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용지에 다세대주택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대상 자가건설 신축주택에 해당 여부

서일46014-11501 (2003. 10. 23.)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일46014-11501
회신일: 2003. 10. 23.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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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목적으로 다세대주택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경우는 건설업(주택신축판매)에 해당해 사업소득으로 종합소득세가 과세되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의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과세특례)을 적용받을 수 없다. 소득세법 제19조상 판매목적 주택 신축·분양은 사업(건설업)에 해당하여 그 양도차익이 양도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으로 분류되기 때문이다. 질의의 다세대주택은 당시(2002.12.31 이전) 사용승인(2002.3.14)을 받았더라도, 집을 지어 분양하려는 목적으로 신축한 이상 신축주택 양도세 감면 대상인 자가건설 신축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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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판매목적으로 다세대주택(8세대)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경우에는 건설업에 해당하여 종합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 「수도권외 지역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상황]

1. 소재지: ○○시 ○○구 ○○동

2. 주택: 다세대주택(10세대, 1세대는 본인 거주, 시대 당 면적 35.5~47.3m 2 )

3. 사용승인일: 2002.03.14

4. 임대사업자등록: 2002.03.05 ○○구청(임대 주택법 제6조 )

5. 사업자등록: 2002.04.10. ○○세무서(부동산.주택임대)

6. 사업장현항신고: 2003.01.31 ○○세무서(임대8세대, 1세대 공실, 1세대 본인)

[질의]

상기와 같이 2002.12.31 이전 사용승인을 받은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인 다세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 의 규정을 적용받아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3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제29조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에 관한 경과조치】

○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9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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