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열람

도로관리청이 분담하는 도로굴착복구 공사비는 한전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도로관리청 분담 도로굴착복구공사비는 한전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불포함

증여받은 재산을 신고기한내 반환시 증여세 과세여부

신고기한 내 증여재산 반환 시 증여 없는 것으로 보나 결정 후면 당초 증여 과세

피합병법인의 자기주식 보유분에 대해 합병신주 미교부 시 지배주주 배정요건 충족여부

자기주식에 합병신주 미교부 시 지배주주 등 배정요건 충족(자기주식분 제외 계산)

출연재산 매각대금의 직접공익목적 사용여부

공익법인 출연재산 매각대금을 종교단체가 정관상 퇴직금 지급규정에 따라 지급하면 직접공익목적사업 사용으로 인정

유상증자로 취득한 주식의 기준시가 산정(1999년 양도분)

유상증자 취득 비상장주식 기준시가는 1주당 순자산·순손익가치 평균액

순손익가치 산정시 차감하는 법인세액 등

순손익가치 산정시 차감하는 법인세액은 이월결손금 공제 전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세액을 말한다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인 공동사업자의 구성원인 경우 간이과세의 적용

공동사업(조합)은 구성원 개인사업과 별개 사업체라 간이과세 배제 안 됨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서 소프트웨어 구입 시 대가 지급액에 부가세 대리납부 대상

건축 중인 주택을 매입하여 준공한 경우 신축주택 과세특례 적용 여부

미완공 주택 매수 후 건축주 명의변경·준공 시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

배우자 이월과세규정 적용여부

배우자 증여재산 이월과세는 1997.1.1 이후 증여분부터 적용, 1996.12.31 이전 증여분은 미적용

일감몰아주기 증여의제 규정 적용시 증여의제이익에서 차감하는 배당소득에 배당가산액(Gross-up)이 포함되는지 여부

일감몰아주기 증여의제이익 차감 배당소득엔 배당가산액(Gross-up) 불포함

기존주택 멸실 후 재건축한 주택외 다른 주택 양도시 2주택 중과 여부

기존주택 멸실·재건축 후 대체주택 양도 시 재건축주택은 기존주택의 연장이므로 2주택 중과

분할신설법인이 합병한 경우 분할신설법인의 사업영위기간 판정 방법

물적분할 분할신설법인의 적격합병 사업영위기간에 분할 전 분할법인 기간 포함

강연료수입이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고용관계 없는 강연료는 계속·반복 제공이면 사업소득, 일시적 제공이면 기타소득으로 구분

부동산 매각에 따른 법인세 과세여부 및 창업보육센터의 수익사업 해당여부

비영리내국법인 수익사업 판정과 고유목적사업 직접 사용 고정자산 처분수입의 과세 여부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대상 여부

계약상 적법 발급된 세금계산서는 공급받는 자 정정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불가

건물 수용시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과세사업용 건물을 국가기관에 수용·양도하고 보상금을 받으면 재화의 공급으로 부가가치세 과세

국가 등 수익사업 과세전환에 따른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

국가·지자체의 부동산 임대업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세 제외 대상, 재경부 해석 참고 회신

입주권과 1주택을 보유한 경우 일시적인 2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여부

2006.1.1 전 승계취득 입주권 완공 후 1년 내 종전주택 양도 시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2006.1.1. 이후 종중이 취득한 임야가 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2006.1.1. 이후 종중이 취득한 임야는 재촌 요건 충족이 불가해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주택과 부수토지를 함께 소유하다가 주택을 제3자에게 양도한 이후 주택부수토지를 공익사업용으로 양도하는 경우

주택 먼저 팔고 남은 부수토지를 공익사업용 수용 양도해도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 아님

동거봉양 합가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

동거봉양 합가 비과세 특례, 일시퇴거 가족과 합가 시 배제·별도세대 여부로 사실판단

재화를 공급한 후 개설한 내국신용장의 영세율 적용 여부

공급 후 20일 이내 내국신용장 개설 시 영세율 적용 및 수정세금계산서 교부 가능

’12년부터 합산배제 임대주택을 제외하여 1세대 1주택자 판단

합산배제 임대주택은 종합부동산세 1세대 1주택자 판단 시 주택 수에서 제외

국가 위탁사업 계약에 따라 수령한 출연금의 익금 여부

비영리법인이 국가 위탁사업 정부출연금 중 법인에 귀속되지 않는 직접사업비는 수익사업이 아니어서 익금에 산입하지 않음

국내 자회사에 파견된 일본 모기업 직원의 급여를 국내 자회사가 일본 모회사에 보전해주는 경우 해당 급여의 국내원천소득 해당 여부

일본 모회사가 지급하고 국내 자회사가 보전한 파견직원 급여는 국내원천 근로소득으로 과세

각 과세연도의 감면대상 과세표준

본사 지방이전 감면대상 과세표준은 수입이자 포함, 토지·건물 양도차익은 차감

영세율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수정신고의 가산세 적용

영세율 첨부서류 미제출분 수정신고는 가산세 경감규정 적용 배제

경락받은 자산의 취득가액 산정 방법 등

경락 주택의 취득가액에 매수인이 부담한 대항력 있는 전세보증금 포함

개발비의 감가상각방법 신고 및 적용방법 여부

개발비 감가상각방법은 판매·사용가능일이 속한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기한까지 신고

1984.12.31. 이전에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토지의 취득가액 계산방법

84.12.31 이전 지정 환지예정지, 기준시가 취득가액은 환지예정면적×취득당시 단위당 기준시가

도시철도건설용역 관련 군부대의 이전을 위한 대체시설 신축공사의 영세율 적용여부

도시철도건설 중 군부대 대체시설 신축공사는 부수용역 아니어서 영세율 적용 배제

손해배상공동기금에 대하여 금융기관이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원천징수 방법

손해배상공동기금 예치이자는 조합원별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회계법인별로 원천징수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의 분할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지주회사가 보유 주식·자산·부채만 분할해 지주회사 설립 시 독립된 사업부문 분할 해당

고시전 폐기시 세액공제신청 절차

고시 전 폐기해도 과잉생산설비 폐기 세액공제 적용 가능하며 신청기한은 고시일 기준 판단

1주택과 지방 저가주택을 세대원이 각각 소유한 경우 종부법§8④에 따른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는지

1주택과 지방 저가주택을 세대원 2인이 각각 소유하면 종합부동산세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지 않음

비상장주식 및 교환으로 취득한 전환사채의 취득가액

교환취득 비상장주식·전환사채의 취득가액은 취득당시 시가로 평가

가업상속공제 후 주된 업종 유지의 범위

가업상속공제 후 주된 업종 유지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세세분류가 동일한 업종을 영위하는 것을 의미

가계약금을 ’17.8.2.이전에 지급한 경우 거주요건 적용 여부

조정대상지역 지정 전 매매계약·계약금 완납 주택은 거주요건 배제, 가계약금만 지급은 해당 안 됨

동일 기업집단에 소속한 계열회사간의 거래가 국조법에 따른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의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통 지배주주를 통한 간접소유 시 내국법인과 제3의 외국법인은 국외특수관계인에 해당해 정상가격 과세조정 대상

임대중인 주택을 분양받은 경우 신축주택 감면 적용여부

임대중이던 주택을 신축주택취득기간에 분양받아 양도해도 조특법 제99조 신축주택 양도소득세 감면은 적용되지 않는다

신용불량상태로 법인카드를 발급받지 못하는 법인의 경우 접대비의 처리방법

5만원 초과 접대비를 신용카드·(세금)계산서 없이 지출 시 전액 손금불산입

공동사업장의 기장의무 구분여부

1거주자가 공동사업과 단독사업을 겸영 시 공동사업장 기장의무는 공동사업장 총수입금액만으로 판정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경우 1세대 1주택의 특례

1주택자가 조합원입주권 취득 후 2년내 종전주택(9억 이하) 양도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부당행위계산부인의 적용 여부 판단시점

콜옵션계약일엔 특수관계 없고 행사일에 성립 시, 부당행위계산부인 판단은 콜옵션계약일 기준

대금업 영위법인이 특수관계법인에게 자금대여시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여부

대금업 법인이 특수관계법인에 저리 대여 시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됨

부동산임대소득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의 범위

부동산임대소득 필요경비는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통상적인 비용의 합계액

조건부 지급조건인 손해배상금의 손금 귀속시기

조건부 손해배상금 손금산입 시기는 상계할 매출채권 권리 확정일

금융소득 종합과세가 적용되는지 여부

부부 이자·배당 합계 4천만원 이하면 종합과세표준에 합산 안 함(분리과세)

물납 가능여부 및 수납가액 산정

상속세 물납허가는 과세표준신고기간 내 신고 시 납부세액에 대해 물납신청서를 제출해야 받을 수 있다

사용인이 임원으로 취임한 경우 퇴직연금 관련 질의

사용인의 임원 취임 시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이 설정된 자는 퇴직급여충당금 설정대상에서 제외

건설중인 국민주택 양도시 부가가치세가 면제 여부

주택신축판매업자의 사업권 양도, 국민주택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에 해당

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의 1세대1주택 비과세

건설임대주택 임차일부터 거주기간 5년 이상이면 1세대1주택 비과세, 부득이한 사유는 미적용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

일시적 2주택,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2년 내 종전주택 양도 시 1세대1주택 비과세

공매대금배분에 있어 근저당설정된 담보채권과 압류된 국세의 우선순위

근저당 설정이 압류통지일보다 앞서도, 그 뒤 발생한 피담보채권·이자는 압류 국세보다 우선하지 못한다

겸용주택의 근린생활시설을 불법으로 용도변경하여 주택으로 사용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해당 여부 등

겸용주택 불법 용도변경 후 주택 사용, 공동주택 기준이면 각 구획 별개 주택으로 1세대1주택 판단

증권거래법에 의한 증권회사의 접대비 수입금액계산기준 적용방법

증권회사 접대비 기준수입금액 축소 경과규정, 수입수수료 전부 적용대상

접대비등이「기타공제매입세액」란에 기재되는지 여부

신용카드 수취 접대비·비영업용소형승용차 매입세액은 불공제분이라 기타공제매입세액란 기재 대상 아님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와 관련한 재질의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 납세의무자 중 공시가격 6억원 초과자가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

교회가 담임목사의 사택으로 사용한 주택 양도시 법인세 과세대상인지

법인으로 보는 단체인 교회가 3년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주택 양도 시 법인세 비과세

창업투자조합의 이자소득 원천징수

창업투자조합 조합원의 이자소득 원천징수 시 총수입금액에서 대응 비용 차감

도시지역 편입농지의 비사업용토지 해당여부

재촌자경 농지가 도시지역에 편입되면 편입일부터 2년간은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가능 여부

세금계산서 발급 후 공급가액 증감 시 시행령 제70조에 따라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가능

’01.12.31.이전 승계조합원의 감면소득 계산시 취득시 기준시가 적용 방법

01.12.31.이전 승계조합원 신축주택 감면소득 계산시 분모 취득기준시가는 소득세법상 신축주택 취득당시 기준시가 적용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지난 농지는 8년 이상 자경농지 감면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임

환지예정지 지정 후 3년 지난 농지는 8년 자경농지 감면 대상서 제외

주식의 명의신탁 증여의제 해당여부

조세회피목적 없는 주식 명의신탁 증여의제는 증여세 비과세

해외DR 보유에 따른 배당소득은 익금불산입 대상 아님

해외 증권거래소 발행 DR 보유에 따른 배당소득은 익금불산입 대상 아님

과세특례자가 간이과세자로 전환될 경우 간이영수증이 비용증빙이 되는지 여부

법인이 간이과세자로부터 건당 10만원 이상 재화·용역 공급받으면 적격증빙 수취의무, 미수취 시 가산세

거주사실이 없는 주택의 대체주택 해당 여부

거주사실 없는 주택도 대체주택요건 충족 시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도매업 법인이 약국시설물 일체를 설치 후 당해 시설물의 감가상각시 비용 성격

거래처 시설 무상대여 감가상각비, 정상거래 범위 내 판매부대비용으로 손금산입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배제액 계산시 자산총액의 계산방법

연결납세방식 수입배당금액 익금불산입 배제액 계산 시 자산총액은 연결법인 간 거래로 연결집단 자산이 증감된 금액을 차감·조정해 산정한다

환매조건부매매거래시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적용 여부

RP거래 중 매수인이 받아 매도인에게 지급한 배당금상당액도 매도인에게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적용

분할 의제배당액 계산방법

인적분할 시 의제배당 계산에서 소멸주식 취득가액은 세무상 자기자본 비율로 안분

대가를 완성된 상가로 받기로 한 경우 용역의 공급시기는 언제인지 여부

신축공사 대가를 완성상가로 받기로 한 경우 용역 공급시기는 역무 제공완료일

1세대 2주택 중과대상에서 제외되는 소형주택의 요건

2008.4.28 이전 양도한 정비구역 소재 주택은 1세대 2주택 중과제외 소형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

양도소득세 산정시 기준시가의 산정

토지 양도차익 산정 시 취득·양도당시 기준시가는 개별공시지가로 산정

전환정비사업조합이 “성실신고확인 결과 주요항목 명세서” 작성 시 필요경비 작성대상기간

성실신고확인 주요항목 명세서는 신고대상 사업연도 수입·필요경비만 대상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대상 중소기업 해당여부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상 가업은 10년 이상 계속 중소기업으로 유지·경영한 기업

합병의 경우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

두 가업을 자녀 1인이 승계받을 때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는 합산 증여세과세가액 30억원을 한도로 적용된다

연부연납 분납분 물납시 수납가액 산정방법

증여세 연부연납 분납세액 물납 시 수납가액은 물납허가통지서 발송일 전일 기준 평가, 최대주주 할증은 당초 할증률 적용

대물변제로 소유권을 이전받은 경우에 대한 취득시기 및 취득가액 등

위자료 대물변제로 받은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취득가액은 대물변제액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양도 해당여부

하나의 사업자등록 임대업자가 점포 일부만 양도시 포괄 사업양도 불해당

겸용주택 임대시 면세 범위

겸용주택 임대시 임차인별로 주택부분 면적이 사업용 건물부분보다 크면 전부 주택임대로 면세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시 거주요건의 판단

세대원 일부가 근무상 부득이한 사유로 일시퇴거해도 나머지 세대원이 거주요건 충족 시 비과세 인정

영세율세금계산서 교부 후 수정세금계산서(10%) 교부 가능 여부

직수출업체 아닌 곳에 잘못 발행한 영세율세금계산서를 과세(10%) 수정세금계산서로 정정 불가

국내에서 외국법인에게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원화로 지급 받는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

국내서 외국법인에 용역공급하고 대가를 직접 원화로 받으면 영세율 적용 안 됨

피상속인이 재취득한 농어촌주택을 상속받는 경우 소득령§155⑦ 적용을 위한 피상속인의 거주기간 계산방법

피상속인이 재취득한 농어촌주택 상속 시, 소득령§155⑦ 5년 거주요건은 재취득일 이후 거주기간으로 판정

모회사가 자회사의 투자사업부를 무증자 분할합병시 합병에 따른 이익증여 여부 등

무증자 분할합병시 대주주 이익 없으면 합병에 따른 이익의 증여 아님

증여세 과세가액이 증여재산공제액에 미달하는 경우의 증여세 신고 여부

증여세 과세가액이 증여재산공제 미달 시 무신고해도 가산세 등 불이익 없음

간이과세자가 고객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징수할 수 있는지 여부

간이과세자는 부가법 제15조 거래징수 적용대상이 아님, 공급대가는 당사자 협의사항

출자전환시 대손세액공제 여부

회생인가 출자전환 시 채권 장부가액과 주식 시가 차액은 부가세 대손세액공제 대상

공공법인의 범위

갱생보호사업 비영리법인 중 공공법인의 범위에 해당하는 것은 한국갱생보호공단에 한정된다

다세대 및 다가구주택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

다세대주택은 구분등기별 각각 1주택, 다가구주택은 하나의 매매단위로 1인 양도 시 단독주택으로 봄

출자전환 방식으로 채무조정 중인 법인의 비상장주식 평가방법

회생 중 출자전환 예정 채무를 출자전환채무로 계상 시 비상장주식 순자산가치 평가에서 부채로 봄

대금지급기일 약정이 없는 건설용역의 공급시기

대금지급기일 약정 없는 건설용역 공급시기는 용역제공 완료시, 불분명하면 준공검사일

중소기업 요건 중 실질적 독립성 요건 충족 여부

자산 5천억원 이상 비영리법인이 30% 이상 출자해도 실질적 독립성 요건 충족

K-IFRS 최초 적용 사업연도에 처분가능이익이 부족한 경우 비상위험준비금 손금산입 가능 여부 등

K-IFRS 적용 보험사가 처분가능이익 부족으로 비상위험준비금 미적립해도 손금산입 가능, 부족액은 이후 추가적립

공동사업에 사용되는 사업용 자산 취득관련 투자세액공제 적용 기준

공동 사용되는 사업용자산은 사용비율이 큰 주된 사업을 기준으로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 적용

2주택 중 1주택이 재건축 중인 경우 비과세 판정

재건축주택 멸실 후 나머지 1주택 양도 시 요건 충족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비사업용토지 판단 시 환지예정지 지목을 기준으로 판단하는지 여부

종전토지가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경우 비사업용토지 여부는 환지예정지의 지목·용도 현황을 기준으로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