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열람

비거주자에게 1세대2주택 중과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일본 영주권자 등 비거주자가 국내 토지·건물을 양도해 얻은 소득에도 양도소득세 세율 규정이 적용된다

자본적 지출 또는 수익적 지출 해당여부

건물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수선비는 자본적 지출, 원상회복·능률유지 비용은 수익적 지출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을 사용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공익법인이 특수관계인에게 시가 초과 대가 지급 시 차액은 직접공익목적사업 외 사용

공익법인이 직접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한 금액의 범위

공익법인 출연재산 매각대금을 기준비율 이상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면 증여세 과세 안 됨

조합원입주권 취득일부터 2년이 지나 매각의뢰한 경우

조합원입주권 취득 2년 경과 후 캠코 매각의뢰는 시행령 제156조의2 3항 비과세 특례 미적용

외국납부세액의 이월공제 여부 등

내국법인 외국지점의 외국납부세액은 공제한도까지 공제하고 초과분은 5년 이내 이월공제 가능

부재지주 농지에 대한 비사업용 토지 해당여부 등

2006년 말 이전 20년 이상 소유한 농지를 2009년 말까지 양도하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취득가액 산정방법

상속주택 취득가액은 상속세 신고 여부와 무관하게 상속개시일 상증법 평가액 적용

이주자 생활대책용지 분양권의 취득시기

이주자 생활대책용지 분양권 취득시기는 대상자 확정·결정된 날

계약의 해지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용역계약 해지 시 정산차액에 해지일을 작성일자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공동사업자와 특수관계 있는 자의 부동산무상제공이 부당행위계산 해당여부

공동사업 구성원이 특수관계인 토지를 무상제공받은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

공장의 지방이전에 대한 양도차익의 익금불산입의 금액계산 방법

대도시공장 지방이전 시 공장시설 이전비용에 신공장 토지 취득가액 포함

노동조합에 복지기금 등을 납입하는 경우 지출증빙서류수취 규정 적용여부

법인이 노동조합에 복지기금·노동조합비를 납입하는 경우 지출증빙서류 수취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부동산 불법 점유를 원인으로 반환받은 금원이 과세대상 소득인지 여부

부동산 무단점유로 법원 결정에 따라 받은 부당이득금은 과세대상 소득에 해당하지 않음

어음할인료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포함 여부

확정대가를 어음으로 받은 뒤 지급지연으로 받는 어음할인료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불포함

수해로 인하여 증명서류가 훼손된 경우 증명서류의 보존 여부

수해로 증명서류가 훼손돼도 법인은 보존의무기간 동안 장부·증명서류를 비치·보존해야 한다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 상속 취득 후 매매등으로 지분을 추가 취득하여 단독소유가 된 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 취득 후 지분 추가취득해 단독소유가 된 주택은 지분별 취득시기에 따라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각각 판단

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 적용여부

공동매입분 세금계산서를 공급가액 범위 내 타업체에 교부하지 않아도 세금계산서 미교부 가산세는 적용하지 않음

재건축입주권을 승계취득한 경우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판정 등

재건축입주권 승계취득해도 신주택 완공 후 1년내 종전주택 양도시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양도후 취득당시 감면받은 취득세 등을 추징당한 경우 취득세 등과 가산세의 필요경비 산입 여부

감면 후 추징된 취득세는 납부확인시 필요경비 산입, 그 가산세는 불산입

종중 소유의 농지를 종중원이 자경한 경우 8년 자경 감면 규정 적용 여부

종중 농지, 종중 책임하 자경이면 8년 자경농지 감면·종중원 책임 경작은 대리경작

대두를 분쇄하여 끓인 후 냉각시킨 두부제조용 두유(콩물) 과세 여부

대두를 분쇄·가열·냉각한 두부제조용 두유(콩물)는 미가공식료품 면세 대상이 아니어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비상장법인의 대주주가 개인소유주식에 따른 일정비율로 주식증여시 평가방법

비상장주식도 증여일 전후 3개월 내 매매사례가액이 있으면 이를 시가로 보아 증여재산을 평가함

수출재화 임가공용역

수출재화 임가공용역 영세율은 직접 도급계약·내국신용장에 한하며, 주요자재 부담 하도급은 재화 공급으로 과세

기한 연장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직원 실수와 PC 전산오류가 결합한 납부불이행은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교회가 출연받은 재산을 공익목적에 사용하던 중 그 재산이 수용되는 경우 과세문제

신고기한 지나 낸 사전답변 반려 대상이며, 교회 출연재산 수용 과세는 기존 해석례를 참조하라는 해석

합병시 이월결손금 승계여부

합병 전 상호변경, 이월결손금 승계제한상 '상호 미리 변경등기' 아님

고가주택 입주권의 양도시 양도차익 및 장기보유 특별공제 계산방법

재건축 입주권 양도시 기존부동산 양도차익에만 보유기간 따라 장특공제 적용

연구소에서 로열티를 받고 있는 경우 세액감면 적용여부

연구소 로열티가 연구개발업 소득이고 중소기업요건 충족 시 조특법 제7조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적용 가능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위반시 차감되는 양도소득세 상당액 범위 등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위반 시 양도세 이월과세는 상속세 부과 후 납부할 양도세가 있는 경우 적용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인지 여부

소득분류 착오로 사업소득을 양도소득 과세한 경우 가산세 정당한 사유 여부

상속주택 특례 적용여부

선순위 상속주택 1개와 일반주택 1개 보유 시 일반주택 양도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가업상속재산을 공동상속받은 경우 가업상속공제 가능 여부 등

가업 공동상속 시 대표이사 취임 등 요건 충족한 상속인의 승계지분에 가업상속공제 적용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공제 금액에 대한 당부

상속공제 종합한도는 과세가액에서 상속인 외 유증재산·가산 증여재산을 뺀 잔액을 초과할 수 없음

경정청구기간 도과시 경정청구가 가능한지 여부

경정청구기한 도과·수정신고 미이행이라도 과다신고 확인 시 부과제척기간 내 직권경정 가능

사업소득세액의 연말정산 대상소득 포함 여부

보험모집인이 보험모집에 부수해 받는 펀드 판매수당(투자중개업 수당)도 사업소득세액 연말정산 대상소득에 포함된다

장기할부조건에 의한 주식 양도시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 적용 여부

특수관계 대주주에 주식 장기할부 양도 후 할부금 지연회수시 지연기간 인정이자 계산

기존사업장에서 공제받은 건물의 매입세액을 신설사업장으로 세금계산서 교부 여부

기존사업장에서 매입세액 공제받은 건물을 신설사업장으로 용도변경해도 세금계산서 교부 안 함

감가상각방법을 정률법에서 정액법으로 변경하는 경우 감가상각범위액 계산여부

정률법→정액법 전환 시 상각범위액은 개시일 취득가액에 변경 내용연수·상각률 적용

개발비가 익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상가 분양 법인이 광고·홍보 목적으로 분양수입과 구분해 받은 개발비는 익금에 해당

비거주자의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 적용 여부

지정지역내 공익사업용 부동산 기준시가 과세특례는 거주자에 한해 적용, 비거주자는 배제

냉동어육을 독립된 거래단위로 포장하여 수입판매시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가공 살균한 크릴새우 어육이 관세율표 제1605호면 미가공식료품 면세 대상 아니어서 부가세 과세

1세대1주택 비과세 해당여부

해외이주로 세대전원 출국 시 1세대1주택 비과세, 신고확인서·주민등록표등본으로 확인

금융투자업 인가 전 부가가치세 환급 가능 여부

금융투자업 인가 전에는 금융·보험용역 면세가 아니어서 취득자산 매입세액 환급이 가능하다

신축주택이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되어 양도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 적용 여부

신축주택이 조합원입주권 전환 후 양도해도 제99조의3 감면 적용, 당초 신축주택 양도소득 범위 내

임대인과 임차인 간에 임대료에 대한 다툼이 있는 경우 용역의 공급시기 등

임대료 다툼이 법원 판결로 확정되면 임대용역 공급시기는 판결로 대가가 확정되는 때

대물변제한 토지의 양도시기

채무 변제에 갈음해 토지로 대물변제하는 경우, 양도차익 계산상 양도시기는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로 본다

성실신고사업자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 방법

신규사업자의 성실신고사업자 과세특례 대상 판정은 사업기간 수입금액을 12월로 연환산해 적용한다

세금계산서 교부시기 및 매입세액 공제 가능 여부

인테리어 공사대금 소송 후 전체 금액의 세금계산서를 받아도, 거래시기에 교부받지 않은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1세대 1주택의 2년 이상 거주기간 요건

1세대 1주택 2년 거주요건에서 취학 등으로 일시 퇴거한 세대원도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으로 보아 비과세 적용

상가의 취득일이 최초 분양일인지 아니면 등기완료일인지 여부

상가의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이며, 미완성 자산은 완성·확정된 날을 취득일로 본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하는 경우

최대주주가 소유주식을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유증한 경우 증여세와 상속세가 모두 비과세된다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2002.1.1 이후 주거지역 편입 자경농지는 편입일까지 소득만 양도세 감면

비거주자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

세대 전원 출국으로 비거주자가 된 자가 일시적 2주택 상태에서 종전주택 양도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가능

법 개정으로 삭제된 체납범에 대한 처벌가능 여부

법 개정으로 삭제된 체납범도 부칙 경과조치에 따라 시행 전 행위는 종전 규정으로 처벌 가능

일시적으로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하는 경우 종전주택 양도시 비과세 여부

조합원입주권 취득 후 1년 내 종전주택 양도 시 1세대1주택 비과세

사실상 사업의 폐지로 채권을 회수할 수 없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대손세액공제 가능한지 여부

공급받은 자의 사실상 사업폐지로 채권 회수불능 시 대손세액공제 가능

대물변제에 의해 취득한 자산의 유예기간

채권 변제 목적 대물변제로 취득한 부동산은 취득일부터 유예기간 중 업무무관 부동산으로 보지 않아 비업무용부동산에서 제외된다

금융보험업 수입금액 원천징수 특례가 적용되는 법인 해당여부

외국환중개회사가 금융보험업 수입금액 원천징수 특례 적용 대상인지 여부를 질의한 사안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환지청산금을 교부받은 경우 양도세 과세 여부

도시정비법 재건축에서 조합원이 환지청산금을 교부받으면 감소된 부동산에 대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남한에서 북한간 관광객,화물 수송대가를 받는 경우 영세율 적용여부

남한∼북한 관광객·화물 수송 대가는 영세율 아닌 일반세율(10%) 과세

스왑거래의 해지로 인한 손익의 귀속시기

스왑계약을 해지한 후 재계약해도 해지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는 계약 해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본다

신규사업자의 의미 등에 대한 회신

복식부기의무자·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 판단 시 신규 사업 개시일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날로 본다

피상속인의 단독소유부동산을 상속 후 상속인들이 공유등기하고 그 부동산에 대해 물납신청 가능여부

피상속인 단독소유 부동산을 공동상속·공유등기한 경우에도 물납신청 가능

비영리법인이 대가없이 지급한 지원금이 과세대상 소득에 해당하는지

비영리법인이 대가없이 지급한 지원금은 과세대상 소득 아니나, 콘텐츠제작지원금은 사실판단 사항

상가건물 증여시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

상가건물 지분을 자녀에게 증여해 공동사업 전환 시 재화의 공급 아님, 세금계산서 미발급·사업자등록 정정

감가상각방법변경 누적효과를 이익잉여금 증가로 처리한 경우 세무처리

감가상각방법 변경 누적효과를 이월이익잉여금 증가로 처리시 익금산입 기타·손금산입 유보

부동산매매업 주업 여부 및 비업무용 해당여부

부동산매매업 주업 법인은 부동산공급업·자영건설업 주업 법인이며 겸영 시 부동산매출 50% 초과 요함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 여부

정부 허가·인가 학술연구단체는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생산직근로자의 월정액급여 중 통상임금 및 비과세대상 급여

생산직근로자가 연장근로로 통상임금에 가산해 받는 급여는 연 240만원 이내가 비과세된다

신청법인이 원천징수등 납부지연가산세 면제대상인지, 예산수령시기 5년 이전 과세기간에 대한 수정신고 필요성

국비·시비로 설치·운영되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는 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 면제 대상이 아님

나대지를 재활용사업자에게 임대하는 경우 비사업용토지 판정

고물상 임대 나대지는 하치장용 토지로 보아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된다

법령ㆍ조례에 의해 보수를 받지 아니하는 위원 등이 지급받는 수당의 비과세

법령·조례에 근거해 위촉된 무보수 위원회 위원의 수당은 실비변상적 급여로 비과세소득에 해당

역합병에 따른 이월결손금 공제 배제와 관련한 질의 회신

역합병 이월결손금 공제배제 규정은 2006.2.9 이후 합병등기분부터 적용

상속주택을 멸실하고 새로운 주택을 신축한 경우 그 새로운 주택은 상속주택으로 보는 것임

상속주택 멸실 후 신축한 주택도 상속주택으로 보아 일반주택 양도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개인사업자 폐업 후 같은 업종의 법인 개업 시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 가능여부

창업활동 없이 개인사업자 등록·폐업 후 동종 법인 설립 시, 실질 창업활동하면 창업 해당(사실판단)

국세환급금 충당 여부

전부명령 접수 후 체납 발생 시 부가세 조기환급금은 체납국세 충당 후 잔액을 압류채권자에 지급

공익법인 등의 주식 등의 보유기준

공익법인 등의 주식 보유기준에서 내국법인의 주식은 의결권 있는 주식만을 의미한다는 국세청 해석

농지법에 따른 주말·체험농장을 재촌자경한 경우로서 총급여액이 3,700만원 이상인 경우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 적용 여부

주말·체험농장 재촌자경해도 소득 3,700만원 이상이면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배제

부당해고기간 원천징수세액의 국세부과제척기간

부당해고기간 급여 원천징수세액의 국세부과 제척기간은 법정납부기한 다음날부터 5년

수용보상금 증액을 위해 수용재결 및 이의신청 단계에서 지출한 법무법인 성공보수의 필요경비 여부

수용재결·이의신청 단계 법무법인 성공보수는 양도소득 필요경비인 자본적지출액에 해당하지 않음

제2차납세의무자를 지정하는 경우 개정조문 적용 여부

98.12.31 이전 성립 국세를 99년 이후 과점주주에게 제2차 납세의무 지정 시 개정 전 규정 적용

해외 이재민을 위한 구호금품의 법정기부금 해당 여부

해외 이재민 구호금품도 사용내역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면 법정기부금에 해당

재화 공급계약 해제시 수정세금계산서 교부 여부

부동산 매매계약 해제로 소유권 환원 시 수정세금계산서 교부 대상

개발대행계약에 따라 대행공사용역을 제공시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토지조성공사를 한 개발대행계약은 용역의 공급이 아니어서 세금계산서 발급대상 아님

공동사업 대표법인이 공동구매한 재화?용역 분배 후 대가지급시 증빙수취의무 유무

공동사업 법인이 사전약정 따라 공동매입한 재화·용역을 분배받고 지급한 대가는 지출증빙서류 수취대상 아님

부동산임대 명의변경에 대한 질의회신

임대사업자가 임대용 부동산을 자녀에게 증여하면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공동사업자가 법인전환하는 경우

부동산임대업 현물출자 법인전환 시 사업용고정자산에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적용 가능

국내사업장 없는 미국법인의 발전장비 납품대가에 대한 원천징수 여부

국내사업장 없는 미국법인의 발전설비 양도대가는 사업소득으로 비과세되나, 체화된 무형자산 사용대가는 사용료소득으로 과세

수정세금계산서 교부 가능 여부

공급시기 이후 사전약정 없이 구형재화 공급단가를 인하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교부 가능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 적용대상 여부

세금계산서합계표 착오 과다신고 후 경정청구 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 미부과

예정고지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 가산금을 납부하는지 여부.

부가가치세 예정고지를 납부하지 않으면 체납국세에 5% 가산금과 50만원 이상 시 매월 1.2% 중가산금이 징수된다

신용카드 매출전표 수취 및 보관의무

신용카드 매출전표로 재화·용역 대가를 지급받으면 별도 보관 없이 지출증명서류 보관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

장기보관 위해 살짝 데친 패류라도 원생산물 성질 안 변하면 미가공식료품으로 부가가치세 면세

내국법인이 비거주자인 미술작가에게 지급한 작품 제작비의 국내원천소득 구분

비거주자 작가 출품작 제작비는 국내원천 사용료소득에 해당한다는 해석

외국자회사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판단하는 경우 의제배당금액에 대한 해당 사업연도의 의미

외국자회사 의제배당의 익금불산입 판단 시 특정외국법인 '해당 사업연도'의 의미

소프트웨어 구입대가의 사용료소득 해당여부

소프트웨어 재판매 구입대가의 국내원천 사용료소득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

소득세법§95② 표2의 거주기간 계산 방법

세대주가 사업상 일시퇴거해도 동일세대원이 거주한 기간은 장기보유특별공제 표2 거주기간에 포함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여부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 대상에서 부동산임대 및 공급업 사용분은 제외되어 증여세·상속세 추징

소기업 범위에 대한 경과조치 적용 여부

직전 사업연도에 종전규정상 소기업이 아니던 법인은 소기업 범위 경과조치 적용 대상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