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열람

지입차 화물운송업의 창업중소기업 해당 여부

5톤 트럭 화물운송업은 물류산업에 해당해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대상 업종임

대위변제로 취득한 토지의 취득가액

대위변제로 취득한 토지의 취득가액과 대손금 공사원가 처리

구입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중고자동차를 판매하는 경우 과세여부

중고자동차매매업자가 매입세액공제 못 받은 중고차를 팔아도 판매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과세사업에 사용하던 창고 건물(토지 포함)을 양도하는 경우 사업의 양도 해당 여부

과세사업용 창고 건물(토지 포함)만 양도하고 권리·의무를 포괄승계하지 않으면 사업의 양도가 아닌 재화의 공급으로 과세

겸용주택의 주택부수토지 면적 계산 방법

겸용주택 주택부수토지는 연면적 비율로 안분, 담장 구분 시 담장내 토지 전부 인정

다가구주택 1가구의 호수계산과 1세대1주택판정여부

다가구주택은 1가구를 1호로 계산, 5호 이상 장기임대주택은 1세대1주택 판정시 소유주택에서 제외

국외운송업자를 통한 운송수수료의 세금계산서 교부방법

운송주선업자가 외국운송업자로부터 받는 대가는 영세율, 국내 화주 대행수수료는 과세·세금계산서 교부

법인의 매출과 관련하여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을 규정한 조항이 있는지

법인 매출의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근거는 법인세법 제117조의2 제4항임

원천징수세액의 미납부시 적용되는 가산세

이자소득 원천징수 누락 시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세액과 원천징수납부불성실가산세를 함께 징수

임대등록이 자동말소된 임대주택 양도 시, 조특법§97의2 특례 적용 가능 여부

임대등록 자동말소 후 양도해도 신축임대주택 양도소득세 감면특례 적용 가능

취득가액의 환산가액 적용 여부

실지거래가액 양도차익 산정 시 당초 신고 취득가액이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 안 될 때만 환산가액 적용 가능

상장법인의 주권을 교환을 통하여 양도하는 경우 과세표준은 매매거래 기준가액에 양도된 당해 주권의 거래수량을 곱하여 계산하는 것임

상장법인 자기주식을 주식교환으로 장외 양도 시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은 계약 교환가액 아닌 매매거래 기준가액×거래수량으로 산정

조합원입주권에 대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등

기존주택 비과세요건 미충족 조합원입주권 양도는 양도소득세 과세, 보유기간은 기존주택 기준

매입세액공제 여부

중개업자를 낀 거래에서 실질 공급자가 아닌 다른 사업자에게 받은 세금계산서는 매입세액공제 불가

거주자가 고가양도 시, 특수관계인 간 거래 여부

임원과 계열회사 간 고가양도, 특수관계인 해당 여부(해당)

국내사업자가 국외에서 부동산 개발사업 업무대행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여부

국외제공 용역, 국내법인서 원화 수령해도 부가세 영세율 적용

외국은행의 환매조건부채권매매차익에 대한 법인세 면제 여부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은행이 받는 환매조건부매매차익은 외화채무의 이자로서 법인세가 비과세된다

북한에서 발신하여 국내 및 국외에 착신하는 국제통화서비스의 영세율 적용 여부

북한발신·국내외착신 국제통신서비스는 공급장소가 국내→과세, 영세율 배제

양도차익 산정시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경우 취득가액의 산정방법

장부 없어 취득가액 불분명 시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2항 각호를 순차 적용해 취득 당시 시가로 산정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인적용역 해당 여부

다단계판매원 후원수당, 물적 시설·근로자 없으면 부가가치세 면세 인적용역 해당

노사합의에 의하여 지급하는 특별퇴직금의 소득구분

불특정다수 퇴직자에 적용되는 노사합의서에 따라 지급하는 특별퇴직금은 퇴직소득에 해당한다

공사손실충당금 등에 대한 세무조정 여부

포괄양수도로 승계한 사업의 공사손실충당금·하자보수충당금 상각·환입액은 손금·익금 불산입

법인으로부터 재산을 저가로 양수한 경우 증여세 등 과세방법

2009.2.4.전 특수관계 법인에서 주식을 저가양수한 개인, 부당행위계산부인 익금산입액 중 증여세 과세분은 기타사외유출·나머지는 기타로 소득처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의 필요경비 산입 여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불공제분은 필요경비 불산입

수출하는 재화의 영세율 과세표준은 어떻게 산정하는지 여부

수출재화 영세율 과세표준은 신용장 금액이 아닌 실제수출금액

99. 12. 31까지 수증부동산 일부를 양도하지 못한 경우 전액 익금산입

증여부동산 일부만 양도 시 익금불산입액 전액이 익금산입 대상

건물과 토지를 양도하기 위하여 지출한 수수료 매입세액공제 여부

과세사업용 건물·토지 양도 중개수수료의 매입세액공제 인정 — 토지분 안분 불요

공장 및 본사의 지방이전에 따른 감면대상 소득 계산방법

공장·본사 함께 지방이전 시 구분경리 후 각각의 감면대상 소득금액 계산방법

사업자가 ○○공사에 직접 공급하는 도시철도건설용역의 영세율 적용여부

○○공사에 직접 공급하는 도시철도건설용역은 영세율 적용, 직원 숙소는 제외

사업용 고정자산 건설에 소요되는 차입금 주선수수료 등이 자산취득가액 해당 여부

파이낸싱 설계·실행 대가인 주선수수료·성공보수는 자산 취득가액에 불해당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의 증여세액공제액 계산방법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의 증여세액공제액은 상속인 각자 산출세액에 과세표준 비율을 곱한 금액을 한도로 함

단순 절단하여 공급하는 미가공식료품의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단순 절단·포장한 과일·채소는 본래 성질이 변하지 않아 미가공식료품으로 부가가치세 면세된다

비영리법인의 지출에 따른 세무처리

비영리내국법인이 수익사업을 영위하면 자산·부채·손익을 구분경리해야 하고, 비상근 임원 보수도 손금산입된다

거주주택이 재건축되는 경우 거주기간 통산여부 등

거주주택 특례 적용 시 재건축된 주택은 멸실 전후 실제 거주기간을 통산한다

거래건당 10만원 이상인 업무관련 출장비의 지출증빙미비시 가산세 적용여부

거래건당 10만원 이상 출장비를 적격증빙 없이 수취시 증빙불비가산세 적용

리스회사의 운용리스자산 평가방법

리스회사 운용리스자산은 임대료환산가액이 아닌 재취득가액·장부가액·시가표준액을 순차 적용해 보충 평가

1주택과 1입주권을 소유한 1세대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

1주택+입주권 보유 중 나머지 주택 양도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인정(고가주택 과세)

개인에서 법인전환시 전담부서가 취소된 경우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연구개발전담부서 적법 신고 전 발생한 비용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 아님

물가지수연동채권 보유기간이자 미수수익의 익금 여부

물가지수연동채권 보유기간이자를 미수수익 계상 시 물가등락 변동분 조정해 익금산입

사업 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 부담 범위

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는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양수한 경우에 한해 성립

세무조사로 손금부인된 금액의 부과제척기간이 경과된 경우 과세관청의 경정가능 및 손금추인 여부

부과제척기간 만료된 사업연도는 경정 불가, 대손금 손금귀속시기 부인 시 손금추인은 사실판단

농지대토에 따른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여부

1필지 농지, 농지대토 비과세와 감면 혼용 불가·각 요건별 개별 적용

기부채납가액이 변경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교부 가능 여부

공급가액 추가·차감 발생 시 그 발생한 때에 수정세금계산서 교부 가능

1세대 2주택 중과에서 제외되는 소형주택 판정 기준

1세대 2주택 중과 제외 소형주택 판정, 개정 시행규칙은 2008.4.29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소급 불가)

상속받은 농지의 자경기간 계산

상속받은 농지를 양도할 때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판정에서 피상속인 경작기간을 상속인 자경기간에 통산한다

비영리법인이 임대하고 있는 부동산 처분시 법인세 납세의무

처분일 현재 임대업에 사용한 비영리내국법인 부동산 처분은 과세대상이고 자산양도소득 신고특례는 배제됨

매출액의 일정비율로 적립한 마일리지로 결제한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포함여부

매출액 비율로 적립한 마일리지 결제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계속근무자가 모금한 금액을 퇴직자에게 위로금으로 지급시 증여세 해당여부

계속근무자 모금액을 회사가 퇴직자에게 전달하면 증여세 과세대상이나 20만원 미만은 비과세

재개발 사업시행인가일 전에 취득한 입주권의 대체주택 해당 여부

사업시행인가일 이후 취득한 대체주택은 비과세특례 적용(소득령 156의2⑤)

나대지를 취득한 후 주택재개발사업으로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경우 비과세특례규정 적용 여부

나대지가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돼 1주택과 일시 보유 시 요건 갖추면 1세대1주택 비과세

도로예정지로 지정된 농지의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

농지 취득 후 도로예정지 지정으로 사용이 제한된 기간은 사업용 토지로 보아 비사업용 토지 여부를 판정

조건부매매 해당여부 및 양도시기

조건부매매 부동산의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이고, 불분명하거나 선등기 시 등기접수일

공동사업자의 경우에도 사업자단위 과세제도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둘 이상의 사업장을 공동경영하는 공동사업자도 사업자단위과세로 주사무소 관할 세무서에 등록 가능

제품의 보관 및 인도만을 위하여 사용되는 내국법인의 원유저장시설이 싱가폴 법인의 국내고정사업장인지 여부

제품 보관·인도만을 위한 내국법인 저장시설은 외국법인의 국내 고정사업장에 해당하지 않음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자에 대한 무신고가산세 적용범위

전액감면 부동산 무신고 시 추가납부세액 없으면 무신고가산세 미적용

무허가주택 철거 후 나대지 상태로 양도하는 경우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

주택 철거 후 나대지 양도 시 무허가주택은 비사업용 토지 예외 대상이 아님

미가공식료품 해당 여부

유자를 설탕에 절인 유자청은 미가공식료품 면세 대상이 아니라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다

사업자가 계약에 의하여 제공한 용역의 내용이 구분되는 경우 용역의 공급시기

계약상 용역 일부가 종료·공급가액 확정 시 그 종료일이 공급시기, 잔여분은 완료·확정 시점

북한산 특정주류에 대한 민속주 해당여부

북한산 주류의 민속주 해당여부는 세무서장 판단이 아닌 문화재청·농림부장관 추천으로 결정

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 판단

신고납부·정부부과 잘못으로 환급하는 국세의 국세환급가산금 기산일은 당초 납부일 다음날임

국제여객공항이용료 징수대행수수료의 국제운수소득 해당 여부

국제여객공항이용료 징수대행수수료는 국제운수소득에 해당해 법인세가 면제된다

집합투자업자의 서로 다른 투자신탁재산에서 발생한 국세환급금과 체납액의 충당가능 여부

서로 다른 투자신탁재산의 국세환급금 충당 여부 - 투자신탁재산별로 각각 충당·환급 적용

계열사간 인력교류의 경우 퇴직소득 계산시 근속연수 계산 방법

계열사간 인력교류로 퇴직금을 받고 재입사한 근로자의 근속연수는 재입사(전입)일부터 퇴직일까지로 계산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받지 못한 국세를 국세부과 제척기간이 만료된 이후 환급가능 여부

명의신탁주식 배당소득 환급세액은 국세부과 제척기간 내에서만 기납부세액 공제 가능

명의신탁한 주식이 있는 경우의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는 10년간 계속 최대주주로서 발행주식 50% 이상 보유 요건을 충족해야 적용

국가 등과의 리스계약시 납세증명서 제출 여부

국가 등과 리스계약으로 리스료를 지급받는 시설대여업자도 납세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연료유를 용선자에게 매매 등으로 인도하는 경우 연료유 공급의 영세율 적용여부

외국항행사업자가 용선선박의 연료유를 용선자에게 매매·소비대차로 인도하면 그 공급에 영세율이 적용된다

법인세법시행령 제43조 제6항에서 정하는 임원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등기부상 이사로서 이사회 구성원이면 실제 직급이 차장이어도 법인세법상 임원에 해당한다

에너지절약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해당여부

태양광발전설비에 필수·전용되는 구축물은 에너지절약시설투자 세액공제 대상이나 토지취득비용은 제외

보험금의 증여

수익자에게 보험금이 실질귀속되지 않으면 보험금의 증여로 보지 않아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음

매매계약 변경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이자상당액의 소득구분 등

위약금 기타소득이 연 300만원 초과 시 종합과세 합산, 약정 이자상당액은 양도·취득가액에 포함

조정권고안에 따라 부가가치세 감액결정시 법인세 손금불산입처분의 부과제척기간 특례 적용 가능 여부

조정권고 부가세 감액 후 법인세 손금불산입도 부과제척기간 특례 적용 대상

제품판매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의 모든 권리ㆍ의무 양도시 포괄사업양도 해당여부

판매법인의 모든 권리·의무를 제조법인에 포괄양도해 사업 동일성 유지시 사업양도 해당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시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업무용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임대해 면세전용되면 부가세를 신고·납부하고, 과다신고분은 2년 내 경정청구 가능

선박 전산실에서 사용하는 “EQUIPMENT RACK"이 개별소비세 과세물품인 고급가구에 해당하는지 여부

선박 전산실에서 쓰는 전산장비 보관함은 개별소비세 과세물품인 고급가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상속받은 부동산 무상사용시 증여 해당여부

상속 부동산을 특수관계인이 무상사용하면 그 이익을 증여재산가액으로 보아 증여세 과세

상속주택과 일반주택을 소유한 경우 일반주택의 비과세 여부

별도세대 피상속인의 상속주택과 일반주택 각 1채 보유 시 일반주택 양도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중소기업 유예기간 중인 법인이 관계기업 기준을 위배하는 경우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율의 단계적 인하 적용시 중소기업 유예기간을 중단하는지 여부

유예기간 중 관계기업 기준 위배해도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율 단계적 인하 적용상 중소기업 유예기간은 중단되지 않음

계약금 중 일부를 2004.1.1. 이후 납부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2에 따른 감면대상주택 해당 여부

계약금 일부를 기간 이후 분납한 주택은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2 과세특례 적용 불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유가증권 대차거래시 유가증권 양도 해당여부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의 유가증권 대차거래에 따른 대여는 유가증권 양도에 해당하지 않음

상각부인액과 회계변경의 누적효과 금액의 상계 여부

감가상각방법을 임의 변경한 경우 변경 전 상각부인액은 회계변경 누적효과 유보처분액과 상계할 수 없다는 해석

부동산과다보유법인의 판정기준인 자산총액 및 자산가액의 범위

부동산과다보유법인 판정 시 자산총액·자산가액은 법인 장부가액에 의한다

국고보조금 및 공공보조금을 재원으로 한 재화 또는 용역의 대가

지자체에 직접 재화·용역을 공급하고 국고보조금을 재원으로 대가를 받으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상품권을 매입하여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상품권을 매입하여 판매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이 아니어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조합원입주권 양도 시 조특법§99의3에 따른 감면대상 소득금액 계산방법 등

조합원입주권 양도 시 감면대상 양도소득금액은 당초 신축주택 양도소득 범위 내 감면

명의위장사업자에 대한 미등록가산세 적용 여부

여관건물 임대 갑이 임차인 을 숙박업을 자기명의로 신고한 경우, 갑은 임대업 미등록 가산세 부과·을은 명의위장으로 가산세 없음

주차장용지에 다세대주택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대상 자가건설 신축주택에 해당 여부

판매목적 다세대주택 신축·분양은 건설업 사업소득이라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 신축주택 양도세 감면 배제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급하는 보조금의 증여세 비과세 여부

사내근로복지기금 보조금은 학자금·축하금 등 사회통념상 인정 금품이면 증여세 비과세, 초과분은 과세

신청ㆍ승인에 의한 법인격 없는 단체에 해당하는지 여부

상가관리사무소는 국세기본법 제13조상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예규

면세사업자에게 공급하는 용역의 부가가치세 거래 징수 여부

면세사업자에게 과세 재화·용역을 공급해도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해야 한다는 예규

계속적 · 반복적 용역제공에 대한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의 손익 귀속시기

광고용역 대가가 구분되지 않는 FIFA 후원금은 손익의 귀속사업연도상 계약기간 동안 균등안분해 손금산입

사업을 영위하는 자는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지 여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자는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며, 약사법 위반 여부는 보건복지부 소관이라는 국세청 예규

호텔이 객실공사에 지출한 수선비용이 자본적 지출인지ㆍ수익적 지출인지 여부

호텔 객실 개보수 수선비는 자산 가치·내용연수 증가분이면 자본적 지출

공동주택 관리업자의 세금계산서 수수방법

주택 위탁관리 용역 일부를 관리소장이 발주 계약해도 세금계산서 공급받는 자는 주택관리업자로 한다

성실공익법인등의 요건 충족여부 재확인 신청시기

성실공익법인등이 5년마다 요건 충족을 재확인받으려면 5년간의 신청서류를 모두 제출해야 한다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시 출자하지 아니한 법인이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 경우

거주자·특수관계자 지분 합계 50%(2003년~30%) 이상이면 미출자 법인도 특수관계

국외에서 국외로 재화의 공급시 영세율 적용 여부

국내계약·국외인도 재화, 재화이동이 국외라 부가세 과세대상 아님·영세율 아닌 계산서 교부

수정세금계산서 교부대상인지 여부

계약 변경으로 공급가액 감액 발생 시 그 발생한 때 수정세금계산서 교부 가능

과세표준에 기술개발준비금의 환입액이 포함되는지 여부

본사 지방이전 감면 과세표준에 기술개발준비금 환입액이 포함된다는 국세청 해석

국공립학교 학교시설 대여 시 과세여부

국공립학교가 학교시설을 방과 후·주말 일반인에게 대여하고 받는 사용료는 부가가치세 면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