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열람

교수 등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약에 의해 연구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의 소득 구분

교수 등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반복 연구용역을 제공한 대가는 사업소득, 일시적이면 기타소득

공익법인이 출연 받은 재산을 출연자에게 반환시 증여세 과세여부

종교단체가 출연받은 재산을 6월 후 출연자에게 반환하면 직접 공익목적사업 외 사용으로 증여세 과세

간편장부대상자와 복식부기의무자의 구분 기준

간편장부대상자와 복식부기의무자 구분은 직전연도 수입금액 기준, 도소매업 3억원 미달 시 간편장부대상자

『양 체약국 정부간에 수시로 합의되는 기관』에 포함되는지 여부

싱가폴 정부 100% 소유 LTA는 한·싱가폴 조세협약상 이자 면세기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해석

개인 면세사업자가 법인에게 사업의 포괄양도시 계산서를 교부해야하는지 여부

면세 개인사업자의 사업의 포괄양도는 계산서 교부의무가 없다는 국세청 해석

대여금 이자상당액을 공사도급금액에 포함하여 계약한 경우 부가가치세 공급가액 포함 여부

대여금 이자상당액을 공사도급금액에 포함해 계약하면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에 포함된다

배당소득 지급명세서 제출기한

청산중인 내국법인이 지급한 배당소득 지급명세서 제출기한은 지급일 속한 과세기간 다음연도 2월 말일

1년 이상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등의 형편으로 세대전원 출국시 비과세 여부

취학 형편 세대전원 출국 후 2년 내 양도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보유·거주기간 제한 없음

판매를 위해 신축한 주택을 임대하다가 양도하는 경우 신축주택 감면대상 여부 등

주택신축판매업자가 분양 안 돼 임대하다 양도한 신축주택은 주택건설사업자에 해당해 조특법 제99조의3 신축주택 감면에서 제외된다.

농업회사법인의 법인세 면제와 임시투자세액공제의 중복지원 적용여부

농업회사법인 법인세 면제와 임시투자세액공제는 중복지원 배제로 하나만 선택 적용

공익법인 등의 출연재산 직접 공익목적사업비 의무사용 적용 방법

공익법인의 운용소득 사용기준금액과 출연재산가액 의무사용액은 각각 충족하면 되는 것

세금계산서 발급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국내 사업자가 자기 명의로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으면 외국법인 국내지점은 별도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없음

특수관계없는 자간의 양도양수시 증여재산가액 산정

특수관계 없는 자 간 저가양도, 차액이 시가 30% 이상이면 증여재산가액으로 추정

공유등기 또는 공동사업 해지 시 양도소득세 과세여부

현물출자 지분대로 공유등기·공동사업 해산 환원등기는 양도 아니나 지분변동 시 양도·증여로 봄

상속받은 농지가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에 따라 수용되는 경우 경작기간 계산

상속받은 농지가 도로사업으로 수용 시 직접적 행위제한 지역이면 피상속인 경작기간을 상속인 자경기간으로 통산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 익금산입액을 반환확약서 제출 전 실제 반환받으면 소득처분 없음

사립대학교가 산학협력단으로부터 연구비 일부를 배분받아 교원에게 지급하는 인세티브는 근로소득임.

산학협력단 간접연구비를 재원으로 대학이 고용관계 있는 교원에게 지급하는 인센티브는 근로소득에 해당

구제역 관련 가축 살처분보상금 소득세 과세대상 및 재해손실세액공제 가능 여부

구제역 가축 살처분보상금은 사업소득 총수입금액 산입되며 재해손실세액공제 적용 가능

동일세대원에게 경락된 경우 혼인으로 인한 1세대 1주택 비과세특례 적용 여부

혼인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후 1주택을 동일세대원에게 양도하면 혼인으로 인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불공정합병의 경우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에게 지급한 양도가액 산정방법

불공정합병 양도가액 산정 시 교부주식 시가 불분명하면 상증법 제38조 준용

소프트웨어 용역대가의 원천징수

국내사업장 없는 미국 거주자에게 지급한 소프트웨어 개발용역 대가는 사용료 아닌 인적용역소득으로 국내에서 비과세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자가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수정신고할 경우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여부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자는 일반세율로 수정신고해 취소해도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음

건설임대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일시적 2주택 특례 적용여부

건설임대주택 분양전환 취득·양도 시 종전주택 1년 경과 요건 없이 일시적 2주택 특례 적용

용역수행지국 고정사업장이 납부한 세액에 대한 외국납부세액공제 여부와 한도액 계산방법

중국 파견 고용인 용역이 고정사업장에 해당하면 외국납부세액공제 가능, 국외원천소득은 매출액에서 발생비용 차감

봉사료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제외 여부 질의에 대한 회신

음식점 봉사료를 전 종업원에게 일정 기준으로 배분하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 여부

양도대금 무이자 2년 분할수령이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인지는 거래 실질 따라 사실판단

내용연수 경과한 자산에 대하여 감가상각이 가능한지 여부

내용연수 경과 자산도 잔존가액까지 상각범위액 내 감가상각비 손금산입 가능

귀농주택 해당 여부

5년 이상 거주한 이농주택으로 귀농 시 해당 주택은 귀농주택에 해당하지 않음

보상채권 매각손실의 필요경비 인정 여부

공익사업 수용 보상채권을 만기 전 양도해 생긴 매각차손은 양도소득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음

법인 주주와 특수관계자 등으로부터 취득한 신주인수권의 주식 전환차익이 발행하는 경우 주주에게 증여세 과세여부

특수관계자로부터 취득한 신주인수권 전환차익에 따른 주식가치 상승분의 증여세 과세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규정 적용 가능 여부

공공사업 수용 토지는 조특법 제77조로 25% 감면,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은 적용 불가

어선박에 사용하는 유류비 등의 매입비용 해당 여부

어업 추계 시 유류비·선박도색비·어선용구는 매입비용, 엔진교체비는 사업용 고정자산 매입비용

매매사례가액 등 시가에 해당하는 가액이 없는 주택의 평가방법

매매사례가액 등 시가 없는 주택은 개별주택가격으로 평가 가능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

사업상 형편으로 이사·양도한 경우는 1세대 1주택 비과세의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생산성향상시설에 공동 투자한 경우 세액공제 대상 투자금액

관계회사와 ERP시스템을 이용비율로 공동투자해 각자 자산 계상하면 각 회사별 투자금액에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 적용 가능

공익법인등의 의무이행 여부를 학교가 아닌 학교법인이 산하의 모든 학교를 일괄하여 보고할 수 있는지

학교법인이 산하 각 학교(공익법인등)의 의무이행 여부를 본인 명의로 일괄 보고할 수 있으나, 불이행분은 구분 기재해야 함

비영리내국법인의 고정자산 처분시 법인세 과세여부

비영리내국법인이 고유목적사업에 3년 이상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 처분수입은 수익사업이 아니며 객관적 사용부분만 비과세

수익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비영리사단법인의 매입세액 공제환급 가능여부

수익사업 없는 비영리법인의 매입세액은 공제·환급 불가,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무는 있음

조특법상 관계기업 기준 도입에 따른 실질적 독립성 요건 위배시 중소기업 유예기간 적용 가능 여부

관계기업 합산매출 초과로 중소기업 탈락 시 중소기업 유예기간 적용 불가

관세사업의 물류산업 해당 여부

화물운송주선업으로 분류되는 관세사업은 조세특례제한법상 물류산업에 포함된다

감가상각시부인 계산의 범위

감가상각시부인은 계정과목 일괄이 아닌 개별 자산별로 계산함

금융보험업자의 보유주식평가이익에 대한 교육세법상 과세 귀속시기

금융보험업자의 유가증권평가익은 교육세 과세대상이며, 과세표준은 종목별 평가익 합계액이다.

법인분할로 인한 의제배당의 원천징수의무자

인적분할 의제배당의 원천징수의무자는 분할대가를 지급하는 분할신설법인(대리·위임 시 그 수임자)

차량유지비의 매입세액공제 여부

직원 업무용 승용차 유류대 매입세액은 비영업용 소형승용차 관련분이라 불공제

2005.12.31.이전에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은 조합원입주권 주택수 포함 여부

2005.12.31 이전 관리처분인가 조합원입주권은 권리로 보나 미철거 주거용이면 주택수 포함

성실공익법인 등이 주식을 출연받은 경우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해당여부

성실공익법인 해당 여부는 주식을 새로 출연받는 당해 공익법인 기준·출연일 현재로 판단

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의 증여

초과배당금액 증여세액이 소득세 상당액보다 적으면 증여세 과세대상 아니고 합산도 제외

재건축 중인 주택(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해당여부

재건축 입주권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보아 양도소득세 과세

자산관리공사에 공매의뢰한 주택을 동일세대원이 취득한 경우 1세대1주택 특례대상여부

일시적 2주택자가 공매 유찰 후 종전주택을 동일세대원 자녀에게 양도하면 1세대1주택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양도 자산의 필요경비 해당 여부

취득 시 중개수수료는 취득가액에, 용도변경·이용편의 지출은 양도소득 필요경비에 해당

법원의 판결에 따라 추가로 공사대금을 수령하는 경우

법원 판결로 받은 추가 공사대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고, 대가가 확정되는 때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금융기관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내국법인의 외화 대여금 등의 산정

금융기관 아닌 내국법인의 외화 대여금은 대여일 기준환율 환산액으로 인정이자 계산

신용카드 미사용약정충당금의 대손충당금 손금산입 여부 질의회신

여전사 미사용약정충당금, 대손충당금 손금산입 한도 내면 계상액 전액 손금산입

노조활동을 하다가 해고된 노조원이 지급받는 금품의 소득구분

노조활동으로 해고된 노조원이 노동조합에서 받는 구제금품은 근로소득 아닌 기타소득(사례금)에 해당한다

매입세액 공제여부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은 불공제되고, 매입세액공제 여부는 과세·면세 사용실태로 판단됨

특수관계자인 보험업 법인의 후순위 차입을 인수한 경우,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특수관계 보험사 후순위차입 인수, 투자목적·자금지원 목적 여부로 업무무관 가지급금 사실판단

매입세액 공제 여부

면세 여객운송용역에 필수적인 재화·용역의 매입세액은 실지귀속되어 매입세액 불공제

농업용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에 관한 특례

농민이 하우스 공사용역을 제공받고 대가를 지급하면 건설용역 공급이어서 농어업용기자재 부가가치세 환급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기부채납한 사회기반시설 운영기간 중 부대시설을 추가 건설하여 기부채납 시 영세율 적용 여부 등

사회기반시설 부대시설 추가 기부채납 대가는 본건사업 포함 시 영세율, 재정지원금은 과세표준 제외

건물 공유지분 양도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공동사업 출자지분 양도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 아님

납세담보의 변경과 보충

납세담보 제공자는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사유 발생 시 납세담보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음

2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의 기장의무

2이상의 사업장을 둔 복식부기의무자는 각 사업장별로 거래내용을 구분하여 기장하여야 한다

농지의 취득시기

동일세대원에게서 취득한 농지는 그 취득일부터 기산해 8년 자경농지 감면 해당 여부를 판단

국민주택 설계용역의 면세기준 및 수정세금계산서 교부 여부

건축사법상 등록자가 아닌 자의 국민주택 설계용역은 부가세 면제대상 아님(과세)

공동상속주택의 소유자 판정

공동상속주택 소유자 판정은 상속개시일 기준,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만 주택 보유로 봄

결손금 소급공제에 의한 법인세 환급신청 가능 여부

업종 변경으로 중소기업이 된 법인의 결손금 소급공제 환급신청 가능 여부

대손세액공제시기 및 대손세액공제의 범위 여부

매출채권 대손세액공제 시기는 대손확정일이 속한 과세기간, 범위는 공급일부터 5년 이내

여러 사업부문 중 하나의 사업부문의 자산·부채 등의 양도가 사업의 포괄적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여러 사업부문 중 하나의 사업부문만 양도하면 사업의 포괄적 양도에 해당하지 않고, 선급금·초과청구공사 승계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주택에서 상가로 용도변경한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 보유기간 기산일

주택을 상가로 용도변경 후 양도 시 장기보유특별공제 기산일은 당초 취득일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 여부

장기요양기관을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할지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판단할 사항이라는 해석

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하고 해외이주법에 의거 출국하는 경우 비과세 여부

출국 전 주택 멸실로 조합원입주권 된 경우 해외이주 후 양도해도 양도소득세 과세

선불형 포인트 카드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당해 재화의 공급시기

선불카드·포인트 현물교환 시 공급시기는 재화 실제 인도시점, 마일리지 상품지급은 사업상 증여로 과세

비영리법인의 지출증빙서류 수취방법

비영리법인이 비수익사업 관련 지출에 정규증빙을 미수취해도 증빙불비가산세 적용대상이 아니다

감가상각방법을 변경하여 상각범위액을 계산할 때 취득가액의 계산방법

감가상각방법 변경 후 상각범위액 계산 시 취득가액은 사업연도 개시일 현재 취득가액

법원의 판결에 따라 공사금액이 확정된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시기

건설용역 대가에 다툼이 있어 법원 판결로 확정 시 용역의 공급시기는 그 대가가 확정되는 때

재개발 아파트 입주권 양도에 대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

조특법 감면 신축주택 보유 중 재개발 입주권 양도해도 1세대 1주택 비과세

증자시의 증여의제가액을 계산시 비상장법인의 증자전의 1주당 평가가액

증자에 따른 증여의제가액 계산 시 증자전 1주당 평가가액은 시가에 의하되,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순손익가치·순자산가치를 2:3 가중평균한다

도시지역 또는 읍면지역의 판단기준

공동주택 관리용역 부가세 면제의 도시지역·읍면지역 판단기준 — 수도권은 서울·경기·인천, 도시지역은 국토계획법 제6조 제1호

영세율이 적용되는 수출재화임가공용역의 범위

수출재화임가공용역 영세율은 수출업자와 직접 도급계약·내국신용장 공급에 한함

법인이 부담한 인건비의 손금산입여부

파견직원 인건비, 사용사업자 업무 수행분은 손금불산입

가출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

가출·연락두절이라도 1세대1주택 비과세 세대판정은 실질 생계로 사실판단

농지대토의 비과세에서 연접한 시?군?구의 의미

농지대토 비과세의 연접한 시·군·구는 경계선이 맞닿아 붙어있는 시·군·구를 의미

세금계산서 교부방법

국가계약법상 공동도급계약으로 용역을 공급하면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각자 공급분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공동상속주택과 일반주택을 소유하다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여부

공동상속주택과 일반주택 보유 중 일반주택 양도 시 공동상속주택은 주택 수에서 제외돼 1세대 1주택 비과세

신문사업자가 종이신문을 포털사이트 운영회사 등에 신문전체 또는 일부 기사를 그대로 공급하거나 스크랩하여 공급하는 경우 면세 여부

포털에 공급하는 디지털 신문기사는 전체·일부·스크랩 불문 신문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

일정수준의 영업이익 보장을 위해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 여부

특수관계자 영업이익 보장 사후 정산금은 수정세금계산서 교부 불가

목욕탕시설물인 배관?보일러시설 등에 대한 내용연수 적용방법

목욕탕 배관·보일러시설의 내용연수는 건축물 30년이 아니라 업종별 자산 기준내용연수(8년)를 적용

6개월 이상 소요되는 에너지관련 설비 수출재화의 공급시기

수출재화 공급시기는 선적일이며, 중도금 수령시 영세율 선신고 후 확정신고에 포함하면 신고불성실가산세 적용

감정가액이 평가기간 이내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감정평가목적이 일반거래인 경우 시가 인정 여부

증여 감정가액 평가기간은 가격산정기준일·감정서작성일 모두 이내로 판단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개시일이 언제인지 여부

부가가치세법상 사업개시일은 제조업 제조 개시일, 광업 채광 개시일, 기타 사업 공급 개시일로 봄

대지 한필지에 건물 2개동이 있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여부

한 대지 위 건물 2개동이 동일한 생활영역 안에 있으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 시 하나의 주택으로 본다

선박 용선료 지급의무 보증수수료 수입의 해운소득 해당 여부

운항선사가 선박운용사의 용선료 지급의무를 보증하고 받은 지급보증수수료는 과세특례 대상 해운소득에 해당한다

공동소유 주택의 비과세 판정 및 양도차익 계산

공동소유 주택의 1세대 1주택 비과세는 세대별로 판정하고, 고가주택 여부는 지분과 무관하게 주택 전체 실거래가로 판정한다

비거주자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

비거주자가 된 양도자는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다는 국세청 해석

자본적 지출 해당 여부 및 취득가액에서 차감하는 감가상각비의 범위

자본적 지출 여부는 거래증빙으로 판단, 감가상각비는 필요경비 산입분만 취득가액서 차감

공동주택에 공급하는 일반관리용역 등의 부가가치세 면제 범위

공동주택에 공급하는 일반관리용역·경비용역·청소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됨(청소용역은 2009년 공급분부터)

과세정보 제공 여부

지자체가 주민세 체납 결손처분 목적으로 소득세 과세정보를 요구하면 사용목적 범위 내 과세정보 제공 가능

사업시행기간 동안 여러 주택을 취득한 경우 대체주택 특례 적용여부

재건축 시행기간 중 여러 주택 취득 후 양도일에 대체주택만 소유 시 대체주택 특례 적용 가능

결제업무 대행 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등

결제업무 대행 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결제대행수수료로 함

시운전 기간 중 생산한 시제품에 대한 세무처리

시운전 비용에서 시제품 처분 회수액을 공제한 잔액은 기계장치의 자본적 지출로 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