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열람

조경공사에 직접 사용되는 수목 등의 매입시 의제매입세액공제 여부

조경공사에 직접 쓰는 면세 수목 매입시 계산서합계표 제출하면 의제매입세액공제 가능(농민 직접구입은 제외)

국외 로얄티 팩토링거래와 관련한 외국납부세액 공제 범위

팩토링거래로 외국법인이 사용료소득 원천징수한 세액은 외국법인세액에 해당하지 않아 외국납부세액공제 불가

신고불성실 가산세 적용여부

10년 내 동일인 재차 증여를 합산 신고하지 않아 미달신고한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다

임대부동산이 2이상인 경우 간주임대료 계산방법 여부

2이상 임대사업장 간주임대료는 사업장별 계산, 보증금 운용수익도 해당 사업장에만 적용·음수면 0

주택 및 임야를 일괄 취득한 경우 취득가액 안분방법

주택·임야 일괄취득 시 가액 구분 불분명하면 취득가액 안분계산 대상

여러차례 비상장주식을 취득하여 양도한 경우 비상장주식의 취득시기

여러 차례 취득한 비상장주식 양도 시 취득시기가 확인되면 그 날, 불분명하면 선입선출법 적용

양도당시 기준시가가 취득당시 기준시가보다 낮은 경우 감면소득금액 계산

양도당시 기준시가가 취득당시보다 낮으면 신축주택 양도소득금액 전체가 감면소득금액

감자시 의제배당 여부

유상감자 대가가 주식 취득가액을 초과하면 그 차액은 의제배당으로 과세된다

임야 등 토지를 판매목적으로 개발하여 공장용지로 판매시 소득구분 등

판매목적 토지개발 후 공장용지 분할판매는 부동산매매업 사업소득, 현물출자분은 양도세 과세

병원 건물에 대한 자본적 지출이 고유목적사업 지출에 해당하는지 여부

의료법인이 병원건물 부속설비에 지출한 자본적 지출도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사용액에 포함

골프장 건설시 지출된 피해보상금의 자산의 취득가액에 포함 여부

골프장 건설 인근주민 피해보상금은 사업용고정자산 취득가액에 포함

디젤엔진 연료계통 개발용역 대가의 사용료 소득 여부

무형자산 사용권리·노하우 이전 없는 엔진개발 용역대가는 사용료소득이 아닌 사업소득

임대기간 종료일 현재까지 입주하지 못하여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가산세 감면 여부

일시적 2주택 비과세 미충족 시 가산세 감면(정당한 사유)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

주민의 진료 목적으로 반환조건이 아닌 평생진료금 및 월 건강관리비의 익금시기

반환조건 아닌 평생진료금·월 건강관리비의 익금 귀속시기는 이를 받기로 한 사업연도로 본다

가업상속공제의 고용요건 사후관리

가업상속 고용요건은 상속 후 10년간 정규직 전체 평균이 기준고용인원의 100%(중견 120%) 미달 시 추징

근저당 채무 인수조건의 부동산 양도시 양도시기

매도자의 근저당채무를 매수자가 인수해 잔금에서 공제하면 채무액 차감 잔금청산일이 양도시기다.

납세의무자는 자기의 계산과 책임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임

위탁운영 시설의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자기의 계산과 책임으로 공급하는 자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관련 기획재정부 해석의 적용시기

가업 미영위한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주식의 과세특례 배제 해석은 2011.9.30 이후 납세의무 성립분부터 적용

물적분할시 자산양도차손익의 세무처리 등

물적분할 자산양도차익 손금산입은 승계 전체자산 기준 통산양도차익으로 계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양도 해당 여부

공실 상가 등 사업 일체를 포괄적으로 이전하면 사업자등록·계약서 없어도 사업양도(과세제외), 실질 사실판단

고가주택의 환산가액 적용에 따른 가산세 적용방법

고가주택 환산취득가액 가산세는 9억 초과분만이 아닌 전체 양도가액 기준 취득가액에 적용

대규모기업집단에서 제외된 경우 결손금 소급공제에 의한 환급 여부

대규모기업집단 제외 통지 사업연도부터 결손금 소급공제 중소기업으로 인정

리모델링공사비가 양도소득세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내용연수를 연장하거나 자산가치를 증가시키는 리모델링 공사비는 증빙 확인 시 양도소득 필요경비로 공제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규정의 적용여부

종전사업자 자산을 경락받아 동종 사업 영위 시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 불가

2주택 보유기간에 대해서 장기보유특별공제율 표2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2주택 중 1주택 선양도 후 2년 거주 주택 양도시 장특공 표2 적용

공정거래위원회 지급명령으로 지급하는 하도급 대금 등의 과세표준 포함 여부

공정위 지급명령 하도급대금은 과세표준에 반영하되 폐업 후 발생분은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의무 없음

익금산입한 입회비를 회원탈퇴로 반환하는 경우 손금산입 여부

익금산입한 입회비 반환액은 손금산입 대상, 귀속연도는 지급의무 확정일

법인이 투자주식에 대한 특별손실 및 자본조정 항목의 손익귀속시기

투자주식 특별손실의 손익귀속시기는 손실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이며, 확정일은 사실관계로 판단

이월결손금 공제 한도(소득의 80%)제외 법인의 범위

재무구조 개선약정은 시행령 제10조①3호 경영정상화계획 협약에 미해당(80% 한도 적용)

고정자산 처분으로 인해 생기는 수입의 비영리법인 수익사업 해당여부

비영리법인이 3년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 처분수입은 수익사업 아님

비상장법인이 보통주와 우선주를 발행한 경우 비상장주식 평가방법

비상장주식 보충적 평가 시 전환우선주는 발행주식총수에 포함하고 발행가액은 자산에서 차감하지 않음

공동사업자 중 1인의 출자지분 양도시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공동사업 출자지분 양도·현금반환은 재화의 공급 아니나 현물반환은 과세

기부채납재산 및 도로개설비용 안분방법

사용수익기부한 도로의 사용기간 연장 조건 진출입로 공사비는 사용수익기간에 따라 균등 안분해 손금산입

‘표2’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위한 거주기간 계산 시 근무상 형편으로 인한 배우자 퇴거기간 포함 여부

근무상 형편 배우자 퇴거 시 나머지 세대원 거주기간을 1세대 거주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기준시가로 확정신고한 양도소득세를 실지거래가액으로 경정청구 여부

기준시가로 확정신고한 양도세를 실거래가로 바꾸는 경정청구는 인정 안 됨

산학협력단이 출연재산을 다른 산학협력단에 재출연하는 경우 직접공익목적사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산학협력단이 주무관청 허가 없이 다른 산학협력단에 재출연하면 직접 공익목적사업 사용에 해당하지 않아 증여세 과세

연봉제 급여에 포함된 임원퇴직금의 손금 산입 여부

연봉제 급여에 포함된 임원퇴직금, 현실적 퇴직 아니면 손금불산입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

신축주택취득기간 내 최초 분양계약한 신축주택(고가주택 제외)은 취득일부터 5년 이내 양도 시 양도소득세 100% 감면

영농자녀 증여세 감면 농지가 환지되는 경우 사후관리

농지 환지사업으로 자경 못한 기간은 영농자녀 증여세 감면 사후관리 기간에서 제외

8년 자경감면 관련 보상지연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

주거지역 편입 3년 경과 자경농지, 보상지연 사업시행자 책임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

지정기부금 해당여부

내국법인이 시도체육회에 운동선수 양성 목적으로 지출한 후원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

법인이 농지를 취득하여 교량을 설치 후 무상으로 기증시 자본적지출에 해당여부

농지전용조건 교량설치비 무상기증분, 토지 가치 증가로 토지 자본적 지출

과세거래 및 사업양도 해당 여부

임대용 부동산 증여는 부가세 과세, 사업 포괄증여는 재화공급 제외

직계존속으로부터 8년 미만 재촌자경한 농지를 상속받은 경우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

직계존속이 8년 미만 재촌자경한 농지 상속 시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 불가

강사료 등 소득구분과 기타소득 과세최저한 여부

강사료 등 인적용역의 소득구분 기준과 기타소득 과세최저한을 지급사유별로 판단

주택을 부수토지만 소유한 경우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는 것인지

주택과 부수토지를 다른 사람이 소유하면 부수토지 소유자는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 시 주택 소유자로 보지 않는다

공동명의 통장 관련 원천징수세액의 기납부세액공제

공동명의 통장 이자소득의 원천징수세액은 명의자가 아닌 실지귀속자의 기납부세액으로 공제

합산배제 받은 매입임대주택 양도시 적용할 임대기간 등 요건

2011.3.31 개정 전 합산배제 매입임대주택은 종전 10년 또는 개정 후 5년 임대기간 요건 충족

1세대 2주택 소유 중 1주택이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된 후 다른 주택 양도시 비과세 여부

1세대 2주택 중 1주택이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된 뒤 1년 경과해 종전주택 양도 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4항 특례 미적용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시 거주기간의 계산

1세대1주택 비과세 거주기간은 세대전원 실제 거주기간으로 계산

공동사업자의 출자지분 현물반환시 과세 여부

공동사업 탈퇴 시 출자지분 현물반환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

연부연납허가를 받기 전에 일시에 납부할 수 있는지 여부

증여세 연부연납 허가 전이라도 세액을 일시에 완납할 수 있고, 이 경우 연부연납가산금을 징수한다

외화획득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세금계산서교부의무의 면제여부

외화획득 용역 제공 시 영세율 적용과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면제 여부

신설법인에 대한 대여금이 가지급금에 해당되는지 여부

병존적 채무인수 대여금, 변제 후 구상권 미행사 시 업무무관가지급금 해당

농지대토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

취득 당시 임야라도 취득일부터 1년 내 농지 개간 완료 시 농지대토 감면 대상

종합부동산세 합산과세되는 세대의 범위

종합부동산세 세대별 합산과세 대상 세대는 동일 주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으로 구성된 1세대를 말함

공공용지 보상계획 공고를 생략한 경우

보상계획공고를 생략한 공익사업용 토지는 보상계획 통지일을 보상계획공고일로 보아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 적용

계열법인주식 초과보유한도 50%를 적용받기 위한 요건

공익법인 계열법인 주식 총재산가액 50% 한도 적용은 회계감사·전용계좌·결산서류 공시 모두 이행이 요건

공공요금을 각 입주자의 사용비율에 따라 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는지 여부

수도요금 등 공공요금 대납 시 면세 요금 범위 내에서 입주자 사용비율에 따라 계산서 교부 가능

국외이주 비과세 특례 적용시 출국일

국외이주 비과세 특례의 출국일은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날 —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기준

한국장학재단의 지정기부금단체 해당 여부

한국장학재단 기부금은 정부 허가·인가 장학단체면 지정기부금에 해당

토지와 건물이 협의매수된 후 잔여토지에 대한 비사업용 토지 해당여부

공익사업 협의매수 후 남은 나대지는 사용 금지·제한이 없으면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

부동산의 양도시기

부동산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이나, 잔금청산 전 소유권이전등기 시 등기접수일

특수관계자간 임대차계약에 대한 임대료 등 시가산정 방법

특수관계자 임대료 시가는 계약체결 시점 산정액을 계약기간 동안 계속 적용

특수관계있는 법인간 불공정한 비율로 합병함으로써 분여한 이익의 처분

불공정 합병 이익분여는 분여 사업연도에 익금산입·소득처분(부당행위계산부인)

자산이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의 판단

양도차익 계산 시 자산의 취득시기·양도시기는 대금청산일로 판단하며 잔금청산일은 사실조사 사항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대상 여부

기업집단 미소속 법인이 출자한 다른 법인의 임원은 부당행위계산부인 특수관계자 아님

공동사업자가 부동산을 증여하여 출자지분이 변경된 경우 사업자등록변경 여부

공동사업자 지분 증여로 출자지분 변경 시 사업자등록 정정신청이 가능하다는 회신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 여부

임대사업 후 분양한 다세대주택도 요건 충족 시 장기임대주택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의 적용 여부

본점 이전 시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은 법인등기부 본점 소재지로 판단

국내에서 외국정부에 설계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해외계좌로 받는 경우 영세율 여부

외국정부에 설계용역 제공 시 국내 외국환은행 계좌 입금액만 영세율 적용

중소기업간의 통합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적용시 법인 설립일의 의미

중소기업 통합 양도소득세 이월과세시 '설립 후 1년'의 설립은 법인설립등기일을 의미

과?면세 겸영사업자가 과세사업으로 전환하는 경우 당초 안분계산한 공통매입세액의 재계산방법

안분공제한 겸영자산 과세전환 시 §41 재계산 적용(§43 아님)

다주택 중과 대상 주택을 상가로 용도변경한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의 보유기간

다주택 주택을 상가로 용도변경 시 장기보유특별공제 보유기간은 용도변경일부터 기산

계산서 작성?교부

의료법인의 사업 포괄적 양도·양수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아 계산서 교부의무가 없다

사립유치원에 시설비(대지, 건물)를 기부하는 경우 기부금의 손금산입 여부

법인이 사립학교법상 사립학교에 지출한 시설비 기부금은 이월결손금 차감 후 소득금액 범위 내 손금산입

건축물 철거비용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

건축물 철거비용은 토지관련 매입세액에 해당해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

특정조건 충족시 지급하는 성과상여금의 손금귀속 시기 등

조건 충족 시 지급 성과상여금의 손금귀속시기·근로소득 수입시기는 조건성취일

PFV의 자산관리회사와 자금관리사무수탁회사의 동일인 해당 여부

PFV 소득공제 시 자금관리수탁사·자산관리사 동일인 판단에 출자관계 미고려

거주주택,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 일반주택 장기임대주택, 보유 중 거주주택 양도 시 비과세 적용여부

1세대 4주택 상태에서 거주주택 양도 시 일시적 2주택 특례 적용 불가로 비과세 배제

가업상속공제

개인사업을 동일 업종 법인으로 현물출자 전환 후 최대주주로 계속 재직하면 가업상속공제의 가업 영위기간을 개인·법인 기간 통산한다

내국법인이 부동산 무상 임대할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 적용여부

특수관계자 아닌 자에게 부동산 무상임대 시 부당행위계산 부인 미적용

원조합원이 보유한 분양권의 평가

재개발 분양권 등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증여재산 평가는 불입액+프리미엄 합산

보세판매장에서 공급하는 재화의 영세율 적용

보세판매장서 출국인에 공급한 재화는 수출하는 재화로 영세율 적용

공익법인의 주식보율비율 산정 방법

공익법인 주식초과보유비율 산정 시 발행주식총수에서 자기주식 제외 개정은 2017.1.1. 이후 출연·취득분부터 적용

대손금 손금 산입 여부

채무자·연대보증인의 사업폐지·무재산으로 회수불능인 채권은 대손 계상한 사업연도에 손금산입 가능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조경식재사업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산림조합의 건설산업기본법상 조경식재사업은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이 아니다

공부상 임야를 주거용으로 사용한 경우의 비사업용 토지 여부

공부상 임야를 마당으로 사용 시 비사업용 토지 판정은 사실상의 현황에 따름

영업보상금을 영업권대가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되는 지 여부

영업보상금을 영업권대가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는 실질내용에 따른 사실판단 사항

법무부장관이 설립허가를 내준 장학재단의 경우 지정기부금단체 해당여부

법무부장관 허가 장학재단도 정부 인가 장학단체로서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

저가ㆍ고가양도에 따른 이익계산 방법

상증법 평가액보다 고가양도한 비상장주식, 사후 경영성과 추가대금도 저가·고가양도 증여규정으로 과세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외 다른 1주택 양도시 비과세 여부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자가 다른 1주택 양도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된다

과세특례사업자의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경정시 납부세액 계산방법

과세특례자 과세기간 부가세 경정시 납부세액은 개정 전 구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2항 산식으로 계산

교회 담임목사 사택 양도에 대한 토지등 양도소득 법인세 납부 여부

10년 이상 사택으로 제공한 법인 소유 주택은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대상에서 제외

임시투자세액공제의 중복지원배제

감면기간 경과·내국인 지분양수분의 임시투자세액공제는 중복지원배제 대상 아님

부담부증여에 대한 채무액 상당부분이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부담부증여에서 수증자가 인수하는 채무액 상당부분은 자산의 유상 양도에 해당한다

다가구주택을 다세대주택으로, 다시 다가구주택으로 변경후 양도시 비과세 여부

지분변동 없이 다가구→다세대→다가구 용도변경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 통산

익금의 범위 및 취득가액

법인이 증여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취득당시 시가이며, 무상으로 받은 자산은 익금산입한다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 불산입 등

공익법인 출연재산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요건과 3년 내 미사용 시 증여세 과세 여부

비사업용토지 해당 여부

토지 취득 후 법령상 사용이 금지·제한된 기간은 비사업용 토지 판정 시 사업용으로 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