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ㆍ승인에 의한 법인격 없는 단체에 해당하는지 여부

비영리내국법인이 출연 받은 부동산을 매각할 경우 취득가액의 산정

비영리내국법인이 출연받은 부동산 양도소득 신고 시 제62조의2 제4항 단서 미적용

비영리법인의 부동산 양도에 대한 취득가액 산정

비영리법인 1990.12.31 이전 취득 토지 취득가액은 장부가액·상증법 평가액 중 큰 금액

승인받기 전 취득한 부동산을 임대하다가 양도시 취득가액 여부

법인으로 보는 단체 승인 전 취득 부동산 양도시 취득가액은 비영리법인 취득 당시 시가

비영리법인이 자산양도소득에 대한 특례규정 적용시 공익사업용 토지의 양도소득세 감면규정 준용 가능여부

비영리내국법인 자산양도소득 과세특례 신고 시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은 적용되지 않음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날의 기산일

법인으로 보는 단체 승인 전부터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했다면 고정자산 3년 사용기간을 실제 사용일부터 기산함