상각 내용연수는 업종별 8년 적용

공공기관이 혁신도시 등으로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 과세이연

이전공공기관 통합 후 일부 부서가 다른 혁신도시로 이전한 경우 과세이연금액 계산 범위

재건축사업 시행기간 중 2주택을 취득한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5항에 따른 1세대1주택 특례 적용 여부

재건축 시행기간 중 다른 주택을 취득해도 양도일 현재 기준 대체주택 비과세특례 요건 충족 여부로 판단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부가가치를 창출할 사업형태로 계속·반복 공급 시 사업자등록·세금계산서 발급의무 있음

국세부과제척기간

착오로 과다 공제한 이월결손금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가 아니어서 국세부과제척기간 10년 적용 안 됨

공동사업 현물출자 여부

공동사업 현물출자 시 등기와 무관하게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 과세, 건물사용수익권 제공 여부는 사실판단

사업의 양도시 장기할부조건으로 대가를 받으면서 양수자가 대리납부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볼 수 있는지

사업양수도 대가 장기할부·대리납부 요건 충족 시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세금계산서 발급

대리납부신고서가 과세표준신고서에 해당하는지 여부

부가세 대리납부신고서는 과세표준신고서 아냐, 미제출해도 제척기간 5년

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는 기한

과세표준 수정신고서 제출기한인 '결정·경정 통지 전'은 납세고지서가 납세자에게 도달되기 전까지를 뜻한다.

가산세 적용 여부

공급시기 속한 과세기간 경과 후 교부한 세금계산서는 미교부가산세 적용·매입세액 불공제

비상장 분할법인의 순손익가치 평가

인적분할·물적분할한 비상장 분할법인의 순손익가치는 각 법인의 구분된 최근 3년 순손익액으로 산정한다

1세대1주택 해당 여부

1세대2주택 중 하나가 재개발로 멸실된 상태에서 나머지 주택 양도 시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판정함에 있어 별장의 주택 수 포함여부

상시 주거용이 아닌 별장은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시 주택 수에서 제외

수입의 실질귀속자가 다른 경우 세무처리

대표이사 개인 명의 계약이라도 실질귀속자인 법인의 소득으로 보아 실질과세원칙 적용

면세사업 관련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령명세서 미제출시 가산세

면세사업 관련 현금영수증을 수취명세서에 미기재해도 부가가치세법 제60조 가산세 미적용

수납일까지의 기간 중 신주를 발행한 경우 주식물납의 수납가액 계산방법

증여주식 물납 시 수납일까지 신주 발행되면 시행령 제75조 환산가액을 수납가액으로 함

여러 부문의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부문을 양도하는 경우 사업 양도 해당 여부는 사업장별로 판단함

여러 사업부문 중 일부를 양도 시 사업양도 해당 여부는 사업장별로 판단

상속세 신고 후 개별주택가격이 변경된 경우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신고 후 자치단체의 개별주택가격 정정으로 과소신고된 경우 가산세 감면사유 해당

감자에 따른 의제배당금액 계산시 주식의 취득가액 산정방법

감자 의제배당 계산시 감자주식 취득가액은 신고한 총평균법·이동평균법 평가액으로 계산

연봉액에 포함해 매월 분할 지급하는 퇴직금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

연봉에 포함해 매월 분할지급한 퇴직금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인정이자 계산

계약변경으로 신계약자에게 재화인도시 잔금은 당초 계약자가 지급하는 조건을 승낙 후 회수가 불가능한 채권의 대손가능 여부

채권경개 승낙 시 대금청구권을 임의 포기했다면 대손금이 아닌 기업업무추진비로 본다

가불금의 인정이자 적용 여부

사용인에 대한 월정급여 범위 내 일시 가불금은 인정이자 계산(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 아님

중소제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에 대해 경정 등의 청구가 가능한지 여부

중소제조업 특별세액감면은 당초 신고 때 빠뜨려도 경정청구로 적용받을 수 있다

상속개시 전 증여받은 재산을 유류분반환 청구에 따라 반환하는 경우 상속세 과세여부

유류분반환청구로 사전증여재산을 금전 환가 반환 시 상속세와 양도소득세 납세의무 발생

기존 인테리어설비를 폐기처분하는 경우 손금 여부

새 인테리어 설치 위해 행거·카운터 등 기존 설비를 폐기해 생긴 폐기손실은 폐기일 속한 사업연도 손금산입 대상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로 변경되는 경우 재고납부세액을 납부하는지 여부

일반과세자→간이과세자 전환 시 재고품·감가상각자산 재고납부세액을 납부세액에 가산

1985.12.31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토지를 1987.4.6자로 취득한 경우의 토지등급가액의 판단

환지예정지 토지의 취득당시 토지등급가액은 재산세과세대장상 등재된 등급가액으로 판단한다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범위

공제회 기금 금융상품 투자 이자소득, 전액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가능

공동으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 안분계산 방법

지목 다른 토지 공동취득·면적별 분할등기 후 양도 시 각자 취득가액은 면적비율로 안분

접대비 예산을 영업손실 예상액만큼의 비율로 삭감해야 하는지 여부

재난에 따른 영업수익 감소분만큼 접대비 예산 삭감 여부는 세법 판단사항 아님

건설임대주택의 임차권을 승계한 경우 거주기간 계산

건설임대주택 임차권 승계 시 전임차인 거주기간은 5년 거주기간에 불산입

소형주택 임대사업자 세액감면요건 기준

소형주택 임대사업자 세액감면의 기준시가 6억원 요건은 개별 호수를 기준으로 초과 여부를 판단한다

근무상 형편에 따른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

근무상 형편의 부득이한 사유는 통상 출퇴근 불가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군 이전하는 경우로 1세대1주택 비과세 보유·거주기간 제한 배제

3인의 공동사업자 중 2인이 나머지 1인의 다른 공동사업자에게 자기지분을 양도하고 지급받는 대가의 소득구분

공동사업자 2인이 나머지 1인에게 신축상가 지분 양도 시 대가는 사업소득

영업권의 법인세상 처리방법 등

합병으로 부채가 자산을 초과한 금액을 영업권으로 계상해도 세무상 감가상각자산인 영업권 아님

자산 및 부채 등의 승계가 없는 경우 사업양도 해당여부

임대보증금 외 자산·부채·종업원 승계 없이 임대부동산 양도시 사업양도 불해당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 불산입 등

공익법인 출연재산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적용 시 다른 공익법인의 증여재산 취득시기는 상증령 제23조에 따름

공동으로 신축한 주택 중 1주택을 자가사용 하다가 양도하는 경우

공동 신축 주택 중 1주택을 자가사용하다 양도 시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 갖추면 양도소득세 과세 안 됨

공동사업장의 단순경비율적용대상자 해당 여부

공동사업장 단순경비율 대상 여부는 그 공동사업장 직전연도 수입금액 합계로 판단

1주택을 소유 중 분양권을 상속받은 경우

상속받은 분양권 취득시기는 잔금청산일, 양도세 세율은 상속자산 취득시기 기준

조세조약에 따라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는 경우 법인세 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

한·중 조세조약 제8조로 법인세 비과세되는 국제운수소득은 무신고가산세 부과 불가

업무무관가지급금 해당여부

특수관계자 자금대여가 업무와 직접 관련되면 업무무관 가지급금 아님

재화의 공급시기 및 손익 사후정산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

외국인도수출·위탁가공무역 공급시기는 국외 인도시점, 손익정산금은 부가세 과세대상 아님

특수관계자간 하자보수비 대신부담 및 합병과 관련한 세무처리방법

분할존속법인의 구상채권은 대손금 손금산입 가능(하자보수비 대신부담)

발생하는 이자 등의 계산기간중에 매도시 원천징수 여부

외화표시채권 계산기간 중 매도 시 보유기간 이자 원천징수세액은 산출세액 공제 불가

경매의 사유로 부동산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 양수자의 부동산 양도신고 적법여부

경매로 소유권 이전 시 양수자도 부동산양도신고 가능하고 경락가액이 실지거래가액

신탁계약의 원본이 되는 비상장주식을 장기간 수회로 분할 지급하는 경우 신탁이익의 증여시기 등

신탁 원본 비상장주식 분할지급 시 신탁이익의 증여시기는 실제 분할지급일

사업양도 시 수수한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신고한 경우 가산세 적용 등

사업양도를 과세거래로 오인해 세금계산서 수수·합계표 제출 시 매입·매출 가산세 미적용

외국법인의 무상주 교부시 소득세 과세 및 원천징수

외국법인 무상주는 배당소득에 해당하며 증권회사가 지급 시 원천징수해야 함

지정기부금 단체로 지정받기 전에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여부

지정기부금단체 지정 전 출연받아도 출연일 직후 공익법인이면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1필지 농지의 일부가 주거지역 편입후 3년이 경과된 경우 나머지 농지에 대하여 자경농지 감면 적용여부

1필지 농지 일부 주거지역 편입 3년 경과 시 나머지 농지 자경농지 감면 적용 가능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여부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는 2회 이상 증여 시 합산 적용되고 추가분도 특례 대상

인적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총수입금액의 귀속시기

인적용역 사업소득 수입시기는 대가 지급약정일과 용역제공완료일 중 빠른 날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 및 합산배제 임대주택 여부

주택 공시가액 6억 초과 시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이며, 5호 미만 임대기간은 임대기간 미산입

잡종지의 비사업용토지 해당여부

잡종지가 재산세 비과세·면제·별도합산·분리과세 대상이면 그 기간은 비사업용토지 판정상 사업용 사용기간

동거봉양 합가후 양도하여 1세대1주택 여부 판정시 60세 이상의 연령계산 기준

동거봉양 합가 후 양도 시 60세 이상 판정은 합가일 기준·연령은 출생일 기산 만 나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